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재의의건(구청장제출) 10시 20분

도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정비 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드립니다. 1994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서초구시 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에 보면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으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시내에 운송하는 마을버스를 포함한시내버스의 운송사업의 면허는 권한위임되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별표 89호 규정에의하면 자동차 운송사업의한정 면허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집행 지휘에서 위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그 사무는 당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이른바 단체 위임 사무에 한한다라고 하고 기관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의 범위 밖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본 조례가 규정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시장과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에 범위밖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조례 내용중 제3조 제3항 하단에 동출신 구의회 의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조항과 제6조 제2항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정신과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는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조에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사무를 규율하는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로선조정 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법상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상규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다른 자치구와도 형평성을잃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서초구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3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구정업무보고 11시 20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3실과 총무국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3실을 보고드리고 이어 총무국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실에 대한 주요업무를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에 대한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95년도 공보행정의 추진계획입니다. '95년도 공보행정의 추진방향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서초구의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홍보 수단의 다변화를 꾀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부응하도록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대상매체를 더욱 확대하고 방송, 신문, 간행물 등 대중전달매체를 이용한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체계 확립을 위하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언론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하여 구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홍보관련 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영상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서초구소식과 구보를 내실 있게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읽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정만화를 제작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정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민 여론 수합기능 강화계획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구정 모니터 요원을 활성화하고 구정과 관련한 구민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 구정업무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해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구정여론 조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 분야입니다 '95년도 문화행정의 추진방향은 지역문화행사의 질적 향상과 문화공간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역량을 높이고 많은 구민이 함께 하는 문화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민회관을 지역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문화센터화 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한 행사로는 금요상설 음악회, 시와 음악의 향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청사 공간을 활용한 행사로는 서초서예인 초대전, 가훈휘호대회 그리고 관내 중견미술인이 다수 참여하는 서초미술인 초 대전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음악회도 성대히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 문화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구민이 함께 하는 구민축제를 성대히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는 구민축제 음악회를 예술공원에서는 사물놀이 등 민속놀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5월을 축제의 달로 정하여 어린이를 위한 푸른 음악회와 어린이 특별 연주회, 서초구민을 위한 가곡의 밤, 장미음악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면산 밑에 위치한 전통 민속마을을 보다 활성화시켜 우면두레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활성화를 위해 보이스카웃 남부연맹 푸른솔지역대 등을 참여시켜 잊혀가는 전통문화 예술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재한 각종 문화에 대한 시설 관리는 물론 민족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관내에는 사적 1개소, 유형문화재 4개소,잠실리 뽕나무 등 기념물1개소가 있습니다.문화유적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과 주부 등 시민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심성을 기르도록 문화재 전반에 대한 탐방교실을 7, 8월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건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관내에 종합문화 복합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서초구 여건상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어 현재 물색 중이며 부지가 물색되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추진에 대하여 금년 중 건립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장소선정 등 건립준비를 하겠으며 구립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하여는 여러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있는 적정부지를 물색토록 하고 부지구입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회원 정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200명이 문화예술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계속적으로 홍보와 주민계도로 금년 2,500명 수준으로 정 규회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직기강 확립,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강화, 내실있는 감사활동 전개 진정조사 활동강화, 주요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무비리 등 하위공직자의 각종 부조리 발생에 대해서 아랫물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율사정 기반의정착공직기강의 점검,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다하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및 감찰활동 강화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를 하겠으며 부조리 신고센타를 활성화하여 기관장 책임사정 체제확립에 노력하고비위관련 여론 첩보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대민관련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근절토록 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감사 조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1회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부분감사는 취약업무 7개 분야를 선정하여 부조리 발생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명조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및 행정낭비 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각종 사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조사 활동에 관해서는 민원사 항 직접 조사 및 종합민원 신고센타 구민의 소리 등을 통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등을 접수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추진성과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은 그 추진 실태를 적기에 점검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순찰활동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생활 개혁 추진으로 서울 세계화 도시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반현황입니다. 