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내무국장은 공무원교육원 특별강의관계로 오후 1시부터, 보사환경국장은 1995년도 보건의료시책세계화추진연찬회 참석으로 오전 회의에, 공무원교육원장은 1995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임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획위원회 한양석 의원님께서 첫 순서입니다만 교통관계상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양주군 출신 조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천낙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해재 지사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는 몇 개월 후에 닥쳐올 4대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냄으로써 21세기 통일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4대 동시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얼마 전 우리 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도지사가 해임 당하는 불상사를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엄정중립 하에 공명선거를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지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수도서울에 진입할 수 없는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서울, 인천 등 인접해 있는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고찰해 볼 때 결코 만족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웅도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로 분석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집권국가인 우리나라 정치체제에서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고,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귀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는 독립된 지방정부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정립해야 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자치단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중앙집권적 행정구조 하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 중 국가적인 정책이나 지역 자치단체간 조정기능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둘째, 지방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공평성의 유지를 위해서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하부보조기관에게 이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 경기도는 동등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시와의 독립적 관계 내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얼마전 도와 신문에는 경기도가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21세기 경기도도정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교통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의 개념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억제보다는 전략적인 개발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과 경기도를 다핵구조로 재편하는 구성을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짓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도세 확장이 어려웠던 우리 경기도에도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 내실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하여 통일한국의 주역, 세계 속의 경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기도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도정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마쳤다는 것은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는 경기도의 입장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연구, 보고된 21세기를 향한 도정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개발구상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밝혀 주시고, 본 계획은 몇 달 후에 선출될 민선지사에 의해서 추진돼 나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민선지사가 얼마만큼이나 수용할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행정협의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도권행정협의회는 그 동안 교통문제, 상수도, 하수처리 등 수도권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사항들을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용되어 온 것이나, 본 협의회의 협의내용들을 보면 서울시의 우선정책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의 1차적 대상지역은 다름 아닌 경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필요한 묘지시설, 쓰레기처리장,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혐오시설 내지는 서울시를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울시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다른 시 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을 맏형에 경기도를 아우에 비교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경기도와 서울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서울시는 경기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녹지공간확보를 위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생존권 내지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난 연말 마권세의 논쟁에서 수백억원의 세수를 서울시에 넘겨 준 뼈아픈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돼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광역행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에서는 1,000억원을 지원, 환경보존농업 육성을 위해서 팔당 상류에 대규모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 어촌특별세까지 신설하면서 농업발전의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비해 도에서는 도내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을 비롯한 충청남 북도, 전라남 북도 등 다수의 시 도에서는 각기 시 도내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종으로 농협을 통해서 4∼5%의 저리자금을 농민에게 지원토록 한 후에 시 도에서 7∼8%의 이차 이자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농민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우리 모두가 웅도라고 자랑하면서 이러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매년 500억원 정도를 농협으로 하여금 저리자금 5%로 도내 농민에게 지원토록 하고 그 이자차이 7∼8%를 도가 보상함으로써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농민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실시하였던 도청 일부 과장급 자리에 대한 직급상향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청내 상당수의 실 과장 자리가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만 보더라도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개편되면서 담당관 직급이 행정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바뀌었고, 법무담당관은 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 조정이 안 된 실 과장 자리 중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청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예산담당관 자리와 통계전산담당관 자리는 직급 상향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행정사무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직급이 상향된 담당관이나 과장 자리 중에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습니다만 예산담당관의 경우 매년 도청을 비롯한 경기도내 33개 시 군에 대하여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비추어 볼 때, 예산담당관이라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며 만약 도의 예산담당관 자리가 시 군의 부군수나 국장 그리고 청내 타부서 과장보다 직급이 낮아서 이로 인한 외압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통계전산담당관실의 경우 기존의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 2개 실 과를 묶어서 1개 실로 만든 만큼 그 업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하는 시점에 전산업무는 국가의 중요업무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체에서도 전산분야의 장은 기업의 이사급 이상의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부서에 대한 직급상향 조정시 이들 부서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도청내 실 과장 직급 상향조정시 그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이들 담당관실에 대하여 직급 상향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어 우리 도내에서도 도민의 높은 호응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집 쓰레기는 분리수거도 잘 하고 쓰레기 배출도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반면 공용쓰레기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없고 등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내집 앞이나 인도가 지저분하면 솔선하여 쓰레기를 줍든지 쓸곤 하였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부터는 내집 앞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도 누구 하나 주우려 하지 않고 있어 쓰레기종량제 이전보다 오히려 거리가 더 지저분해진 느낌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각종 산업 건축 폐기물이 야산 등에 투기되고 있고, 여기에 음식점 쓰레기 등도 아울러 같이 투기되고 있는 등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단속 내지 개선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316번 지방도인 덕정과 신산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 도로는 군사목적상 중요한 도로이며 앞으로 북방교류의 전진기지로서 물류단지의 유치에 없어서는 안 될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신속한 공사를 촉구하며, 본 도로 확 포장공사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로 교육감님께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웅도 경기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나가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심부로서 경기도는 지방화 시대에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 인구, 기술 등 각종 자원이 몰려 있는 곳으로 지역적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선도적 입장에서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모델이 되어야만 다른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웅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에게는 발전하는 경기도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자긍심을 심어 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간 이기주의를 청산하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질서와 형평이 보장되는 선진경기 건설을 위해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직권으로 질문자가 교육감을 지사로 말씀하신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조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탄 출신 한양석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적인 절수운동에 따른 관공서 절수운동 참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가뭄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절수운동을 벌이고 있고 관공서에서도 절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절수운동과 관련하여 절수를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소개되고 각종 절수운동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데 이런 절수운동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절수운동을 이끌어야 할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절수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모양새 내기에 급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관공서에서는 절수운동의 일환으로 양변기에 벽돌 한 장 넣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나마 일부 관공서에서는 이것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에 최소한 13ℓ 이상의 물이 사용되고 있어서 양변기 안에 벽돌 한 장 넣는다고 해 봐야 절수운동에 생색만 낼 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절수형 양변기만 보더라도 1회 사용에 6ℓ의 물로도 기존 양변기보다 세척효과가 더 높은 절수형 양변기가 있습니다. 이런 양변기로 기존의 양변기를 교체했을 때는 50% 이상의 절수효과가 있고, 이외에도 각종 절수형 수도꼭지가 있어 이들 절수용품을 사용했을 때 관공서의 절수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수용품을 설치한 관공서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바, 이제는 책상에서 말로만 행정 및 의지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관공서의 절수운동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공서도 이런 절수형 제품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교체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원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사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내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개선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수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고 여러 각도에서 경영개선대책을 수립, 지적하여 파행 운영되고 있는 영안실 임대 및 몇몇 가지는 개선이 되어 의료원 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경영개선이 획기적인 치유책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의료원의 운영이 기업경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타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인식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의료원을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나 의료원을 점검해 볼 때마다 한결같이 의료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사급여가 적어 유능한 인력이 의료원에 근무하려고 하지 않고, 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념에 따른 경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의사의 급여를 성과급제도 등을 도입하여 경영개선한다든지 하면 되는데도 경영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원의 의료수입에 야간응급환자 수술 실적이 전무하고, 병원부대시설 임대시 턱없이 낮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는 등 의료원 운영이 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도내 6개 의료원 중 1개 의료원을 시범적으로 시 군에 이양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도내 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향후 도내 의료원을 시 군에 이양하거나 민간에 위탁경영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탄시 수해에 따른 수해예방 항구대책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에 송탄시 지역에 내린 402㎜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1,013동의 건물이 침수되고 1명이 사망했고, 사회간접시설로는 도로 11개소 311m가 유실되고, 철도 200m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수해피해지역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송탄시의 수해복구사업에 일조하기 위하여 당 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직하면서까지 지역의 수해피해 복구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송탄지역의 수해피해는 당장의 복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송탄시에서는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사업 검토결과 하수도 3개소와 하천 2개소에 대한 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 보수에 따른 설계용역을 의뢰한 결과, 총 77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송탄시가 도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32억 5,000만원으로 45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송탄시에서는 지난 2월 8일에 전임 김용선 지사께서 송탄시를 초도방문했을 때 관련 사업비 중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때 지사님께서 흔쾌히 지원을 약속한 일도 있습니다. 이에 송탄시에서는 수해예방 항구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모두 확보된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뜻하지 않게도 전임 지사께서는 50여일만에 그만 두시고 말았고 설상가상 전임 지사님 초도방문 당시 개 보수사업 설계용역의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실제 부족한 사업비 45억 4,600만원보다 10억 7,600만원이 적은 34억 7,000만원만 보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만의 하나 송탄시 수해예방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어 작년도와 같은 수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본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전임 지사님께서 수해예방 항구대책사업비로 지원을 약속한 금액과 실제 용역결과 부족분으로 나타난 금액 등 총 45억 4,600만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통합건에 대한 긴급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세계화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적 경쟁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지방이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고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행정구역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금번 행정개편안에 대해 이렇게 금쪽같은 시간을 통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작년 시 군 통합작업시 주민 여론조사 결과 시의회가 모두 반대를 하여 부결처리된 사항을 불과 지자제선거 3개월을 앞두고 다시 재론하는 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대하여 송탄시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주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현재 정부안대로 전격 재추진중인 시 군 통합건의 부당성과 반역사성, 그리고 부도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일대가 역사적으로 진위현에 속해 있던 한 동네라고 홍보를 하면서 역사마저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일제에 의해 송탄과 평택이 인위적으로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반만년 역사 속에 송탄은 수원이남을 중심으로 하는 진위현에 속한 경기 수도권의 남부요충지로, 평택은 아산현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의 일부로 역사성을 달리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환경면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송탄시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얻어지는 연 13만명에 이르는 외국 관광객과 쇼핑수입이 주 재원이 되어 왔으나, 주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송탄 제1, 제2공단 유치 및 쌍용공단 부지확대를 통한 시민경제의 안정과 시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고 평택시와 평택군 역시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나름대로 자립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편향적 생활편익시설로 송탄시민의 불만이 심화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 2월말 현재 송탄시의 인구가 약 10만 5,000명, 평택시가 9만 7,000여명으로 송탄시 인구가 8,000명이나 많고 시승격도 5년이나 앞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등기소, 교육청 등을 비롯한 많은 관공서가 평택시에만 편중되었을 뿐 송탄시에는 전무한 상태로 이로 인한 송탄시민의 불만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평택시를 중심으로 3개 시 군 통합이 강행된다면 이는 지역간의 화합과 발전보다는 반목과 감정의 골을 더욱 심화케 하는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번의 시 군 통합작업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 중앙 독재적인 행정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9일자 중부일보는 현 시 군 통합건에 대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민자당안을 내무부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도에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항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 통합안은 정부가 당리당략에 의해 기형적으로 급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지난 해 송탄시의회에서는 시 군통합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명확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통합안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의회의견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경시한 중앙통치적 처사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으로 하는 기존의 지역편재가 지역경제권이나 문화생활권, 시 자립도, 시 발전 등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정통성 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3개 시 군 통합을 재추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는 이 시점에 지역여론과 정서, 지역의회 심의 등 민주주의 기본을 배제한 채 통합을 계속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지난 해 부지사로 재직시 송탄시에서 개최한 제1차 통합건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현 통합안보다 3개 시 군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시기가 적당치 않다."는 답변을 본인이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지사 취임과 동시에 현 통합안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며 반대의견 개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실상은 지방행정력을 앞세워서라도 정부안과 개인의지를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정치권을 향한 맹목적 추종이니 혹, 자신의 영달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3월 14일자 경기일보의 사설란에서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줄 것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방문투표에 참여하는 참관인을 현 특정 공무원과 통 반장으로 제한한 방침을 철회하고 반대하는 시민측 대표도 참여토록 하여 공명정대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근 4년에 걸친 의정활동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적지 않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송탄시를 대표하여 우리 경기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치상황하에서의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도저히 발휘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의원 본인의 역할마저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본 의원은 건전한 도덕적 양심에 따라 더 이상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저를 선출하여 도의회로 보내주신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도정에 충분히 반영치 못한 채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임기간 중 다하지 못한 일을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송탄 시민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의 발전을 위해 이 시간까지도 혼신의 정열을 다 바치고 계시는 도의원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점을 성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가 못다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우춘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당에서는 박수를 못치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우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이해재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도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뭄 때문에 많은 농민들과 공무원들이 피땀을 흘렸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기쁜 마음을 감출 길 없습니다. 