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 위치란을 번지까지 표시하여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오남출장소 위치란 중 양지리를 양지리 100-6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남양주시 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 3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3월 6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진접읍 오남출장소의 위치가 번지까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번지까지 정확히 표시하여 그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현행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출장소설치조례 중 오남출장소 소재지의 위치에 번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무소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지번 명기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사항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100-6번지가 오남출장소 부지로 매입한 토지인지,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지번의 번지인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오남출장소 부지로 매입한 그 번지가 아니고 지금 오남출장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농협분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농협분소가 아니고 먼저 거기도 농협에 관계된 시설이었었는데 먼저 출장소 위치는 그 위쪽인데 그것은 25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협소해서 이번에 자리를 옮기면서 번지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에는 번지가 없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번지까지 명기를 하면서 개정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지금 오남출장소 문제가 양지리 100-6번지라고 하셨는데 그 매입부지가 지금 몇 평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부지는 지금 3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더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 중에서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번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오남출장소 부지로 94년도에 600평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본예산에 400평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예산에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중으로 부지확보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문제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양주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청사신축이 못 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진접읍 농업협동조합 오남출장소 2층을 청사가 되기 이전까지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청사신축이 조속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서 남의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 번지로 지정을 해야 할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위치와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불과한 150m의 인근거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남출장소 부지로 매입한 토지에다가 장래 영구적으로 그 지번을 명기할 것인지, 상당히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행정부의 뜻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소재지는 어디까지나 현재 사무를 보고 있는 소재지가 명기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신축이 되어서 그 자리로 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소재지를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는 위치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해서, 그것은 지금 100-6번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양주군 시절 당시에 오남출장소 문제 때문에 3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군 시절에 3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측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의계약사무처리개선에따른청원의건 (여운태의원 소개로 제출)

여운태 의원입니다. 우선 청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4년도 미금시, 남양주군이었을 때 수의계약의 형태를 보면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의 업체로 약 50% 이상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엔지니어링 등 여러 가지 특수공법 외에도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어서 질문으로만 끝났습니다마는 회계업무종사자와 업체간의 결탁의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는 것이 시정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히 제한경쟁입찰에 붙여라 해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청원인들이 관내 업체인데 이 양반들의 약 72%가 제한경쟁입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당연히 제한경쟁 입찰에 붙였을 때는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수의계약이 95%에서 98%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한공개입찰로 했을 경우에 지금 85%∼86%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약 10% 이상 15%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기도 전문건설협회에서 각 전문 건설업체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90% 이상이 제한경쟁입찰에 붙여야 된다 하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이 일반 3,000만원짜리 이상도 거의 85%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의계약건 3,000만원 이상짜리만 부실공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여섯 번째는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제한경쟁입찰에 붙임으로써 공무원과의 결탁의 소지를 없애줌으로써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오히려 차단시켜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전국에서 약 900여 명 가까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건설업, 건설관계 비리로해서 약 2,000명이 파면 내지는 면직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고질적인 비리를 사후 약방문이 아닌 미리 차단해 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또 지금 청원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한경쟁입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는 모든, WTO가 출범되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생력을 갖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업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나름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또 경험,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해서 본 위원은 청원 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제한경쟁에 붙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청원 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수의계약사무처리개선에따른청원서 (여운태의원) (이상 1건 부록(p7-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 수의계약 업무개선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남양주시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상의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 금곡동 430-26 대산건설주식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여운태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대상인 소규모공사(3,000만원 미만)에 대한 계약방법을 개선하여 주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관내에는 39개의 건설업 면허업체가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남양주시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와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행 남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공사(3,000만원 미만)에 수의계약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바라는 것으로 그 요지를 보면 남양주시 관내에는 39개 건설업체가 있음에도 94년도 미금시 및 남양주군의 전체 수의계약의 50% 이상이 타시군 업체에 수의계약 되었으며, 관내 전문건설업체 중에서도 94년도에 수의계약을 50여 건을 수주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1건도 못 한 업체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안일무사 한 입찰운영과 공무원과의 결탁의 의혹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1. 