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를 10시에 개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성원이 안되었음으로 1시간 연장을 해서 11시에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11시 00분 개의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기 서면으로 요구하신 저희 사회환경국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전북권 특정폐기물 준공에 따른 운영계획, 둘째 농촌지역 쓰레기 집하장 현황 및 운영실태, 셋째 쓰레기처리 시범 마을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넷째 쓰레기 무단 투기장 현황 및 대책, 다섯째 공설묘지 조성공사 사업추진 경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준공에 따른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처리장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20,000여평에 사업비가 325억원인데 금번 1단계 사업은 3,000여평에 9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처리장의 주요시설로써는 관리동, 계량시설, 세륜시설이 있으며 침출수 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4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처리장의 운영은 환경관리공단 군산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고 특정폐기물 운반 방법 및 경로는 밀폐된 포대와 암롤 트럭으로 해서 대야 회현 옥산 옥구등을 경유하는 26번 도로로 수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성되는 지역발전 지원기금은 재단법인의 설립전 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매년 매출액 10%는 연 이율화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외의 주요사항으로써는 본처리장의 적법 운영 여부를 주민 감시요원 2명이 상주해서 감시하고 매월 지하수 오염 검사 및 3년마다 1회이상 주변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북권 특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쓰레기 집하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구읍외 3개소를 비롯해서 10개면에 총 25개소를 91년에 옥구군 당시에 설치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 쓰레기 수집 운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설치하여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장화 될 우려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종량제 실시 전인 작년 3월 28일 각 읍면에서 철거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시범 마을 운영 실태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단순매립으로는 처리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쓰레기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황으로는 각 읍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1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읍면별로 재활용품 창고를 1개소를 설치하였고 간이소각장 485개소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를 330개를 설치 공급했습니다. 성과로는 쓰레기 발생량의 약 40%가 감소를 보았으며 매립되던 쓰레기를 자체 소각처리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해서 화분 밭등에 시비해서 일석이 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 투기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 21개소, 도시 동지역에 48개소, 총 69개소로 본 수치는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수치입니다. 실태를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주로 택지조성지역이라든가 공한지역 등에 건축잔재물을 투기하고 또 농촌지역, 농수로변, 도로변, 제방이라던가 하천등에 타 지역주민이 야간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건이 총 128건에 1,655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했는데 총 99개반에 274명을 평소 편성해서 운영을 했으며 청소과 3개반에 12명과 읍면동 96개반에 262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통리단위에는 주민 감시반 편성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홍보판과 경고판 215개를 설치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단속에 대한 읍면동장과 직원교육을 지난 2월 16일과 3월 10일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집단 단속기간을 지난 2월 25일 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65일간을 설정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무단 투기된 내용물을 분석해 가지고 무단 배출원 인자를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또한 투기된 쓰레기는 국토 대 청결운동 차원에서 군관민 합동 대청소를 실시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에 계속 임하겠습니다. 별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장 현황은 읍면동별로 저희가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공설묘지 조성공사 사업추진에 대한 경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공설묘지는 임피면 보석리 산 16번지에 위치하고 총 조성면적은 4,469㎡이고 금번 분뇨조성 가능기수는 약 345기이며 사업비는 6,930만원입니다. 작년 10월 1일에 착공해서 작년 12월 29일까지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인근 가옥 거주 민원이 공사를 방해 해 가지고 불가피 작년 11월 17일 공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12월 5일날 토개공 구간에 대해서 토개공측에서 천주교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93년도 4월 24일에 토개공에서 저희 시에 공설묘지 사용협조 요청이 있어가지고 93년 5월 24일 보사부에 저희시에서 공공목적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골을 시 공설묘지에 이장이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업주체인 시군은 공설묘지나 납골당에 확보해서 발굴된 유골을 처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1월 8일에 설계용역비와 조성공사비를 토개공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묘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공설묘지를 사용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일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작년 10월 1일 묘지조성 공사를 착공 추진중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순이 여사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에는 토개공측에 민원을 해결토록 요청도 했고 만약에 앞으로 해결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토개공 측에서 부담한 조성공사비 6,930만원을 토개공에 반납조치 계획을 통보함은 물론 타지역에다가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장토록 기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설묘지 조성 문제점은 공설묘지 주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연간 250내지 270기가 소요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공설묘지로써는 3년이면 완전히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당면 업무이기 때문에 어제도 묘지 후보지를 출장해서 다녀 보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묘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장순이 여사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예산에는 한푼도 보상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있다손치더라도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할 그러한 명분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설묘지 조성관계는 사업관계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토개공에 보상비 전액을 부담후에 공개를 속개할 방안을 간구할 예정이고 또 토개공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시에는 사업비 전액을 토개공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묘지 확보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장된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 조례를 금년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공설묘지 확충을 위해서 금번 추진중인 광역도시 계획 수립시에 공설묘지 주변이라던가 여타 공동묘지 중에서 개발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집단묘지 지역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당면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봉투 및 폐기물 대조표는 시장님께서 종량제 실시 전과 실시이후의 주민들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대비를 해 보라고 해서 그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량제 실시전에는 재산세, 그 과세 평수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20평, 30평, 50평을 샘플로 하고 관급봉투 사용시에도 그 주민을 상중하로 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총 수수료가 종량제에 실시전보다도 약 14%가 증가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이나 의료지원 슈퍼마켓 같은 데에는 부담이 한 10%정도 감소된 반면에 음식점이라던가 시장 상가 같은 곳은 평균 35%가 더 증가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군산시 공설묘지 현황도는 거기 녹색으로 표현된 곳이 즉 이번 천주교 묘를 이장할 계획으로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을 받아가지고 실시중에 있는 후보지 입니다. 도면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리수거를 한 이후에 재활용품이 품목별로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제 쓰레기장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도서같은 데는 특별한 지역으로써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아마 6～7 군데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 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를 들여가지고 소각로를 만들었는데 현재 소각로 상태가 설치를 해 놓고 지금 한군데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리인도 없고 또 쓰레기 처리 요원도 없고 기계만 갔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가보니까 전기도 연결을 안해놓고 설치만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보았을때 지금 도서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가령 지금 청소선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든지 지금 육지에서 떠내려 가는 불순물이 엄청나게 많이 떠내려와서 인근 도서 전체를 둘러싸고 있을 정도인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또 여기 쓰레기 무단 투기장 대책현황을 보니까 군산시 전체가 69군데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옥도면을 보니까 개야 1구, 무녀 1구라고 했는데 나는 옥도면이 69군데가 될 것같습니다. 이런 조사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도서쓰레기 문제는 제가 도서인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다가 오염이 되므로 인해서 어떤 생태계 변화라든지 어자원 고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에도 지금 형식적으로 소각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 놓았는데도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무단투기장을 두군데라고 조사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면서 쓰레기 종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증감내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보고는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서면보고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더군요.

