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세 의원 발언

저희가 어느 업무든 간에 업무를 좀 강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중에 불조심 강조의 기간이 11월 중에 있듯이 저희도 해동과 동시에 겨울에 안버렸던 쓰레기를 많이 버릴 시기로 봐서 4월말께 잡았습니다만 이번 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읍면동 직원과 같이 단속해서 특별 단속기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끝나면 적정한 시기에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투기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몇건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30분 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저희 보건소 소관은 청사이전 계획과 보건소 청사 신축관련 문제점 및 대책의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 청사 신축관련 문제점 및 대책은 회계과 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현황은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제3토지 개발지역 1-1브럭입니다. 부지는 858평으로써 연건평 672평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1월 20일 부터 금년 1월 7일까지로 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5,000만원으로써 건축비가 16억 3,900만원 부지매입비가 7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이전계획은 아시는 바와같이 내일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내일 오후 2시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말씀드린 롯데아파트 앞 신축건물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되나 우천인 경우는 인원이 적어지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준공테이프절단이 2시에 있고 현판식이 이어서 있고 다음 보건소 청사 순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시장님 인사, 지사님을 비롯해서 보사국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고 다과회로써 끝마치겠습니다. 현재 완공되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는 어제까지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만 내일 위원님들께서 2시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준공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보건소 청사 신축관련 문제점 및 대책은 회계과장께서 별도로 회계과에서 전부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나머지 문제점이 있는 분야는 회계과장이 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2시부터 입찰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중으로 회계과장에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문응열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뭄대책의 개황, 못자리 설치에 따른 문제점 대책, 농조관리외의 저수지 현황 및 저수율, 천수답 농업용수 공급대책, 밭작물 관리대책, 관정현황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산시의 가뭄대책 개황입니다. 저희들 95년도 식부계획면적은 14,140ha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못자리 면적은 84.7ha입니다. 그중에 수리 안전답이 97.2%, 불완전답이 2.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작년도에 평년 강우량의 71%만이 내렸고 금년도 2월말 현재 78%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가뭄을 해소하지 못한체 영농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관내 저수지 및 저수량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4개소의 저수지와 소류지가 있습니다. 시가 79개소 농조가 25개소입니다. 그중에 현 저수량은 총 92%가 현재 저수가 되어 있는데 시는 69%,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량이 9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양수시설 및 장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관정이 769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몽리면적은 470ha가 되겠습니다. 대형 관정이 총 계획 34공 중에 기 설치가 21공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13공을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공이 이미 완공이 되었고 12공은 생활용수와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진공사에서 맡아서 4월말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이 3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관정은 총 소요 개소가 850공으로 되어 있는데 기설치가 635공, 금년도에 100개소를 착정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면 총 소요량 수에서 115공이 안되는데 이것은 96년도 계획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95년도 100공중에 읍면배정이 이미 60공이 끝났고 미 배정 40공은 도에서 추가 내시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양수기 및 양수장 현황입니다. 양수기는 1,936대가 있고 호스는 153km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을 2개소를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인데 기 설치가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개소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금주중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몽리면적은 150ha가 되는데 개정 통사지구에 기 설치된 양수장이 있고 나포 서지지구에 다가 3월중에 발주할 예정 지구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용수 양수장, 이 농업용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해가 들어서 수원을 찾다가 보니까 양수장에 현재 양수장 규모가 하루에 13만톤 규모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수 능력은 76,000톤입니다. 공업용수로 최대 사용량이 하루에 40,000톤까지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은 양이 36,000톤인데 이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할 경우 약 125ha의 몽리면적을 급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주 수원지인 저수량이 바닥권으로 모내기 급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주 수원으로 되어있는 완주군 관내 대야, 경천, 동상 저수지가 대야는 6.7%, 경천 15.2%, 동상이 28.5%로 도합 1,100톤 정도 밖에는 모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모심기를 당해서 이 물이 넘어오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완주군 경계선으로 해서 거기에서만 쓰지 여기까지 넘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저희 관내에 14,140ha중에 몽리답 급수난이 3,936ha가 물의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전북 농조 몽리 면적 12,675ha에서 현재 저수지에 가두어 가지고 몽리 가능한 면적이 4,924ha이고 그중에 용수로에서 양수해 가지고 급수할 수 있는 양이 3,815ha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빼면 3,936h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현재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나포양수장에 있습니다. 