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자리를 같이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활성 의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4년을 마무리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때 감회가 남다릅니다. 본 의원이 맨 처음 구정질문한 것을 회상해 보니까 91년7월16일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로 있은 구정질문 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구정질문 했던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호응을 해주어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하루면 1,000명에서 2,000명이 이용하는 지하수가 바로 그 때 질문했을 때 그게 꽃이 핀 것으로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의 질문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포화상태의 주차장인데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도 김종옥 의원께서 소상하게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와는 조금 다른 각도 21개동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어떤 입지적인 특수성이 있는데 그 동별로 특수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2년전에 그 때도 이 얘기를 관계 국장님한테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하철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적출물이 있어서 못했던 것을 이제 거의 지하철도 마무리 단계이고 금년 7월경에는 개통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더 빠른 시일내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차공간 즉 우리 고덕1동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나왔는데 구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료주차장 관계를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할 때는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이었는데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구청장님의 복안도 조금은 묻겠습니다. 이쪽이 고덕 현대시영아파트이고 이곳이 주택 및 상가지역입니다. 지금 노상주차선을 긋기 위해서 1년동안 관계 계장님, 주무과장님, 국장님, 경찰서까지 협조를 받아서 어렵사리 이 두군데를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한쪽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날이 다르게 대수가 증차되면서 이쪽도 어렵사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노상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세로로 하나하나 주차 길을 전부 측정해 보니까 5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230m인데 현재 승용차 이 칸이 51대 주차할 수 있도록 이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물론 여러 가지 카센터도 있고 해서 여기는 좀 적습니다. 이쪽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걸 세로로 된 것을 가로로 한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약 110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도 가장 주차공간이 넓다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어디서 밤 11시나 12시에 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안에는 포화상태이고 아파트 입구 보도에는 이미 차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바퀴를 돌다가 어렵사리 어디엔가는 박차를 시키고 들어가서 쉬는 이런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로 모양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즉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로수 정책도 우리 자치구에서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가 지금 길인데 이 바로 길하고 보도하고 사이 바로 여기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여름이 돼서 무성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야를 많이 가리고 밤이면 또는 낮에도 이런 날이면 굉장히 어두워서 교통사고 유발에 큰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차들이 많지 않은 10년, 20년 전에 가로수는 위치가 여기가 맞지만 앞으로 가로수는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바로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가로수를 이제는 심어야 표지판도 잘 보이고 시야도 트여서 사고의 위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개구리 주차장화 해야 된다 하고 제 질문의 목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이라고 유료주차장을 해야 도이고 고덕동은 하지 말라 하는 그것보다는 타당성이 있으면 그 어느 곳이나 유료주차장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덕동의 여기 위치는 반경500m 내에는 큰 상가건물 하나 없습니다. 근린생활로 인해서 1,2층에 학원이나 상가가 있고 주택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주차라기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어제 그런 말도 어느 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된다. 왜냐 여기에다 박차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근린생활에 있다 보니까 학원도 있고 조그마한 병의원도 있고 조그마한 은행 출장소도 있고 그분들이 차를 여기에다 주차 또는 박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버니까 당연히 유료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기는 고덕지구를 개발하면서 각 건물마다 5세대에서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어제 구청장님께서 65%의 주차율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여기는 50%가 못됩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건물에 5세대에서 10세대까지의 다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내가 알기로는 누가 여기다가 주차 내지 막차 않고 틀림없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에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렬주차인데 전부 이열주차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유료주차하면 결국은 전부 이게 다른 곳에 주차를 해서 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문고등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쪽에 주택이 있고 이쪽에 길이 있고 시설녹지로 해서 10m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도가 5m,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 보도5m 보도에 3분에 한 사람이 지나갈까 말까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2분에 한 사람이 지나갈까 말까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1분에 한 사람 정도라고 해도 그렇게 지나치니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5m의 보도는 이쪽에 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3년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를 구획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제는 주로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를 다닐 필요도 없고 또 여기는 딱 잘라져서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뒷길을 성토해 가지고 주차를 백 몇십대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를 보니까 천장이 500m입니다. 