시민봉사실에는 문서관리 및 민원서류 접수처리와 호적관리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자동응답기등 16종의 각종 민원편의시설을 갖추고 중기민원실, 건축민원실등 6개 특수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좀더 나은 대민봉사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 통신망이 구축된 데이콤, 한국P.C통신의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하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민원안내, 구정홍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은 한 단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부조리예방엽서 교부제를 실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부당행위나 모범사례를 민원인이 봉함엽서로 신고하여 부조리예방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격려하는 등 민원부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민원부서공무원을 대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친절왕으로 구 . 동 1명씩 선발 시상함으로서 구 . 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끝으로 민원인을 우리가족 같이 맞이하는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3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국현황,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국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등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개 계 374명의 직원이 담당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공청사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청 각실과에 키폰전화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으며 구청사 광장에 음료수대를 설치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국제화 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호도시간 상호교류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문화, 예술등 민간분야의 교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구직제개편 및 인력관리분야로서 교통 및 세무분야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사기능부서의 통, 폐합 및 부서신설등 구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를 기능별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분리하였으며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지적과로 통, 폐합하였으며 유사기능인 4개 계를 통, 폐합하였고 2개 계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동민원실의 집무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대민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을 선정 직원휴양소 부지를 매입하여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휴양소를 운영하겠으며,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부지 선정 및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96년도에는 건물신축으로 직원 휴양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동청사에 대한 신축 및 재건축을 추진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향상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 동으로는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내곡동등 4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등은 6월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착공을 7월중 실시하여 '95년 12월과 '96년 7월에 신청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및 임시청사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배1동과 내곡동은 부지가 기 확보되었으며 동청사 신축에 따라 방배본동, 방배2동, 내곡동에 대하여는 임시청사 건립 및 사무실 임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초구 발전 기획회의, 행정전산업무 획기적 확충, 전산 이용 기술 경진대회, 법률 . 세무 . 행정상담실 운영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서초구 발전기획회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수한 실무 전문직 10명내외로 구성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자유롭고 심도있는 토론으로 개혁 .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중 . 장기 발전 방향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전산업무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올해 개인용 컴퓨터 200대를 구입하여 직원 1인당 2.1대가 되도록 보급하고 자체 및 위탁전산교육을 58회 352명을 시키겠으며 다섯 가지 업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정업무의 전산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6년에 주 전산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인력을 확보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도입기종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와 행정기능에 대한 수요의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무실 환경을 현대화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전산실기 경진대회를 상 . 하반기에 2회에 걸쳐 개최하여 전산이용 기술을 보급, 확산하겠으며 법률 . 세무 . 행정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여 상담을 보다 충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국민운동단체의 자생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순수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단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장학금지급, 산업시찰, 평가보고회 실시로 봉사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할 계획입니다.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대대적으로 생활주변을 정화하여 건강한 국토를 조성할 계획이며 자연보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정화활동과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서울 가꾸기 중점추진 기간을 설정하여 가로환경정비등 7개분야를 정비, 생활주변을 말끔히 하겠습니다 셋째로, 질서 있고 함께 사는 사회조성 사업입니다.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은 행락철 주말에 실시하여 질서 있고 화합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을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활성화 하여 도시교통난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시민 소득지원사업은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고 서울시에 3년이상, 서초구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이내 김액으로 지원하여 저소득가구 소득 수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겠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순회장소를 선정하고 홍보활동을 강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꾀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금년에도 여름방학중 3박 4일의 일정으로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도 . 농어린이 친선교환견학을 실시 할 계획인바 이제까지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어린이가 함께 뛰어놀고 사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실생활을 이해시키고 유대강화와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생활체육 진흥육성으로부터 열번째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첫번째로 생활체육진흥 육성을 위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반포체육공원외 13개소에 운영하여 구민 체력향상과 동호인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구민회관에서 차밍디스코, 노래부르기, 탈춤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구민걷기대회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셋째,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선수를 선발, 서울시 씨름왕대회에 참가시키겠습니다. 넷째, 가까운 거리 자전거타기 생활화 추진을 위하여 구민 자전거타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다섯번째, 동민의 화합과 친선도모를 위하여 올해도 동민 체육대회를 동별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여섯번째로 서울시민의날 기념 시민체육대회가 10월 28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선수와 응원단 등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일곱번째,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수영대회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구민체육센터는 각종 스포츠와 교양, 문화 등 4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1일 2,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우리 구민의 레저 스포츠와 각종 문화활동의 새로운 공간으로 구민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사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여 구민 생활체육 보급 육성에 부합되도록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동네체육시설물 정비.