먼저 가뭄에 따른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 9일 전국적으로 단비가 올 때까지만 해도 가뭄으로 인하여 남부지방에서는 지하수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농번기를 대비하여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지하수 자원고갈에 따르는 시추성공률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실패한 관정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밀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공된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시 군에서는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폐공된 관정에 대한 밀봉상태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개발실패 및 경제성 상실로 폐공된 관정에 대한 실패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는 현재 도내의 개발실패 및 경제성 상실로 폐공된 관정현황은 어떻게 되며 폐공된 관정의 밀봉상태를 일제 점검할 용의와 시 군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 택지개발 등과 관련하여 사회간접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발표된 도내 택지개발현황을 보면 수원시 등 8개 시 군의 18개 지구 305만 1,000평의 택지를 개발키로 발표되었으며, 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은 총 60개 지구에 2,348만 2,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에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보니 자연히 가구와 인구가 증가되고 여기에 따라 사회간접시설인 도로 상수도 공원 등 도로기반시설이 여기에 맞추어 확충돼야 되는데 현재 도로만 하더라도 인구 및 차량증가에 비해 현저하게 개발 내지 확장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91년도만 하더라도 600만 도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도내 인구가 옹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750만명에 육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증가율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도내의 도로증가율을 높이고 도로정체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소득증대 및 급속한 택지개발 확장 등으로 인한 차량증가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바 이제는 주택난 해소라는 시책에 따라 도내에 무조건 택지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시 교통수용 등 사회간접시설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도로망확충 등에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도내의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 및 차량증가 등에 대비하여 사회간접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는 임진강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권위있는 환경단체인 한국그린크로시가 지난 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임진강 본류 한탄강 등 18개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한탄강 지류 신천의 수질은 BOD가 평균 30.25ppm으로 나타나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최저선인 5급수 기준치 10ppm을 세배나 초과하는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아래로 흐르는 임진강물의 경우 BOD,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4ppm인 3급수 수질로 판명되었고 임진강이 취수원인 문산정수장은 하루 3만 600t의 수돗물을 생산해 금촌읍 등 8개 읍 면 8만 9,400명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문산정수장의 정수와 이를 공급받는 금촌읍 및 문산읍의 수돗물에서 악취를 내는 암모니아가 기준치 0.5ppm을 두 배 이상 초과한 1.14∼1.37ppm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오염의 원인은 신천 외에도 임진강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루 11만t의 생활하수가 전혀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며 축산폐수 3만 8,000여t도 거의 정화처리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주군의 상수도 취수원인 임진강의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하천 유량도 상류지역 취수장 개발로 점차 감소되고 있어 수질악화에 따른 급수난이 예상됨으로써 하절기 장마시 하상오염원 부상과 조수의 역류로 취수가 제한되고 동절기 자정능력 저하로 세제 및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통일동산의 완공 및 도시화 추세에 따라 문산과 금촌의 급수인구가 5년내에 20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양질의 취수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수처리시설 보강대책으로 전 염소처리시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17만 파주군민의 생명수를 위해서 투자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임진강계통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하면 기존 대상 시 군이 동두천, 양주, 포천으로 되어 있고 파주군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유로의 개통과 통일동산의 완공으로 20층 고층아파트와 상가의 증가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급수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께서는 임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계획에 파주군을 포함시킬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상류지역 신천, 포천천 수계, 오 폐수 발생업소 상설합동 단속반을 도 주관으로 운영토록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의회비 중 경기도의회 117명에게 지출된 내용을 보면 해외연수비 등을 포함 28억 73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 도의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전국 866명 시 도의원들에게 쓰여질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약 300여억원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 도의원들에게 쓰여지는 예산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행정계층구조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할 경우 엄청난 국고의 낭비를 줄이고 인 허가에 관련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통합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차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의원 개개인에게 일정금액의 보수와 보좌관을 지원할 경우 현재보다 3배 이상의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출혈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의회까지 합치면 연간 1,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의 보수와 보좌관을 지원함으로써 참신한 인사들의 의회진출을 돕고 또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의원 정수는 866명이며 2월말 기준 현재 인구의 자연증가와 10%의 비례대표의원을 추가로 두기로 통합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의원 수는 970명 이상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느닷없이 이 문제를 이번에 끼워넣어 당혹감을 감출 길 없습니다. 이 제도는 물론 긍정적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논공행상, 매관 매직에 눈이 팔려 또다시 정치꾼이나 졸부들의 잔치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주민 부담만 가중되어 정치권에서 다시 지방의원들에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수가 너무 많으면 의사진행이 비능률적으로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의회의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의원의 자질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 수를 적게 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중시하며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보수도 넉넉히 지급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전념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소의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주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도의원인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4명의 시 도의원이 과연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 본래 출발이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출혈이 너무 안타까워서 시 군에 수명씩의 시 도의원을 양산한 것입니까? 그러나 차기 의회는 보수와 보좌관까지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과의 위상문제 때문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2개 선거구로 획정 분할해서 각각 1명씩 2명이 시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2조1항 "3인으로 하되"를 2인으로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현행 전국 시 도의원은 866명이며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237개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씩을 선출할 경우 474명의 시 도의원으로서 392명의 시 도의원이 축소됩니다. 이럴 경우 의원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어 의회구성이 어려운 광주, 대전광역시와 제주도는 통합선거법제22조3항 "의원정수가 2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는 그 정수를 23인으로 하고 17인 미만이 되는 도는 그 정수를 17인으로 한다"를 적용하여 제26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의해서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의원숫자를 줄이고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키 위해서는 전문위원실 직급과 인원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 도의원을 필요한 만큼 소수정예화 시켜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주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지사께서는 출신 시 군에서 서로 중복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수를 줄이고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절약하고자 중앙정부에 도의원 선거구 재조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지역구인 애룡유원지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룡유원지는 법원읍 삼방리에 '60년도 저수지가 조성된 후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자연발생 유원지가 되면서 20가구가 생계수단으로 저수지 주변에 주택 및 영업용 건물 40동을 '68년부터 '87년 사이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낚시터와 유선장이 있어 파주군 주민은 물론 서울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로 하절기는 하루평균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점유한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 및 경지지역일뿐 아니라 보안림과 유지, 농지에 위치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는 주민이 즐겨찾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건축물을 적법절차에 의한 양성화 조치와 아울러 주변경관 보호 및 저수지 오염예방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유재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유재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제3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제 임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인천시 편입 다섯 분 의원이 전입되시고, 구경회 그리고 정한주 의원의 서거와 4개 선거구에 보선에 의해서 선임된 의원과 함께 111분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위치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재창, 심재홍, 윤세달, 임경호, 김용선 지사 등 다섯 분의 지사께서 이임하셨고 이해재 현 지사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그 동안 도의 실 국장, 과장의 이동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경기도정은 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목표, 도 예산 지원방향이 항상 다르게 됨으로써 도정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경기도의 각종 개발계획 및 시 군에 대한 육성 지원에 기본구조가 흔들리면서 도정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부천시 지방세비리사건,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사건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 될 사건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지하에서 떼죽음의 날벼락이 줄을 잇고 서울 한복판에서는 다리가 무너지고 도시가스가 터지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또한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서 근로자와 농어민은 실의에 빠져있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져서 장바구니 든 주부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재 지사, 지사께서는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름으로써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흩어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워 도민복지증진에 대전환을 가져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도정과 교육행정이 진정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세계화, 세계화하는데 세계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계화의 구호는 역사상 한 시대를 지배한 로마제국, 대영제국, 일본제국, 미국 등 초강대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하고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패권주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국정의 모든 분야, 사회 구석구석마다 세계 1등을 무조건 흉내를 내려는 풍조가 만연하다면 결국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주체성은 퇴색하고 강대국의 국익에 전속되는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년 후에나 가능할 세계 1등의 모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가지고 지키면서 차분히 일보일보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세계화의 본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경기도 총 예산 2조억원 중 복지비에 투자된 예산은 1,116억원이며 '95년도 총예산 2조 1,000억원 중 복지비 지원예산은 2,021억원입니다. 이는 도민 1인당 2만 7,000원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경제는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비해 복지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미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육성해야만이 도정을 신뢰하고 조세부담에 따른 저항이 없어지며 도정에 적극 협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 복지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으므로 복지증진만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복지도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협의회는 내무부지침 및 조례에 근거해 구성했습니다. '93년부터 '94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내용은 쓰레기 수송도로 관리 및 비용부담건의 등 2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을 분석해 볼 때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정책에 들러리를 선 경우가 많았으며 확고한 의지도 없는 도정을 펼쳤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예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문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설정문제 등 경기도민의 재산권, 생활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아 왔으나 경기도민의 요구는 하나도 수렴된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 정치권에서 경기, 인천 지역의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숙원사업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경기도가 협의회운영에 있어서 피동적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도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롭고 발전적인 세정운영으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알찬 살림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철저히 탈루 및 세원의 추적발굴 및 총력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도 세수목표 2조 4,973억원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세금 체납액의 징수도 중요하지만 법인의 탈루세액 징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94년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과 금년도 조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탈세법인과 고질적인 체납법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 4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지방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내무부의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지방화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틈만 나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몸짓을 보이고 심지어는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조직에 대하여도 갖가지 구실을 걸어 칼자루를 쥐는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및 기구를 대통령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는 본질적인 기구개편에 대한 칼자루를 과거와 동일하게 내무부에 두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상당부분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조직의 개편작업은 하루빨리 단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방공직사회의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는 더 이상 내무부의 시녀나 직속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 특성과 행정환경,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여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누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21개 실 국 소, 10개 담당관실, 38개과 2,400여명, 33개 시 군에 3만 3,000여 공직자가 730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수행에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함으로써 중앙 심사시 많은 도에서 최우수도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각종 세무비리, 감사자료유출,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 등 굵직한 대형사건이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행정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시중 유행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가 아니고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들의 상당수는 자리만 지키자고 하는 보신풍조가 팽배해 있는데 새시대에 걸맞게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행정누수에 대한 사전예방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지침 시달에 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분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분동할 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94년도 도내 시 군에서는 28개 동을 분동 요구하였습니다. 9개 동만 승인을 받고 19개동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무부의 자체기준을 인구 4만으로 슬그머니 바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3만이 넘는 동에는 각종 민원 때문에 적은 수의 직원으로써 업무에 시달려 있고 주민들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사께서 내무부에 하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구청내에 기구증설과 관련해서는 수원시의 권선구와 부천시 소사, 원미구의 경우 세무과를 징수과와 세무조사과로 분리하는 기구증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구 세수 등을 비교해 볼 때 당연히 보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의 일방적 지침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의회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내무부의 부당하다고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인해서 도민의 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2년부터 '94년까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970건이고 민사소송은 1,070건이며 이중 행정기관 패소가 391건으로서 소송제기 건수대비 19.2%의 패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 군을 제외한 도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만도 금년동안 16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정위주의 권위 의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는 반증이며 아울러 일선 공무원의 안일한 대민업무 수행자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소송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생활침해와 재정적, 시간적 피해,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행정기관 또한 행정력 손실은 물론 도민손실과 함께 주민에 의한 불신까지 받게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권위주의 의식에서 탈피하는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이 시대의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일선 공무원의 대민행정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제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한국정책학회에 용역의뢰한 21세기 경기도정 기본계획 용역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정 오는 2001년 인구 918만 4,000명으로 상수도 보급률 88.1%, 하수도 보급률 100%, 도로포장률 90% 등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쓰레기 처리, 묘지 화장장, 상수도 보호 등 환경시설 수요가 증대되는데 서울 진입통과지역 및 수도권 일일관광지역으로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관해서, 서수원지역은 인구 20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그런 대로 배정되어 있으나 중학교 1개, '95년도 신설된 여자고등학교 1개뿐입니다. 서수원지역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아비규환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을 짐짝같이 실어 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남자, 여자 중 고등학교 각 1개소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고등학교 실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남자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착공이 가능한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 초 중 고 운동장은 야간엔 예외없이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 의원은 야간 학교 운동장을 유료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마이카시대입니다. 