내일 현지를 방문하시겠다는 나포 양수장에 현재 그 공사규모를 하루에 857,000톤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5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급수는 6월 10일쯤에 가서야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58km에 달하는 도수로에 물을 채우고 각각 경지면적으로 물을 대려면 약 10일동안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대야 저수지와 공급수를 대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익산 도수로를 거쳐서 마포천에다 떨어뜨려 주면 마포천에서 탑천으로 흘러가지고 기존 경천과 대야, 동상에서 오던 주 수원지 물을 대체한다는 모양입니다. 다음 세번째 현재 문제점으로 꼽고있는 것은 강경양수장에서 하루에 370,000톤을 양수한 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수로 보수 공사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6대 저수지에다가 전부 94%라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약 75일동안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 15일경부터 다시 양수가 되면은 그때가서 다시 저수지에다가 양수를 해서 내려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급수되는 것이 영농기 이양기단계에서는 익산지역 모내기 급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으로 거의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전북농조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대청댐 현황이라고 하는 별도의 유인물을 한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댐에 갇혀 있는 저수량은 총 14억 9,000만톤의 계획저수량인데 현재 저수량은 5억 1,740만톤이 되겠습니다. 34.7%인데 하루에 방류량이 864,000톤입니다. 영농기의 방류 예상량이 172만 8,000톤으로 계속 예정대로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체 댐이 크기 때문에 34.7%가 보유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대로 방류가 된다. 그럴 경우 금강에서 내려주는 물은 금강하구원에 현재 1억 3,800만톤이 있는데 거의 만수위에 가깝습니다. 이게 만수위가 되면 1억 4,000만톤의 양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청댐에서 방류시에는 담수량은 변동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금강 농조의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수능력은 금강농조에서 묘대 급수 시기인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120만톤을 양수해서 금강농조 조합 관내에서는 395,000톤이라고 그럽니다. 805,000톤이 5월 20일날 까지는 여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양급수 시기인 5월 21일 부터 6월 10일까지는 255,000톤의 여분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준다고 해도 한 40%정도가 그 도서로 58%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스며들어 버리고 여기에 내려오는 것은 약 15톤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상류천하고 마포천 상류지방에서 전부 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1일 이후 익산군 관내 모내기가 거의 끝나고 11일부터는 411,000톤의 잉여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우선 관내에 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104개소에 담아져 있는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해서 써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발된 관정, 또 앞으로 개발하는 관정을 시기내에 완전히 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고 주 수원지인 대야, 경천, 동상 급수 불가능 면적 3,936ha에 대해서 나포 양수장 급수 가능 시기에 대응해서 시차 영농을 해야 되겠다, 이게 거의 1모작은 5월 30일까지 다 끝납니다. 이양 시기가. 그런데 불가피 6월 10일 이후부터 이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차영농을 권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밑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5개 읍면 3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놋물가두기를 적극 추진하겠고 용수 절약 영농대책을 간구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 용수 놋물가두기 계획은 1,172ha인데 그중에 현재 실적이 334ha 그래서 28.4%입니다만 우선 시범 지구 52ha에 대해서는 56ha를 해서 이미 목표량을 완수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기간내에 충분한 물가 두기를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해야 할 것이 건답 직파재배 기술지도를 강화해서 저희들 지금 목표를 1,696ha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지금 수원지 아까 3,936ha 5개읍면, 3개동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농조에서 저희들 몽리면적을 거의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3월 20일날까지 전부 마을단위까지 물을 대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세부 도면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각 면과 농민들이 이해가 가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집중적인 지도를 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요 저수지별 저수현황입니다. 이것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 전북농조에서 공급하고 있는 6개 저수지입니다. 