제가 사회환경국에 있는한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 두번째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는 관리인도 없고 기계만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2개월 오늘까지 보름되었습니다만 도서지역의 제일 첫째는 식수다음에 쓰레기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과장한테 한번 챙긴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자체 소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이 도서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인장 출장을 해서 확인 못한 저의 불찰을 앞으로 제가 단시일내에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못간 제 불찰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일이 아직 정확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별도로 다음에 처리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불법 투기장소가 69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통합후에 이 불법 투기에 대해서 상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동에 다가 주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받은 수치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루에 2～3개 읍면을 확인을 해서 돌기 때문에 69개소가 현실성 있고 또 확인을 전부다 못했습니다만 이 보고에 의한 보고가 아니고 과연 이 실태를 더 점검을 해서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 투기를 한군데라도 더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더 좋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특단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하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도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전체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서 종합 쓰레기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소각로 만들어 놓고 지금 도서주민도 자기 쓰레기를 물로 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소각이라든지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고 생태가 변화가 왔을 때에는 우리 국민 전체적인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한 혁신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형식적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야도 1구 같은 곳은 1구 전체가 쓰레기 투기 지역입니다. 그럼함에도 행정에 있어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가보면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쓰레기 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우리가 먹는 맑은 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다도 맑은 바다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행정에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안가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진짜 한번 가셔서 보시고 현지를 보시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께 부연해서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제 쓰레기 매립장에 직원이 몇명 나가 있습니까?

현재 2명 나가 있습니다.

강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항들이 과연 그 매립장을 두명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에 통합되기 전에는 일곱분이 거기에서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렵구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인원을 더 보강을 하셔서 철저하게 앞으로 여름철에 닥치기 전에 그 철저한 예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대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동 공동묘지가 현재 철거가 안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천주교측 하고 시청하고의 보상차이가 어느정도나 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진이 미결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권 위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고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을 했었는데 애당초 당초에 나운동 택지개발 묘지 조성사업에 그 묘지가 235기가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61기는 이미 택지개발 조성되기 전에 천주교측에서 나포로 이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내용을 깊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내용이 택지 개발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묘지가 조성 지역내에 있을 때에는 택지개발 사업주가 묘지 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2년도 부터 쭉 해 가지고 4,496㎡ 이 지역이 저희시유지 입니다.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산 사람이 시신이 들어갈 자리가 3년형의 계획뿐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후 조성계획, 토개공 택지개발 지역에 우리 시가 조성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가게끔 이 계획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시 시내 주거단지안에도 혐오시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장 계획자체도 못가지고 있는데 어느 사업주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께도 많은 부탁을 해 가지고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이 묘지를 우리 공설묘지 여기에는 토개공측에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니다, 그 금액 전액을 토개공측에다 반납을 하고 저희는 우리 시민을 위한 공설묘지가 되어야지 어느 사업주의 개인 이익을 위한 사업주의 공설묘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후에 추진 내용을 우리 강대권위원님과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조성공사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기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현재 이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결심권자가 아닌 죄송합니다만 제 위치에서는 현 대책 한도내에서 보고를 드릴 구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 과장이나 계장 담당직원이 수차례에 가서 했어도 결론은 현재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설묘지 천주교 묘지 이전 관계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사회산업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이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제 실무국장으로써는 가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더이상 제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저의 입장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년 3월 10일날 공설묘지 조성공사 협의 통보에서 군산시에서 토개공으로 통보를 했는데 1안 2안 3안으로 통보를 해줬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금 보상비를 전액 부담해서 공사를 하든지 만약에 보상비를 부담을 못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토개공에다 8,623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정식으로 회신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시 집행부로 부터 현재 3월 10일날 통보된 세가지 사항입니다. 제 개인의 입장으로써 본다면 의회 의원으로써의 입장으로 본다면 1안과 2안은 저는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4,469㎡는 저희 공설 시유지이기 때문에 왜 토개공한테 이 자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됩니까? 지금 8,600만원은 묘지 조성을 위한 조성비 이지 이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승인을 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다루어 져야만이이 평수를 말하자면 토개공측에 제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묘지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데도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를 제공하게 되었는가 다시 집행부로 부터 시장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1안과 2안은 저희 의회에 통보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3안쪽 토개공이 당연히 자기들이 묘지조성을 해서 개발 지역을 이장을 해 가지고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개공측에 일단 통보를 했기 때문에 토개공측에서 일단 통보가 오는 것을 분명히 주의깊게 봐 주셔가지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중선 위원님!

공설묘지 후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수 41번지 거기를 어제 다녀 오셨었습니까?

현지는 제가 가보았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히 어디라는 것을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면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포에서 바로 넘어오면 첫번째 산이라고 하던데요.