차가 많아 동네 골목 어디에도 주차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량은 날로 증가하여 야간에는 소방도로가 불법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유료주차장에 한 달에 8만원 내지 15만원 정도의 이용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이 퇴교한 이후에 야간운동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여 차량 1대당 3만원씩을 받는다하더라도 학교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은 1950년 6월 6.25사변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 동안 최일선에 위치한 비행장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시 인구는 5만이었으나 현재는 75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 중 서부지역의 10만 시민은 비행기 이 착륙시 발생하는 높은 소음공해에 대해서 비행장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일체의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참아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시내중심에서 한적한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 사업인 서수원도로 확장과 시사업인 수원역 서호간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수원도로는 전임 임경호 지사께서 금년도 100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 50억원만 책정되어 올해 완공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께서는 서수원도로의 확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원역 서호간 도로개설은 도에서 약간만 지원하여도 올 연말이면 완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수원역 적체차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사께서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재 지사와 한환 교육감님, 도민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하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도민이 단결하는 가운데 복지조국, 통일조국을 열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도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도민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직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송현입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재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본 의원은 평소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이자 광복 5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며 특히 역사상 처음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중차대한 역사적인 사명이 부여돼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두 10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시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95년 1월 6일 연두기자 회견을 통하여 세계화를 올해의 국정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세계화란 우리 스스로가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시대적 변화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국정지표로서 차세대의 번영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총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세계속의 경기」 「경기도의 세계화」를 위하여 관내 자체단체 기업, 도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의식행태제도의 개혁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을 확보하자는 전략인 것으로 이해할 때에 경기도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95년도 실천계획 중에서 세계화 시책의 대표적인 지방적 구현전략 또는 그 시책과 이의 평가계획,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명선거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향토출신 지사로서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여 민선지사에게 경기도 행정권을 명예롭게 인계해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역사적인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에 4대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선관위와 합동으로 투표구 조정, 투개표 인력확보, 주민등록전산입력 정비, 불법선거 감시 등 기본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는 추진과 도내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피선거인수를 민선시장 군수 33명 포함 잠정 751명으로 볼 때 현재로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선거구당 평균 5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추정할 때에는 도내에서 무려 3,750전후의 입후보자에 대한 종합선거법상의 관리를 단계적으로 차질없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주요추진사항과 향후 공명선거 및 홍보계도 강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시 준비별 별정, 법정소요예산규모와 이의 집행비 및 선거운동 경비의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유익하게 거둘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약화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 또는 축소조정하는 동시에 간접경영이 바람직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위임 위탁하고 환경, 지역개발, 국제통상교류, 지역경제, 정보관리 등 기구를 보강하는 등 지방행정조직을 발전, 지향적으로 개편 또는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전년도 중앙정부의 재정경제원, 건설 교통부 등의 부처단위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준비 또는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중앙부처 업무의 시 도 이양과 동시에 시 도 업무의 시 군 자치단체 위임실적과 계획 전망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 개발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제도를 타 시 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94년도 운영실적과, 평가결과를 유형별로 밝혀주시고 이에 따라 심사결정된 제안의 창의성 실용성과 특히 채택된 창안의 실시평가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상당액 규모의 시상금과 인사상 특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더욱 엄격하고 내실있게 발전시켜야할 시책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칭 「러브호텔」 확산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춘국도, 통일로, 광릉수목원주변 등 7개 지역에 이른바 러브호텔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준 농림지역의 토지사용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을 계기로 지역별로는 포천군 축석검문소에서 광릉수목원까지 5km 남짓한 거리에 10개소 이상이 그리고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입구까지 10개소이상, 장흥국민관광단지 인근 20개소, 베어스스키장 주변 15개소, 가평 양평일대 한강변에 50여개소, 팔당호 양수리 그리고 강촌으로 이어지는 경춘국도변에 50여개소 등 7개 지역에 123개소 이상 난립 확산되고 있어 상수원 보호관리 및 주변정서상 위화감 조성과 민원을 크게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들 7개 지역의 연도별 건축통계와 함께 법적 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 또는 어떤 형식으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처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사님 이하 특히 일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의 쓰레기종량제 실시 평가분석 결과와 그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3월 7일 환경부 및 공보처 발표에 따르면 무려 43%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특히 건축쓰레기의 농촌지역 투기 및 소각행위의 급증 산업폐기물 불법매립행위 성행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기개발연구원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정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등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중추적인 「싱크탱크(thinktank)」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95년 3월 20일 개원식을 갖고 출범하는 연구원은 우리나라 수도권 행정의 중추적인 도세 규모상 나아가 세계화 시책의 지방적 구현 시책발굴을 위해서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금 출연실적과 전망, 그리고 경기도의 특성상 교통 환경 지방재정확충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역점을 두어 최초로 착수할 과제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소신과 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 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1월 16일자 경인일보 1면에 「도청신축청사 이전모색」 제하의 당시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청사는 건축한 지 27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연간 11억원 이상의 냉 난방비 유지보수비 등이 소요되고 있고 건축물 동수가 2만 8,000평 부지에 17개동이 산재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불편 등 유기적인 활용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8층 규모, 700억원 예산계획하에 현청사 내 또는 신흥개발교통편리 지역으로의 이전신축 계획이 있는데 도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진척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주도축장 우선 폐쇄 조치후 여주지역 육류공급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주도축장은 1963년 5월 14일 최초 1급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85년 5월 3,571평 부지로 이전 1일 80t 처리능력 연간 2만두 이상의 육류를 관내 전역에 공급해 왔으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 미달을 사유로 하등의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경기도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 현재 폐쇄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는 20km 내지 40km 상거한 이천이나 원주 심지어는 행성지역으로부터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육류공급을 받고 있는 불편과 불이익이 민원을 크게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책없는 우선 폐쇄조치를 하였고 여주군 자체계획 또는 민영화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방치하고 있음은 극히 무책임한 축산행정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식육운반차량 구입, 한우전문점 확대지원면에서 미온적이고 책임없는 육류공급 행정부재 현상에 대하여 앞으로의 효과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주군에는 정육점이 101개소, 이에 따르는 음식점이 1,200업소입니다. 이것마저 이천이나 또는 행성이나 원주에서 육류를 공급받는다고 하면 소비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육류에 대한 질 관계 이러한 문제점이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여주군은 이웃 이천군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천하고 비할 때 이 도축장마저 이천까지 가서 도축을 해 와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아서 우리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조치로서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어떠한 계획 속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여주군 여흥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15만평, 8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79년 계획결정, '82년 시행인가, '84년 착공한 사업으로서 하리 2지역 4만 5,000평 규모 내는 1,000가구 3,800명이 주거하는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시가지 정화 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정을 무시하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도상에서 책정하여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현지 지역의 여건 및 주민여론상 반드시 이 지역은 제척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남한강 강변도로 국도 37호 여주우회도로 및 여주대교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남한강 종합개발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여주읍 상리에서 양평 강상면을 연결하는 강변도로의 건설은 남한강 유역 농산물 및 수도권 공산품의 원활한 수송과 경기 동 남부 강원권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광레저코스 개발 등 기대되는 효과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 37호 여주 하리부터 대신 가산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여주대교를 중심으로 수도권, 강원, 충청권 교차교통량이 1일 3만대 이상으로 급증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교통도로부문 3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1차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추진대책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안희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메워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수원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안희인 의원입니다. 제3대 도의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마지막 대집행부 질문이 될 금번 도정질문에 75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교육행정 및 도정에 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과 도지사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의 교명은 그 지역의 연고와 역사성을 내포함은 물론 수많은 졸업생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마음의 향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명은 부르는 사람의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같은 이름으로 혼선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1,284개교이며 매년 70∼80여개교가 신설되고 있어 학교 이름을 짓는데도 대단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도내 각급 학교의 교명이 동일한 경우가 많은 관계로 행정업무처리뿐만 아니라 해당학교 졸업생 및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교명 사용학교에 대한 교명변경 등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상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 목표지향적인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상은 기준지향적 평가에 의한 시상을 하여 왔고 둘째, 인지적 영역에 중점을 두고 총점평가제에 의한 시상을 하여 왔으며 셋째, 상의 역기능이 작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나 성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참고로 상의 역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첫째, 상은 획득의 가능성이 없으면 상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오히려 열등감을 조장하고 둘째, 성인들이 상을 너무 강조하면 학생들은 상을 타기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을 강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셋째, 상의 남용은 학생들의 타율적 행동을 조장하여 자율적 경향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세계화 경기교육의 원년을 맞이하여 종래의 지식영역 중심의 종합성적에 의한 우등상제는 이제 과감히 지양되어야 하고, 교과활동 및 특별활동 전 영역을 통해서 목표지향적 평가를 실시하고 교과 또는 생활 영역별로 시상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살리고 도덕적 품성을 길러 경기도 인간화 교육과정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시상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고교 육성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업고교의 체제개편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보산업고교가 지역적인 안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립에만 급급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계수업 위주였던 상업계 고교를 정보산업교육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실로 학교특성이나 지역여건 등을 도외시한 채 신도시에 정보산업고교 일변도로 학교를 편중개편하고 있어 신중한 학교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보산업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미래지향적인 학과로의 개편 등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올 3월까지 9개 정보산업학교를 신설하고 3개 사립상업고등학교를 정보산업고교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산업고교 대부분이 부천 중동, 성남 분당, 안양 평촌에 각 2개교와 고양 일산, 군포 산본에 각 1개교 등 8개교가 신도시 지역에만 소재해 지역적인 안배없이 실업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학교 및 학과의 특수성을 살리기는커녕 정원 채우기에만 급급해 매년 신입생 충원을 위해 2, 3차 추가모집을 하고도 미달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설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원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적인 학원재벌이 경기도로 몰려오는가 하며는 최근에는 서울에 소재한 대형 외국어학원과 일부 명문대학에서도 도내 외국어학원에 소속된 외국인 강사진에 대한 스카우트 열풍으로 강사진의 몸값만 치솟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일부 외국어학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학원개방에 따른 교육청의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도내 영세학원 보호 및 자체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원들에 대한 도 교육청의 행정지도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외국인투자학원 설립 접수현황은 몇 개소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학생 봉사활동의 고입 내신성적 반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중학생 신입생부터 봉사활동이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되게 됨에 따라 봉사활동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288개소를 선정하는 등 내신성적지침을 확정 시달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경기도도 교육적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할 제도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역대지사들의 역점시책 추진결과 등 도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역대지사들의 역점시책을 보면 이재창 전지사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심재홍 전지사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윤세달 전지사는 신경기운동을, 임경호 전지사는 신경기운동의 일환으로 맑은강가꾸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김용선 전지사도 연속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역대지사들이 추진하던 사업은 지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역점시책 추진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전 행정기관을 통한 아취, 홍보탑, 현수막 설치는 물론이고 각종 인쇄물을 대량제작, 배부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도정 역점시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사가 바뀔 때며는 번번이 바뀌는 근본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역대지사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후임지사는 그 성과분석과 기록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성과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맑은강가꾸기사업에 대하여 홍보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동원된 인원은 몇 회에 몇 명이나 동원되었으며 참여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는지,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을 대비한 도의 중 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꾸준한 대북정책 추진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통일이 가사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속에 국민들은 통일을 대비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던 중 갑작스런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구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였으며 조만간 북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일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질 것 같습니다. 