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13일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95재활용품판매대금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등 3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승인안은 제4차 본회의시 각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3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창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선 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이 느꼈던 몇가지중에서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및 차량견인의 과잉단속문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각종 차량에 대한 주·정차단속업무에 단속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단속과 차량견인이 구민편의가 아닌 세수확보를 위한 것처럼 보여지며 각 구가 경쟁적으로 스터커를 발부하는 등 그 폐단이 크다고 봅니다. 전에는 5분예고제등이 있었습니다. 5분예고제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지, 폐지되었는지 정확하게 본의원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없어졌으면 구민들에게 정확한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도 시작과 끝이 불투명하여 그 피해는 곧 구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사료됩니다. 주·정차단속 및 차량견인에 대한 과잉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며 정확한 홍보와 구민편의를 위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염창동 도시가스 이전추진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가스가 방화동에 9,100평을 매입하여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와 추진경위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간 야적화된 염창동 79번지 고등학교부지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염창동 79번지 고등학교부지는 3년간 방치하여 지금껏 야적화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4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명쾌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남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몇가지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목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곡로중 구청과 화곡시장 사이 육교가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등촌1동 3단지, 4단지. 5단지, 9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로사업을 할 경우 현재 월 10일 정도이고 등촌1동지역 생활보호대상자 약 220여세대중 100여세대밖에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생계가 어렵다는데 취로사업 일수를 월20일까지 늘리는 방안등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니까 거기의 답변이 아마 취로사업은 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구예산으로 할 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모든 영세민들을 전부다 몰아놓고 시에서는 뭘하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등촌1동 분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상세하게 들었습니다만 원래는 제가 질의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좀 궁금증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3월18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이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먼젓번에 답변을 4월30일까지 연기를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4월30일까지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갖다가 계약을 했는지? 또한 임시변통으로 4월30일까지 연기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강서구 발전과 주민의 편의행정을 위해서 힘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저의 4년 임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목소리나마 관청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고, 또 미력한 힘이나마 관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견제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게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 우리구 청소사업을 보면 위탁사업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직영사업은 약 64억원의 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규격봉투의 종량제 실시후에 얼마만큼 적자를 예상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의해 재정자립도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인데 94년 평가에 의하면 금년에는 청소사업에서 약 53억의 적자를 예상한다고 하니 구 재정에 대한 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입니다. 본의원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구청은 청소 직영사업에 대한 생산성개념을 도입해서 청소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구청의 청소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청소사업의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등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생산성평가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조직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만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한 뒷받침으로 종량제가 실시된지 2개월이 넘는 이 시점에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종량제에 대한 백서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서에 의해서 규격봉투 가격의 적정성과 주민이 청소행정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규격봉투의 가격이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아니한지도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격을 조례로 제정할 때 세부적인 기초자료에 의해서 봉투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초자료 없이 타구에 의존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비슷하게 책정해 우리구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지 못하고 규격봉투가격을 제정하였는데는 본의원의 무거운 심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늦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체평가해 규격봉투가격이 우리구 실정에 알맞게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체평가에 의해서 개선되지 않고 이대로 규격봉투가격을 방치한다 그러면 구의 예상대로라면 청소 재정분야에서 재정자립도가 94년 22.98%에서 금년은 종량제에 의해 37%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또 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규격봉투의 가격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청소분야의 적자를 보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민의 부담을 의식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위탁업체는 종량제 실시 이전에도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청소사업 직영에서의 경영실패에 의한 적자보전을 위해서 봉투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언어도단입니다. 위탁체제에서 증명하듯이 청소사업의 적자요인이 직영체제에서의 경영합리화에 의하지 않는 운영 때문입니다. 