보완공사를 8,000만원을 들여서 노후시설물 교체, 시설물 보완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4월중 완공하겠으며 또한 시설물 청결유지를 위하여 1,800여만원을 들여 시설물 도색을 4월중에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약수터는 약수터별로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수질검사는 년6회 실시하겠습니다. 열번째, 체육시설업 지도관리는 년2회 일제점검하여 위해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고 수영장 수질검사는 비수기는 월2회, 성수기에는 주1회 점검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대의 능동적 동원태세를 확립하여 긴급사태시 대응능력 증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와 자율경방 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관리 운영의 활성화로 주민신고 태세를 확립하고 년2회 6월과 11월의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주민신고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기능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방범 계도활동과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방범 비상벨 설치로 민생치안과 시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기능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 등 13개 분야에 대한 기능별 재해예방 수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방재기능을 내실화 하였고 재난수습을 위한 신속한 동원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확보와 시설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 보유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족장비를 확보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비상시 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방위자원의 누락을 예방 하고 정신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동원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2회 이상 신상이동사항 점검을 확행하여 자원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소집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오랜 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에서 기구는 3과 8계이며 인력은 정원 78명, 현원 67명, 과부족 11명입니다. 주요장비는 간염검사기 등 50종의 의료장비와 연막소독기 등 24대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의료업소는 652개소, 약업소 665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병의원은 가족계획 시술 지정 병의원과 건강진단수첩발급 지정 병의원 12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은 6개동 8개통이며 소독의무시설은 5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활동입니다. 급성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살균 살충소독을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하절기 비상방역도 실시하며 전염병 환자 발생시 전염병 진료기관으로 후송 민간의료기관의 협조체제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치하겠으며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 전염병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AIDS 항체 양성자 4명에 대한 건강상담 면역기능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수첩 발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 대상은 3만 4,000명으로 3월 11일 현재 9,194명을 발급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방법은 일반정기검진과 성병검진이 있으며 건강진단 항목은 소화기계 전염병, 결핵, 피부질환, 트라홈, AIDS, 혈청, S.T.D 등이며 유관 위생단체 협조로 전 대상자 정기 검진 유도하며 지정 의료기관의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여 성병 등 감염자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첫째,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등록된 임산부와 신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산후관리와 안전분만지도를 하겠으며 등록된 영유아와 신등록 영유아에게 기초예방접종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건강진단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은 자율피임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며 자비실천율을 증대함으로써 인구의 안정적 성장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영구피임은 170명, 일시피임은 3,559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 우면지구임대아파트 주민 2,168세대 6,200명입니다. 방문간호는 세대별 건강기록부를 작성 유지하며 방문진료 대상자를 방문하여 진료하며 또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연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는 거동불편환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며 중환자는 2차 병원으로 입원 의뢰코자 합니다. 순회진료는 노인정 9개소에 대하여 의약인 단체와 합동으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기 등록된 자는 567명이며 X-선 검진, 객담검사 등으로 750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전원 등록 치료하겠습니다. 또한 동거 가족검진 및 보건상담 등 동시 실시하며 미취학 아동 BCG 예방접종도 적극 실시하여 면역 인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결핵 실태조사를 하여 5년 주기로 유병률을 조사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반포2동 160가구 560명 전원에 대하여 X-선 촬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접종인원은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1만 6,4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유흥접객업, 숙박업 종사자, 터키탕, 안마시술소 등 보조자 1,310명에 대하여 등록관리, STD검사,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정기검진 및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첫째, 어린이 건강진단으로써 구립 어린이집 8개소 750명에 대하여 소아과, 치과, 성장측정, 구강, 시력검사,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궁경부암 검사로써 검사인원 500명에 유배우 여성을 검사하여 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병 관리입니다. 성인병 중 대표적인 질병인 고혈압은 45세 인구에 20∼30%가 고혈압 환자이며 당료병은 전체 인구에 약 3∼4%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위험 분을 사전 발견하여 예방함으로써 개인 건강은 물론 국민 보건건강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대상은 45세 이상자이며 검사내용은 혈압, 혈당, 요당, 체중 등 기초조사를 하여 위험분 해당자는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식이 및 운동요법 및 체중조절로써 정상치료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보건소에 오면 쉽게 혈압과 혈당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첫째 의료시혜는 의료보호,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일반진료, 치과진료, 치아우식증 예방진료, 물리치료를 친절하게 진료코자 합니다. 다음 의료업소 지도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광고 및 진료과목 표시 위반행위, 적출물, 세탁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약업소 지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마약류 오남용예방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검사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의료보호, 보험 대상자, 노인건강 진단자 및 미화원, 전.의경,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전염병환자 및 유소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오염지역 여행자 등에 대하여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보균자 색출, 일반병리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X-선검사, 물리치료 등 15만 6,900여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95년 3월 1일자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95년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성심으로 보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에서 추진할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의 '95년 3월 6일자 직제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변경내용이 없으며 세무1과, 세무2과는 기능이 통합되어 지방세 징수만 전담하는 세무관리과와 지방세 부과업무만을 담당하는 부과과로 분리되었으며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통합되어 지적과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재무국으로 편입되어 종전 재무국 기구는 4과 12계였으나 4과 15계로 변경되었으며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누락 재산발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부서별로 관리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또한각종 공부정리 