아는데 저수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써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지금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우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회환경사무란 빛은 못보고 궂은 일만 하는 곳으로 상당히 수고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 2월 25일에서 4월 30일까지 65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집중단속을 꼭 2개월만 해야 하는지 또 다른 가령 가장 많이 나올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다시 또 선정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 한번으로써 끝나는지 그것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2개월 2월 25일이니까 3월 하고 4월말까지면 약 2개월인데 현재 2개월정도로 보고 128건을 적발해서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앞으로 몇건이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는 얼마나 할 것인지 추상적인 것을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느 업무든 간에 업무를 좀 강조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중에 불조심 강조의 기간이 11월 중에 있듯이 저희도 해동과 동시에 겨울에 안버렸던 쓰레기를 많이 버릴 시기로 봐서 4월말께 잡았습니다만 이번 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읍면동 직원과 같이 단속해서 특별 단속기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끝나면 적정한 시기에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투기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몇건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30분 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저희 보건소 소관은 청사이전 계획과 보건소 청사 신축관련 문제점 및 대책의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 청사 신축관련 문제점 및 대책은 회계과 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현황은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제3토지 개발지역 1-1브럭입니다. 부지는 858평으로써 연건평 672평에 완공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1월 20일 부터 금년 1월 7일까지로 해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5,000만원으로써 건축비가 16억 3,900만원 부지매입비가 7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이전계획은 아시는 바와같이 내일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내일 오후 2시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말씀드린 롯데아파트 앞 신축건물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되나 우천인 경우는 인원이 적어지겠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준공테이프절단이 2시에 있고 현판식이 이어서 있고 다음 보건소 청사 순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시장님 인사, 지사님을 비롯해서 보사국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고 다과회로써 끝마치겠습니다. 현재 완공되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는 어제까지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만 내일 위원님들께서 2시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준공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보건소 청사 신축관련 문제점 및 대책은 회계과장께서 별도로 회계과에서 전부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나머지 문제점이 있는 분야는 회계과장이 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2시부터 입찰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중으로 회계과장에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받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문응열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뭄대책의 개황, 못자리 설치에 따른 문제점 대책, 농조관리외의 저수지 현황 및 저수율, 천수답 농업용수 공급대책, 밭작물 관리대책, 관정현황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산시의 가뭄대책 개황입니다. 저희들 95년도 식부계획면적은 14,140ha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못자리 면적은 84.7ha입니다. 그중에 수리 안전답이 97.2%, 불완전답이 2.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작년도에 평년 강우량의 71%만이 내렸고 금년도 2월말 현재 78%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가뭄을 해소하지 못한체 영농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관내 저수지 및 저수량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04개소의 저수지와 소류지가 있습니다. 시가 79개소 농조가 25개소입니다. 그중에 현 저수량은 총 92%가 현재 저수가 되어 있는데 시는 69%,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량이 9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양수시설 및 장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관정이 769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몽리면적은 470ha가 되겠습니다. 대형 관정이 총 계획 34공 중에 기 설치가 21공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13공을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공이 이미 완공이 되었고 12공은 생활용수와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진공사에서 맡아서 4월말까지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이 3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관정은 총 소요 개소가 850공으로 되어 있는데 기설치가 635공, 금년도에 100개소를 착정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면 총 소요량 수에서 115공이 안되는데 이것은 96년도 계획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95년도 100공중에 읍면배정이 이미 60공이 끝났고 미 배정 40공은 도에서 추가 내시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양수기 및 양수장 현황입니다. 양수기는 1,936대가 있고 호스는 153km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을 2개소를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인데 기 설치가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개소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금주중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몽리면적은 150ha가 되는데 개정 통사지구에 기 설치된 양수장이 있고 나포 서지지구에 다가 3월중에 발주할 예정 지구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용수 양수장, 이 농업용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해가 들어서 수원을 찾다가 보니까 양수장에 현재 양수장 규모가 하루에 13만톤 규모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수 능력은 76,000톤입니다. 공업용수로 최대 사용량이 하루에 40,000톤까지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은 양이 36,000톤인데 이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할 경우 약 125ha의 몽리면적을 급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주 수원지인 저수량이 바닥권으로 모내기 급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주 수원으로 되어있는 완주군 관내 대야, 경천, 동상 저수지가 대야는 6.7%, 경천 15.2%, 동상이 28.5%로 도합 1,100톤 정도 밖에는 모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모심기를 당해서 이 물이 넘어오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완주군 경계선으로 해서 거기에서만 쓰지 여기까지 넘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 저희 관내에 14,140ha중에 몽리답 급수난이 3,936ha가 물의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전북 농조 몽리 면적 12,675ha에서 현재 저수지에 가두어 가지고 몽리 가능한 면적이 4,924ha이고 그중에 용수로에서 양수해 가지고 급수할 수 있는 양이 3,815ha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빼면 3,936h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현재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나포양수장에 있습니다. 내일 현지를 방문하시겠다는 나포 양수장에 현재 그 공사규모를 하루에 857,000톤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5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급수는 6월 10일쯤에 가서야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58km에 달하는 도수로에 물을 채우고 각각 경지면적으로 물을 대려면 약 10일동안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대야 저수지와 공급수를 대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익산 도수로를 거쳐서 마포천에다 떨어뜨려 주면 마포천에서 탑천으로 흘러가지고 기존 경천과 대야, 동상에서 오던 주 수원지 물을 대체한다는 모양입니다. 다음 세번째 현재 문제점으로 꼽고있는 것은 강경양수장에서 하루에 370,000톤을 양수한 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수로 보수 공사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6대 저수지에다가 전부 94%라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약 75일동안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 15일경부터 다시 양수가 되면은 그때가서 다시 저수지에다가 양수를 해서 내려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렇게 급수되는 것이 영농기 이양기단계에서는 익산지역 모내기 급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으로 거의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전북농조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대청댐 현황이라고 하는 별도의 유인물을 한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댐에 갇혀 있는 저수량은 총 14억 9,000만톤의 계획저수량인데 현재 저수량은 5억 1,740만톤이 되겠습니다. 34.7%인데 하루에 방류량이 864,000톤입니다. 영농기의 방류 예상량이 172만 8,000톤으로 계속 예정대로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체 댐이 크기 때문에 34.7%가 보유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대로 방류가 된다. 그럴 경우 금강에서 내려주는 물은 금강하구원에 현재 1억 3,800만톤이 있는데 거의 만수위에 가깝습니다. 이게 만수위가 되면 1억 4,000만톤의 양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청댐에서 방류시에는 담수량은 변동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금강 농조의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수능력은 금강농조에서 묘대 급수 시기인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120만톤을 양수해서 금강농조 조합 관내에서는 395,000톤이라고 그럽니다. 805,000톤이 5월 20일날 까지는 여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양급수 시기인 5월 21일 부터 6월 10일까지는 255,000톤의 여분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준다고 해도 한 40%정도가 그 도서로 58%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스며들어 버리고 여기에 내려오는 것은 약 15톤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상류천하고 마포천 상류지방에서 전부 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1일 이후 익산군 관내 모내기가 거의 끝나고 11일부터는 411,000톤의 잉여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우선 관내에 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104개소에 담아져 있는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해서 써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개발된 관정, 또 앞으로 개발하는 관정을 시기내에 완전히 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고 주 수원지인 대야, 경천, 동상 급수 불가능 면적 3,936ha에 대해서 나포 양수장 급수 가능 시기에 대응해서 시차 영농을 해야 되겠다, 이게 거의 1모작은 5월 30일까지 다 끝납니다. 이양 시기가. 그런데 불가피 6월 10일 이후부터 이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차영농을 권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밑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5개 읍면 3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놋물가두기를 적극 추진하겠고 용수 절약 영농대책을 간구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 용수 놋물가두기 계획은 1,172ha인데 그중에 현재 실적이 334ha 그래서 28.4%입니다만 우선 시범 지구 52ha에 대해서는 56ha를 해서 이미 목표량을 완수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기간내에 충분한 물가 두기를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해야 할 것이 건답 직파재배 기술지도를 강화해서 저희들 지금 목표를 1,696ha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지금 수원지 아까 3,936ha 5개읍면, 3개동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북농조에서 저희들 몽리면적을 거의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3월 20일날까지 전부 마을단위까지 물을 대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세부 도면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각 면과 농민들이 이해가 가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집중적인 지도를 가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요 저수지별 저수현황입니다. 