이런 원인 규명에 의해서 개선하지 않고 봉투가격만 연차적으로 올려 적자를 보전하려는 것은 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위탁업체들만 큰 흑자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간 2개월간의 종량제에 의한 백서를 기준으로 이러한 폐단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이 탁상공론에 의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실지 확인 실습에 의한 주도면밀한 자료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돼야지 앞서가는 행정, 또 우리가 바라는 바른 행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세부담을 덜고 위탁업체들도 손익분기점을 찾아 안정적으로 청소행정에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1차 수집장소가 각동 대부분 공히 동사무소 뒤뜰에서 수거·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하여 도심에서의 미관상 좋지않아 분리작업을 하는데 차단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한적한 장소로 선택해야 할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마는 쾌적한 환경과 미관도 도시공해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도 종량제실시 이전보다도 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날이 갈수록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관계관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종량제 이후 백서에 의해 청소행정을 쇄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에 문제제기를 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켜 거의 대다수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 즉, 강서구지역발전협의회폐지권고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오늘 이 시점까지 구청에서는 아무런 또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이에 대한 상기 내지 촉진을 시키기 위한 의미에 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번 임시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이 부분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강서구지역발진협의회 목적에 구정의 시책을 개발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집행과정에서의 협의·조정기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즉, 지역경제·사회·문화·체육등 방향설정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는 금년 들어 6월27일 4대지방선거가 뿌리를 내려가고 더더욱 지방자치가 싹을 키워가는 이 시점에 이러한 발상이 거론된다는 것은 지방의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단정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 부분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또 예산과 연계 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기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구성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지금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된 것이라고 저는 지난 임시회때 역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청 직원들로서 구성돼 있는 구정연구모임이 시민자치, 주민생활, 제시개발등을 연구해서 사례집까지 발간하고 또 구청직원들로서 많은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정연구회모임까지도 지역발전협의회 실무추진반에 종속시켜서 운영시킬려는 것은 구정 즉 강서구발전협의회를 더욱더 위상을 높여서 대립기관인 의회와 옥상옥의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이상 깊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료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청 관계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으나 아직 이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더 짚고 넘어간다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나라는 의결대립기관입니다. 그런데 구정발전협의회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또 의사의결대립기관인 구청, 집행기관인 구청이 있는데도 집행과정에서 협의 조정까지도 거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서구 발전협의회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큰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구청에서는 상기해서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표창조례에 의하면 표창대상자는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여 이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줌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까치산길 연석설치사업에 대한 것을 규정대로 추진하였다하여 표창하였는데 이 연석설치의 부당성과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연석설치의 부당성을 여러동료의원들이 개진시켰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서 원 계획은 화곡1동 까치산터널 입구까지 설치 계획했던 것이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강서제일병원까지 설치하고 만 것은 설치에 의한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화곡1동까치산터널 입구까지 설치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자체도 연석의 높낮이가 아주 엉망인데도 이런 공사가 잘되었다고 구청에서 표창을 줬으니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공사의 행적을 표창하기 이전에 표창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을텐데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표창하였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표창자는 행적이 현저하게 우수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어야지 표창에 대한 가치도 희소성에 의해 보존되고 타의 귀감이 되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표창하는 것은 표창에 대한 신뢰만 저하시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작년 가장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구민체육센타 건립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인 장수덕 의원께서 이 부분 문제제기를 한다해서 저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나오셔서 서두에 금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강서구의회 의원직을 사임하신다고 그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임의 뜻은 본 의원께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6월에 있을 광역의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를 떠나시는 입장에서보면 아쉬움과 서운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단계 진출하기 위해서 사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 섭섭하고 또 한편은 축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덕 의원입니다. 강서구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내발산동 산 17번지상에 건립추진중인 강서구구민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94년9월9일 제29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및 찬성토론, 주민청취등 다각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자연보호차원에서 수목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생활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많은 구민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타가 건립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등의 정황은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구민체육센타가 건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의결로 통보한 바 있고 또한 구청장께서는 건립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였는데 왜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집행되지 않는 약 16억9.000여만원은 서울시에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처리방법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에 묻겠습니다. 