및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구유재산 전산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행정 및 잡종재산 총 2,471필지, 158만 3,195㎡에 대하여 '95년 6월 30일까지 재산실태를 조사하여 전산입력하고 재산관리대장과 대사하여 정비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95년 12월 31일까지 전산입력 자료를 수정 보완할 예정이며 '96년도부터 구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여 능률성 제고와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산관리 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5년 5월 31일 작성완료하여 '95년 6월 1일까지 결산검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각종 세금에 대한 징수분야를 전담하는 과로서 세입총괄계, 징수1계, 징수2계로 직제편성 되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3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9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시세, 세외수입 등을 포함하여 3,218억 1,200만원의 목표에 3,666억 6,200만원을 조정하여 93.3%인 3,420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의 '95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의 구세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시세를 합하여 지방세 3,030억 3,2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94년 목표와 대비하여 259억 8,400만원에 9.4%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로는 269억 8,5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15.2%인 48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하단에 있는 지정재원인 부담금 등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빠져나가 새로운 과목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기타분야를 포함해서 10억 정도가 증가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체납 지방세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325억 2,700만원의 29.4%인 95억 6,600만원을 금년도 징수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해서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년 4회 집중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1,000만원 이상은 국장이 800만원 이상은 과장이 그리고 그 이하는 계장 이하 전 직원들이 체납정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체납정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강제징수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점진적으로 체납 지방세도 전산관리해서 체납자관리를 능률적으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실적거양에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까지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있는 세금징수의 총 집계인 현계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신속 정확한 집계처리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의 일반현황 업무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부과4계, 조사평가계로 직제가편성되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입목표는 구세가 4개 세목에 664억원으로 작년보다 10.5%가 증가했으며, 시세는 6개 세목에 2,276억원입니다. 이는 '94년 대비 10.11% 증가한 액수입니다. 세수 대책으로는 '95년도 토지과표를 '94년 대비 16.94%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은 29.52%가 되겠습니다. 이 29.52%는 서울시 평균 현실화율 29.6%와 비슷한 그런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12.3%가 증가하고 재산세도 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8.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담당직원별로 세원발굴 목표액을 책정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동별 업무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부조리 일소대책으로는 주 1회 이상 직원 반복 교육과 개인별 일일 결산을 실 시하고 OCR 고지서의 완벽한 수불관리 및 제세대장 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제반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동일업무 1년 이상 부과과 업무 2년 이상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교류 및 순환 보직을 실시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에 관한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적 및 토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존의 지적과와 토지관리과가 합병하여 지적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직제가 편성되어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사용중인 지적 임야도가 축척이 다양하고 도곽선, 행정구역선 등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측량원점 통일과 축척이 통일된 지적도로 도곽선을 재편성 작성하여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서울특별시 지적도 정비지침에 의거 우리 구 정비대상 170매 중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95년도에는 20매를 정비할 계획이며 대한지적공사와 용역계약하여 현황측량 및 전산처리 후 지적도를 작성 사용함으로써 다목적 도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년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점검관리함으로써 오측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지로써 우리 구에는 총 70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적삼각점 7점은 측량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므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당역에서 방배로 입구에 맨홀식도근점 15점을 재설치하여 측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측량 성과검사와 일제점검을 통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표지에 대한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 455필지를 내년까지 일제조사 측량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토록 하고 고질적인 지적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을 정정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6대 도시내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 200평을 초과한 개인 및 법인에게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로서 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95년 6월 1일이고 부과일자는 '95년 8월 31일입니다. '95년도에 부과될 택지초과소유부담김은 580건에 230억원이며 이중 15%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사대상 3만 2,500여 필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중이며 초안이 완료되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95년 5월 31일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면택지개발지구에서 약 30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753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산재되어 있는 바 구 . 동 . 경찰서 . 세무서 . 중개업협회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 여 연 2회 정기점검과 소양교육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를 끝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보건소,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이 남았는데 오전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속개되는 개의시간은 14시,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금년도 시민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조직은 6과 17계이며 인력은 정원 160명에 현원은 164명이고 업무분장은 과별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구민보호입니다.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1,027가구에 2,702명이며 저소득 보훈자는 400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인가시설 1개소, 비인가시설 4개소입니다. 생활보호는 거택보호자 228가구 329명에 대하여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자활보호는 1가구당 7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취로사업은 연인원 9만 6,000명에 대하여 실시하며 직업훈련 알선 및 수강료,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교육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 실업고학생 학비를 지원하고 장제보호는 거택보호자 사망시 1구당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대상 1,164가구 3,534명에 대하여 1종은 전액무료 지원하고 2종은 외래진료는 전액무료 지원하고 입원진료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특별지원으로 명절 위문은 1,427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저소득 구민 자매결연 후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입니다. 