이게 양수 저수지 인데 지금 현재 있는 94%가 저수되어 있습니다. 2,220만톤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수원지 대야, 경천, 동상에 있는 것이 1,100만톤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양수해서 가지고 있는 물만 해도 6개 저수지에 2,200만톤을 가지고 있데는 거기의 배의 물을 현재 6개 저수지에 저수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계획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총 35개소에 3억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활용하려는 것이 87개소에 3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1개소에 6억5,600만원이 되는데 대형 관정을 4기를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이 100개소, 소류지 준설은 13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선 3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소는 물이 담아 있어서 가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소류지 보수 2개소는 이미 착공이 되어서 준설작업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소류지 준설하고 보수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양수장 시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1개소는 나포 서지지구 말씀을 드렸고 1개소는 그 부근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농조에 해당되는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가 농조와 협의해서 해라 해서 우선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4,140ha의 식부면적에 못자리 면적이 84.7ha입니다. 그중에 직파 1,669ha를 저희들이 직파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12,403ha에 대한 면적이 84.7ha가 되겠습니다. 급수사정에 따른 못자리 소요예산은 직파를 제외한 면적 1,696ha를 빼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수원지인 대야, 경천, 동상 저수지 저수율이 바닦권으로 못자리 및 모내기용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다 집중적으로 직파 또는 시차 영농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나포 양수장 6월 11일 급수가 기대되기 때문에 시차 영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 대비 영농대책을 3월 10일날 읍면장, 해당 실과장, 지도소장, 관계관, 그다음에 전북농조 관계과장 참석하에 이미 가뭄대책에 대한 영농관계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일단 마쳤습니다. 놋물가두기 추진과 절수영농 홍보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류지등 급수가능지역 집단못자리 설치지도도 역시 앞으로도 철저히 해 나가겠고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건답직파등 가뭄대비 영농지도도 강화를 해서 급수지연 대상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0일날까지 전북 농조에서 세부계획이 오면은 3월 25일까지는 지역별 묘판 설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이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조관리 외의 저수지 현황 및 저수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관내에는 시 관내가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9개소에 계획 저수량은 1,246,000톤인데 현재 저수되고 있는 것이 860,000톤으로 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소류지 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수답 농업용수 공급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수리 불완전답이 408ha라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불완전답이 233.9ha이고 천수답이 164.1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지금 불완전답 지구에 거의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천수답 지구내에는 지금 소형관정이 적어도 50공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 25ha정도는 확보가 되고 대형관정 앞으로 2개소를 확보를 하면 10ha 최대한 다단 양수를 해서 70ha를 급수를 하고 다단 양수라든가 양수 불가능 지역에는 그것이 너무 가물어서 날씨가 계속 가무는 형태가 되면은 59.1ha정도는 대체 작물의 대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관리계획입니다. 주요 현재 재배 전작물는 2,337ha가 현재 재배 되고있습니다. 보리가 그중에 2,059ha이고 마늘이 68ha, 시설채소가 145ha, 과수 26ha, 화훼가 39ha입니다. 현재 수분상태는 적당하며 평년 강우량의 50%정도만 와도 토양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수양이 전작물에는 크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밭작물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가물때 그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3～4월에 가뭄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마늘밭 이런것은 관수지도를 앞으로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표토얕게 깔아주기, 왕겨, 볏짚, 피복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용 관정은 현재 기 설치가 78공이 되었고 금년도에 20공 정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8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업은 충분히 양수장비로써 관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전작물에 대한 피해는 크게 염려되는 바는 아닙니다. 다음은 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관정 개소수가 769공이 있습니다. 대형이 34, 소형이 735, 그래서 몽리 면적은 470ha가 되겠습니다. 94년말 보유관정이 656공인데 금년도 개발계획은 113공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개발계획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읍면동별 관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당면업무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농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에 2공이 있고 나포에 1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옥정리 지구에도 한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아래층의 양쪽 가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달아 났습니다. 달아 났는데 완벽하게 달아난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봐도 밀으면 그 벽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여러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런것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 지금 와서 안전진단의 문제까지 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경제국 자체의 주무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돈을 예산을 줬는데도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작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 군산시내에 있는 교량도 안전진단을 의뢰 했습니다. 지금은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공설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회계과장님 용역발주 했습니까?