첫째 강서구에서는 구민회관이 있어서 각종 행사와 문화체육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의 방법에 모순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구민회관운영에 연간 비용이 1994년도 2억6.000만원, 1995년부터는 위탁관리에 서 구청 직접관리로 변경하여 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자체에서 수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가 재정자립에 달렸다는 인식하에 경영마인드 도입 또는 경영평가실시등 재정자립을 위한 각종 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경영평가실시등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2항에 구민회관시설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익의 필요성이나 사회복지 사업차원에서 무료대관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대관보다는 최소한의 실비 전기, 가스기기 사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회관 대관에 대하여 95년도 구민회관사업계획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유료대관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유료대관계획이 없다면 유료대관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대학이나 연구소등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경영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강서구 행정의 능률적인 조직과 관리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나 점검하여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구 정비와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고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식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50만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종식 의원입니다. 강서구 관내에 있는 사회교육시설 성지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본교는 1980년12월8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계획에 의거 3층을 청소년관으로 책정하여 건축 당시 건축비 2,000만원을 1980년12월에 모금을 해서 강서구청 사회복지과에 전달을 하고 그후 지금까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 극빈가정의 청소년, 순간적인 잘못으로 재출발의 기회를 다짐하는 청소년등 600여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6개반, 중학교 3개반, 9개반이 수업을 하고 있으나 학생수에 비하여 교실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배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확인한 바로는 수업료도 정규학교 수업료의 85%밖에 받지 못하며 정부지원이라고는 교사인건비로 6만원씩 9개월분밖에 받지 못하여 수업료납부률이 83%에 불과한 실정이고 재단이 없으므로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건물보수비와 난방관리보수등 복지회관유지 제반경비마저 매년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건물보수비 및 난방비 지출금액이 772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이와 같은 미진한 청소년교육은 누가 해도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어느 개인보다도 정부가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교육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1992년 4월6일 문서번호 가정 3140-4935 국유재산허가사용에 따른 대책촉구공문이 지방재정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발부되었는데 지금까지 성지학교에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교육법 제8조1항에는 사회교육을 위해서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8조2항에 사회교육시설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와 건축 당시 연고권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구청에 답변을 묻고 싶으며 향후 임대료 납부를 독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난우 의원입니다. 강서구민회관 임대사용에 모순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민회관을 위탁관리하여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으나 95년부터는 그 예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강서구민회관 일부사무실에 강서문화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약 20여평의 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임대해 주었다면 유상인지 무상인지? 유상이라면 얼마나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유상이건 무상이건간에 임대에 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위 단체는 인가도 나지 않은 단체로 알고 있는데 본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아울러 의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 철수하고 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50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님과 심장석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곡동 1101번지로부터 1102번지까지 새마을중앙본부옆 외국인선교사사택 앞에 콘크리트포장 골목길로변에 축대 밑으로 1m 내지 2m의 비포장된 곳을 인근주민들이 철조망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여름이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은 오물투기등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비포장위치를 포장하여 골목길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 현재의 일열주차를 45도 대각선주차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현재보다 30%정도 더 많은 주차가 될 수 있다고 보며 그 효과로 우장시장옆 차도의 무단주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고층건물 또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가끔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도 가양 방화 등촌지구에 아파트건립으로 고층건물이 상당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가 몇대이며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가구중 엘리베이터 사용을 처음 하는 고령자등 가구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사용방법과 안전교육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대책이 없었다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항상 존경하는 우리 도명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시민국소관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양·방화·등촌지구 아파트의 건축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아파트입주로 1992년도 강서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910가구에 2,048명이었으나 1995년도 예산서에 생활보호대상자 추계는 7,461가구에 1만7,000여명에 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생활보호법상 지급되는 생계비, 구호양곡, 학자금등 국비·시비외에 취로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시비를 제하고도 1995년도 소요되는 취로사업비로 필요한 구비예산만 20억8,700만원입니다. 1992년 910가구에 9억3,700만원의 취로사업비로 가구당 연간 103만원의 취로구호혜택이 돌아갔으나 1995년 예산은 1992년대비 280% 증액된 국비·시비보조금 5억4,000만원을 포함 26억2,800만원이지만 실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가구당 연간 35만2,000원이 돌아가 가구당 취로·구호혜택은 66% 감소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당구에서 연간 20억이 넘는 92년대비 280%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왕에 강서구민으로 이주한 이 분들에게 보다 나은 구호와 취로 구호혜택을 많이 주어서 만족치는 못할지라도 생활의 고통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생활보호대상가정은 구호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불평이 많다고 말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구호의 질이 떨어지니 행정에 대한 불신과 국가에 대한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투자는 증가해도 수혜자에 게 혜택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중 모자세대 생활보호자세대의 청소년들중 부모의 보살핌 부족으로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이들 청소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1995년도부터 쓰레기수거방법을 종량제로 변경하여 시행전에는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시민의 많은 협조로 배출쓰레기양이 많이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많은 양이 늘어나는 등 종량제 수거방법이 빨리 정착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1994년 쓰레기수거수수료세입은 15억5,700만원 세출은 80억4,400만원으로 64억5,700만원이 적자로 예산편성되었는데 1995년 쓰레기수거예산의 예측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동사무소 주변이 재활용품 야적으로 앞으로 도시경경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 규격봉투의 재질선택 및 제작 잘못으로 규격봉투사용이 불편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규격봉투는 문제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방법이 종량제로 바뀌고 나서 당 구청에서 과태료부과실적이 있으면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병상당 국민대비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등 선진국등은 병상당 70명이하이고 우리나라는 병상당 370명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병상수확대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구민건강증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업무와 보건소업무중 몇가지 질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혁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영유 의원입니다. 