건립계획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내곡동부락공동시설등 3개소이며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신축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말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래년 9월말 예정이며 운영개시는 래년 11월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반포 .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은 3월 20일 설명회 개최예정이며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4월 30일 설계서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황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우면사회복지관 2개소이며 금년도 지원 계획은 전액 시비로서 2억 2,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 . 하반기 2회 업무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생계보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고 보장구 교부, 실명예방사업, 자립자금 대여 및 장애인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바깥세상 보여주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부랑인 선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2개조 8명으로 선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발견즉시 시설보호 조치 또는 귀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 . 사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조정실시토록 하고 모범근로자, 노조운영 유공자등 적 극 발굴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시민봉사실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취업알선 확대로 산업인력 수급조절과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여가 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97개 로인정 운영을 지원하고 대한노인회서초지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로후생활안정 지원은 경로우대승차권을 1만 9,000여명에게 지원하고 노령수당은 254명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2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무료 건강진단은 65세이상 노인중 희망자에 대하여 300여명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연인원 3만 5,000여명에 대하여 봉사활동비를 1인 1일 5,000원을 지급하고 장비 및 피복 구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경로효친행사 및 시민의식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5개 단체 4,000여명에 대하여 여성단체를 지도 육성하고 60여명에 대하여 여성자원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부환경 교실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 교육 확대로 2,000명의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500여명의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며 여성 잠재능력개발을 위하여 주부백일장 개최,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요 보호여성 지원 및 발생 예방을 위하여 모자가정 85세대에 대하여 보호 지원하며 요 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부녀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 년 어울마당을 매월 1회 운영하고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청소년 사생대회 및 글짓기대회를 1회 실시하며 토요서당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불우 청소년 보호지원은 소년소녀가장 10세대 21명, 준소년소녀가장 6세대 13명에 대하여 후원자 결연 및 상담, 생활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정부지원 시설 9개소에 대하여는 종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보육시설 51개소에 대하여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며 구립 어린이집 8개소는 시설 개선 및 보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육아시설 운영지원은 경기도 용인 소재 성심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매결연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우면동 노인정 건립, 동산마을 노인정 건립, 서초2동 어린이집 건립, 송동마을 노인정 부지매입,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서초여성회관 건립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제 보급을 대상업소의 55% 수준인 3,086개소에 대하여 확대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반음식점의4% 수준인 215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등급화 추진은 1등급은 모범업소, 2등급은 우수업소, 3등급은 지도업소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식품제조업은 업소당 1억원 이하, 음식점은 업소당 5,000만원 이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관리목표를 '94년 12월말 가격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95년 서비스요금 인상수준 이내로 유지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515개소이며 관리품목은 총 31개 품목으로서 음식료는 설렁탕, 냉면, 짜장면 등 21개 품목이고 서비스료는 이.미용료, 목욕료 등 10개 품목입니다. 물가신고센터는 구.동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지속정화입니다. 심야위생업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불법영업 상습 고질업소를 특별관리하고 무허가 위생업소 근절을 위하여는 신규발생 무허가 업소를 신속히 정비하며 건전한 업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생업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청장 공한문 발송 및안내전단 배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해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를 76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며 무허가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 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 등을 단속하겠습니다. 방부제 및 유해첨가물 사용식품 특별관리는 방부제 및 유해첨가물 과다사용 우려 식품에 대하여 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인 이.미용업, 숙박업소, 전자유기장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94년 12월말 현재 9억 4,400만원이며 금년말 기금조성은 12억 4,200만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93년, '94년도에 융자수혜를 받지 않은 도시형 공장으로서 서초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개 업체당 1억원 이내, 연리 8%, 1년 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상환이며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입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입니다. 물가지도대상 3,308개 업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전 지도대상업소를 정기단속하고 신정.설날.중추절 전후 물가인상요인 발생시 또는 개별물가 인상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부정계량행위, 가격담합, 매점매석, 유사상품권 발행 및 유통행위 등이며 소비자물가안정 저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는 지정업소 3,503개 업체에 대하여 가격표시방법 적정 여부, 표시가격 준수여부 및 지정서 게첨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79개소이며 석유류제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부정유류 및 저질유류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 수급능력 보강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의뢰하고 행정조치는 석유사업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년2회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필요시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사항은 정량미달판매 행위, 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보급 확대입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총 가구 12만 9,271가구에 금년도 보급계획은 3,500가구이며 금년말 보급누계는 7만 9,739가구로서 보급률은 61.6%에 이르겠습니다. 현재 시설자금 융자재원은 11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가지원사업은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년4회 구청 광장에서 개설하고 농기계 반값 공급은 일반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에 200만원 한도 내에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급물량은 57대에 5,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공기 보전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29개소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오염도를 검사하겠습니다. 청정연료 보급 확대를 위하여 3개 APT단지 방카C유를 경유 또는 LNG로 전환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의무화 및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4만 7,200대에 대하여 주3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준초과 차량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보전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250개 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하천순찰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투기행위 및세차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 방지입니다. 