잘만 세워둘 수 있다면 보도를 한 2m 내지 2m 50전도로만 하고 사람이 내왕을 안하니까 현재 여기는 왕복 6차선은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나중에 이쪽이 길이 트이게 되어서 그 때 가서는 이 6차선이 필요할망정 지금은 왕복 4차선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차선 정도나 보도하고 합해서 주차장 내지 박차장으로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에 주택가에는 많으면 13세대까지 살기 때문에 이 뒷길을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뒷길에 이쪽에 아주 1m 조금 넘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부 차를 보도에다가 다 올리게끔 한 바퀴는 차도에 있고 몸뚱이는 전부 보도로 와 있어 가지고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좋은 자리를 두고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우리 주차행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에 구민회관에서 교통불편해소특위에서 토론회때도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에는 하루빨리 이러한 좋은 공간을 사장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돈도 얼마 안들것이니 주차장으로 만들 의사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고덕1동을 나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했지만 고덕2동에도 상일동에도 또는 기타 다른 동에도 이러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주차 박차를 해결해 줌으로써 주차 박차가 해결이 되면 소통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감한 계획으로 좋은 주차장이 이루어져서 우리 고덕1동에 또 다른 동에도 주차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종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저의 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수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경위야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간에 대외적으로 의회 품위가 크게 손상된 점도 의회를 아끼고 또 의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왔던 본인으로서도 더할 수 없는 자격심으로 괴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의원 잠깐만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5조1항, 2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질문한 김종옥 의원, 엄영주 의원, 주학 의원, 문활성 의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박종석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질문한 김종옥 의원, 엄영주 의원, 주학 의원, 문활성 의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박종석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구청장께서 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충남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종옥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십자회비 징수에 관한 문제의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전국 노점상 강동지역연합회의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셨고 세 번째는 강동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도시행정에 가장 핵이 될 수 있는 교통문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주차 박차 시설의 신설에 따르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엄영주 의원님께서 최근 여러 가지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에 따른 국내 산업의 불가피성도 인정됩니다마는 그로 인한 동남아 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에이즈가 국민건강에 여러 가지 면에 위협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감시할 체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외국인 관리는 출입국관리국에 법무부 소관과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은 지금 13개 업체에 약 50명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이미 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에이즈 검사 진단을 이미 1월에 전부다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발병에 밝혀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체류해 있다가 불법으로 아직까지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폐된 상태에서 또 우리 한국인과 얼굴이 거의 똑같고 또 우리 한국말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힘들고 또 빈번한 이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놀이방 탁아소에 대한 시설분양 문제와 더불어 구민회관에 옥외놀이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구청장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도 하고 1차적으로 구민회관에 협소한 어린이 탁아소를 2층에 확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탁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갇혀 있는 방안에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옥상이나 테라스같은 데에 조그마한 놀이터라도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는 현재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구민회관은 지금 차기에 여러 가지 대대적인 보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한 후 거기에 테라스 부분이나 옥상부분을 조그마한 놀이터로 확보해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여러 가지 행정감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구의회에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정리되었다든지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토록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전략과 지방자치시대의 강동구에 여러 가지 세계화와 관련된 새로운 경영전략에 대해서 7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장이나 각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이런 과거의 폐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법개정이나 제도적인 개선이나 또 행태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계화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세계시드니선언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실정은 과거 100년전에 우리 쇄국정책시대와 맞물려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한세기에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도성장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계는 이념적인 대결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지구촌으로 형성되면서 여기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는 무역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WTO체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곁들여 앞으로 그린라운드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른 템포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해 가지 않으면 중심국가로서 선진국가로서 또 세계속의 한국으로서의 위상을 내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화를 선언하고 이 세계화야말로 바로 우리가 살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존의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화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가지의 세계화에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화에 일류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 그리고 상품 이것을 세계 최고 최일류의 제품을 만든다는 장인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개발도상국과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후진국가로부터 많은 부분의 영역을 뺏길 우려도 있습니다. 