발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도 안들어 가있죠?

입찰은 아니고 연구소에다 용역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작년도 11월 5일날 입주상인들 한테 문제있다고 통보해 가지고 피해는 그 영세 상인들 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서가 들어왔죠. 거기에 대한 결과 대응으로써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건설과 같은데는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불완정, 완전 다 나왔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전부다 해 줬습니다. 이러니 이사람들이 저희들 한테 진정서 올리고 맨 나가서 아까 강태옥 위원님의 얘기대로 임대료는 싸게 받으면서 욕은 시청 직원들 다 얻어 먹습니다. 또 요구는 엄청납니다. 이것 나는 우리관리자인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 행정사무감사때 나가서 그 상인들 얘기를 들어봤고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소신있게 나서서 해 줘야 할 일을 안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국장님 안 느끼세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3월달에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미숙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초 계획을 짤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월달에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은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보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예산 3억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공사했었습니다. 이것을 뭐하러 진단합니까? 준공검사 할때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부수적으로 어차피 3월 단계에 와있으니까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같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용역비만 더 들어가죠.

아니요. 그것은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외부 진단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결빙기에는 땅파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2층 건물은 콘크리트 스라브 집입니다. 단 화재로 인했고 작년 붕괴사고 이후로 말하자면 거기를 차량을 못올라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때는 그게 현안문제라고 했으면 벌써 이미 다 끝나고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경포대교나 이런곳은 안전진단 끝나가지고 조치 취하고 있잖아요. 같이 예산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나오고도 남죠. 이것은 빨리 지금 현재 민원이 되어서 들어온 것을 충분히 그분들 하고 상인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예.

괜히 또 우리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때문에 관심두고 현지를 많이 나가 보았는데 그사람들 리어카 같은 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데 더 완전히 소방차도 다닐수 있도록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각별히 수고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우세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늦은 것은 대야면민들이 그 시장님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늦은 것 같고 현재는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매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93년 7월 1일 농수산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나와있는데 국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한 말씀 없이 이렇게 추진하라고 나온 것입니까?

그 청사부지 1억원만,

도비 1억원 계상된것만 이라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소위 지역농업쎈타로 추진하라고 해서 모든 마스타를 해 놓았는데 국고에서 아무런 지원혜택도 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농수산부 장관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추진합니까? 이것을 저희 의회차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옥구군에서 매각승인을 해서 짓게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내용들이 나와서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했어야죠. 농수산부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국고를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도 안했죠?

예.

문제점들을 발췌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 6,017평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가 30,000원 15,000원 공시지가는 그랬죠. 공시지가 15,000원에 농민지주들은 평당 30,000원씩 달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을 했습니까?

못했죠. 30,000원, 15,000원 이것은 대야면에서 부지를 물색을 할 적에 고시가격은 15,000원씩인데 농민들이 희망한 가격 액수는 평당 30,000～50,000원을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못사고서 다시 개정면 지구에 가서 샀는데 개정면의 위치가 어디 근처냐면 서해안 휴게소에서 하구둑 진입로 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시가격이 50,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고시가격하고 그 논 임자가 파는 가격하고 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샀었습니다.

그래서 50,000원씩해서 3억1,500만원에 샀군요. 그 다음에 마치 그 군산시장이라던가 모든 저기 한 사람들이 이것을 지연을 시켰어야 한다는 내용이 깔려 있는데 사실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할 사람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나와계시는데 문제점이 왜그러냐면 지금 보건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런것들을 시장으로써는 관철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안을 해 주셔서 무엇인가 재원을 의회라든가 아니면 모든분들이 뛰어다녀서 확보를 해 놓고 밀어부치기 해야지 본 건물 팔아서 이것을 지어라, 지금 군산시 보건소 같은 곳은 시 보건소, 구 보건소를 대물로써 계약서 까지 제한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는 현금을 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문제점이 안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다룰때 그 조심해 가지고 다루어 주셔야지 지금 보면은 안는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군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농수산부에서 올라가셔서 좀 국비 지원을 받아오십시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것좀 지어내 놓아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농씨가요. 여기도 그러려니와 중앙부처에서도 농씨들이 힘을 못써가지고 경제기획원이고 어디고 힘을 못씁니다.