생활소음, 진동 대상인 확성기사용, 사업장소음 등에 대하여 기준초과시 1차 위반은 작업시간조정, 소음방지 시설설치 명령을 실시하며 2차 위반은 사용중지 폐쇄명령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소음 진동 대상은 모든 공사장에 대하여 기준초과시 항타기를 사용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기준초과시 1차 위반은 방음시설 설치명령, 2차 위반은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소음원 대상은 음향기기, 확성기를 사용하는 이동행상에 대하여 사용금지 명령 또는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악취발생 대상은 고물상, 쓰레기 적환장, 공중이용화장실 등 악취발생 장소에 대하여 하절기 중점단속 및 악취발생원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보관 및 관리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대표자 및 관리인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1,000㎡ 이상 건물 또는 1,000㎡ 미만 건물 중에서도 음식점, 여관, 목욕탕 등이며 금년에 하반기에 부과하여 2기분은 16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비사업용 경유사용 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납부시기는 1기분은 3월달이며 2기분은 9월달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예상금액은 28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민홍보입니다. 환경보전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환경홍보물을 반상회시 각 가정에 배부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 활동강화를 위하여 환경관련정책자문, 환경오염감시활동, 시민환경실천운동 등을 실시하며 환경관리인 250명에 대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전 시범학 교를 5개교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의 적용대상은 가 정용 12만 7,769가구, 소형사업장용 6,868개소이며 금년 3월 이후 3차 제작분부터 봉투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봉투상단에 묶는 끈을 설치하고 용량이 큰 50ℓ, 100ℓ는 뒷면에 묶는 요령을 그림으로 인쇄하며 비닐봉투 두께를 종전보다 10% 더 두껍게 제작하여 재질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봉투색깔을 더 진하게 제작하고 봉투 묶음단위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종전 20매 포장에서 10매 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은 당초 303개소에서 498개소로 확대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조기근절은 매일 2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32건에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청소분야 세입목표는 3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주기 개선은 주 2회 수거에서 주 3회 수거로 확대 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장비를 차량 6대에서 11대로 압축결속기 2대를 확충하였고 이동식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차량 2대, 인원 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지역 운영은 일반주택은 EM발효제, 썩는비닐봉투 보급하고 아파트지역은 고속발효기 시범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연 4회 실시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 운영하며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사업장 시민견학을 연 81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주부모임도 월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831개 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안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청소행정 분야 쇄신입니다. 특별청소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차량 2대, 미화원 30명으로 매일 2회 이상 부정기 순찰 및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26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휴게실 내외 주변청소 및안전상태를 점검하고책임자가 주 2회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2회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휴게실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횐경미화원및 운전원 안전대책에 대하여 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장비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강 및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청소차 4대를 대폐차하고 2대를 신규구매 하겠습니다. 가로휴지통 100개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정화조 관리대상은 1만 7,270개소로써 추진사항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적기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정화조 지도점검은 500인조 이상 1,000인조 미만은 연 1회 조사하고 1,000인조 이상은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정화조 청소율 제고 및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은 사당 역세권 공중변소에 대하여 세계화 수준으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추진입니다. 대상부지 현황은 원지동 23번지 일대 1만 6,115㎡이며 추진현황은 '94년 6월 27일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94년 11월 2일 설계용역 입찰의뢰 및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금년 4월 건설부의 사업승인 요청예정이며 금년 10월은 건설부 사업승인 및 토지매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수송부문 민간위탁입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직영 처리실적은 1일배출량이 116톤, 년간 처리비용이 35억 6,200만원, 김포수송차량 13대이며 미화원수는 215명이고 차량1대당 1일 처리량은 8.9톤입니다. 대행업체 처리실적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김포매립지 수송부문을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년간 약 1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절감예산을 타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유휴 기사인력 7명을 재활용에 배치하여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시민국 전직원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금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건립입니다. 우면동아파트건립은 총 32개동 2,327세대로써 작년에 20개동 1,560세대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중에 11개동 742세대가 준공이 되며 금년말까지 나머지 1개동 25세대를 준공하여 전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으로서 현재 공사 중인 서초 우성아파트외 5개 공사장에 대하여 정리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독관리에 철저를기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종사자교육 및 공동주택 실태점검, 깨끗한 수도물공급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은 총 1,790건으로써 이중 290건은 철거정비 하였으나 앞으로 정비대상에 대하여 철거를 확행하고 위법건축주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상습 불법건축주는 고발조치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무허가건물 발생 근절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총 94건에 8,023만 5,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금년도 2월 13일 서울시 본청에서 심의결과가 승인 시달되었으나 수정안 등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보고하면 구단위 기본계획은 완료가 됩니다. 추후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만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동시에 계획하여만 가능하므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재, 사당, 이수지구에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위하여 금년중에 상세계획 수립을 하는 등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 구의 도시계획 용역 계획대상은 양재, 이수, 사당지구가 해당이 되는데 면적은 153.7㏊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성모병원까지 반포로를 광고물 시범가로로 조성을 하고 현재 반포동 1번지 8호의 지금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는 경남쇼핑센터 건물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동건물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연합간판으로 정비 유도하여서 우리 관내 전 건물에 대한 간판설치의 모범으로 제시해서 파급토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전 광고물에 대해서 전산화 등 체계적인 관리로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체비지 현황은 전체 161필지에 약 9만 400여평입니다. 