이것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에 전북농조에서 공급하고 있는 6개 저수지입니다. 이게 양수 저수지 인데 지금 현재 있는 94%가 저수되어 있습니다. 2,220만톤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수원지 대야, 경천, 동상에 있는 것이 1,100만톤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양수해서 가지고 있는 물만 해도 6개 저수지에 2,200만톤을 가지고 있데는 거기의 배의 물을 현재 6개 저수지에 저수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계획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총 35개소에 3억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활용하려는 것이 87개소에 3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1개소에 6억5,600만원이 되는데 대형 관정을 4기를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이 100개소, 소류지 준설은 13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선 3개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소는 물이 담아 있어서 가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소류지 보수 2개소는 이미 착공이 되어서 준설작업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소류지 준설하고 보수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양수장 시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1개소는 나포 서지지구 말씀을 드렸고 1개소는 그 부근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농조에 해당되는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가 농조와 협의해서 해라 해서 우선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4,140ha의 식부면적에 못자리 면적이 84.7ha입니다. 그중에 직파 1,669ha를 저희들이 직파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12,403ha에 대한 면적이 84.7ha가 되겠습니다. 급수사정에 따른 못자리 소요예산은 직파를 제외한 면적 1,696ha를 빼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수원지인 대야, 경천, 동상 저수지 저수율이 바닦권으로 못자리 및 모내기용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기다 집중적으로 직파 또는 시차 영농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나포 양수장 6월 11일 급수가 기대되기 때문에 시차 영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 대비 영농대책을 3월 10일날 읍면장, 해당 실과장, 지도소장, 관계관, 그다음에 전북농조 관계과장 참석하에 이미 가뭄대책에 대한 영농관계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일단 마쳤습니다. 놋물가두기 추진과 절수영농 홍보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류지등 급수가능지역 집단못자리 설치지도도 역시 앞으로도 철저히 해 나가겠고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건답직파등 가뭄대비 영농지도도 강화를 해서 급수지연 대상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0일날까지 전북 농조에서 세부계획이 오면은 3월 25일까지는 지역별 묘판 설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이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조관리 외의 저수지 현황 및 저수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관내에는 시 관내가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9개소에 계획 저수량은 1,246,000톤인데 현재 저수되고 있는 것이 860,000톤으로 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소류지 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수답 농업용수 공급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수리 불완전답이 408ha라고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불완전답이 233.9ha이고 천수답이 164.1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지금 불완전답 지구에 거의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천수답 지구내에는 지금 소형관정이 적어도 50공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 25ha정도는 확보가 되고 대형관정 앞으로 2개소를 확보를 하면 10ha 최대한 다단 양수를 해서 70ha를 급수를 하고 다단 양수라든가 양수 불가능 지역에는 그것이 너무 가물어서 날씨가 계속 가무는 형태가 되면은 59.1ha정도는 대체 작물의 대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관리계획입니다. 주요 현재 재배 전작물는 2,337ha가 현재 재배 되고있습니다. 보리가 그중에 2,059ha이고 마늘이 68ha, 시설채소가 145ha, 과수 26ha, 화훼가 39ha입니다. 현재 수분상태는 적당하며 평년 강우량의 50%정도만 와도 토양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수양이 전작물에는 크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밭작물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가물때 그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3～4월에 가뭄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마늘밭 이런것은 관수지도를 앞으로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표토얕게 깔아주기, 왕겨, 볏짚, 피복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용 관정은 현재 기 설치가 78공이 되었고 금년도에 20공 정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8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업은 충분히 양수장비로써 관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전작물에 대한 피해는 크게 염려되는 바는 아닙니다. 다음은 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관정 개소수가 769공이 있습니다. 대형이 34, 소형이 735, 그래서 몽리 면적은 470ha가 되겠습니다. 94년말 보유관정이 656공인데 금년도 개발계획은 113공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개발계획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읍면동별 관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당면업무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농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가뭄대책의 문제를 보면은 제가 옥구에 있을때 작년도 저수지를 한번 돌아보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류지 준설관계가 아마 이것은 좀 시기를 일찍 했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류지나 여러가지 한 104개중에서 13개중에 지금 3개소를 지금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적어도 월동기때 이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소류지를 준설을 했어야 지금 물을 받기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때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전에 소류지 준설이라던가 이런것을 가뭄 대책을 미리 세워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앞으로 영농 대책이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가뭄대책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산분야에도 가뭄대책이 필요할 것이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저수지나 이런곳에 가두리 양식이 많이 있을터인데 물이 부족하고 했을때 그 양식 분야에 어떤 가뭄에 따른 피해라든가 이러한 대책은 왜 없는가 이 문제하고 또 가두리 양식으로 인해서 그 오염이라던가 이런게 되어 가지고 농작물이나 이렇게 물을 받았을때 피해는 있지 않으련가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정부시책에 의해서 가두리 양식 같은 것은 이것은 조금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까지 권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옥도면 소속이라서 그런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넘기면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고 대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요. 지금 제일먼저 그 관정 현황에 보면은 옥도면이 관정을 769개나 지금까지 개발할때까지 단 한군데도 관정 개발한 사실이 소형이든 대형이든 하나도 없다, 그런데 몽리면적은 보니까 49ha에 불완전 수리답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35ha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13공의 관정을 파면서 소룡동인가 어느 곳은 불완전 답이 1ha밖에 안되니까 제외하고 불완전답이나 이런 면적에 다가 나누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암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답이면 35ha나 되는데에도 배정에서 제외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불완전답으로 남아서 물이 없어도 고사되고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다면 그에 따른 무슨 대체 작물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수리 불완전답이 농촌동이 17개중에서 불완전답 순위를 보니까 한 4등 정도됩니다. 여담으로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여기 농촌지도소장님도 오셨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보면은 옥도면에는 쌀 생산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자료에 보면은 거기는 통도 하나도 없고 쌀도 하나도 없고 이런식으로 자료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소장님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료를 뺄때에는 군산시 자료가 더옥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군산시 가뭄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그 다음 폐이지 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857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문구는 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ha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세밀하게 이런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런 자료가 나가다 보면 우리 농림수산국 자료 만드는 분들 괜히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도면의 저수량이 계획저수량의 41%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현재라는 것의 현황 언제것인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저 이종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못하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이 13개소에 3개소, 나머지 10개소를 다음으로 미룬것은 전년도 가을까지 마쳤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소류지 준설작업은 전년도 벼를 수확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서 적어도 11월말까지 아니면 12월 이전까지 그것을 동절기 이전에 마치고 다음 영농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예산 항상 공직사회라는 것이 예산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익년도 와서 바로 신년도 예산으로 봄철에 서둘러서 하는 것이 지금 3월 이전 준설을 끝내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가뭄에 목이타고 리는 마당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집행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가을에 제대로 하자면 가을 추수후에 11월말이나 동절기 이전까지 추수에 바로 시작해서 끝내가지고 물을 저수를 했다가 그 이듬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정현황 옥도면 관계하고 수산분야 가두리 양식관계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그 나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제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의회에서 질문사항이 다섯가지가 왔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만들은 것이지 피해가 없어서 안만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는 질문이라고 보지 않고 업부보고로 보면서 군산시 가뭄 대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뭄대책에 수산분야는 없느냐 나는 이런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꼭 이런 것을 질의했다고 해서 나오고 질의 안했다고 해서 안나오고 하면 안돼죠. 가뭄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가뭄에 해당하는 수산분야도 있을 텐데 왜 그런것은 자료를 안세워 놓느냐고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안보냈으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죠?