아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서 의원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자꾸 올라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유리온실이나 격납고 같은 것은 우선 매립이 되어야 그것을 더 지을수가 있습니다. 매립한 다음에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 말씀 고마운데 그 국고보조액은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일인데요.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건 간에 보조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UR대비로 정부에서 자금지원하는데 우선순위로 이런곳에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로 부터 시험재배하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고 지시만 해주고 지시사항으로해서 통합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당면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입찰이 중복이 되어서 입찰을 집행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매각을 위해서 현 보건소는 문화동에 있는데 대지가 258평입니다. 연 건평 및 구조는 197평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80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각을 입찰을 시행한바 1차 93년 7월 14일, 2차 93년 8월 14일 해서 모두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감정가격이 대지 건물해서 13억 8,583만원, 약 평당 535만원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나왔었습니다. 너무 부동산 경기도 없고 가격이 또 비싸고 해서 1, 2차 매각을 시도했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축 청사현황은 군산시 나운동에 소재지로써 857평 대지위에 연건평 및 구조는 671평에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난 금년도 1월 7일에 지난 이것 잘못되었네요. 95년도 금년도 1월 7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에대한 예산 조치사항은 93년도에 명시 이월로써 세입에 1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세출에는 12억5,688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자가 금년도 2월 28일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세출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사항은 공사 입찰은 1,2차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현 청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써 매각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차는 93년 10월 30일 긴급 입찰 공고를 냈으나 37개 업체가 응찰 하였으나 예상가 이상으로 모두 응찰을 했기 때문에 모두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93년 11월 6일날 재차 입찰 공고를 해서 23개 업자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문게재는 호남매일 신문에 1,2차 모두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낙찰자는 응찰자 23개 업체중에서 주식회사 한강이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공사 계약은 93년 11월 15일날 계약을 했고 계약 금액은 12억 5,6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1월 20일부터 94년 10월 29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조건 및 협약 내용은 협약은 현 보건소 청사를 인수하는 협약내용이 되겠고 현 청사 신청사 준공 60일 이전에 현 보건소 공시지가 사정액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 청사를 인수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 공사 도급 특수 계약 조건에 의하면 현 청사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사 준공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과 협약을 했었습니다. 협약은 관재계에서 구 보건소 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고 공사계약은 용도계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계약을 서로 상관관계를 맺어서 공사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실시 및 사정의 결정은 한국 감정원에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2일에 감정의뢰한 결과 12억 6,072만원이 나와서 평당 49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사정은 공시지가로 해서 13억 6,32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사정한 결과 평당 53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매각할때에 이 매각 가격결정은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를 비교 높은 가격으로 사정금액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정가격 보다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사정경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 평가액은 평가일로 부터 1년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이 넘어야만 재 평가를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한강과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93년 11월 15일날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현 청사 대금 납부, 공사비 지급조항으로 아까 보고드린바 있었고 93년 12월 2일날 현 청사 매매협약 체결을 했고 94년 10월 31일날부터 95년 2월 9일까지 5차에 걸쳐서 현청사 매매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강측에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1월 14일 현청사 매매가격을 저희들이 13억 6,320만원이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구 청사를 인수해 가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주 한강측 협약 불이행 제시해서 매매가격이 너무 현시가 보다 높으니 도저히 우리가 제시한 사정금액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런 제시를 해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8억 3,200만원 약 평당 35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한 금액하고는 약 5억원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 2월 7일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94년 10월 29일에 준공 예정이 되었었는데 28일간 지체를 해서 예산금을 또 물게끔 되었었습니다. 95년 2월 20일에 한강측에서 신축공사비를 지급을 요구를 또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협약을 불이행 할 때에는 1억 3,900만원을 귀시에 납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3,900만원을 귀 시에 납부할 터이니 계약불이행 조건으로 납부할터이니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응시율을 25일날 준공검사 결과 통지 및 하자 보수금 및 지체 예산금을 납부하고 우리 협약을 이행하라. 또 계약 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를 또 했습니다. 