어느 도보다도 접적지역이 많은 우리 도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중 장기개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 실시될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전 공무원이 동요되는가 하며는 선거 후의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으로 현 시장 군수가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시장 군수의 사표로 행정부재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대민봉사행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의 세계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각종 첨단 영상매체의 발전을 통하여 문화예술 자체가 최대의 산업으로 부각되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문화예술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기상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의 고유전통 문화예술의 세계화와 문화웅도로서의 위상견지, 그리고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세계화 전략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도립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중인 도립박물관이 그 동안 건축공사를 거쳐 금년에는 준공되어 개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박물관은 그 동안 국립박물관과 중앙문화권에 가린 우리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교육하는 소중한 문화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의 전시기능에만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급 교육의 기능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 선진국이 대다수 박물관은 전시기능보다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박물관에도 이러한 사회교육에 대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 중 '90년부터 '94년까지 내무부에 파견된 인력은 몇 명이며 왜 경기도공무원을 내무부에 파견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파견된 인력의 복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 수원, 천안 복복선 조기건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된 수원∼천안 복복선 사업의 경우 6,100억원의 사업비로 '99년 개통을 목표로 세웠으나 올해 예산 200억원을 포함, 모두 236억원만이 투입돼 사실상 사업 연기가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경인복복선과 평촌∼신림간 관통도로, 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과 행정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원의 명소였던 죽어가는 서호의 소생과 시민공원화 실현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수원팔경의 명소였던 서호는 조선조22대 정조대왕 3년인 1799년 사도세자를 기려 수원성을 축조할 당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조성된 호수 중 하나로 현재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농촌진흥청 경내에 위치한 경관이 빼어나 수원성과 더불어 근 200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으며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68년 농촌진흥청은 사회통례와 사회전통을 묵살하고 하루아침에 가시철망을 둘러치고 시민들의 출입을 철저히 봉쇄, 장장 26년간을 독점해 왔음은 권위주의 시대 관의 횡포의 연속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들의 분노마저 느끼게 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호는 인근 서호천과 숙지천변의 주택과 각종 공장의 폐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유서 깊은 서호를 소생시키고 공원화하여 역사적인 수원성 축조 200년을 기념하는 훌륭한 시민휴식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생각은 있는지 그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과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고속도로 착공시 통행료를 500원 징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수차 있었으나 개통시 갑작스럽게 800원으로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높은 통행료는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동 도로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로란 악명이 붙어 이용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원성이 자자한 실정인 바 본래 고속도로의 기능의 확대와 경기 웅도의 위상차원에서라도 전국에서 제일 싼 도로란 애칭으로 불려지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통행료를 500원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 1인과 7급 1인의 입법보조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20명이 우리 의회의 각 위원회와 117명 개별의원의 입법활동과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공청회, 간담회, 각종 위원회 행사를 주관하고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입법보조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개별의원위원회에 직접적인 입법보조 활동과는 관계없는 직원이 112명 중 92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위원회 인력보강을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전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의회부터는 의원 각자에게 고용수당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들 고용직원을 상대로 한 위원회 공무원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인이 많아지며는 민원창구의 직원이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개최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내무국장은 위원회 인력보강에 대하여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위원회별로 6급직원 1인과 교섭단체직원 및 기능직원 등 13명을 내무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경위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이들 13명을 증원조치 해도 무방한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안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위원회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성남출신 정완립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 동안 여러 가지 걱정을 초래했던 가뭄을 극복해 주는 조그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행되는 이 도정질문이 이 단비와 같이 우리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초석이 되고, 또 앞으로 진정 이 나라의 민주화, 지방화를 선도하는 민주주의의 꽃 지방화 시대를 이끌려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진행했던 몇 가지 사항들 중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또 집행부와 견해를 달리해서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그러한 역사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과 4학년에는 우리 향토를 알리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과, 또 사회과 탐구, 사회과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학교 4학년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금년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과 탐구라든가 교과서 내용에는 인천직할시로 표시가 돼 있고, 경기도의 행정구역수 역시 19개 시 16개 군으로 2개 군인 강화 옹진이 이미 인천광역시로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도로 표시되어 있으며, 지도 역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유적지 토산물을 경기도의 역사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당장 지금 배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나가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향토를 얘기할 적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오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빨리 어떤 대본이라도 교과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이것이 올바른 내용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이 교과서의 발행일이 1995년 3월 1일자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어린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 내용을 설명할 것인지 본 의원은 앞이 답답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면서 경기교육의 발전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교육감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이해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미리 도정에 대한 질문요지를 다 드렸으면 충실한 답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그 동안 추진했던 내용이었고, 또 집행부와도 그 동안 수차례 얘기를 나누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질문내용을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더군다나 답변 역시 어떤 실무과장의 답변이나 국장의 답변이 아니라 지사의 정책적인 답변을 꼭 듣고 싶어서 이렇게 원고없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말씀에 앞서서 '94년부터 '98년까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며는 필요성이 지방화 민주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 계획적 사업시행으로 재원배분 효과의 극대화 추구, 균형적 도시개발 및 장기적 재원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강구 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숫자와 상당히, 또 예산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계획서에 12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보면 '94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94년도에 경기도의 일반회계 재정이 계획상으로는 1조 5,3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된 것을 보며는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부문만, 이것은 '94년도 계획을 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해 연도에 이렇게 숫자가 엄청난 오차가 나왔습니다. '95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계획서 역시 1조 8,000억원이 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편성, 곧 있을 추경을 제외하고도 1조 8,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재정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무계획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지방재정을 이끌 수 있느냐, 따라서 지사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지법상에 따르는 정부의 시행방침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용항공기지법에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준해서 군용기지가 있는 몇 군데에서는 소위 말해서 고도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용되고 있는 공역허용한계선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최고 12m 이상만 건물이 되게 돼 있는데 이 공역허용한계선이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표고가 더 높은 지역은 12m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이 있는 그 밑의 지역은 더 얕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8m, 6m, 7m 이런 식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 성남시 등에서도 이 개정안을 많이 상부기관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지침, 이런 것은 도에서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주민들한테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촉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체육고등학교는 우리 경기도체육의 꿈나무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설립이 시작됐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무계획한 면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 3월에 개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놓고 새로 들어왔으면 살림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립체육고등학교를 건립해 주신 것은 좋았는데 운영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또 3년정도 주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임경호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2년 5월 18일자 경기도에 당시 지사결제까지 난 사항이고 회람까지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고등학교의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학교설립은 도비로 부담하고 운영비는 교육청과 분담하도록 돼 있으며 그 다음에 계획을 보면 연간 소요예산을 약 20억원으로 추정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운영비, 인건비 지원정도를 충당하고 도청에서는 시설관리비, 피복비, 급양비 등 기타 문제를 제반 지원하겠다는 계획하에서 도립체육고등학교가 의회를 통과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세운 계획도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도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와 같이 도지사의 결제까지 난 서류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사가 바뀌고 담당실무 국장 과장이 전화했다고 해서 지금은 지원을 안 하겠다면 애당초에 경기도의 체육 꿈나무를 키우겠다는 이런 계획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실한 조례제정안을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도청 실무진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법에 어긋난다 등등 이유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온 계획입니까? 지사가 임의로 주는 예산지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지사를 의장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의회의원대표, 체육계 관계자 들 등등이 모여서 체육고등학교의 합리적인 육성안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이 조례제정안이 어떻게 잘못되는 의견만 개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따라서 인위적으로 하는 이런 예산안보다는 합리적인 조례화시켜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의원이 조례제정을 냈기 때문에 그게 못마땅하시다면 저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안을 철회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도의 조례제정안을 하셔서 진정으로 도 집행부에서 도에서 체육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안이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지원을 안 하면 체육고등학교는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의원들이 발의한 게 잘못 돼 가지고 그게 못마땅했다면 철회시킬 용의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대신 도에서 운영에 필요한 확실한 조례제정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 및 시 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 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33개 시 군 도시계획위가 각 시 군에 설립되어 있고 도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름이 3∼4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교육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저희 성남에도 최근까지 교육청관계자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왜, 교육청 의견에 안 따랐기 때문에, 아파트는 들어서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학교설립계획은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히 해서 현재는 도 관계국장이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의견을 개진하고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의 예상, 도시계획의 이런 시설에 따라서 학교설립의 어떤 장 단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보면 지금 4∼5개에 준하는 시 군만이 교육청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천실고의 예를 든다면 한 15년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군청에서는 도시계획안을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학교에 관계없는데 그 게시판에 가서 보겠습니까. 이천실고 1/3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힘없는 교육당국이라 해서 이렇게 무조건 해버리면 도시계획에 따르는 학생수용 학교의 존립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교육자치입니다. 교육의 재정지원이고 교육의 발전입니다. 경기도의 왜 많은 학교가 2부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무계획적인 서로 교육장끼리 협의 안 하는 일반행정부문의 판단 때문에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사께서는 여건이 되신다면 각 시 군의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가능하시다면 교육청 관계자분들 한 분씩 넣으시는 것도 어려움이 아니지 않겠냐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지사께서 제74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 있었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날짜는 '93년 11월 23일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당시에 지사께서는 도립예술단장으로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교육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신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별정직이라도 도청에 신설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적 드렸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들이 오시면 전문직이 가지는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해서 예산집행의 어려움 또, 관리의 어려움 서로 상호협조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바 지사께서는 당시에 단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법무라든지 세무라든지 또 송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보직이라도 만들어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하는 답변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사께서 작년 9월 부지사로 위임하실 당시까지 연구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었으며 과연 못하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못하셨는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입장이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마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와 관련해서 저는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의 위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공무원들 역시 일반 행정직들이 대부분 부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무직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94년 행정심판청구현황 및 판결내용을 보면 '93년도에 무려 1,27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각 시 군에서 행정규제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됐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건수가 됐고 '94년도 역시 405건이 됐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여기에 인용된 것은 '93년도에 137건 또 '94년도에 225건이 수용이 됐고 기각이나 각하된 건이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현재 계류된 안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행정규제 내지는 공무원들의 유권해석, 편의주의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 행정심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이 이용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기각이나 각하된 부분들도 많이 행정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넣고 기각, 각하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해당 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건수는 몇 건이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변호사 한 분, 대학교수 한 분 나머지 분은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대표도 들어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 '94년도에 경기도에서 행정소송을 낸 내용을 살펴보면 '94년도에만 들어서도 58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승소가 25건, 패소가 8건입니다. 30%가 패소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정소송의 패소율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유권해석을 공무원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사소송에 대해 말씀 드린다면 '93년도의 예를 들면 3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을 적에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도로가 패였다든지, 다리가 잘못 관리가 돼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패소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근무태만으로 인한 패소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의 많은 재정에 손해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울러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화에 따라서 많은 공직에서 운영했던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여기 따르는 문제점을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행정경험이 많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 민간인입니다. 행정가 출신이 아닙니다. 내무부장관 역시 국회의원이신 정치인입니다. 꼭 행정공무원들만이 이 나라의 행정을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완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유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시장기도 드실 것 같은데 제가 끄트머리를 당부하다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참아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지사와 교육감께도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지사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숙원인, 저희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경기방송국 설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8군 AFKN에서 금년 상반기에 VHF에서 UHF로 채널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 채널이 남는 것을 우리 경기도가 인수받아서 경기도방송국을 설립해야 한다고 재삼 요구를 합니다. 지사께서 명확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인천으로 가느냐, 경기도로 오느냐 그런 갈림길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은 왜 생겼느냐 이번에 통합전기료와 KBS시청료 통합고지서를 내보냄으로 해서 경기도민에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래 난시청 지역에는 시청료를 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청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한 40만대, 35%이상이 난시청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청 이 자리가 또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런데 돈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KBS한국방송공사의 불법이라고 할까, 비리라고 할까, 관에서 터치를 못합니다, 한국방송공사를.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KBS가 와서 조사한 결과 저 멀리 천안의 흑성산에서 방영되는 충청남도의 방송국의 방송이 들리고 보이니 난시청이 아니다 해서 난시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약 한 달에 10억원 정도 경기도민이 난시청인데도 불구하고 유선방송료와 함께 이중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송탄, 안성 남부지역에는 청소년 또한 여성들이 쉴만한 문화공간이 없는 실정인데 평택주변은 특히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문제와 여성으로 해서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을 설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골프장이 10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중인 것은 46개이고 미착공이거나 공사중인 게 무려 반이 넘는 56개입니다. 이것이 4,5년 된 게 많습니다. 공사 안해요. 지사께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골프장 때문에 우리가 욕도 많이 먹습니다만 이득도 봅니다. 요즘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올림픽 종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세, 지방세 수입에는 엄청난 우리 경기도에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56개 골프장이 개장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복천 직강공사와 원평동 중로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직강공사는 약 400억원이 요구되는데 현재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3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원평동 중로개설에는 100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평택시가 2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밖에 도에서 지급해 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곳에 특별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직도 우리가 문민시대라고 하고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만 권위주의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관공서, 경기도청내에도 있겠습니다만 시청, 군청을 가보면 옛날에 있던 군수이름이 기둥에, 현관문에 분명히 머릿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도내 몇 개나 있는지 지사께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완전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시장 군수가 그 시청, 군청을 지을 적에 돈 10원 한 장 냈습니까? 우리 주민은 유천형이가 집을 지으려면 업자한테 가서 술 사줘, 밥 사줘 집 잘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공무원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업자한테 가서 술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저녁 사 얻어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또 붙여놓고 있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다음은 인사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도내 공무원 중에는 어느 도지사 인맥, 어느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중요 요직에 안배되어 공무원사회 지역갈등과 파벌이 조성되어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인사 때 우리 의회사무처의 계장 세 분을 인사했는데 의장단과 아무 상의없이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사전에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얘기없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단에서 항의를 하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공무원을, 내무국장을 좌천시키든지 책임을 추궁하든지 벌을 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김용선 지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무국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무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김 지사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그때 인사를 단행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재 지사께서 새로 오셨는데 제가 조금 기대에 또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이 지사는 이천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내무국장이 바뀌었는데 또 신문에 보니까 내무국장이 이천출신이야,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이 지사께서는 자기 고향사람이 영전을 시켜달라, 좋은 자리로 보내달라 하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자네는 내가 있을 동안은 안돼! 