질을 고급화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구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합리화는 바로 생산성과 효율성과의 연계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적당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과학화와 분명한 얘기를 항상 생활관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의식이나 관행을 고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선진국민으로 도약해 가는 좋은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체화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일체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화에 여러 가지 하나가 되어 뛰는 하나의 단어로써 계층간에, 지역간에, 세대간에 우리가 벽을 너무 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내분적인 문제로 해서 국력이 대외적으로 펴나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부단한 각오와 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국화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항상 가장 한국적이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한국적인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전통 우리의 모습을 선진국 제품이나 모습이 마치 그것이 품위가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착각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옷, 우리의 풍습, 우리의 제도, 좋은 미풍양속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것은 바로 관광자원이다, 또 외국에서는 그것을 아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역사가 짧습니다마는 미시시피 강변에 북군의 주력부대가 하루밤을 자고 갔다고 해서 그것이 성역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가장 미국적인 사안을 자꾸 창출해 가는 이런 사안들을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면에서 우리가 갈고 닦으면서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류화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됩니다마는 이 지구촌에서는 모든 국가의 담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WTO체제, 경제체제는 거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탈락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가로서는 탈락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개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담을 없애고 아무나 그 참여 국가는 어느 나라나 똑같은 수혜조건으로 움직이고 상품이 교역이 되고 또 문화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동일 글로벌시대로 들어간다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인류화에 계획에 우리의 사고로 바뀌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이것을 폐쇄한다 하면 그것은 엄청난 비용소비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이 초래될 수가 있을 거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묶어서 의식과 제도와 또 여러 가지 생산면과 활동면 모든면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제도라든가 사법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변모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서 세계화와 강동지역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포괄적이고 넓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세계화다, 지방의회 또 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완벽한 민의에 의한 지방행정을 창출해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계화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이 세계화는 여러 파트별로 많은 사안을 우리가 생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도시부터 수준급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기반시설을 하루속히 수준급으로 만들겠다, 선진국형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옛날 농촌시대의 도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해문제, 쓰레기문제를 떠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기반을 정비해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나타나는 지방경제를 육성하고 그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가 그리고 이 경제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도시형 공장을 육성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외관상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건물들의 불량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선진형으로 바꾸는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시행한다든지 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는 문제와 곁들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겠고 특히 우리구의 세계화 추진은 큰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국제수준 도시발전에 맞는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공서비스수준 향상 경쟁력있는 도시 육성 그리고 활성화와 국제교류 확대, 선진구민상을 구현해가는 하나의 행정지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기존의 형태를 신속히 탈피해서 활력있고 보람찬 그런 구정으로 끌고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의 정착을 위한 구민의식 개혁운동이나 공무원 행태개선, 향토문화 계승발전등 구에서는 지금 현재 3개 분야에 51개단위 사업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바로 미래를 위한 하나의 설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답변에 앞서 그동안 구청과 의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많은 강동구의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많은 협조와 조력과 또 여기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문활성 의원님께서 고덕1동에 앞으로 공개 예정인 유료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방아다리길 끝 부분이 되는 광문고등학교 북측 조용한 간선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3개소는 교통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폐쇄하고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답변에 앞서 서울시 본청 차원에 하나의 방침은 도로상의 주차문제는 유료화를 하든가 또는 폐지를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통흐름에 불편한 지역은 과감하게 폐지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재정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인원을 감안해서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유료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고 관습적으로 그동안 공공도로나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항상 무료내지 공짜라는 개념이 타성적으로 몸에 배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재산이나 지방재산을 무료개념에서 항상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조금의 가치를 부여시키는 것이 앞으로 행정에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체가 아닌가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덕1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정되고 있는 유료주차장 지역은 3차선 왕복 6차선 지역입니다만 일렬주차로써 2차선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즉각 주차를 했을때는 흐름에 방해를 유발시키고 교통사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협의할 때에 경찰교통과와 대안을 협의하고 여기를 양쪽 일렬 주차로 해 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만을 생각한다면 즉각 주차함으로써 2배, 3배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주차기능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저해되는 그런 정책을 해갈때는 아마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면에서 지금 현재 일렬주차가 오히려 댓수는 적지만 그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방아다리길의 