방금 권혁길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종량제실시후 재활용수집창고가 각 동마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딴때보다 계절적으로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기시에 수집창고에 바로 수집을 해가지고 치면 다행인데 며칠씩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빗물에 썩고 그러면은 굉장한 주택가에 생활불편을 초래하는데 창고를 더 넓히든가 외진 곳으로 옮길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대행업체 선정기준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업체가 몇업체가 있는지 거기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가 장기간 미개설로 돼있는데 지금 방화동은 교통지옥으로 요새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을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로 했으면 그 근거제시를 본의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된 사항으로서 공항시장길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20m 도로개설이 되면 자동적으로 노점상은 없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 본의원도 참 그쪽을 다니기가 굉장히 통로도 협소하고 어떤 때는 상인들하고 행정 관계공무원하고 단속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목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어떤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선처를 빨리 행정관청에서는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의 대안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좀 묻겠습니다. 과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때 특정후보가 다니면서 한표 얻으려고 선심공약을 했어요. 다니며 이거 양성화시켜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행정관청에서는 단속도 자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못해 할 수 있는 노점용세도 안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거에 한표 얻으려고 얄팍한 그런 말 한마디에 지금 방화동길이 그냥 도시계획도 못하고 행정관청은 행정관청대로 단속도 못하는데 최근에 엊그제 제가 다니다가 노점상 한분이 저거했는데 10일간 기간을 주고 계고장을 발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거는 뭐냐면 3월25일까지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물론 행정관청에서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나 그러나 이때까지 장기적인 방치상태로 있다가 앞으로 지자제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이때 벌과금, 뭐 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본인으로선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분들도 인간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고 그 분들이 장단점이 뭔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도로점용세인지 뭔지 낸다고 지난주에 조사를 해 갔어요, 평수가 얼마고 이런 거를. 그런데 어제그제 느닷없이 계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본의원으로선 도저히 납득 안가는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정감사때 본의원이 제의도 했습니다. 강서구의 외발산동에 수산물센터가 들어오는데 물론 이거는 구 행정하고는 관계없으나 울지 않는 애 젖 안준다고 중앙부처로 노점상을 좀 수용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수용 방법이 있는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하상가라든가 수산물센터가 들어오면은 방화동 20m 국제예식장부터 공항입구까지는 반드시 뚫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면 강압적인 행정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 노점상들이,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그럽니다. 오면 저하고 자주 대면을 하는데 "그 분들 돈 많이 벌었다 " 행정조치 취하는데 돈 많은 거는 연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강한 행정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도 강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민의를 좀 수렴해가지고 그런 과격한 서로 불상사가 안나길 간곡히 말씀드리며 거기에 대한 행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화2동에 지금 신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거기도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에 들어온다는 거 "아, 구의원이 있는데 뭘 구청까지 오느냐? 아직 기간이 좀 있고 좀 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구청에 지금 안들어오고 도장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버스, 주민의 민원은 딱 두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0m를 개설했는데 일반 버스노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왜 그렇게 조정을 했느냐? 그거는 저는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엔 이건 골목이기주의라고 판단해요. 왜냐면 상권하고 관계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구도로는 구도로대로 상권이 형성됐고 신도로는 신도로대로 거기에 신도로가 되니까 돈 들여서 건물도 짓고 상가에 입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빨리 상가형성도 하고 병원도 들어오고 은행도 좀 들어와야지 구청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제기하냐면 앞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된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버스노선하고 연관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5호선이 개통되면은 지하철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버스노선이 재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는 이 점을 좀 유념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신도로가 개통되면서 567-38번지하고 39호가 신도로의 도로계획인지 제가 그건 도시계획원을 안떼어왔는데 신도로개설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보상을 받은 줄 알고 그분도 왜 구의원이 보상관계도 많이 안주고 했느냐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2억이상 상당한 보상금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번인지 안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5호선이 개통되면 그 역사에는 자판기라든가 복권판매소가 많이 분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구소관이 아니고 서울시소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거 상부에다 건의해가지고 자치구면은 강서구민이 자꾸 그런데도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가는 조건은 장애자는 2급이상이고 영세민은 65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꾸 외부에서 들어올 거 아니라 지금 타의원도 말씀했지만 이쪽이 영세아파트 영세민, 장애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건 하나라도 역사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데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순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청당국에 법적인 근거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은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을 때는 첫째는 자동차교통상에 지장이 없는 곳을 택하게 돼있고 그리고 다만 보행자가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등촌2동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태진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보통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33회 임시회때 개회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가 너무나도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는 거와 같이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바도 있었었는데요.