내가 나가고 나면 영전시켜줄게. 그러나 내가 있을 적엔 안돼"하고 말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내무국장을 앉혀 놓았습니다. 똑똑해서 앉혀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고 이런 오해를 지역적인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당장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사를 자꾸 꼬집는 얘기가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출마예상자에 대한 동향파악으로 해서 지사가 물러나고 경기도에 엄청난 먹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밤늦도록 특별위원회에서는 고생을 해 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의원님들 그저께 건의문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가 일곱 가지입니다마는 일곱 가지 중에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특별위원회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같이 똑같은 말로만 하고 사실 금방 밥먹은 것도 안 먹었다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조사특위 조사과정에 5항의 내용입니다. 5항에 무성의하게 답변한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자료가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향후 지방의회에서 질문 답변시 무성의한 답변이 일체 없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 등을 실시하겠음"이렇게 왔습니다, 동문서답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적에 잘못 진술하고 답변한 사람을 조치해 달라고 그런 건데 앞으로 또 이 문서가 나오고 또 도지사가 바뀌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또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얘기한다는 겁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지사가 한 번 이 문구를 읽어보고 우리한테 제출한 건지 그래도 우리 7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의 명의로 보낸 공문인데 이렇게 지사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이를 우리한테 보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솔한, 솔직한, 안 보셨으면 안 봤고 봤으면 봤다. 누가 이런 공문을 작성합니까? 또 여기다 경기도의회라 그러면 어때! 지방의회에서? 말이 안돼요. 이것은 국민학생, 고등학생이 작성을 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공히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시정이나 건의를 한 건은 몇 건이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의회 개원당시부터 지금까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 금일 시간관계상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라도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가지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국립대학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설립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시 도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경기도 소재 국립종합대학이 없으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실현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나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해 교육청을 감사하다 발견한 사항입니다만 재산항목 중에 임, 목, 죽이 있습니다만 관상수에 대산 재산등록이 전혀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관상수에 대한 재산등록이 안돼 있는 이유가 뭐며, 되어 있으면 목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교육감께는 지금 신설학교는 소음공해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공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송, 집향나무를 학교주변에 빽빽이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교육감께서는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송교육청 관할에 한광학원이 4개 중 고등학교가 있는데 비리가 너무 많아서 교육감께 특별히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지난달 교사들의 인사이동시에 교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학원장과 아들이 마음대로 교장과 교사들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사들이 이에 불복하여 집단으로 진정을 하고 한광학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여 인사가 백지화 돼 있는데 교원인사를 어떻게 교장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학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내에 학생들이 이용할 체육관의 일부를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학교의 학생관을 교장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퇴임한 교장의 후임으로 교장임명시에 교장자격이 있는 교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무대행을 시켜가며 임명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학원장이 73세, 75세 부부가 교장으로 있습니다. 노부부입니다. 학교발전이 안 됩니다. 이 점도 특별히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하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비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평송교육청 관할에도 금년도 고등학교 진학생 중 228명이 낙방이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부형들이, 학생들이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본즉 서울권에서 안양, 안양권에서 수원, 수원에서 평택, 송탄쪽으로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수년간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년당 8학급의 기준으로 총 24학급이 정상인데 평택여자중학교의 경우는 총 40학급이 되고 평택중학교는 30학급으로 교육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교실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증설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평택여종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업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로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교조 근무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복직을 하여 근무를 현재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복직한 전교조 교사들의 근무상태는 어떠하며 또 교육감께서는 전교조의 복직에 대해서 잘 했다고 보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를 여러 가지로 보면서 사립학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교장의 정년이 65세인데 사립학교는 70세가 넘도록, 80세가 가깝도록 정년을 안 지키고 계속 근무하는데 이것은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학생들 교육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국립학교보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떨어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공립학교를 선호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뭔지 예산을 우리가 막대하게 지원해 주면서 사립학교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한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17조 4,000억원으로 '90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서 사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주민의 불만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민의 연간 교육비 부담률은 얼마이며, 만일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면 그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다는 쪽지가 왔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유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사님에 앞서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조웅래 의원) 다음에 유재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지역에 남자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한데 설립계획이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서수원지역에 학교설립을 위해서 택지물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서수원지역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최초로 학교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서는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유료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은 단순한 학교의 여유가 있는 공간이 아니고 학교운동장은 교실에 못지않은 하나의 교육의 장입니다. 이것을 만일 주차장으로 야간에 활용하였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학생이 등하교길에 있어서의 안전사고 문제도 야기가 되고, 또한 차를 저녁에 주차시켰다가 아침에 제 시간에 빠지지 않았을 때, 운동장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학교운동장은 지역사회에 개방을 해서 아침 일찍이 많이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은 좋습니다만 차를 운동장에 댔을 때 어저께 저녁같이 날이 좋았다가 밤새도록 비가 오고 아침에 뺄 때는 운동장이 차바퀴에 의해서 학교운동장은 쓸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써 학교운동장을 주차장 공간으로는 좋습니다만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권수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에는 30년 이상의 낡은 학교가 많고 또 50년 이상의 낡은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94년도에 예산부족으로서 그 많은 낡은 학교들의 교육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올리면 학교시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94년 11월 10일부터 도내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전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축 대상교가 410개교로서 한 800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이 중수 대상교도 125개교가 되고 있어서 한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개축 중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4년도에는 69억원으로써 194실의 교실을 개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억원의 예산으로써 266실의 교실을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5년도에는 1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88실을 개축할 계획이고, 30억원을 확보해서 이 중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에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교명이 중복이 돼서 행정상이나 민원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황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신설학교를 많이 개설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명을 따고 또 그 지역의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교명을 선정한 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손을 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한 결과 많은 학교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개의 교명을 가지고 7개의 학교가 같은 교명을 쓰는 학교도 있고 또 3개의 교명을 또 동일한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2개의 교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국민학교에 39개교, 중 고등학교에 3개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수원에 사립학교입니다만 중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성남에 중앙국민학교, 의정부에 중앙국민학교, 또 안양에도 중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부천에도 중앙국민학교, 안산에도 중앙국민학교, 평택에도 중앙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중앙국민학교가 도내에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그 지역별로 그 교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동일한 교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를 하고 지역사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동일한 교명에는 먼저 지명 이름을 붙인다든지 수원 중앙국민학교, 의정부 중앙국민학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한다든지 또 그 지역별로 그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이 기회에 교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학교와 지역사회, 동창, 충분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동일한 교명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희인 의원의 질문으로서는 현재 국민학교에서 시행중인 시상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시상은 학력위주의 시상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전인교육 차원에서 많은 저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상제도의 개선방안이 없겠느냐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금년서부터는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급 학교의 우등상제를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합교과 성적에 의해서 교과성적이 많이, 90점 이상 평균이 됐을 때는 우등상을 줬는데 그 제도를 없애고 인성위주의 시상제도, 또 특기나 또는 재능 위주의 시상제도, 또 교과라도 전 교과의 종합교과 보다는 1개, 2개 교과에 대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과의 우수상제 등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 교과의 우등상을 타려면 체육도 잘 해야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영어, 국어도 잘해야 되고 전부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을 잘 했다든지 이런 학생에 대한 선행상이라든지 봉사상이라든지 또 어떠한 능력, 재능, 특기할만한 재능이 있을 때에는 그 재능별로, 음악, 미술, 체육 등등의 재능 별로 시상을 한다든지 또 교과별로도 산수면 산수, 국어면 국어, 작문이면 작문 등의 특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의 시상제로를 함으로써 전인적인 차원에서 교육에 임할 그러한 자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학력위주의 시상에서 인성위주의, 특기 위주의 시상제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는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으로서는 현재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에 있어서 특히 정보산업고등학교가 도내에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 신설되는 정보고등학교의 지역별 안배의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정보산업고등학교의 내실을 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업교육은 주로 주산, 부기, 타자 위주의 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상업계 고등학교가 약 70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는 부기, 주산, 타자의 회계 위주의 상업교육으로서는 사회에서 요구한 실업교육의 인재를 육성할 수가 없고 필요한 인원이 인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업교육의 내용을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회는 전산화, 정보화, 또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인력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내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도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도내 70여개의 상업학교를 앞으로 가능한한 빨리 정보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한 정보체제에 정보산업고등학교화 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교사양성이 아직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사충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교육과정 개발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차원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교육과정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했을 때는 우리 도내의 70여개 상업계 고등학교의 앞으로의 진로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확보로서 정보화 추진을 해 가고 교사도 연수를 시켜가면서 교사확보를 해 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새롭게 신설하는 상업계고등학교는 상업계고등학교로 신설을 하지 않고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다소 미비하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여야만 앞으로 2, 3년 후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 위주의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그것은 신도시에 신설학교를 세울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상업학교대신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세우는 그러한 사항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앞으로 현재는 매우 어려운 처지지만 계속 도내에서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사의 확보라든지 교육과정 개발로서 정보화 사회의 필요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학원의 대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많은 영세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영세학원을 국제경쟁력에 대응해서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현재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학원 설립내용이 어떠냐 하는 내용으로서 학원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장 회의 학원장 교육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도내 학원시설의 현대화에 주력을 하도록 지도를 해 가고 있고 또 학원별로 다양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학원의 대형화를 추진한다든지 시설의 현대화를 지금 지도해 가고 있으며 한편으로서는 학원 경영의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원의 자율적인 경쟁에 의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도 역시 이 문제의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경기도내에 들어와서 학원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은 금년도 중학생 신입생부터 봉사활동을 고입내신성적에 반영하는 내용의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떠냐 이러한 말씀의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최영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답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경기도도 금년에 입학하는 중학교 학생이 앞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중학교의 내신성적에 의해서 고등학교 입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신성적 중에 적어도 70∼80%는 교과중심의 내신이고 20∼30%는 출석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효행활동이라든지 특교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면을 감안한 내신으로써 이루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완립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 강화, 옹진이 아직도 경기도 강화, 옹진으로 표기돼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1일자부터 시행하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6개월전에 편집이 완료되고 인쇄가 되기 때문에 강화 옹진의 행정구역개편이 연말이 됐기 때문에 미처 여기다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난 3월 7일 시 군 학무과장회의를 소집해서 이러한 표기의 잘못된 것에 대한 수정 지도 지시를 한 바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새로 교과서를, 내년서부터 쓸 교과서 인쇄시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완전히 수정해서 활용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대집행부질문시에 건의나 또는 시정요구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지도를 위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건의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은 많습니다만 건의와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으로서는 그 동안에 17건이 있습니다. 17건 중에서 13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현재 추진중이며 2건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답변서(유천형 의원)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경기도내 국립대학과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설립이 오래전부터 도 의원님들이 건의도 하시고, 진정도 하시고, 요구도 하셨는데 그 후에 이러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의 이러한 대책이 어떤 거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대학 또는 국립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봐서는 도내 사범계 대학 또는 교육대학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타 지역의 교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이에 대한 건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감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필요성만 늘 강조하고 요청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의 견해로서는 현재 교육대학 졸업생이 매년 한 1만명 이상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15개 시 도에서 공채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한 3,000명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명 이상 양성을 해놓고 그리고 공채가 되는 것은 3,000∼ 4,0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교육 대학인원도 초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국립사대, 일반사대를 포함한 교직과목 연수자까지 합하면 중등학교의 교원은 매년 10만명이 배출되고 있으나 각 시 도에서 공채로 채용하는 인원은 3,0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볼 때는 국민학교 교원을 위한 교육대학이나 또는 중 고등학교 교원을 위한 사범대학이나 또는 국립사대, 일반사대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요에 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새롭게 대학을 설립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로서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가장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타 시 도에는 남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초등이나 중등에 있어서 모두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돼서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서는 임, 목, 죽 등 관상수의 재산등록이 돼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예하기관의 정원수에 대해서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수 대장에는 모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평가가 돼서 재산으로서의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일반 학교에 있어서는 처음에 이러한 정원수를 심을 적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고가가 아니고 또 주변에서 기증한 것도 있고 또 그걸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고, 또 현재 몇십 년이 돼서 하나의 재산평가가 고가의 평가를 받는 사항이라도 그것을 정확히 감정평가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현재는 대장만 기록돼 있지 금액평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 관계도 연구검토해서 고가의 정원수에 한해서는 이러한 재산으로서의 등재 방법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신설학교 주변에 소음공해 피해가 많은데 그 학교 주변에 특히 미송이나 집향나무 등등을 많이 심었을 때 공해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으로서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신설학교 주변에는 이와 같은 방풍이라든지 또는 방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수목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식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제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신설학교에는 주변에 이러한 방풍 방음을 생각한 수목식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평택시의 사립학교인 한광학원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감사할 계획은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광학원에 많은 재단내에 학교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립학교에는 교장이 65세로서 정년이 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70세 이상이어도 그대로 교장이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사립학교법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정관에 교장의 임기나 연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 법인 정관에 명시된 교장의 임기라든지, 교장의 연령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는 별 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립학교 교장을 교육감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에는 승인이 아니고 통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원이 사립학교 법인에서 임명을 하고 그 임명결과만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행법으로서는 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평송교육청 관할의 228명이 고교입시에 불합격한 바, 이는 서울이나 기타 타 지역 학생이 평택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학생이 인근의 학교를 두고 외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평택시만 보면 평택시의 '95학년도 고등학교 모집인원이 3,206명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의 중학교 졸업생의 총 숫자는 2,124명입니다. 