주차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앞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 보도의 폭이 너무 넓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도로의 기능, 도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것이 우선될 것이고 우리 강동구에 시범 주요 남북 분단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녹지대가 옛날 고덕지구 택지개발시부터 넓게 잡은 시원한 도로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 5호선 사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강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가 제거된 이후에 북쪽편에는 교통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내지 보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덕1동, 일부는 고덕2동이 되겠습니다만 양측편을 함께 활용하는 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이 아파서 답변과정에 혹시나 음성변화로 인해서 불성실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국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적십자회비 징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관심있게 조사하여 질문하신 김종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십자 회비 징수방법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위하여는 우선 적십자회비에 대한 개황부터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적십자사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적십자회비의 용도는 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청소년사업, 안전사업, 혈액사업, 지역보건사업, 이산가족찾기, 129응급 의료정보 사업, 국제활동의 사업수행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대한적십자사 총 예산은 255억원이며 모금목표액 219억, 9,000만원, 정부지원금 35억 1,0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중에 129응급 의료 정보사업과 원폭피해 사업에 정부지원금이 사용되며 나머지 사업에는 모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금 방법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으며 미국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사회단체에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사용하며 왕실이 있는 영국 태국 등은 국고보조금으로, 유럽에서는 복권발해 수익금과 독지가들이 지원하며 터어키에서는 생수판매 독점권과 정부가 지원한 호텔을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 대한 감사는 정기국회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적십자사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십자 회비를 부당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배정한 목표액은 2억 8,755만 9,000원이며 이는 94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각 동의 동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동별로 모금액을 배정한 바 최고 배정동은 명일1동 2,248만 8,000원이며 최저 배정동은 하일동 178만 3,000원입니다. 동별 배정 징수액은 별첨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결과는 3월8일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통보한 바에 의하면 배정액의 104.1%인 2억 9,935만 9,000원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최종 정산은 3월20일경 완료예정입니다. 동별 배정 및 징수방법은 동별 세대수 60%, 건물분 재산세 40%를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였으며 통단위로 통 담당직원, 통반장,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으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이 회원가입 권장, 적십자회비 배정 및 약정, 회비대행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모금 총액의 5%를 교부금으로 수령하여 행정사무비와 통담당직원 및 모금위원회 격려 비용으로 지정되어 집행되게 됩니다. 적십자회비 징수 방법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는 납부금액 약정만 하고 회원들이 은행등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는 방법으로 시범동으로 실시하였는데 우리구에서는 암사4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회원스스로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여 강제모금의 민원이 지양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암사4동이 별첨 동별 모금 실적표와 같이 모금실적이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부당국에서도 현행 적십자회비 수납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할 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시범동 납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은 물론 TV, 신문등에 적십자 사업의 홍보를 많이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김종옥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적십자회비 모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적십자사로 하여금 적십자회비의 사용 결과에 대해서도 회비 납부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우리구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유휴공지 및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총 10개 지역 4,140대의 주차장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별 사업개요 및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일동 321-250번지의 산림청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총 10개 지역에 대해서 총 50억원이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명일동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향후 5년간 분할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일동 167번지의 도로부지에 현재 4,5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 3월중에 주차장을 완공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동 뒷길 232번지 일대 도로부지는 현재 복토작업이 완료되어 95년 상반기중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고덕동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호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은 총 복개면적 7,004㎡에 약 35억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3단계에 걸쳐 복개를 실시하여 총 21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95년도에 1단계 2,400㎡를 복개하고자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고덕동 108번지의 고덕 빗물펌프장 유수지 주차장은 현재 9,900㎡의 유수지 바닥을 포장하였으며 앞으로 대형차량 및 청소차량의 박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고덕천 하천부지 및 지하철 고덕역 주변 주차장 건설은 관련규정 검토 및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내동 533번지 성내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2층 800대 규모로 건설하고자 95년2월8일 구의회 승인을 득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중에 있으나 성내동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시 아파트 부지와 공원부지 일부, 여기는 1,34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환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부지확정후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가 예상되며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시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구 방이동 88-13번지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복개 주차장 역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총 