대책이라기 보다는 대책이라고 하지 않고 보고서에 안 나타난 것은 의회에서 이것 이것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쇼라고 왔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서 관계과에서 준비를 안했다, 그얘기 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종배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서 분명히 농사에 대한 가뭄대책으로 15가지 사항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군산시 가뭄대책이라는 말입니다. 가뭄대책이면 이종배 위원님의 질문은 수산분야의 가뭄대책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수산과에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수산과가 없으니까 아 우리는 해당이 없다하고 농림수산국장님 오셨는데도 안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물으면서도 국장님 주관하에 이런것도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직 과장님이 안오셨으면 제가 답변을 꼭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포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가 지금 다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어느 정도만 요구하니까 그것에 한정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타이틀의 군산시 가뭄대책입니다. 나는 뭐가 자료가 요구되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래서 제가 또 수산분야를 알고 있고 하기때문에 또 저수지하고 직접관계가 있는 내수면 양식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부분은,

자 다음에 옥도면 관정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면에 관정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관정처음 신청 접수 숫자까지는 암기를 못하겠으나 옥도면에서는 관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답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뭄대책을 세우면서 그쪽에서 안들어 왔다고 해서 안해줬으면 아마 관정이 769기가 만들어 지기까지 한 20년이상 갔는지는 몰라도 너희들은 물 걱정 없으니까 신청을 안하겠다 이렇게 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 몇년전에도 가뭄피해가 있어서 재해복구비를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좀 깊히있게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안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몽리면적중에서 수리 불완전답이 35ha나 있다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너희들 물 걱정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또 지금 기 답변석에 서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야도에 대형 농업용 관정을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한 것까지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신청에 의해서만 할 것이냐 우리 군산시의 전체 몽리면적을 놓고 봤을때 어느 한 곳이라도 좀 혜택을 주어서 못자리도 다하고 정말 편안한 농정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은 종합적으로 세워봐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도 모르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70ha 하나에 40ha 둘 37ha 하나 35ha속에 들어가는 불완전답이 있는 것이 옥도면이라는 것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소형관정을 100개나 만들고 대형관정을 13개나 만들면서 적어도 불완전답이 많은쪽에 필요한 것이 관정인데 35ha나 있는데도 신청이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행정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안들어 오면 옥도면이 잘못했느냐, 행정이 잘못했느냐를 가려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관정 13공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한공만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점차 파고 있으니까 그것은 배려가 될 수 도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배정을 어느면에 몇 개, 어느 면에 몇개 다 나와 있는데요.

아니 배정한 수가 있죠. 소형관정 40공은 아직 배정을 안했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일부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옥도면에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분명히 관찰하셔서 배려를 할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분명히 제가 옥도면이 안갔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 농정의 행정을 하면서 이런 소외된다든지 못챙겨가지고 빠진곳도 챙겨서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수량이 41,000톤이라고 했는데 두군데가 어디 어디 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개야도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지금 빵구가 나가지고 그것을 막아 달라고하는데 그 저수지가 지금 제일 큰 저수지 인데 거기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저희가 임의로 구상 내지는 상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계 읍면동으로 부터 받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만들었고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도서는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아직 확인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옥도면하고 담당이 어디서 하는지 산업계인지 어디에서 하는지 꼭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우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생활용수 그 겸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이요. 현재 착공은 3공만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 3공이 어디어디 인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에 2공이 있고 나포에 1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활용수하고 겸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군산하고 옥구하고 접안이 되어 있는 군산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교도소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 보니까 주민들 식수로 하는 샘물이 말라서 식수를 하기가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를 설치해 줄수 없느냐 했더니 구획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설치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관정 판 것을 지도소가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정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것도 못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죄수가 독약을 넣는다고 못한다고 해서. 그랬으면 지금 현재 식수난에 곤란하고 답리작이나 원예의 수도작 하는데도 지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수와 답리작과 수도작 이 세가지가 지장이 있는 그런곳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옥구도 하나 여기는 있습디다.

지금 말씀하시는 옥정리 지구에도 한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다목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뭄대책 현황을 볼것 같으면 천수답 지구에 소형관정이 50공 그리고 대형관정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 가뭄대책의 천수답용수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설치되고 있는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계속되면 가동이 되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동절기에 쉬었기 때문에 모타나 파이프 문제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현재 각면에 양수기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점검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설치된 대소형 관정은 오래전부터 금년 2월 초순부터 각 면에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일부면에서는 이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들어온 곳도 있고 일부중에서는 조사중이다라고 보고들어 오고 있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 되는 대로 조사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각면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상태는 대체적으로 구형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이 불편하고 중량이 무겁고 해서 농촌에 많이 있는 경운기에다가 간단히 양수를 하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 그런대로 괜찮으나 농민의 이용도는 크게 활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 운반하기가 무겁고 호스도 전반적으로 낡아 버려서 쓰기가 굉장히 복잡하실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저 과장님께서는 관정을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양수기도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연도수, 말하자면 연한이 지났으면 폐기를 시킬 수 있을 텐데 댓수만 늘리지말고 그것까지 전부해서 사회산업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께서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는 나포수문공사 현장과 관내 저수지 시설 시찰에 차질이 없도록 임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군산시 공설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안전점검진단 지연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장은 1889년도 이래 자연시장으로 형성이 되어서 1층은 1970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2층은 1981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 구조에서 철큰 콘크리트조 그리고 스레트즙으로 되어있는 노후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시장은 시설이 낡아가지고 화재등 대형사고가 항시 우려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취약시설물로 중점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11월 정부차원의 생활개혁차원에서 후진국의 인재추방이라는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 시의 기술직 공무원 그러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의 균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지난 11월 5일부터 2층에 올라가는 그런 차량들을 통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밀진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말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신 덕에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 13일날 저희가 안전진단 의뢰를 회계과에 했었습니다. 3월달에 하게된 것은 당초에 금년 년초에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해빙기 까지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이 2월 28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년초에는 구정이 끼어 있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또 해빙기를 꼭 2월 28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충 예년에 보면은 3월 초까지는 춥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정밀진단을 하려면 외부 또는 내부를 전부 해야 합니다. 지질검사도 해야 하고 외벽검사라든가 기초공사라든가 이런것을 정밀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월로 예정일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이 가장 큰 취약 요소라고 하는 것은 화재와 건물 붕괴 이 두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가운데에서 우선 화재의 위험성을 덜기 위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관계로 스프링 클러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가 정전시에도 이상없이 자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가 발전기 시설을 마쳤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자가 발전기도 2월말까지 마쳤고 했기 때문에 종합진단을 할때에 그것도 스프링 클러 작동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문규정에 의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만 우선은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때까지는 시장내에 2층에 올라가는 차량은 통제하고 그 대신에 손수레로 운반이 가능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층에도 가급적이면 하중이 받지않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곡상이라던가 이런데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중을 줄이는 방향에서 권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번째 공설시장 2층 차량통행 제재 진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일 대형사고 예방시책의 일환으로 저희 시 공무원들이 진단결과에 따라서 11월 5일부터 통제를 했습니다만 입주상인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우선 손수레를 통행 할 수 있도록 앞에 입구측의 노점상 정리를 하는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만 차량 통행 여부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설시장 북부 노점 통행의 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공설시장에는 1, 2층 모두 합해서 49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설 점포입니다. 노점은 1층에 127개 2층에 34개 해서 161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층 노점의 경우는 우풍화학쪽을 북부 노점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105개가 있고 역전쪽에 남부노점에 22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특히 2층 장옥에 진입통로인 북부노점 통로확보가 훨씬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진입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장내 방송을 계속해서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일부 상인들에게는 현지에 나가 있는 소방관이라던가 경비원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근래에는 상당히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이번에 3월 6일날 1층 번영회에서도 서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층 통행에 장애를 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1층 상인들이 같이 손수레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확보해 주도록 하자, 이것은 적어도 3월 20일이내에 완전히 해서 길을 열어주자 하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저희도 믿고 또 만일의 경우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완벽한 소방도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해서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입주상인에 대한 건물의 임의 행위 금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부분에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몇단계로 권리금을 받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조치해야 앞으로 민영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어떻게 색출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비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아래층의 양쪽 가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달아 났습니다. 달아 났는데 완벽하게 달아난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봐도 밀으면 그 벽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여러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런것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 지금 와서 안전진단의 문제까지 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경제국 자체의 주무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돈을 예산을 줬는데도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작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 군산시내에 있는 교량도 안전진단을 의뢰 했습니다. 지금은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공설시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회계과장님 용역발주 했습니까?