현재 많이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데 점유된 체비지는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자진 이주를 유도하고 앞으로 신발생되는 무단점유 체비지는 발생 즉시 무계획으로 강제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는 휀스설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날로 가중되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중점 시행하는 사업이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중에 26개 사업을 선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써는 10부제 운영과 버스전용차선 지도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등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각구에서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업무의 과다 폭주로써 종전의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해서 지금 행정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진로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을 금년 7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이와 별도로 이수국교지구와 언남고교지구 등 2개 블록을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문제지점 해소를 위해서 정체지점 및 소통장애 구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목적으로 우리 관내 20개소의 지점을 선정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기 책정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개선정비 계획은 작년도 지하철공사 및 도로확장 등으로 미발주한 도로안내표지판 3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문안정비 등 불합리한 것을 교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및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주택가의 주차유도시설인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239개소 3,500대분을 신설 또는 재도색을 하고 불합리한 학교주변 등의 구획선은 점진적으로 폐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 야간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네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서초, 반포, 방배지역에 주차장부지를 매입 함과 동시에 어린이공원 등의 지하에 주차장건설을 추진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주차장 허가제를 도입해서 주차난 해소와 생활도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주차질서 의식정착의 해로 정하고 금년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일 120여명의 구동직원과 단속요원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상습적 취약지역인 주요이면도로와 예식장, 백화점, 등산로 주변 등을 중점단속을 해서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를 하고 교통량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 조기정착 확립방안으로 금년도에는 4개노선 5개구간 약 15.9㎞로 대폭 전용차선을 늘려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인원 194명을 투입해서 다음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이후에 단속을 한 결과 현재까지 1,149건을 적발해서 벌칙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많이 합니다만 체납액이 날로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과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 인해서 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운수과징금에 대한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산관리를 하고 강제징수 수단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점 단속지역을 설정 매일 특별단속반을 투입하여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양재역주변등 취약지역은 매일 3회이상 집중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소통장애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폐차도 구 견인차를 고정 투입하여 발견 즉시 견인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순찰제를 확행 하고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위법행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단속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위법건물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기존 대형빌딩,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등 위락업무 시설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주차장위반, 무단증축 행위 등을 단속하고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착공 또는 준공된 건축물의 50%이상을 반드시 표본조사를 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품질관리를 위하여 대형 일정건물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레미콘등 102개 품목을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으로 사용토록 지도감독 하겠으며 3만㎡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시 자제시험소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서 공사장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m이상 주요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을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제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림막과 낙하물 방지용 보호막 및 가설울타리를 조화되게 설치되게 함으로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설위험시설물인 석축, 옹벽, 건물담장, 공사장 절개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조사를 해서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시민 안전생활 도모와 재해로 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관도로변 건축선후퇴부분에 담장, 화단, 광고탑 설치등 개방감에 지장을 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행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철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0m이상 굴토공사장과 10층이상이나 연면적 1만㎡이상인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해빙기와 우기대비, 태풍대비기에는 공무원과 건축구조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항상 특별점검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주민 민원사항인 미주산업 사옥신축공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측인 현대아파트 주민과 시공자인 삼성중공업 사이에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현재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우리 구청에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민원인측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노력이 무의미로 끝났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주민대표를 교체를 한바 있어 가지고 지금 쌍방간에 재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추진 업무계획을 건설관리분야, 토목공사분야, 하수 및 치수공사분야, 공원녹지분야의 순서로 보고드리고 우리국 당면주요업무인 공원녹지과 문화예술 공원관리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각종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인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으로서 금년도 징수목표인 구비 16억 1,152만 8,000원과 시비 징수교부금 8억 4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94년 10월 21일부터 '94년말까지는 토목과에서 주관하였으나 '95년 1월 1일부터 건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단속초소 위치는 반포대교 남단과 반포대교 진입로, 한남대교 3개소에 근무인원 24명이 2명씩 4개조로 편성해서 1일 8시간씩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14건을 단속하여 이중 372건을 회차 시켰고 1,642건은 통과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문건설업체 면허관리 업무로서 총 관리업체는 1,181개 업체이며 이들의 면허수는 1,584개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대상은 313개 업체로서 금년 6월까지 갱신안내를 하고 8월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전 업체에 대한 면허대장을 4월 30일까지 정비하겠으며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사무실 보유실태 기술인력 확보여부, 자본금과 장비의 적정보유실태를 지도 .