63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현재 서울시에 보고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성내 유수지는 서울시 소유로 행정구역상 송파구에 위치하여 있으나 몽리세대가 강동구에 위치한 관계로 유수지 관리를 강동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20년간 사용후 기부체납 재산 또는 서울시로 귀속되면 주차공간 수혜자는 강동구민으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95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중 주차장 건설 투자가용 재원은 약 50억원이며 매년 25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적립,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국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노점상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처음에 김종옥 의원께서 재무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저희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강동구청에서 도로의 기능 회복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과한 도로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전국 노점상연합회 소속 강동지회가 중심이 되어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단체행동 및 과세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기존 8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로상에는 노변 노점상 및 적치물의 과다 점용이 많이 되어 우리 주민들의 일상 보행권이 상실된 지가 오래이며 또 화재등의 비상시에도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엄청난 피해가 생겨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주차공간의 확보가 이들로 인해서 크게 침식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기능 회복과 거리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관내 노점상, 노상 적치물, 기타 일시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총 809건, 3억 850만원의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 바가 있으며 그 유형별로는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216건, 신재발생 261건, 노점상 적치물 330건, 기타 58건이 되겠습니다. 부과 근거법규로는 부당이득금은 도로법 제80조의2,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2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었으며 과태료는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95년1월16일 시조례가 개정이 되어 그동안 고발 및 벌과금을 내던 것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변경해서 부당이득금과 병가 부과됐던 것입니다. 한편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징수 사항의 문제로서는 그동안 노점상 대책이 많은 저소득층의 생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딱부러지는 방안이 없어 원칙에 맞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기가 곤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선 대책, 후 정비 시책에 의거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보하였고 정도가 심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선별 수시 부과를 해왔으나 엄격히 따지면 지금까지 선별 수시 부과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 지난 94년12월 행정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전 노점상에 대해서 일제 부과한 결과 집단 행동이 지난 3월8일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3개 방안이 논의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내부안으로서 기존 노점상을 제외한 신발생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부과 징수하고 기존 노점상 216건에 대해서는 선 대책, 후 정비 시책에 따라 그동안 부당이득금 부과를 유보하여 온 점을 감안해서 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구 노점상대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일반 대책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그리고 노점상 당사자들 또 우리 주민 상인 대표, 관계 기관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문의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문활성 의원 한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활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으며 우선 참조해 주실 것만 부탁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방아다리길 최북단 위치한 곳에 긍정적으로 받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는 노상 주차 현재 650번지 일대와 시영아파트 옆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직각형을 말씀 하셨는데 저도 직각형은 반대입니다. 직렬식은 너무 댓수가 적으니 평행사변형 식으로 하면 거기는 직접 우리 담당주임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의 통행량이 극히 적습니다. 아침 러시아워나 저녁 퇴근길을 제외하고는 한 1분에 한 대가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상 주차선을 둘때는 파킹하기도 오히려 직렬로 둔 것보다는 평행사변형 식으로 하면 들어 가기가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반드시 그럴때는 그 부근에 몇 개의 표지판을 만들어서 노상 주차장 해놓고 서행 몇K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을 보면 급경사가 있는 바로 앞에다가 경사 도로라는 것을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처음 가는 사람에게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 1K나 700m 앞에서부터 예고해 주고 그 부근에 가서 잘 해주면 그런 사고를 훨씬 감할 수 있는데 이런데는 좋은 표지판을 해서 서행하라고 하면 내가 볼때는 평행사변형 식으로 하면 거의 배의 댓수를 51대의 주차를 시영아파트 쪽입니다. 주택쪽은 물론 직렬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안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적치물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특히 해태마트 건너쪽 공무원아파트 있는데서부터 주공아파트, 주택가 있는 곳에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있으면 그게 별개 문제인데 이미 고철화 되어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옮길 것을 서둘러 옮겨서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주차관계를 검토하시더라도 좀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들도 주민이지만 그건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한 기자재야 당연히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4년전에 있었던 고철들이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쌓여 있고 내가 볼때는 거기에 소요가 되지 않는 자재들이 새로 반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서 해주시고 이런 질문은 사실 담당계장님 정도는 한번 고덕동의 현장을 가보면 정답이 더 빨리 정확하게 나올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박종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방금전 일어났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이 갖는 신성불가침한 구정질문 시간에 집단으로 퇴장한 동료의원에 대해서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날짜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본의원의 신상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온갖 중상모략과 비방이 담긴 탄원서를 23명이 서명 동부지청에 제출한데 대해서도 실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구정질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의회 의정 상황에서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건 처리를 위해 제4차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 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