발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도 안들어 가있죠?

입찰은 아니고 연구소에다 용역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작년도 11월 5일날 입주상인들 한테 문제있다고 통보해 가지고 피해는 그 영세 상인들 한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서가 들어왔죠. 거기에 대한 결과 대응으로써 집행부의 관계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건설과 같은데는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불완정, 완전 다 나왔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전부다 해 줬습니다. 이러니 이사람들이 저희들 한테 진정서 올리고 맨 나가서 아까 강태옥 위원님의 얘기대로 임대료는 싸게 받으면서 욕은 시청 직원들 다 얻어 먹습니다. 또 요구는 엄청납니다. 이것 나는 우리관리자인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 행정사무감사때 나가서 그 상인들 얘기를 들어봤고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소신있게 나서서 해 줘야 할 일을 안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국장님 안 느끼세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3월달에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미숙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초 계획을 짤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월달에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은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보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예산 3억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공사했었습니다. 이것을 뭐하러 진단합니까? 준공검사 할때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부수적으로 어차피 3월 단계에 와있으니까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같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용역비만 더 들어가죠.

아니요. 그것은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외부 진단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결빙기에는 땅파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2층 건물은 콘크리트 스라브 집입니다. 단 화재로 인했고 작년 붕괴사고 이후로 말하자면 거기를 차량을 못올라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때는 그게 현안문제라고 했으면 벌써 이미 다 끝나고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경포대교나 이런곳은 안전진단 끝나가지고 조치 취하고 있잖아요. 같이 예산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민원이 나오고도 남죠. 이것은 빨리 지금 현재 민원이 되어서 들어온 것을 충분히 그분들 하고 상인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예.

괜히 또 우리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때문에 관심두고 현지를 많이 나가 보았는데 그사람들 리어카 같은 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지금 되어 있는데 더 완전히 소방차도 다닐수 있도록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각별히 수고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된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김덕환 과장님 현재 이 자리에 계시네요. 분명히 우리 군민들이 통합할 적에는 버스 요금만은 기본요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덕환 과장님이 약속을 하신다고 이렇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성사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군의원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약속도 안지키고 무능하다 이것입니다. 제일 기대되는 것이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버스 요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버스요금이 어느정도나 결정이 될 것인가 그 인상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 시의 버스요금 문제 그 중에서 군 지역 농촌지역이죠. 그 주민들이 가장 관심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항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에는 30개 지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 사정이 다릅니다. 군산사정 다르고 전라북도내에서도 남원, 김제, 정읍의 사정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건설 교통부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열흘전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올려라 해서 도에서 올렸는데 무슨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보면 군산 통합 지역도 다른 기존의 시나 똑같이 요금을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20원을 말씀하는 것이군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행정측에서 하는 얘기지 업자측에서는 수용을 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420원 다 받아도 어림도 없는 소리로 알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언제 해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당초에는 2월 이후에 실시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지금 4월 1일날 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통합하고 관계없는 직할시 단위만 320원으로 인상해서 앞으로 3월 10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산시도 역시 그래요. 물론 우리는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편도 기존의 군산시 지역의 시민, 그리고 편입된 지역의 시민, 두 양측을 다 똑같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측에서 그렇다면 운행을 못하겠다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단위에서 해결은 상당히 어렵고 중앙단위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월달까지 전망이 없군요.

4월달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업자들이 피해를 볼테니까 거기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농특세에서 보존을 해 주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라 해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자가 손해보는 측, 그것을 군산시가 부담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지역과 견주어 보지도 않고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구군에 있는 시위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성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범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당면업무 보다 지역농업개발쎈타 설치 추진상황을 의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등은 종전에 옥구에 계시던 위원님들 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종전의 군산시에 계시던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은 93년 7월 2일에 당시에 농림 수산부장관이시던 허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시골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쎈타로 개편하고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국내외의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기술 농업의 조기 실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의 문제점 해결과 현장 애로 기술을 타개 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실증 시험재배와 연구로 농민이 찾아와서 배우는 교육장화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는 각 군마다 1,000평 내지 10,000평 정도의 지역농업 개발쎈타를 설치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동안에 지역농업 개발 설치를 완료해라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최소 규모인 6,000평을 매입을 계획해서 부지를 6,000평 매입하고 그중에 시설을 1,470평, 실증 시험포를 4,530평을 시설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 1,470평 중에는 기타 240평으로 차고라든지 기타 공간으로써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그안에 추진한 일정별 세부추진사항은 94년 2월에서 6월까지 대야면민들이 기후라 6,000평 하려면 대야면을 떠나지 말고 그 근처에 해 달라, 그런 요청에 따라서 대야면에 4개소를 저희가 전부 접촉을 했습니다만 거기의 고시 가격은 평균 15,000원이고 논 임자들이 받고 싶은 가격은 평균 50,000원선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이니까 조금 덜 받겠다 하는 것은 30,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대야를 포기를 하고 그러다가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 얘기가 나와서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이 되면은 종전에 옥구군청이 대야로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차제에 군산쪽에 가까운 쪽에 장소를 잡는 것이 무던하겠다 해서 옥구군 당시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에 6,017평을 매입하고자 군의회에 협의를 94년 9월 6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30일에 6,017평을 도비 1억원과 군비 2억 1,500만원을 합쳐서 3억 1,500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27일에 현 청사의 매각을 옥구군의회의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신축에 필요한 26억 5,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세입재원은 현 청사 매각비를 고시가격에 기준해서 25억 9,200만원의 세입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농업개발쎈타가 그 쪽으로 옮겨 가면은 현재 개정면에 예찰답이 있는데 그 예찰답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관배수 자동 모타를 설치하고 농업용 전기를 지난해 12월 달에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30일에 부지 매입비를 5,000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그 입찰한 기한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그 6,017평중에 기본 예찰답 900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5,100평 이렇게 매립을 하려면 지사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사님 승인을 요청하려면 기본설계를 첨부를 해가지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에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매입 승인요구용 설계 의뢰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건축전문가는 아니라서 설계하나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더니 기본 용역설계를 한 다음에 승인 나면 실시설계가 따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안에 쉽게 결심을 한 그 이유는 대야 면민들이 자기들 한테 그 기한을 충분히 주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보아라 했는데 못찾은 것인데 통합이 되니까 시장님한테 지도소가 대야면을 떠나면 안된다고 시장님은 그간의 과정을 잘모르고 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현 청사를 대야면민들 일부는 대안도 없이 그대로 있으면 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희망하는 분이 있는데 현재의 청사가 불가능한 이유는 현재 있는 청사가 1,150평으로 건물만 올망졸망하니 아파트처럼 그렇게 있어서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옥구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부지를 이미 확보를 했고 현 청사가 협소해서 지역농업개발 쎈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실증시범포도 전무하고 첨단 시설 설치는 협소해서 연구개발이 곤란하고 이런 이유때문에 현 청사에 쎈타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 합니다. 또한 이 사업외에 현실적인 문제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이라던가 행사시에는 그 마당에 주차할 수가 없어서 청사전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귀퉁이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1월 1일자로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 농기계 실습 차를 수리차를 둘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송동에 있는 격납고에 수리차를 그대로 놓아 두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설치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현지 부지의 매립계획을 앞에서 보도드린 대로 그 매립 6,000평 중에서 예찰답 900평을 제외한 5,100평이 매립계획을 하고 성토 높이를 1.5m정도는 해야 지대가 논이라서 낮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5m로 성토를 하고 예산액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명시 이월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 예산이 성토한 흙의 재원이 그 원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매립하는데 예산이 평당 10,000원든다면 가능하고 15,000원 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15,000원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매립에 필요한 설계입니다. 95년 4월 10일날 토지전용 및 허가신청을 기본설계와 첨부해서 지사님한테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95년 5월 15일경이면 입찰후에 매립업자가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6월 10일에 매립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매립작업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 청사 매각 계획은 대야면민들은 다른 재원으로 청사를 짓고 그것은 놔두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95년 7월 8일에 부지를 매립한 후에 시 관재계에 다른 재원의 충당 방안이 없으면 옥구군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이것을 매각을 의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여론에 대한 대책은 지역농업개발쎈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안없이 몇사람 반대하는데 대한 항의도 하겠습니다. 현청사에 대한 설치가 불가능 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94년도에 부지확보 추진시에 대야면 위치가 곤란했으므로 이전부지를 물색했다는 내용을 지난 3월 12일 이장회의때 저희 과장이 나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입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매립한 후에 매립승인후 실증포 및 첨단시설을 하고 작물 실증 재배를 배와 백합, 사과, 포도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시설로는 매립한 다음에 유리온실 100평에 시설을 하고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합쳐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격납고가 부족해서 수송동 구 농촌지도소 청사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격납고 50평을 국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합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 예찰답도 전기 및 관배수관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 이전하고 기타사항으로 현 청사를 타용도로 활용하고 신축비는 시 재원으로 충당해서 대야 면민들의 정서도 살리고 농업개발쎈타도 신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도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모든것이 다 통과가 되어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계획을 보면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끝마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 벌써 지나고 9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에 다 끝마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사문제라든지 유리온실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가령 매립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기가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서있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이 안되어서 그 재원이 모라라려는지 모르지만 서있어서 명시이월까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는 범위안에서 무엇인가 하루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UR대비라든지 이런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늦추는 이유는 몇사람의 여론을 듣고서 늦춘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의회에서 통합한 것 의회에서 충분한 타협을 해야 한 것인데 이것을 연기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몇사람들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되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결재를 늦춘다 든지 집행을 안는다 든지 하면은 그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그것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우세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늦은 것은 대야면민들이 그 시장님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늦은 것 같고 현재는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매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시장님께 건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93년 7월 1일 농수산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나와있는데 국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한 말씀 없이 이렇게 추진하라고 나온 것입니까?