그래서 2,124명의 졸업생이 3,206명의 평택시내 고교정원에 들어가고도 사실 충분히 남습니다. 그러나 늘 현행 고입제도에 있어서는 중 이하의 하위권에 있는 학생은 타 지역 학생에 밀리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아마 평택시내에서 중학교 성적이 중 이상에 있는 라인은 모두 원하는 대로 갑니다만 하위권에 있는 학생은 타 지역의 학생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입시제도가 중학교입시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학군제 배정에 의해서 실시한다면 모르지만 현행 고등학교입시제도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 내실을 위해서 보다 평택관내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힘을 쓰도록 장학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평택여중의 학급편성이 40학급이고 평택중학교의 학급편성이 30학급인데 너무 과대학급편성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학교신설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의 표준 학급수는 30학급입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는 평택시 세교동 산 1번지 일대에 평택시 고시로서 학교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97년도 3월에 평택시에 중학교 하나를 신설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평택여종고에 있어서 상과와 인문과가 혼성되어 있는데 평택여종고의 상과는 상과대로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면 분리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여종고의 '95학년도 입학사항을 보면 인문계가 5학급이고 상과계가 4학급입니다. 그래서 모두 9학급입니다. 그래서 학급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인문계, 실업계로 봐서는 분리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나 모든 사항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분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평택지구에 학생수용이 증가돼서 인문과 또는 상과 학급이 적어도 8학급 내지 10학급 가까워졌을 때는 분리할 계획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전교조 교사들이 복직을 하고 그 후에 근무사항이 어떠하냐, 또 교육감이 복직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서 해직된 교사 중에서 특별채용이 된 교사는 국민학교 초등에 11명, 그리고 중등에 66명 해서 77명을 지난 번에 특별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77명을 특별채용하고 그 후에 학교별 근무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모두 다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교원의 화합차원에서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서 해직됐던 교사들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들이 더욱 열심히 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써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 연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다음은……. (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신원 위원장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며는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한 가지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 중 내무위원회 김송현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한 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며는 속기록에 기재한 다음 답변을 서면으로 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송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김송현 의원)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21세기 경기도정기본계획 용역보고서상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중앙정부의 국토개발구상과의 관련성과 민선지사의 수용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또한 유재언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며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도정기본계획은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도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와 시 군간의 기능배부, 2000년대 경기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2000년대에 대비하는 지방행정관리계획을 현실성 있는 대안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발전계획으로서 중앙정부의 국토개발구상과 연계하여 우리 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감안한 실용성 있는 발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노력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선지사가 선출되었다 해도 우리 도의 환경과 여건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선지사가 향후 도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와 위상관계정립과 운영실적,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또한 유재언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며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위상관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행정실무협의회에서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사업, 수도권 쓰레기 한강유입방지, 의정부 경전철사업비 등등 3건을 상정하여 한 건은 합의처리하고 나머지 두 건은 향후 개최되는 본 협의회에서 상정하는 등 우리 도의 의견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문제들은 제1차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처리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운 사안들은 금번 중앙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우리 도의 이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조정 요청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조웅래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00억원 정도를 농협에서 도내 농민에게 5% 등의 싼 저리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그 이자를 도비에서 또한 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이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문에 172억원 등 총 8개 부분에 1,13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자금의 이차보전문제를 포함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지난 번 도청내의 실 과장 직급 상향조정시 그 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예산담당관과 통계전산담당관 직급향상에 대한 지사의 용의를 물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이 지난 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도의 과장급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방직으로 직급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97년도 이내에 지방직 4급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은 국가적 존치 대상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공공장소의 청소기피행위, 건축폐기물과 음식점 쓰레기의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공공장소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공공용 규격봉투 50ℓ짜리와 100ℓ짜리를 제작, 통 반장에게 지급해서 마을별로 대청소를 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내집앞 청소기피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ℓ, 20ℓ짜리 공공용 규격봉투를 다양하게 추가제작 공급함은 물론 새 봄맞이 마을 대청소 실시와 주기적인 청소 주간을 설정해서 골목길 등 공공장소의 청소에 가일층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의 불법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종량제 실시 이후 연 인원 26만 8,000명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중 3,157건에 대하여는 2억 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대주민 홍보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활동을 강화해서 불법처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의 비료화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06호선인 덕정∼신산리간 도로확 포장 공사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덕정∼신산간 도로확 포장공사는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신암리간 13km를 4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29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계속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기술심의 등 공사관련 제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지난해에 20억원, 금년도에 30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하여 편입용지와 지장물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완료되면 도로사업 중 장기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98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작년부터 계속되는 가뭄을 걱정하시면서 관공서에서 절수 효과가 큰 최신 절수용 제품을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아껴쓰기를 위한 범도민 절수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부터 절수운동에 앞장서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절수의 날로 지정하여 3시간 제한급수와 양변기에 벽돌 한장 넣기 등 물아껴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최신예 절수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훌륭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과 시 군 이하 또는 민간위탁 경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직원들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의, 능력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흑자가 될 경우에 순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시 군 이양문제와 민간위탁 문제는 시설장비 운영에 대한 시 군의 재정부담능력, 민간위탁에 따르는 공공성 저해 측면 등 제반상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검토 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8월말 집중호우로 발생된 송탄시의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지난 해 우리 도에서 지원한 복구비 32억 5,000만원 이외에 45억 4,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송탄지역은 지난 해 8월 28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에 402㎜의 강우와 시간당 110㎜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1,013세대, 도로교량 11개소 하천제방 6개소 등 총 11억 3,000만원의 재산피해와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송탄시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 공공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수해복구비 34억 2,000만원과 항구개량복구비 30억 5,000만원 총 64억 7,0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해서 복구공사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이외에도 항구대책 사업으로 서정천 개량공사를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97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하수도정비 등 항구개량복구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45억 4,500만원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능력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간의 3개 시 군 통합의 타당성 문제와 주민의견 조사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 대상선정은 이제까지의 주민진정과 통합대상 시장 군수 시 군의회 의원의 의견을 감안하면서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 것으로서 우리 도의 경우는 '94년말에 평택군에서 논의되어 왔던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의 3개 시 군의 통합안이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서 오는 3월 21일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편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추진하게 된 경위는 '94년 5월 평택시와 평택군 일부, 송탄시와 평택군 일부를 통합 추진할 당시에 평택군의 분할보다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3개 시 군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을 다시 상기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개 시 군의 통합은 이 지역을 서해안 시대의 배후거점 도시로 육성코자 하는 취지와 그리고 4대 지방선거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더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민의견 조사시에는 통 리 반장 1인과 입회공무원 2인 등 3인 1조가 조사원이 되어 조사를 하게 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입회공무원을 당해 시 군 공무원 1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도 또는 인근 시 군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찬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불법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이 지방자치 여건을 제고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는 지하수개발 실태와 경제성 상실로 폐공된 관정현황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 군에서 지하수 관리 인력을 증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은 6만 6,656개소로서 이중 폐쇄된 곳이 1,040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폐공의 일제 점검은 환경부에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환경부에 표본조사 결과와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관리를 위한 인력증원 방안은 시 군 실정에 따라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날로 늘어나는 주택개발에 따른 인구와 차량증가 등에 대비하여 사회간접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변도시와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고 지역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문제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최소화 하고자 현지 실정에 맞도록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을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대책에 있어서는 당초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 조치함으로써 차량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 사업시 교통수용 등 사회간접시설 수요를 예측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상수도취수원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전 염소처리시설과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와 임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계획에 누락된 파주군을 이에 포함시킬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파주군 문산상수도는 단기대책으로 우선 금년에 6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전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고 '97년까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는 목표로 금년내에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함과 아울러 동 용역 결과에 따라 도비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대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예정인 임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계획의 반영을 건의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난 '95년 1월 28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에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상류지역인 신천 포천천 수계 오 폐수발생업소 상설합동 단속반을 도 주관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신 바 우리 도에서는 금년 2월부터 환경부 중앙점검반과 도 시 군 단속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 중에 있으며 그간 상설단속반의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95개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 52개소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 수계에 배치한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 등 5개 시 군에서도 자체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국회의원선거구별로 3∼4인으로 되어 있는 도의회의원 정수를 2인으로 줄이는 것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시 군마다 3인으로 하되 하나의 시 군에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마다 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가 30만이 넘을 경우 매 20만마다 1인을 추가해서 7만이 넘을 경우에는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의 지역대표성과 인구편차에 따른 표의 등가성 보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춘환 의원님께서는 또한 파주군 법원읍 애룡저수지 주변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애룡저수지는 주변 20여개 가구의 생활터전임을 고려해서 민원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파주군에서 금년 초에 유원지 주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권자인 파주군수로 하여금 적발한 절차에 따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재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세계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경기도의 세계화 구현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해 11월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화 구상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세계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세계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세계화의 요체는 지방화에 있다는 기조하에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업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설립, 100개 유망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농업분야에서는 고양의 선인장 등을 비롯한 7대 수출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의지교육과 해외연수확대, 외국자치단체간의 파견근무 등을 통해서 세계적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고 세계관 설치, 외국대사초청간담회 등 국제교류의 다양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화 기본추진 전락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밀도있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하위인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복지도정의 구체적인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복지분야의 금년도 예산이 '94년도에 비해 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선진국가에는 물론 아직까지 같은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국가에 비해서도 재정투자가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사회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의 발전수준과 재정부담능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장애인, 노인,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민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센터운영, 장애인이용시설과 영 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복지회관건립 등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복지도정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과 금년도 조사계획, 탈세법인과 고질적인 체납법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912억 2,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그 추징내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06억원, 사치성 재산 186억원, 대도시내의 공장 신증설 42억원 등 비과세 감면 추징분 등 47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탈루 은닉된 세원이 없도록 법인세무조사에 철저를 가하겠으며 고위 탈세법인에 대하여서는 조세범처벌규정에 의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실시와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차례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경우 지역특성을 살려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와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는 지역별 차등을 둔 개발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지방조직은 특성을 