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95년도 보상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권사 도로개설공사 구간 보상은 대상토지 6필지 675㎡로서 소요예산은 4억 9,275만원이며 '94년도 예산 구비 4억원이 있으며 부족액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보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족이유는 '95년 1월 7일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공특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로 5분의 1로 평가되던 것이 3분의 1로 평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중학교 옆 관통도로 개설공사 구간의 보상대상토지 3필지 9,120m 에 27억 8,615만원입니다. '94년도 사고이월 예산 10억원과 '95년도 예산 2억 6,000만원은 확보되어 예 산은 12억 6,000만원이며 부족예산인 15억 3,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추진하고자 합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2차구간 공사 보상은 공사구간 원지동 591에서 신원동 산48-3호간 연장도로 2,040m 도로 폭이 6m에서 8m인 것을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상대상은 잔여토지 18필지 1억 8,291만 4,000원으로 '95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재감정 평가후 협의추진하고 협의계약 불가시 수용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건설기계 중기관리 등록업무는 민원업무로서 우리 구 등록중기 불도저 외 17종으로 총 1만 285대를 관리하며 1일 평균 민원업무 처리를 115건 정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업무는 주요간선도로 25m 이상 18개 노선 52㎞와 지선도로 12m 이상 4개 노선 12㎞, 이면도로 12m 미만도로로서 서초구 전지역에 대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재발생 노점상과 심야포장마차 등은 즉시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인 일부 노점상은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금 부과를 병행하여 고발 등 강력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특별순찰조를 운영 정비를 실시하며 도로 불법 점용 행위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유 허가시설물에 대하여는 퇴색훼손된 가로, 가판점 40개에 대하여는 정비를 실시하여 미관의 저해를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총 5,345건으로서 노점상 918건 노상적치물 정비 4,427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풍물시장관리 업무는 방배동 사당천 복개지상에 좌판부 사당역세권 주차장부지에 포장마차부에 대한 관리업무로서 183개의 등록업소중 운영중인 업소는 106개소이고 휴.폐업소가 77개소로서 소요예산 1,500만원을 들여 위급한 위험시설물 즉, 지붕, 천막, 철골부식부분, 전기배선 정리 등을 보수하여 입주상인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공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주요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실공사 방지 및 정밀공사를 위하여 중간 검사제를 도입하고 막힌 도로개설과 점진적인 보도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편안하고 미려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파손된 도로의 신속정비와 도로의 조도향상을 통하여 통행불편요인 제거 및 시민생활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대상 사업은 37건에 136억 9,115만원으로써 '94년도 이월공사가 8건에 44억 6,300만원이며 '95년에는 29건에 92억 2,815만원으로 이중 구비는 31건에 87억 2,515만원이며 시비는 6건에 4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도로개설사업이 10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가 5건, 간선 및 지선도로의 정비사업이 12건이며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10건으로써 총 37건을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94년도 이월공사는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이수중학교옆 도로개설공사, 올림픽대로 방음벽설치공사, 진로유통지구 교통개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8건에 44억 6,3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은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를 위하여 도로시설 미비지역의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청권사주변 도로개설공사,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 서초동1592번지외 13개소 도로개설공사, 헌인능 진입로 확장공사 등 6건에 16억 5,600만원이 투입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통행편의 도모를 위한 도로정비 공사로는 반포로 보도정비공사, 방배동926 주변도로 정비공사, 내곡동 샘마을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보도정비 기본계획 등 10건에 32억 9,615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확충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주흥교 확장공사, 방일국교앞 육교설치공사, 원지동 소교량 설치공사 등 4건에 29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야간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하여 밝은 거리 조성을 위 하여 방배로 및 효령로 가로등 개량공사, 지하보차도 조명시설 개량공사,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가로등 그러브 세척 등 9건에 13억 4,600만원이 투입되는 등 '95년도에는 총 3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공사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하수 및 치수공사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하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우.오수 분리시설 정비와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준설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5년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대상 사업은 29건에 127억 6,600만원으로써 '94년도 이월공사가 1건에 18억 4,000만원이며 '95년도 신규공사는 28건에 109억 2,600만원이고 이중 구비는 21건에 48억 8,600만원이고 시비는 7건에 6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물 맑히기 공사 3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3건, 하수관개량 및 보수공사 5건, '95년 수방대비공사 18건으로써 총 29건중 하수관 개량 등 수방대비공사 23건은 '95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기타 6건은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94년도 이월공사는 양재1, 2동 침수해소지역 하수도 공사에 18억 4,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겠습니다. '95 예산사업은 하천정비 및 하천물 맑히기 사업으로써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여의천외 3개소 하천정비 공사, 방배동 2732에서 2849간 하천정비공사 3건에 9억원이 투입되고 관내 주요시설물의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로는 반포근린공원부지 옹벽설치 및 보강공사,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구조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시설물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3건에 17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관내 노후 불량하수관 개량 및 보수공사로 양재2동 266번지 주변 하수도개량 공사, 하수도 CCTV 촬영, 반포3동 경원 중학교앞 하수관 개량공사 등 5건에 14억 1,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상습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해 수방대비공사로 서초 펌프장 토출 BOX 준설공사, 양재1, 2동 침수해소 대책 관로공사 등 18건에 87억원이 투입되는 등 '95년도 총 29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95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공원녹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편익을 위주로 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휴식공간 확충 및 푸른녹지의 조성으로써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무절제한 개발로부터 녹지를 보호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단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31건에 92억 6,786만 9,000원으로써 '94년도 이월공사가 4건에 5억 9,502만 9,000원이며 '95년에는 29 건에 86억 7,2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94년도 이월공사는 청계산입구 근린광장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우면산 경관림조성 기본계획 용역, 올림픽대로 방음동산 조성공사, 청계산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4건에 5억 9,5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은 반포근린 공원정비 등 근린공원 시설물의 보수확충과 서초6 어린이공원의 휀스시설 보수 등 6건, 도심에 자연심기 원두막설치 등 공원사업으로써 9건 7억 5,100만원이 투입되며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와 청계산 등산로정비 산림피해지 조림,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 등 녹지사업으로써 14건 13억 1,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로써 동네 소규모 공원조성 토지매입 3건과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 토지매입 등 4건 66억 78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면 주요업무인 문화예술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2년에 거쳐 저희 구에서 26억 2,000만원을 들여 조성개원한 공원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이관토록 수차 지시가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공 원마련에 따른 부푼 기대감을 저버릴 수 없어서 하자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이관 촉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불법시설물의 사전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원녹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21 명) 한봉수 유원규 정웅섭 김용재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이백희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조남호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은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