그 청사부지 1억원만,

도비 1억원 계상된것만 이라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소위 지역농업쎈타로 추진하라고 해서 모든 마스타를 해 놓았는데 국고에서 아무런 지원혜택도 없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농수산부 장관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추진합니까? 이것을 저희 의회차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옥구군에서 매각승인을 해서 짓게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내용들이 나와서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했어야죠. 농수산부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국고를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도 안했죠?

예.

문제점들을 발췌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 6,017평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가 30,000원 15,000원 공시지가는 그랬죠. 공시지가 15,000원에 농민지주들은 평당 30,000원씩 달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을 했습니까?

못했죠. 30,000원, 15,000원 이것은 대야면에서 부지를 물색을 할 적에 고시가격은 15,000원씩인데 농민들이 희망한 가격 액수는 평당 30,000～50,000원을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못사고서 다시 개정면 지구에 가서 샀는데 개정면의 위치가 어디 근처냐면 서해안 휴게소에서 하구둑 진입로 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시가격이 50,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고시가격하고 그 논 임자가 파는 가격하고 위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샀었습니다.

그래서 50,000원씩해서 3억1,500만원에 샀군요. 그 다음에 마치 그 군산시장이라던가 모든 저기 한 사람들이 이것을 지연을 시켰어야 한다는 내용이 깔려 있는데 사실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할 사람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나와계시는데 문제점이 왜그러냐면 지금 보건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런것들을 시장으로써는 관철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안을 해 주셔서 무엇인가 재원을 의회라든가 아니면 모든분들이 뛰어다녀서 확보를 해 놓고 밀어부치기 해야지 본 건물 팔아서 이것을 지어라, 지금 군산시 보건소 같은 곳은 시 보건소, 구 보건소를 대물로써 계약서 까지 제한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는 현금을 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문제점이 안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다룰때 그 조심해 가지고 다루어 주셔야지 지금 보면은 안는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군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농수산부에서 올라가셔서 좀 국비 지원을 받아오십시요. 그래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것좀 지어내 놓아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농씨가요. 여기도 그러려니와 중앙부처에서도 농씨들이 힘을 못써가지고 경제기획원이고 어디고 힘을 못씁니다.