상시투찰지양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공 사에 대한 관내 입찰실시 3. 읍·면·동 입찰은 본청에 게시 의뢰, 입찰은 읍면동에서 실시 4. 관내 입찰자격은 남양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이미 경기도에서 제한경쟁에 대한 지침시달이 됨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도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남양주시에서도 지역제한 경쟁입찰방법을 도입할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 중 상시 투찰지양은 94년 남양주군에서는 상시 투찰제를 운영하였으나 남양주시 출범 후에는 상시 투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관내 입찰실시 및 입찰자격은 남양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업체로 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현행 남양주시에서는 소규모공사 수의계약집행운영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공종에 해당하는 면허보유업체 2인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관내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경우 외에는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남양주시에 주 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남양주시에 시행하고 있는 계약방법과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계약방법을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현행대로 지역제한에 의한 수의계약 운영 시의 장점은 기술경험이 풍부한 성실시공업체 선택이 용이한 반면 단점은 배제된 다수업체의 불만과 공정성의 결여로 볼 수 있으며 청원인들의 바람대로 지역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운영 시 장점으로 공개성, 공정성, 경제성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소규모공사에 대한 입찰로 인한 절차가 번잡하여 업체들과의 담합, 부실한 업체 참여 등으로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고 있는 등 현행 계약방법과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계약방법 간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부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수의계약사무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1,000만원 이상에서부터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전문건설업체 수는 37개 업체로써 공사건수는 154건입니다. 공정별로는 철근, 콘크리트, 토공, 석공, 포장,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업체가 154건 중 111건으로써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외 업체는 43건에 28%입니다. 금년도의 업체별 계약현황은 아직 발주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의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근거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와 제108조에 근거를 두고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업체 중 2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중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견적가를 제출한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도내 제한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공사의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면 수의계약일 때의 장점으로써는 기술경험이 풍부한 성실시공업체를 선택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써는 배제된 다수업체의 불만과 공정성의 결여 및 회계담당 공무원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의 의혹이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장점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단점으로써는 절차의 번잡과 시간적 소요, 낭비를 초래하고 성실시공업체의 시공능력 저하에 따른 불만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투찰제의 장단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써는 입찰참가자의 사전 담합을 방지하고 입찰장소 협소문제로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며 입찰자의 시간적 절약, 편의제공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투찰이 가능하고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여 투찰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소규모공사 계약체결을 위한 업체선정 기준은 발주공사의 업종에 해당하는 관내에 있는 면허 보유업체 중 성실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실시하여 왔으며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54건 중 관내업체가 111건, 관외업체가 43건을 계약체결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관외업체가 49건으로 해당 전문면허 소지업체가 없는 공사에 대해서 관외 지역 업체와 계약체결 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관내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 없으며 3,000만원 이하 소규모공사 발주 시 예산회계법 제104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정별로 관내 면허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균형 있게 공사계약을 운영함으로써 신축성 있게 관내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지시한 관내 업체 제한경쟁입찰 개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거 도내 제한을 의미하는 사항으로써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는 도 전체를 배제하고 우리 시 관내 면허 보유업체로 선정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사무처리개선에따른청원에 대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설명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50건을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단 1건도 못 한 업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건도 못 한 업체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제가 1건도 수의계약을 안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보고드린 게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아까 부시장님 보고사항에서 못 한 사항이 나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도 못 한 사항에 대한 것은 왜 그 업체는 못 했는지, 어떤 업체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위원은 청원을 소개한 위원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업자 위주로 공사를 지금 주자는 계약방법을 바꿔 보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업자 위주로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를 줄 때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황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에 성실시공 업체에게 주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93년도 부실공사로 인한 면허정지나 미금시하고 남양주군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면허정지나 취소 아니면 징계나 제제를 가했던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는데 어떻게 부실시공이라도 하고 또 관외 업체한테 주는 것은 성실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1건도 안 주어 보고 부실시공 업체라고 단정을 합니까? 