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수방단 임무 및 조직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기능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수방단원 개개인이 임무 숙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무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방단 설치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 따로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풍수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고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수방단을 편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 조직은 1개 수방단은 단장을 포함, 수방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인원을 개정하고 수방단에서 제외될 자는 개정전 제외대상인 고교생 및 대학생을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은 종전에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번기를 피하기 위해서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기간 사이의 날짜를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첨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풍수해대책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p21-28)부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3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3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단 임무 및 조직을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토록 조정하고 기능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맡겨진 임무를 수방단원 개개인이 분명히 숙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임무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 제2조 1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 따로 설치 아니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 제2조 3항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편성하고 조직(구성인원)에 대한 사항으로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 제4조에 1개 수방단은 단장을 포함, 수방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하고 수방단원에서 제외될 자는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 제5조에 개정 전 제외 대상인 고교생 및 대학생을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외 대상에서 삭제, 교육 및 훈련내용으로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 제6조 1항에 시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날짜 택일토록 하여 농번기를 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시행령 제21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17세가 16세가 되고 고교생 및 대학생이 제외가 되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결국 각종 행사에 동원하기 쉬운 사람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동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제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전에는 연령을 17세로 하고 고교생하고 대학생은 제외됐는데 지역의 고교생이나 대학생을 보면 대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외지로 다니고 있는 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향토애가 부족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회적인 봉사, 이런 수해나 재해가 발생 시에 이런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종전에는 제외되었는데 금회에는 포함되도록 개정이 되는 겁니다.

새마을대청소를 한다든가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보면 대개 일반인이 동원이 안 되니까 학생들을 많이 동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부하는 얘들 동원하기 쉽다고 해서 자주 끌어넣고 하는데요?

이 사항은 편의상 측면에서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고교생이나 대학생의 참여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고 그 구성상에 있어 가지고 편의주의로 흐르지 않게 운영의 묘를 살려 편성하기 쉬운 고교생과 대학생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상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조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학생이나 고교생을 사회봉사활동차원에서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에 의한 학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해 달라고 할 적에 그것은 읍·면·동장이 해 주어야 됩니까, 시장이 해 주어야 됩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만약 이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사회활동을 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역에서 읍면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현재 제외대상에서 대학생이 대상인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수방단에 참가했을 적에는 그 확인서를 발급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해 놨어야 될 거예요. 어느 시기에 어느 부락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다고 했을 적에 학점관계 때문에 확인서 발급을 원할 때 규정에 없거나 그런 예가 없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그건 운영상의 문제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증빙서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생이 만약 동원을 시켰을 때 참여를 안 했을 때는 벌칙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방단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고, 꼭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벌칙같은 것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남여 구별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하는 수방훈련에 한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덕소 신앙촌에서 하는데 그곳은 한강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수방단 훈련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구요. 배도 많이 동원이 되고 잠수부라든지 헬리콥터까지 이렇게 동원이 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실지 우리가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체만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그래서 실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조직해 놓은 조직원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접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동네 사람들 풀어서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일단 금번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교육 기간이 종전에는 농번기에 있어 가지고 농번기 때 훈련을 한다니까 지역 주민의 참여도도 저조한 실정이어서 바로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방단이 현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은 집에서 거의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배제하겠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으니까 그 학생들도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방단이 편성이 되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