가진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업무처리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직진단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도와 내무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조직진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실 국 본부와 실 과의 정원책정범위 내에서 지방의 특성을 살린 조직 정원관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비리 자료유출 등 행정누수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간 세무비리와 자료유출 등 일련의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도에서는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강도높은 직무감찰활동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전환기에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엄정한 공직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와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하 조직원에 대한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하는 가운데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장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조직단위별로 새기풍조성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엄정하면서도 활기찬 공직분위기가 조성되어 아랫물도 맑고 윗물도 맑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충성스럽고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대 동으로 분동대상이 된 28개동 중 인구 4만 이상 9개 동만 분동을 승인한 사유와 세무부서의 기구증원 증설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와 부천시에 대해 개선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1월 1일자 1차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도 농 통합과정에서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인구 3만명 이상 동에 대한 분동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남양주시만이 통합됐으므로 잉여인력의 자체충원이 가능하여 내무부 분동기준에 따라서 인구 4만명 이상 과대 동인 7개 동만 분동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세무기구의 인력보강은 그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방세수의 규모가 커지고 세금비 이와 부조리의 해소 차원에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한 부천시 등 4개시에 대해서는 시 본청의 기구를 조정하여 구청에 이관하여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하면서 세수규모에 따라 징수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청은 징수과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각 구청에 3개 계를 증설하였고 정원도 증원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 군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하여 기구 증설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토해서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 중 391건이 패소하여 16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행정의 권위의식과 공무원의 안일한 대민업무수행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 도와 시 군을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은 총 2,040건으로서 이중 1,415건이 확정되어 승소 1,024건, 패소 391건이며 625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도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은 총 246건 중에 승소 145건, 패소 37건, 계류 64건이고 패소비용으로 15억 8,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사건은 손해배상과 토지소유권사건이 대부분으로서 공무원의 권위의식이나 안일한 대민업무수행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행정소송의 경우는 공무원의 행정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자세 여하에 따라서 분쟁의 해결가능성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토지보상과 산림전용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사건이 대부분이고 실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건은 8건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공무원의 권위의식과 안일한 대민업무수행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패소원인이 공무원의 권위의식이나 안일한 대민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엄중문책도 하고 공무원의 책임행정구현과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에 대한 이전대책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원비행장은 국가 안보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그 이전대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다만 수원비행장이 현실적으로 도심지에 위치하여 소음공해방지와 효율적인 도시계획입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할시장의 의견과 국방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대한 지원관계입니다. 수원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연장 8.25km에 총 사업비 655억원을 투입 '91년 착공해서 내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 655억원 중 지난해까지 455억원을 투자해서 2.71k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도비 50억원과 시비 20억원, 지방양여금 25억원 등 총 95억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비 105억원에 대하여는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사항입니다. 수원역∼서호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연장 1,120m를 6차선으로 개설코자 총 사업비 257억원을 투자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지난해까지 84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600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143억원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수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시 군 통합의 추진상황과 안양 군포 의왕시 3개시를 통합해서 광역시 또는 준 광역시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시 군통합은 주민 진정과 당해 시장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94년말 평택군에서 논의되었던 송탄 평택시, 평택군의 3개 시 군 통합만이 선정돼서 전국 8개 지역 19개 시 군이 동시에 오는 3월 21일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양권의 통합문제는 최근의 안양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 시장간의 의견의 불일치, 의회별 의견의 격차, 향후 자치단체로서의 능력문제 등등이 검토되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세무비리 사건 이후 법령 및 제도운영상의 주요개선실적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제도 및 운영 개선실적으로는 법무사가 대행 납부하던 등록세를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신고한 후 납부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토록 하였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포탈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업무폭주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세무비리를 예방코자 세무인력 160명 증원 및 부서간 조정 95명 등 255명을 보강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금지와 1일결산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 놨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시 지방세수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세무부서 기구 인력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전 세목에 대하여 전산고지서를 출력, 교부하는 등 지방세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법령 제도상 미흡한 부분은 계속 연구하여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일부 지방세전환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의 재정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부세, 양여금의 배분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재정취약 시 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사업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금년도 13개 재정취약 시 군에 대하여는 타 시 군보다 좀 더 많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각종 지하시설물 현황과 지하위험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과 방호대책에 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화재취약방호대상지하시설물은 모두 21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위험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으로는 시설별관리현황과 경방계획도를 카드화했으며, 특히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81개 시설에 대하여는 지휘차, 관할파출소 등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 3월에 지하위험시설 28곳에 대하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 수원 안산소방서에 고성능 화학소방차와 내포황화학차를 배치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성남 부천 고양소방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각 관서별로 지하위험시설에 대하여 시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인명구조 화재진압체계를 점검하고 유사시 가스 유류공급 중단,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기관 단체별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하는 등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 공무원 중 '90년부터 '94년도까지 내무부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물어 주셨습니다. 또한, 안희인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가기관 등에 파견근무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내무부파견자는 '90년부터 '94년까지 5급 3명, 6급 3명, 7급 10명 등 모두 16명으로 이 중 12명은 행정지원협조, 4명은 지방청공직자감찰에 따른 특수업무 공동수행 등의 사유로 파견근무토록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4명만이 파견근무 중에 있으며 2명은 5월에, 1명은 9월에, 또한 1명은 12월에 각각 기한이 만료되는 대로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견근무시에는 내무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파견근무토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맑은강가꾸기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작년도 투자규모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 7월부터 추진해 온 범도 민맑은강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33개소의 시범하천에 총 91억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매설, 퇴적오니 준설, 물줄기바로잡기 등을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소의 하천에 총 129억원의 예산으로 시범하천공원화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에 치중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물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질보전의식의 확실한 행동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점차적 증설과 하천정화사업의 완벽한 시행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개 신도시가 중앙정부의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많은 부실공사가 발생,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진, 홍수와 같은 재난발생시 지사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시 전 아파트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해당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진, 홍수 등과 같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내진, 치수 등에 대한 각종 과학적 기준을 계획에 반영,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공시설물 인수는 금년 2월말 현재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시설물의 CCTV 촬영과 점검과정에서 발견되는 하수도 오접, 도로파손 등에 대한 보수 관계로 시설물 인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 보수토록 촉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경영분석과 터널 균열 누수현상 등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지난해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관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수입은 '93년도에 비해 약 36%가 증가한 통행료수입 87억 5,000만원과 일반회계지원금 17억 7,0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116억원이며, 지출은 기채상환금 98억 2,000만원과 사업비 11억 3,000만원 등 총 109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차량통행량이 매년 36% 정도 증가되어 통행료 수입금이 늘어나고 기채상환액이 감소되는 2001년도부터는 유료도로의 경영관리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터널 누수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왕터널과 과천터널의 상 하행선 일부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지난해 2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부담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일부 균열부에 대하여는 보수 후에 주기적인 관찰을 실시하여 터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수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송현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진행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7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인 의원님께서는 도정역점시책이 일관성 없이 바뀌는 근본이유와 역대지사가 추진한 사업의 성과 분석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도정역점시책은 국가 주요사업과의 연계성과 시기의 부합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환경에 알맞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역점시책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때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하지만 가장 중점을 두는 대표적인 시책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역점시책이 크게 변동되는 경향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전임지사께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역점시책들을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감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역점시책에 대하여는 매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맑은강가꾸기사업에 대한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맑은강가꾸기의날 운영시 참여한 단체와 인원은 얼마인지와 앞으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맑은강가꾸기사업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님의 질문시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물오염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범도민적인 맑은강가꾸기 참여분위기 조성과 수질보호를 위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VTR, 주부와 요식업소 생활실천수칙 팜플렛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총 3,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전도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매주 토요일 실시한 맑은강가꾸기의날 운영시에는 3만 4,000여 기관 단체에서 연 195만여 명이 참석하여 도내 3,825하천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고수부지 정리 등을 실시하여 하천 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도지사의 역점시책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2,000만 수도권인구를 위한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생활의 지혜, 범도민적 실천운동, 환경기초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가시적인 수질개선효과에 기여토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을 대비한 중장기개발계획과 21세기 우리 도의 종합개발청사진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휴전선 인접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군과 미수복지구인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등 6개 시 군의 조국분단현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중장기개발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99년까지 민통선 북방지역 종합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사업비 501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생산기반시설 그리고 문화복지시설사업 등 총 2,080여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펼쳐 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그 동안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각종 규제를 많이 받아왔으며,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약으로 독자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도 종합개발계획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동요와 행정누수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공직사회 안정과 대민봉사 강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민선 단체장선거로 인해 현직 시장 군수가 현재의 직위를 유지할 수는 없게 되겠지마는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시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타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현직에 있는 날까지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직무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지휘권을 강력히 행사해 나감으로써 4대 지방선거 전후에 행정누수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시 군에 선거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교육, 지방의원 정수 조정, 투개표 관리대책, 주민등록 정비사업 등 법정사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 감시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초동단계부터 불법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관건개입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환기 공무원이 알고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행동기준을 시달하고 3월초 전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선거사상 가장 훌륭한 공명선거 관리라고 평가가 날 수 있도록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 행정을 집중해서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여 문화, 예술분야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금년 국정과제로 정하고 각 분야에서 세계화 추진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 예술분야의 세계화를 위하여 '95년 9월 개최예정인 제2회 경기국악제에 송탄, 평택, 동두천 등에 거주하는 주한외국인과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에 거주하는 해외교포를 다수 초청하여 개최함으로써 경기 문화, 예술의 세계화와 경기민요 발생지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중인 일본 가나가와현에서는 한국정자 준공식시 '94년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도립무용단이 2회에 걸쳐 2,000여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채춤, 화관무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무용을 소개하여 많은 갈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고유 민속예술의 우수성 보급을 위하여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령성 등에 도립예술단의 해외공연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의 개관과 관련하여 사회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도립박물관의사회교육계획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현대 박물관의 주요기능이 연구, 교육, 전시, 수장기능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연구, 교육기능이 강화됨과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애호의식이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박물관에도 이를 수용하고자 별도의 사회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업을 추진코자 준비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 사회교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사업비 일부를 반영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사업과 경인 복복선 전철사업, 평촌∼신림간 연결도로, 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과 행정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원∼천안간 복복선전철사업은 연장 55.6km로서 총사업비 6,115억원을 투자하여 '99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지보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경인 복복선 전철사업은 연장 20km로서 총사업비 4,700억원 중 1단계 구간인 구로∼부평간 14.9km를 내년도말 준공목표로 현재 용지보상과 노반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4%로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신림간 연결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금년 8월 설계가 완료가 되면 서울시와 우리 도가 각각 구간별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의 과다 소요에 따른 민자유치와 중앙지원 건의 등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연장 20.1km를 현재의 4차선에서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서울 신월동에서 인천시 가정동까지 13.5km는 이미 '89년에 착공하여 '93년까지 862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천시 가정동에서 남구 도화동까지 6.6km 구간은 73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0월 착공 '98년말 준공목표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소재 서호를 소생시키고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호를 맑고 깨끗한 옛 호수로 복원하기 위하여 서호 인근 서둔동, 화서동 일원 6,500㎞를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공원으로 조성코자 사업비 163억원을 투입,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호를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서호를 공원으로 개방할 때 농업연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현하고 있어 우선 서호 주변만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자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가 상향조정된 이유와 통행료를 500원으로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현황은 1종은 800원, 2종은 1,000원, 3종은 900원, 4종은 1,1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이 책정된 경위는 유료도로법상의 징수기준에 의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난 '92년도에 건설부로부터 통행료와 징수기간을 승인받아 현행 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6급 1명과 교섭단체 입법보조 인력 등 13명의 인력보강에 대한 추진경위와 이번 회기내에 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들 13명을 증원 조치해도 무방한지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6급 1명 인력보강은 현재 내무부에서 전 시 