아니 그 업체가 어느 수의계약을 줬는데 부실시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건에 의해서 제제를 했다든가 면허정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렸다든가 면허취소를 했다든가 근거도 없이 1건도 안 준 업체가 어떻게 부실시공업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원론적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4조, 108조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많았고 공무원들과의 결탁의 소지가 많으니까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지금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시민의 혈세를 내동댕이친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실시공의 문제점은 감독기관이나 감독자가 감독을 철저히 하면 원천적으로 부실시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공사에 대해서는 항상 감독관이 상주해야 되는데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은,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4년도에 수의계약을 보면 다 95% 이상입니다. 지금 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거의 85%∼86%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 12%∼13% 주민이 낸 세금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의혹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설계 내용을 보면 설계가 제대로 잘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덜 된 것도 있습니다. 업체와의 결탁에 의해서 이것을 설계를 잘 해 갖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결탁해서 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을 하면 주민이 낸 세금으로 1년이면 몇억씩 줄일 수 있는 데 굳이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세금 줄여 부실공사를 애초에 감독관이 제대로 하면 부실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끝날 때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는 데 부실시공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은 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에 전문건설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 협의회는 성실시공을 위해서 아마 큰 노력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의 말씀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청원을 소개하셨고 부시장님은 관외업체나 관내업체에 양질의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관외 업체가 소규모공사를 주어가지고 장비니 뭐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관내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그러한 사례는 고려해 보셨습니까? 관외 업자 자기네가 장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너희가 공사를 해라, 자기네 면허를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청원한 대로 관내 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외 업체가 지역제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 도내에 전문건설업체가 1,4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종별로 달리하겠습니다마는 수백 개의 업체가 공개경쟁으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한수이남 쪽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었을 때에 소규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장비와 인력을 제대로 와서 성실한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사항은 또한 묵시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공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실시공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부실공사의 대비책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업자선정을 받았을 때 본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을 1단계, 2단계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먹고 비공식적으로 3,000만원 공사비면 500만원 떼고서 하청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 공사에서 또 500만원을 떼고서 하청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2,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자가 1차적으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았을 경우에는 하청을 줄 수 없도록 법규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 업체는 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조안면의 오수처리관계가 13억 공사인데 그것이 하청이 1단계, 2단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에서도 말썽이 되었고 이래서 내가 볼 적에 지금도 읍면에 보면 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속으로 내부적으로는 하청을 1단계, 2단계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 안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그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용명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공사가 아니고 일반 대규모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사들은 낙찰가격의 85% 이상으로 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아닙니까? 현 법규가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면 50% 이상 하청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업자가 면허가 없는 업자가 이것을 다른 사람 앞으로 따 가지고 거기에서 하청을 맡아서 공사를 합니다. 50% 이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부실공사가 방지되지 그렇게 계속 면허도 없는 업자가 대행으로 하청을 맡아서 할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로 부실공사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도리가 없습니다. 왜 3,000만원 공사가 충분히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 2차 해서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 다 떼어먹고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액수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하고 읍면에서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적발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 내지는 행정제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94년도에 관외 업자가 수주한 것이 43건에 대한 것이 94년도에 미금시, 남양주군이 포함된 것인지, 미금시 분에 한한 통계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내 업체 111건은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합쳤던 것이고 관외 업체는 인근에 있는 구리시, 기타 시군에서 한 4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남양주군의 예입니다마는 관외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한 사업도 업체명의는 관외 업체지마는 우리 관내 주민이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타 업체 명의를 얻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부시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는 성실시공이 되고 제한경쟁을 했을 때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방만한 자세, 감독기관의 감독태만, 방만이 그 부실공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그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고 싶어도 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하면 부실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설계된 내용대로 들어왔나 확인하고 또 제대로 시공하고 있나 감독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실시공을 합니까? 첫째, 부실시공을 업체에 떠넘기지 마세요. 왜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힘없고 약하다고 해서 업체한테 떠넘겨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 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전문 건설업체 72 %이상이 지금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반하는 대로 하는 것이 권익보호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것이 권익보호라는 것입니까?

