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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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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백

장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내무과 소관까지만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서는 곧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하도록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예산심의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투자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셔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군민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흠

백우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2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37.3%보다 3.3%증가된 40.6%이고, 신장율은 일반회계 10.3%, 특별회계는 0.6%가 감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53억 9,500만원중 세외수입이 39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8,900만원, 보조금은 13억 7,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 4억 8,500만원, 도비보조 8억 9,1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하천골재 채취수수료 '94이월분 2억 4,600만원, 그리고 '94년도 농지전용 부과금수수료 3,700만원이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1억 5,200만원이 증수전망이며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36억 1,700만원, 잡수입 1억 2,9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현재까지 수입이 거의 확정되어 세입결함이 없을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세목도 연말까지 수입차질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재검토 조치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가뭄대책, 사회복지시설 분야, 상하수도사업, 지역개발사업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부과목에 과다 편성되었는 것이 있고 또한 일부과목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 하고저 합니다. 특히 임도개설 주민부담금 3,430만원, 백합수출단지 하우스시설 및 '95화훼유통지원사업 기반정비 자부담금 7,5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함은 부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치수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의 내역요약을 보면 인건비 2,400만원, 물건비 4억 6,700만원, 자본지출 7억 1,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치수사업은 재원이 부족하여 극히 필요한 사업에만 계상 되었는지는 알수없으나 읍면간 균형유지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수 있도록 내일까지 비공개로 계속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