지체산금은 약 28일간에 3,519만 3천원을 한강측에서 저희 시에 납부를 해야 할 그런 지체 예산금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 현지 감사원이라던가 제정경제원이라던가 변호사라던가 또는 도 검사과라던가 이런것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1억3,900만원을 계약금 불이행으로 우리가 받고 돈을 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탐문을 하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한강 방문이행 계약 촉구 및 변호사 면담해서 시가 불리할 이유가 없다, 협약을 해약을 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정식 공문, 앞에서 오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차 만나서 이행을 촉구해라, 이행을 지시하고 또 사장님단을 만나서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도 이행을 촉구해라 소위 대기업이 우리 관과 선의의 말하자면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행 촉구를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재정경제원에도 직접 제가 출장을 했습니다만 협약 불이행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조치를 해라 그렇게 자문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라북도 감사담당관실에도 출장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선 입주후 가능하다 소송판결에 의해서 처리를 해라 또 변호사도 면담을 해 줘도 시가 불리한 요건이 없다, 신축 청사는 사전 입주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대응를 해라, 이렇게 모두 그 변호사라던가 우리 상급기관에 감사원 재정경제원, 도 감사과 상급기관이라던가 법조계의 인사들과 저희들이 면담을 해오고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 문제점은 현 보건소 청사매매, 시가 13억 6,320만원이 고가라는 이유로 이후로 매매협약을 불이행 매입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회사측의 답변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준공 되었으므로 공사비를 지급 정산을 요망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대책으로써는 협약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공사비를 지급하고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한강측의 불이행함과 건물 인도 요구로 우선 저희들은 입주하기로 해서 입주를 보건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2월 28일까지가 94년도 년도 폐쇄기가 금년도 28일부터 이기 때문에 그안에 해결이 되면은 저희들은 공사비가 이왕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해결을 한 후에 입주를 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연기해 왔습니다만 연도 폐쇄지나고 거기서 상대방측에서 계약 이행도 협약 이행도 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오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구두로 라도 우리야 우리 건물이 아니다, 시에서 입주하십시요, 또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만 동의를 받고 보건소하고 저하고 3자 앉아서 그런 구두 허락도 받고 해서 입주를 현재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옥구와 군산시가 통합이 되고 하니까 현재 있는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한 입장에 있고 또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업무면에서 여러가지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도 각종 기계라든가 여러가지 설치할 그런것이 있는데 설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준공이 된 건물은 우리시의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건물대장도 군산시장 앞으로 건물대장도 다 나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서 있고 입주에 따른 공사비 지급 소송을 주 한강측이 제기시 시가 유리한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불리할 요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사가 다 끝났고 공사가 안끝났다면 모르는데 끝나서 다 입주를 하고 돈 달라고 하면 나중에 재판을 받아 가지고 돈 주게 생기면 돈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강이 진다면 우리 보건소 가져가야 하고 우리가 진다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디 날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놔두게 되면 과연 이 보건소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1,2차에 걸쳐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없고 또한 금년도에도 더욱 침체되고 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한강측에서도 이 보건소를 다른 사람이 매각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매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자기들도 인수를 못하겠다하는 입장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얘기 한 바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600만원 토지 평가가 나오는 모양인데 인도 내놓았는데 400만원도 가져가지 않는다 자기들도 그것까지 다 알아보았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이 그래도 대기업이 차액이 한 10억 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행을 안는다는 것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더군다나 관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안는다는 것은 당신들이 앞으로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신의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해도 상당히 업체가 보건소 신축한 앞에다가 또 다른 아파트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는 살려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방에서 부도도 나고 저희 기업도 그러한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돈 10억 이것 얼마안되지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요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계산상으로 본다면 제일 끝에 나왔습니다만 1억4,1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먼저 이것을 송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거시기 할 것 같고 한강측에서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응할 입장으로 저희들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 들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강측에서 이렇게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군산시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매스컴에 이렇게 실렸을 때에는 우리가 참 인간 도의상 참 이것이 문제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때문에 크게 10억 때문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아니 부도는 1원을 입금을 못시켜도 잔전 1원으로 해서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인간적으로 봐서, 시장님한테 사정을 하고 몇번와서 사정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입장으로 봐서는 상급기관에 자문해서 차라리 그것 1억3,900만원의 위약금을 받고 이왕에 예산 서있으니까 주고 보건소는 시에서 떠나는 것이아니고 나중에 시에서 팔을 수 있으면 팔든지 나중에 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든지 해야지 자문이라도 좋게 해 줘서 나왔으면 좋게 처리하겠는데 전혀 다 대응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고 또 근거는 다 복명을 했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에 뭐야 소송을 제기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송사를 되도록 하지 않고 서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앞으로 복지회관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작년도 몇차례 팔리려다가 신문공고해서도 못팔렸는데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시청사도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대우도 짓고서나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하나의 선례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루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한다면 집을 팔아서 그돈으로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저것은 안팔리고 하니까 말하자면 시가 아쉬운 입장에서 이것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공무원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