전문 건설업체의 권익보호가 수의계약이어야지 권익보호라고는 제가.

아니, 그것 1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는 첫째,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자세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시민을 위해서 공직이 필요한 것이고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세계화에서 뭐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하는 것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것도 하나 안 하겠다 하는 것이 무슨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입니까? 그리고 우선 첫째 권익보호라는 것은 그 한가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들을 출석시켰으니까 증인들한테도 여쭙겠지마는 관외 업체가 관내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마는 관외 업체가 관내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업체에만 계속 주기 미안하니까 딴 업체들이 반발하니까 업체한테 가서 야! 너희 명의 좀 빌려줘. 너희 거로 계약을 해 갖고 실지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같은 업체들까지 안 빌려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너 그럼 두고 보자 하고 감정 상하니까 그래 갖다 해 그러니까 내막적으로는 한 업체가 하는 것이지마는 여러 업체로 분산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알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특히 이 자체가 모두 94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외부로 나간 게 43건이라 그러지마는 실제 내막적으로는 43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이번 질문은 위원장님과 청원하신 여운태 위원님과 부시장님에게 공동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나라가 시행을 하면서도 장·단점이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누가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실한 목적공사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원칙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정부가 정한 예산회계법이 어느 기준치가 되지 않느냐 보면서 모든 공사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있고 원성이 있고 하듯이 공사발주 문제가 아니라 감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성실공사가 이룩되도록 감리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입찰을 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으면서 장·단점이 두 가지가 다 항시 상존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문제도 있지마는 우리가 사업을 설정할 때는 그 예산을 가져야만이 그만한 목적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데서 예산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결정해 놓고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예산을 설정한 만큼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성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남양주군 시절에 2개 부문을 놓고 업자와 이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과 깊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입찰제도를 할 적에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바로 담합이라는 것이 항시 상존하고 또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에서 했느냐, 아까 답변 중에 2개 업체의 예가 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보면 2개 업체를 따로 따로 행정부가 받아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려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이 있어야 하니 2가지를 해 와라 해서 한 사람이 타 견적까지 해 왔다 해서 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의혹이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는 보고있었습니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행정부가 2개 업체, 3개 업체에 따로 따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법으로는 어느 기준치를 정해 놓고 하청을 줄 수 없게 했지만서도 제도상에서 그것을 악용해서 하청을 해도 어느 제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하청이 전국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행정부의 의지를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 관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관내업체에 수주를 해 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절대 희망하는 위원입니다. 하나 우리 관내 업체가 과연 그러한 업체를 기준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건과 자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지금 윤재석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원소개의견서 내용안에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만 흐르고 있습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저, 부시장님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단점이 도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첫째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제한경쟁으로 하면 공정성이 있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공정하지 못한 것은 우선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산회계법이 기준이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잘못되어 있으면 고칩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그런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님은 개선하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여기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또 예산설정한 만큼 성실시공이 되어야 되는 데 제한경쟁으로 했을 때는 성실시공이 안 된다, 지금 모든 공사의 85%가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했던 공사는 전부 다 부실시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경쟁입찰로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부실시공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또 지금 하청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하청문제에 대해서 부실시공 했다는 것은 감독관이, 감독관청이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실시공할 수 없게 가서 상시해 갖고 하면 부실시공이 될 수가 없는데.

이철규 위원 말씀하세요.