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하나도 없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6m하고 12m도로가 접해 있는데 지금 6m도로에 주차장 입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 민원들이 나고 거기에 또 6m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차 회전 내지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진정을 넣은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조치가 안됐다면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착암기를 지금 사용을 해서 콘크리트를 쪼아내고 있는데 그 소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몇백m 떨어진데까지도 밤에 들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은 모양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지금 구정답변은 못듣고 중식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질의를 통해서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구석구석까지 전부 찾아서 충고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정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이를 참고해서 개선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구정의 기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덕 의원께서 구민체육센타건립과 관련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민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서 법률기관인 이 기구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구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공사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업의 취소나 위취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 행정처분은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조치이고 또 이 사업이 구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을해서 지난 1월13일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통보가 되면은 우리구에서는 건립주지 주변에 조림 조경사업을 확충을 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황인호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황인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4대 동시선거가 눈앞에 와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행정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조직정비체계나 또 행정의 경영기법 도입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 본청과 2개 구청을 표본으로 해서 시정 또는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경영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를 토대로해서 조직의 효율적인 정비와 또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고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또 계명칭을 변경하는등 행정조직을 부분적으로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적인 개편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의 시정에 관한 그리고 표본적으로 선정된 구의 구정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참고로해서 우리구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 또는 경영상의 모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쇄신과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명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새마을부녀회 중앙본부에서 각동 부녀회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가서 격려사가 있고 강의가 있어서 지금 우리 본회의에 답변하시고 그리고 가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좀 나가시겠습니다. 나가시죠. ( 김인환 의장, 권혁길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이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섯분의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먼저 이춘남 의원이 질의하신 것부터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남 의원께서 등촌1동 민원분소 사용 기간이 95년도 3월18일까지 만료됨에 따른 향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등촌1동 민원분소 신축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13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317평의 등촌1동 분동 동청사부지를 8억5,995만원에 매입하여 시에 분동승인신청을 하고 분동 동청사신축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등촌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이 6,225세대 1만9,353명이 입주되어서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95년 금년 3월15일 등촌1동 분동사무소 부지내에 민원분소 56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삼옥종합건설이 3,958만2.000원에 낙찰하여 95년 4월30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촌1동 민원분소가 등촌택지개발지구내의 1단지 사회복지관 건물에 12평을 임시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18일까지 사용기간이 만료하게 돼있어 분소를 폐쇄할 시에는 거기의 입주민들이 민원처리에 기존 등촌1동사무소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그런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측과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해서 이 등촌1동 분동청사 부지내에 신축될 민원분소 준공예정일인 4월30일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 신축되는 민원분소공사가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협의회 폐지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회에서 여러가지 토의가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구성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3월30일 제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칭 구발전위원회 설치를 건의하신 바 있어 같은해 6월에 설치방침을 결정하고 실 과·동장과 연구기관, 기업체,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본인들로부터 위촉승낙서를 접수하여 지난 10월13일에 위촉하고 20명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발족시켰습니다. 