도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입법보조 인력보강은 본청 정원 중 6급 2명, 기능 10등급 1명 등 총 3명을 감축해서 도 의회사무처로 이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명 증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치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완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94년부터 '98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상 표시된 예산액과 실제 편성액 차이가 있는 등 내용의 부실과 재수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경기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94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그후에 있었던 추경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계획과 실제 집행금액간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을 수용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 이후 변화된 여건을 적절히 수용하고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7월경에 연동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도의원, 학계 전문가, 도 실 국장으로 구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일률적인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구조물의 설치시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분당 신도시가 소재한 성남시 고층 건축허가와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난 해 3월 성남시에서 동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할 부대장과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등의 높이규제 완화사항과 협의기준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에서부터 12미터 이내에서는 고도제한사항이 없고, 12미터를 초과할 경우 비행안전구역에 따라서 사안별로 군부대와 협의토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와 관련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선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른 이유와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계획이 당초 계획과 달라지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도에서는 직접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학교설립 운영은 교육감 소관업무로서 '92년 11월 20일 설립계획에 대하여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도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을 요청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경기체육고등학교 개교 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교육청에서 요구한 운영비 5억 3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94년 10월 6일 교육부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중임을 중간통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체육고등학교가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도시시설 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각 시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를 위촉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3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관계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시의 위원 구성요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경우 당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토록 지침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업무분야에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확대 임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전문직을 채용하거나 장기근속을 시킬 때에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화 장기근속은 전문화의 긍정적 효과보다 안타깝게도 무사안일과 부패 등 부정적인 우려가 더 문제시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화는 본인이 원해야 이룩될 수 있는 것인데 경력관리, 신상관리 등의 승진조건상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장기근속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의 경우 제도적으로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직종을 따로 구분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의 세무비리 사건으로 전원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전문화는 기필코 이룩해서 세계화에 대비해야 될 과제입니다마는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서 공직자의 전문화는 물론, 문화예술의 전문가도 임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기각 각하한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얼마나 되며 소송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93년과 '94년도에 접수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모두 1,678건으로서 우리 도에서 재결된 것은 총 1,658건이고 인용 362건, 기각 858건, 각하 332건, 취하 106건, 이월된 것이 87건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된 사건 중에서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거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재결사건은 총 1,190건이고 이 중에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은 총 324건이며 우리 심판과 동일한 취지가 산 승소 135건, 패소 30건 약 10%가 약하게 되겠습니다. 계류 150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4명이고, 전직 공무원이 1명,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민을 위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행정심판위원은 행정심판법제6조에 의거 재결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은 재결청 소속 임명직 위원과 판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법률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도민이며는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회 민간인 위원 3인의 거주지를 보며는 3인 모두가 우리 도에 연고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한 주민대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 소송의 전치기능을 하는 점에 비추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두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불이익이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소송상황을 보면 승소 25건이고 패소 8건으로서 패소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잘못하여 패소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주셨습니다. '94년도 패소한 8건의 내용을 보면 토지수용에 따른 패소가 3건이고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패소가 3건, 기타 행정처분 잘못으로 패소한 것이 2건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사건의 패소원인은 중토위 감정가격과 법원의 감정가격 차이에 따른 것이고,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패소는 산림청에서는 산림법상 지목이 임야며는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데 반해서 법원에서는 지목과 관계없이 현 상태가 임야가 아니며는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도의 행정처분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4년도의 민사소송 중 패소한 사건은 도로 및 교량의 파손으로 인하여 패소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주셨습니다. '94년도에 민사소송으로 패소한 소송사건으로서 지방도로 관리소홀이 2건, 지방도상에 설치된 교량붕괴 1건입니다. 우선 지방도로 관리소홀 2건을 보면 '90년 1월 30일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363번지 지방도로상에서 시내버스가 북한강으로 추락하여 6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상해를 당한 사고로서 경기도 패소율 30%로 1억 6,2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91년 12월경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 소재 390번지 지방도로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 움푹 패인 지점에서, 약 5㎝정도 깊이 패인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를 도로점유관리 하자를 이유로 패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교량붕괴사고는 '91년 7월 21일 화성군 동탄면 방교1리 소재 신리천 위에 가설된 동판교위를 승용차로 건너던 중 당일 경기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교량이 붕괴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영조물 관리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내용을 사실대로 분석해 보며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차후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송사요인을 제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공공시설의 위탁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공공시설은 그 시설물이 다양하고 위탁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으나, 행정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본래의 취지와 접근이 가능토록 최선의 대안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시 도유행정재산의 무상대부가 법상으로 허용되기가 어렵게 돼 있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의 능력, 위탁에 따르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위탁가능성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찬반양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는 등 삼인삼색의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등에 무상사용허가의 근거규정이 없어서 유상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추가로 안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견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민간위탁사업은 가능한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 의원님과 같이 열의를 갖고 계신 인사들의 고견을 자주자주 들어가면서 민간위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AFKN채널 반납에 따른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방송국의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정보통신부와 공보처에 의하며는 금년중 미군으로부터 AFKN 채널을 회수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군측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AFKN 채널 반납에 따른 지방방송국 채널확보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지방방송국 유치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 및 건의를 하여 경기도 지방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 의원님께서는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 사용료와 TV시청료를 이중 부담하는 한편, 평택 남부권 난시청지역을 충남지역 TV시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외시킨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도내 난시청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난시청지역은 27개 시 군 8만 3,000여 가구이며,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지역 판명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택 남부지역은 지역별로 충남지역 방송과 서울지역 방송이 청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행법상 KBS시청이 가능한 지역이며는 난시청에서 제외되고 있어 수신료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방송공사에서 평택지역의 전파수신상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지역 방송이 시청되도록 단위중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난시청 해소 사업으로 수원 권선구 등 13개 지역에 무인중계탑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탑 및 송신기 신 증설과 난시청지역 확대지정 등을 한국방송공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으며, 공보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방송망 확장사업이 완료되는 '97년경에는 전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 송탄, 안성의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운영중인 청소년 연수시설은 11개소이며 추가로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내 여성회관 건립계획으로는 송탄, 평택, 안성권을 위해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탄시 이충동에 '93년도 준공하여 내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여성회관 건립은 도내에 균형 배치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개 골프장이 몇 년이 지나도록 개장을 못하므로 인해 세수증대에 차질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6,7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나 투자비 회수의 불투명으로 인해 공사중단이나 미착공 등의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단 골프장의 사업자에게는 시공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신규사업자를 영입토록 하고 미착공 골프장 사업자에게는 조속히 착공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복천 직강공사 중 부족사업비 300억원을 특별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평택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복천 개수공사비는 총 490억원입니다. 이중 '9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비 113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동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일시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공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원평동 중로개설사업비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된 실정인 바 이곳에 특별예산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해 시장 군수가 자체집행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시장 군수의 사업비 일부 지원요청이 있을시에 도에서는 세입예산범위 내에서 도로개설률, 재정자립도, 시 군간의 균등배분 등 지역간 균형개발을 종합 검토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장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시의 경우 시청청사 머릿돌에 준공 당시의 시장이름이 새겨져 있는 등 아직도 권위주의가 도처에 남아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그 동안 도에서는 권위주의 불식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에 따라 출신지역 공무원들이 요직을 차지하는데 이번에도 내무국장에 이천출신 국장을 임명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 국장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지사로 부임한 이후에 우리 도 내무행정의 당면과제인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완벽하게 추진할 적임자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내무부에서 주요보직을 거친 후에 지방조직을 총괄하는 행정과 인사계장을 역임하고 일선기관장인 강화군수와 남양주군수를 거쳐서 방대한 우리 도의 농정업무 실무책임자로서 능력 등이 인정됨은 물론 국가 4급국장 7명 중에서 상위 서열에 있는 현 김학재 국장이 내무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일선 시 군의 각종 현안사항 및 당면업무 추진을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인사안이 보고되어 왔을 때 저는 연고지 출신만은 피해 보자고 제가 세 번이나 재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김 국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지역연고에 연연해서 정실발탁을 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4대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지연관계로 우수능력자를 또 다시 교체하는 것은 도정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 진상조사특위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무성의함을 지적하시면서 도지사가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무성의하게 처리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상조사특위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것은 특위 진행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회의록이 아직 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만을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 개원이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시정 또는 건의한 건수와 처리사항, 그리고 지금까지의 미처리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3대 도의회 개원 이후 13회에 걸쳐 집행부 질문을 통해 1,57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도에 이송된 사항은 451건으로 이 중 344건은 이미 조치 완료되었고 현재 1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소관 부서별로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는 국립종합대학, 교육대학 등이 없으니 앞으로 동 대학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4년제 대학의 신설은 수도권내에서는 불가능하나 다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서의 이전은 가능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3년도 이후 수차에 걸쳐 동 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였으나 현행법상 수도권 내에는 대학신설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교육을 위한 필수시설인 국립대학의 신규유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목죽 등의 관상수가 재산등록이 안되어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임목죽의 재산등록 관리는 1필지에 있는 임목죽의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비고란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장에 등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도유재산 임목죽의 수량은 7만 8,000여 그루의 145만 9,000㎡이며 재산가액은 7,400만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된 임목죽에 대하여는 매년말 재산증감 현황조사시 실태조사하여 등재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순서인데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완립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보기 때문에 지사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지만 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상반된 얘기를 했네요. 또 아까 오전 본 질문 중에서 미비된 내용을 지사께서 예측해서까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체육고등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할거다 하는 그런 말씀은. 그런데 지금 지사의 답변이 '92년도 5월 18일은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 학교의 운영권이 교육청으로 하도록 학교설립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준다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했던 것은, 그럼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계획서에 교육청은 설립기관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인건비 부담하라고 표시를 해 줬습니까? 그리고 관계없는 기관에서, 그러면 학생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저희 소관 문교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듯이 이미 이것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거를 하시면, 그 당시에 물론 관계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미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91년도 정기예산에 이 100억원이라는 게 된 이후, 벌써 예산통과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그런 것 다 파악돼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체육고등학교재정운영지원조례안을 합법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 그러면 지사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금년도 5억 몇천만 원인가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근거에서 주셨습니까? 체육고등학교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활성화시켜서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합법적이고, 앞으로 체육고등학교를 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사의 생각대로, 도 집행부의 생각대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교육청에서 10억원을 요청하면 한 5억원 주고 말고, 그것이 합법적이란 얘기입니까?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깐 좋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제82조, 또 동법시행령제88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은 민간인한테 이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민간단체에다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것 역시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며는 지금 경기도에서 내무부지침을 그대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라면 앞으로 민간위탁 대안없이 민간단체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민간위탁 하라고 대안 내려갑니까? 여기 예시사항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문, 농림수산부문, 보건청소년부문, 문화체육부문, 도시환경부문 해 가지고 수많은 이런 관련단체는 민간위탁 하라 권유하는 작은 정부추진을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그런 문제가 불법이라면 경기도에서 지금 민간위탁시설 예산집행을 행하나 청소대행이라든지 건물에 관계돼서 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수집이라든지 이런 것 빼놓고 건물에 관해서 건물과 같이 민간위탁 하는 현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현황이 59개동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4개동, 또 시 군에서 현재 집계된 게 55개동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며는 예산운영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든다면 경기도는 경기도장학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이것이 경기도행정재산인데 이것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서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답변한다면 이거 불법이죠?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고 도에서 각 시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데 시기가 필요할 때 지사가 할 수 있도록 어떤 긍정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 위반된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이거 불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며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완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완립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실 순서인데 지사님께서는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완립 의원님 오늘 장장 8시간 37분 회의를 진행했는데 정완립 의원의 보충질문은 내일 4차 본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며는 정완립 의원의 보충질문은 내일 4차 본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아홉 분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방청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도지사와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