여운태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과연 여건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느냐고 윤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건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경기도지사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면허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과 자격을 안 갖춘 업체라면 지금 3,000만원 이상짜리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이 3,000만원 이하짜리를 못 한다고 여건과 자격을 못 갖추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이미 당신은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면허를 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석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청원 사항은 바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리라고 봅니다. 어느 조례로 조례안을 내놓고 이것이 토론이 된다고 하면 저거 하지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회와 행정부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입찰이 되고 수의계약이 되도록 촉구를 할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안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회는 마감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회 의원들의 위상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내놓고 할 사항이 아니라 이 문제점을 미리 지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조례로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원들의 공감대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축조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내놓아야지 지금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가 결정해 주는 대로 지방행정이, 우리 의회에서의 권한을 지금 윤재석 위원님든 제가 알기로는 틀린 방향으로 해석하시는데 우리가 결정기관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위원들 간에 상층된 의견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취지설명, 검토보고, 사무처리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3. 청원심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그러면 용명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용명덕 위원이 맡으시고, 간사는 황금용 위원이 맡았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서면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회의가 속개되면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취소촉구결의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안은 1995년 3월 11일 이철규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취소촉구결의문(안)에 대한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철규 위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1월 27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잠실대교 수중보로부터 팔당댐까지의 한강제방 안쪽(양안)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송부하였으나 199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상수원사업본부에서 보낸 회신내용을 보면 잠실 수중보 상류의 원수취수지역에서 현재 서울시가 하루 444만t, 인천시가 26만t, 경기도가 12만t을 취수하고 있으며, 97년 이후에는 남양주시에서도 일일 6만t의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깨끗한 수돗물공급을 위해 해당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 관내 기관과 협의 시 귀의회 의견의 반영과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1992년 1월 9일 서울시장이 강북수원지 취수장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 신 별도의 차집시설을 하겠다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확약한 바 있으며, 남양주시의회에서 그 확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한강상류 수도권주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서울시민의 상수원임을 강조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23만 남양주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의 내용으로써 본 결의문(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하여 보건사회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그간 처리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한강 양안에 대한 서울시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그간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그 결정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서울시에서 수도(취수장과 정수장) 와부읍 도곡리 1124일원에 3만 7210m²가 취수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삼패동 432-1일원에 47만 6338²가 정수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도시계획결정과정을 보고드리면 90년 11월 7일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요청이 와서 90년 12월 12일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우려로 설치(안)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90년 12월 27일 강북수원지 설치반대 진정이 있었고 91년 3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위치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수석동 산 2-3번지 일원에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30일 (구)미금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설치반대 의결되었고 91년 7월 11일 (구)남양주군 지방의회 의견청취 역시 설치반대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9일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2년 1월 9일 도시계획시설결정 협조요청이 서울시로부터 남양주군으로 요청되었는데 이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1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고 92년 10월 1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주민요구사항 협의 시까지 결정을 유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을 냈고 93년 2월 25일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하여 94년 3월 14일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5월 6일 정수장에 대하여 와부도시계획 시설결정되었고 94년 10월 31일 와부도시계획시설(수도) 실시계획이 인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서울시와 저희 시와 협의된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지 않겠다 또는 마을 진입을 위한 중앙선철도횡단 지하도로 및 하천복개공사시 진출·입도로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 또 상수도공급은 총 6만t을 강북수원지에서 우리 시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질보존특별대책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미협의 사항에 대한 미이행 시 대책은 도시계획법 제78조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도시구역지정 여부관계가 법령을 위반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인취소, 공사중지 등의 행정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한 현재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일원의 취수장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한 당초 협의사항대로 그 내용이 이행되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하는 것을 남양주시의 대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팔당댐 하류 한강양안에 대한 서울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기이 나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배경은 서울시의회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의 취수원이 경기도 지역의 오·폐수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을 했고 94년 9월 30일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시정질문 시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 한강 제방 양(안)쪽 서울시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배경이 되며 저희 관내의 현황을 파악, 조사해 본 결과, 한강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 관내에는 제방이 없는 부재지주의 관계도 됩니다마는 와부읍, 양정동, 지금동이 되며 면적은 2.4 5m²로 조사가 되었고 거리는 10.2km²가 됩니다. 