아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서 의원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자꾸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짓는다고 하면 농업쎈타 신축이라든지 이런것이 한 1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은 우선 그러더라도 명시예산이 서서 명시이월까지 하는 것을 왜 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고보조에 있어서 유리온실 같은 것 뭐해서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국고 나온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빨리빨리 해야지 돈 안하고서 도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이런것을 왜 안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리온실이나 격납고 같은 것은 우선 매립이 되어야 그것을 더 지을수가 있습니다. 매립한 다음에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 말씀 고마운데 그 국고보조액은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일인데요.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건 간에 보조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UR대비로 정부에서 자금지원하는데 우선순위로 이런곳에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농민들로 부터 시험재배하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고 지시만 해주고 지시사항으로해서 통합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당면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입찰이 중복이 되어서 입찰을 집행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매각을 위해서 현 보건소는 문화동에 있는데 대지가 258평입니다. 연 건평 및 구조는 197평으로서 철근 콘크리트 지상 2층 80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각을 입찰을 시행한바 1차 93년 7월 14일, 2차 93년 8월 14일 해서 모두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감정가격이 대지 건물해서 13억 8,583만원, 약 평당 535만원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나왔었습니다. 너무 부동산 경기도 없고 가격이 또 비싸고 해서 1, 2차 매각을 시도했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축 청사현황은 군산시 나운동에 소재지로써 857평 대지위에 연건평 및 구조는 671평에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난 금년도 1월 7일에 지난 이것 잘못되었네요. 95년도 금년도 1월 7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에대한 예산 조치사항은 93년도에 명시 이월로써 세입에 1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세출에는 12억5,688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자가 금년도 2월 28일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세출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사항은 공사 입찰은 1,2차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현 청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써 매각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차는 93년 10월 30일 긴급 입찰 공고를 냈으나 37개 업체가 응찰 하였으나 예상가 이상으로 모두 응찰을 했기 때문에 모두 유찰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93년 11월 6일날 재차 입찰 공고를 해서 23개 업자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문게재는 호남매일 신문에 1,2차 모두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낙찰자는 응찰자 23개 업체중에서 주식회사 한강이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공사 계약은 93년 11월 15일날 계약을 했고 계약 금액은 12억 5,6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1월 20일부터 94년 10월 29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조건 및 협약 내용은 협약은 현 보건소 청사를 인수하는 협약내용이 되겠고 현 청사 신청사 준공 60일 이전에 현 보건소 공시지가 사정액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 청사를 인수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 공사 도급 특수 계약 조건에 의하면 현 청사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에 신청사 준공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과 협약을 했었습니다. 협약은 관재계에서 구 보건소 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고 공사계약은 용도계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계약을 서로 상관관계를 맺어서 공사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실시 및 사정의 결정은 한국 감정원에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12일에 감정의뢰한 결과 12억 6,072만원이 나와서 평당 49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사정은 공시지가로 해서 13억 6,320만원으로써 저희들이 사정한 결과 평당 53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매각할때에 이 매각 가격결정은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를 비교 높은 가격으로 사정금액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정가격 보다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사정경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 평가액은 평가일로 부터 1년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이 넘어야만 재 평가를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한강과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93년 11월 15일날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현 청사 대금 납부, 공사비 지급조항으로 아까 보고드린바 있었고 93년 12월 2일날 현 청사 매매협약 체결을 했고 94년 10월 31일날부터 95년 2월 9일까지 5차에 걸쳐서 현청사 매매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강측에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1월 14일 현청사 매매가격을 저희들이 13억 6,320만원이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구 청사를 인수해 가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주 한강측 협약 불이행 제시해서 매매가격이 너무 현시가 보다 높으니 도저히 우리가 제시한 사정금액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런 제시를 해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8억 3,200만원 약 평당 35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한 금액하고는 약 5억원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 2월 7일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94년 10월 29일에 준공 예정이 되었었는데 28일간 지체를 해서 예산금을 또 물게끔 되었었습니다. 95년 2월 20일에 한강측에서 신축공사비를 지급을 요구를 또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협약을 불이행 할 때에는 1억 3,900만원을 귀시에 납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3,900만원을 귀 시에 납부할 터이니 계약불이행 조건으로 납부할터이니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응시율을 25일날 준공검사 결과 통지 및 하자 보수금 및 지체 예산금을 납부하고 우리 협약을 이행하라. 또 계약 조건을 이행하라고 촉구를 또 했습니다. 지체산금은 약 28일간에 3,519만 3천원을 한강측에서 저희 시에 납부를 해야 할 그런 지체 예산금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 현지 감사원이라던가 제정경제원이라던가 변호사라던가 또는 도 검사과라던가 이런것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1억3,900만원을 계약금 불이행으로 우리가 받고 돈을 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탐문을 하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한강 방문이행 계약 촉구 및 변호사 면담해서 시가 불리할 이유가 없다, 협약을 해약을 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정식 공문, 앞에서 오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차 만나서 이행을 촉구해라, 이행을 지시하고 또 사장님단을 만나서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도 이행을 촉구해라 소위 대기업이 우리 관과 선의의 말하자면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행 촉구를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재정경제원에도 직접 제가 출장을 했습니다만 협약 불이행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조치를 해라 그렇게 자문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라북도 감사담당관실에도 출장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선 입주후 가능하다 소송판결에 의해서 처리를 해라 또 변호사도 면담을 해 줘도 시가 불리한 요건이 없다, 신축 청사는 사전 입주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대응를 해라, 이렇게 모두 그 변호사라던가 우리 상급기관에 감사원 재정경제원, 도 감사과 상급기관이라던가 법조계의 인사들과 저희들이 면담을 해오고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 문제점은 현 보건소 청사매매, 시가 13억 6,320만원이 고가라는 이유로 이후로 매매협약을 불이행 매입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회사측의 답변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준공 되었으므로 공사비를 지급 정산을 요망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대책으로써는 협약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공사비를 지급하고 입주할 계획이었으나 한강측의 불이행함과 건물 인도 요구로 우선 저희들은 입주하기로 해서 입주를 보건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2월 28일까지가 94년도 년도 폐쇄기가 금년도 28일부터 이기 때문에 그안에 해결이 되면은 저희들은 공사비가 이왕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해결을 한 후에 입주를 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연기해 왔습니다만 연도 폐쇄지나고 거기서 상대방측에서 계약 이행도 협약 이행도 안하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오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구두로 라도 우리야 우리 건물이 아니다, 시에서 입주하십시요, 또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는 안 받았습니다만 동의를 받고 보건소하고 저하고 3자 앉아서 그런 구두 허락도 받고 해서 입주를 현재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옥구와 군산시가 통합이 되고 하니까 현재 있는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한 입장에 있고 또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업무면에서 여러가지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도 각종 기계라든가 여러가지 설치할 그런것이 있는데 설치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준공이 된 건물은 우리시의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건물대장도 군산시장 앞으로 건물대장도 다 나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서 있고 입주에 따른 공사비 지급 소송을 주 한강측이 제기시 시가 유리한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불리할 요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사가 다 끝났고 공사가 안끝났다면 모르는데 끝나서 다 입주를 하고 돈 달라고 하면 나중에 재판을 받아 가지고 돈 주게 생기면 돈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강이 진다면 우리 보건소 가져가야 하고 우리가 진다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디 날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놔두게 되면 과연 이 보건소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1,2차에 걸쳐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없고 또한 금년도에도 더욱 침체되고 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한강측에서도 이 보건소를 다른 사람이 매각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매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자기들도 인수를 못하겠다하는 입장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얘기 한 바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600만원 토지 평가가 나오는 모양인데 인도 내놓았는데 400만원도 가져가지 않는다 자기들도 그것까지 다 알아보았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이 그래도 대기업이 차액이 한 10억 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이행을 안는다는 것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더군다나 관하고 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안는다는 것은 당신들이 앞으로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신의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해도 상당히 업체가 보건소 신축한 앞에다가 또 다른 아파트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는 살려달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방에서 부도도 나고 저희 기업도 그러한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돈 10억 이것 얼마안되지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요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계산상으로 본다면 제일 끝에 나왔습니다만 1억4,1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먼저 이것을 송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거시기 할 것 같고 한강측에서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응할 입장으로 저희들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 들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강측에서 이렇게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군산시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매스컴에 이렇게 실렸을 때에는 우리가 참 인간 도의상 참 이것이 문제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때문에 크게 10억 때문에 나가지는 않겠지만,

아니 부도는 1원을 입금을 못시켜도 잔전 1원으로 해서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인간적으로 봐서, 시장님한테 사정을 하고 몇번와서 사정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입장으로 봐서는 상급기관에 자문해서 차라리 그것 1억3,900만원의 위약금을 받고 이왕에 예산 서있으니까 주고 보건소는 시에서 떠나는 것이아니고 나중에 시에서 팔을 수 있으면 팔든지 나중에 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든지 해야지 자문이라도 좋게 해 줘서 나왔으면 좋게 처리하겠는데 전혀 다 대응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고 또 근거는 다 복명을 했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에 뭐야 소송을 제기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송사를 되도록 하지 않고 서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앞으로 복지회관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작년도 몇차례 팔리려다가 신문공고해서도 못팔렸는데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시청사도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해주면 예를 들어서 대우도 짓고서나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하나의 선례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루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한다면 집을 팔아서 그돈으로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저것은 안팔리고 하니까 말하자면 시가 아쉬운 입장에서 이것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빠져 나갈 구멍이 있으면 도와 주셨으면 하는데 이 전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공무원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