그리고 유입 하천은 왕숙천, 홍릉천, 월문천, 궁촌천, 덕소천, 도심천 등 6개 지천이 되며, 그다음에 거기 2.45m²에 사는 상주인구는 5,32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편에 영향권현황은 참고로 저희가 화도, 조안, 수동을 제외한 전 하천상류의 면적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4년 10월 11일 환경부 대책회의가 열렸고 94년 11월 서울시에서 청와대에 맑은 물 공급대책추진 업무보고 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94년 12월 30일 비로소 서울시에서 상수도본부에서 보호구역 동시지정 협조요청을 경기도에 냈으며 95년 2월 2일 서울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환경부에 환경기초시설 건설지원건의를 도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2월 9일 환경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그리고 2월 27일 서울시구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 발표를 해서 95년 3월 15일 현재 서울시 구간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고 계속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절차는 보호구역이 2개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그리고 2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불성립될 적에는 환경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조정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동시지정 협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강제방 안쪽을 지정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잠실수중보 상류 수상이용시설이라든지 점용허가의 연장을 불허해야 되겠고 수상이용시설 및 수상스키, 보트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건으로 질의하신 한강수계오염실태와 영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오수배출량은 6개 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5만4,868t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오수, 공장오수, 가축폐수 등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배출량은 지금 현재 6개 하천별로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왕숙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문천이 1만7,000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취수장 9개소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팔당댐 아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85만3,000t을 1일 생산하는데 서울시로 급수가 되는 것이 4개소 444만t, 그다음에 인천시로 가는 것이 1개소인데 25만t, 그다음에 경기도는 4개 취수장에서 16만3,000t을 급수하는 것으로 댐 하류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은 우리 시는 오염배출량을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매설 유입토록 계획 중이며 오염배출량 5만 4,868t 중 현재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1만610t이 유입 정화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4만4,258t은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1만t이 96년 12월 30일에 확장되면 그리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월문천 이하 6개 하천이 전부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약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수를 저희가 편철을 잘못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권익 침해에 대한 분야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는 즉 3개 지역 내가 모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기존으로 봐서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 축사는 현재 1가구당 기존축사를 포함해서 1,000m²이하를 할 수 있으나 아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신·증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 저장창고는 기존 창고 면적을 포함해서 300m²이하를 할 수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기존 창고면적을 포함한 생산면적의 10/1,000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온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만 가능하나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 수경재배로써 3,000m²이하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으로 설계되는 시설물은 이축이 되나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부터 거주자로서 무주택자나 결혼으로 인한 분가대상자도 대지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로 이전이 불가피할 적에는 농지나 산림에도 건축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대지에만 이전할 수 있는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하류의 맑고 깨끗한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근본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나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 등 중첩규제로 인한 주민의 막대한 불이익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에 소외를 받아온 지역에, 초강 규제법인 그린벨트규제로 더 이상의 오염원 설치가 억제되고 있는 지역에, 또 다시 보호구역 지정으로 중복규제함은 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써 효과적인 상수원관리와 최소한의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강구가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하류지역의 제방 안쪽만의 보호구역지정은 현재 식수구역 위주로 광범위하게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댐 상류지역으로 파급되어서 수도권주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감내해 온 상류 주민의 집단민원을 유발하게 될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이는 곧 적은 것을 얻으려다 대의를 그르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 제방 안쪽에 대한 동시지정을 지천의 유입 오·폐수의 효과적인 처리이후로 보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시의 의견이며 또한 각종 규제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정서상 추가규제보다는 효율적인 유입 오폐수처리가 급선무로써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촉구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배제하고 수질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입지천 오폐수 처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제방 안쪽의 보호구역 지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방안쪽의 보호구역지정이 팔당댐 상류지역까지 파급되어 집단화할 우려를 안고 있는 사항이 추가되겠으며 그래서 이의 개선대책은 국가 및 시도의 부담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차집관거의 확대설치와 영향권내 기초시설을 조기 설치해서 지천의 유입 오폐수를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수질개선대책을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라 차집관거 건설을 조기 완료해야 되겠으며 발생 오폐수를 줄이기 위한 하천정비사업 및 주민홍보등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지역동향을 보고드리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95년 1월 27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반대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으며 1월 27일 같은 날에는 시장이 주민의 민원동향과 보호구역지정의 부당성을 재보고했으며 2월 4일 8개 신문사에서 지정반대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바 있으며 2월 8일에는 도의회에서 경기도 대응책을 도지사한테 질의한바 있고 2월 8일과 2월 13일은 구리시의회와 하남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상 팔당댐하류 한강 양안에 대한 서울시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 축소촉구결의문(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보건사회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번에 개선대책에 대해서 4가지 구상해서 게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대책안을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황금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강유입오폐수에 대해서 지금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증설을 하기 위해서 구리, 남양주 6개 지천에 지금 처리용량이 5만t인데 이것을 갖다가 도에서, 환경부에서, 1차적으로 16만t으로 96년도까지 11만t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집관거는 96년도까지 2만 4,199m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율을 현재 47.7%에서 100%까지 처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까지는 저희 남양주시 관내 6개 하천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이 이미 중앙에 다 서 있고 지금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대천 차집관로 공사는 어디까지 완료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1안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릉천 등 여기 열거된 것을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쭉 오폐수처리를 차집관로를 따로 묻어 가지고 빨리 기초시설을 해서 오폐수가 가정폐수가 구리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도 먹고 서울시민도 먹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차집관로를 전부 묻어서 기본시설을 해서 그러한 계약적인 조건을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시민은 편안하게 살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데 이것이 너무 늦었다 이것입니다. 96년 뭐 이러고 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책사업)을 선정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713억원의 예산이 잡혀 가지고 사업이.

이것은 남양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울시민이나,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서울시가 돈을 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대응책으로써 자금을 좀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보건사회국장이 이렇게 계획만, 대책만 세워놓고 하면 한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 빨리 추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는 것도 다 무산되어야 되고, 그렇게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이것은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이니까 공기를 앞당기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합니다만 서울시나 환경부 또 청와대에서 내려 볼 적에 우리 단편적인 남양주시의 의견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댐 밑에 있는 아까 9개소에 대한 취수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이것을 뭐.

이 문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취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댐 하류에 취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화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볼 적에도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정은 불가하지만 또 그 편에서 볼 적에 2,000만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여기 비췄습니다만 절대 불가하다 하는 것을 몇 번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굳이 자꾸만 말씀드리면 한이 없습니다. 저는 뭐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네.

네.

지금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주민과 협의되고 또 저희 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진이 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을 위한 중앙선 철도횡단지하도로라든가 하천복개 진·출입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 가지고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 주민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한다 그런 사항은 말로만 들어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문서로다가 보냈습니다. 추진상황을 알려 달라고, 그래서 그 사항이 오면 저희 나름대로 또.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석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 주민이 공감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 시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꼭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항이고 또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는 우리 관내 하천에 흐르는 물이 오염이 안 되었다고 판단했을 적에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반대의견만 내고 있고 막연한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시가 건설부가 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남양주시의 하수 오수처리는 이렇게 몇 년도까지 철저히 처리가 되어서 한강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이 설 적에 지정을 안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반대의견만 냈지 서울시나 건설부가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지 않은 데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구체적인 우리 왕숙천, 월문천 등 우리 관내 하천이 오염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도록 또 이런 사안을 해당 부처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관내 하천에 대한 오수, 폐수정화대책이 구체적인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 또 환경부에 제시한 관계가 우리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먼저 한강유입 오폐수관계를 위해서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집용량을 5만t에서 16만t으로 한다, 그래서 11만t을 증설한다 하는 계획이 96년도까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모두 713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16만t을 갖다가 6만t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 장자못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오·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 팔당댐 차집관거 건설을 월문천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이 96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이미 알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경기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공기를 땡기고 이 계획된 것이 얼른 자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펼 수 있는 것이 이 차제에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검토보고,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결의문안에 대하여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이철규의원이 발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취소촉구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취소촉구결의문은 이철규 의원의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 중 2건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의 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의 중에 있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면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처리된 안건은 제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남양주시 수의계약사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