그 설치의 필요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강서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정확충의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문화·환경·교통문제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 대표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문·협의·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곡지구개발등 앞으로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로 개발될 것에 대비하여 민 관공동차원의 협의차원이 요구되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대표자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구의회와 구발전협의회의 권한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본 발전협의회는 집행부서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자문·협의·조정의 역할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발전협의회의 자문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구 실정에 맞는 구방침을 정하면 사안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 또는 보고후에 구시책으로 확정되므로 최종 시책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책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서 의회의 평가·통제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의 3개상임위원회와 구발전협의회 3개분과위원회의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구발전협의회는 구의회의 3개상임위원회와 다른 자치행정, 시민생활, 지역개발분과협의회로 나누어서 구기능과 연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를 두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당초 30명을 위촉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우선 20명을 위촉 지금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구와 의회가 공동 추진하는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향후 중복, 침해되는 문제점들을 과감히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발전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전문가나 또한 연구모임에 참여한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면서 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하고 지금 있습니다. 모임이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황인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구민회관 사업계획 및 유료대관계획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강서구민회관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89년3월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94년도 구민회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양강좌, 스포츠교실. 공연행사등 총 3,500회에 42만3,9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구민회관연용계획이 강당 사용은 민방위교육을 비롯한 결혼예식등 각종 행사로 연 322일이 대관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이용은 280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강의실, 전시실, 식당등도 연간 계획을 접수해서 지금 대관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대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타구청은 현재 16개 구청이 구민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 용산과 서대문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영등포와 성북이 유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구청은 지금 현재 대관료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회관은 앞으로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강서문화원에 대한 구민회관사무실 임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는 강서문화원은 현재 설립추진단계이며 구민회관 1층 16평에 문화원 직원 2명. 설립추진준비 연락관계로 지금 2명이 구민회관 관리인원 우리 직원 11명과 함께 임시로 연락을 위해서 2명이 지금 파견 나와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강서구의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단체로써 지방문화원진흥법 3조와 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토록 되어 있고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 임대는 강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12조1항의 규정에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문화원설립 추진을 하기위하여 사무실 유상임대신청이 접수되어 토지건물에 대한 임대가격등을 산정하여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중에 있습니다. 구민회관 임대에 따른 의회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강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시설중 사무실은 구청장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방침이 확정된 후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공유재산심의결과에 따라 유상임대할 계획으로 임대료는 1년분을 일괄 은행에 납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임대기간을 1년단위로 계속 사용허가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병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장산공원내 문화의 광장내 기존 화장실 철거에 따른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공원내 문화의광장 설치로 공중화장실이 철거됨에 따라 구민회관 1층 화장실출입문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개방에 따른 문제점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풍기문란행위가 목격되는 등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체육실옆 화장실출입문을 추가 개방함에 따른 사건사고방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야외이동식화장실 및 에어로빅장 옆 화장실 증설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여부를 결정짓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을 표창하였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산길 연석설치 업무담당은 당시 토목과소속 지방토목서기 박종덕입니다. 이 직원은 우리 강서구에 3년9개월 동안 토목과에 근무하며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정비공사 감독업무등을 담당하며 까치산길 연석설설외에 서울정도600년사업 일환인 공항로 보도정비, 공항·방화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 기타 도시계획사업등 도로정비 및 감독업무 25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유공으로 토목과에서 94년 10월8일 표창 추천의뢰가 있어서 94년 10월13일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종덕외 5인을 시장표창 추천한 후 94년 10월30일 시장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까치산길 연석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으나 위 박종덕은 당 공사감독으로써 그 업무를 담당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등 근무기간중에 종합적인 업무추진사항을 감안해서 표창을 추천한 것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는 신중을 기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에 관하여 (

의석에서 - 의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이 2회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타 구에서 한두군데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아주 발전적으로 효율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은, 사회복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료화할지라도 큰 업체에서 사용하는, 말하자면은 아시아나항공, 큰 전당대회 이런 큰 전당대회나 큰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대목에서는 꼭 금년부터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그럼 총무국장님 답변을 요하시는 게 아니시죠? (

의석에서 - 잠깐 좀 그 대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큰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서는 어떻게 또 하실는지 의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훈 황인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체라든지 대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간단히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좌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접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은 확정이 돼있고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된 사업계획을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우장산내 화장실철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장산내의 야외화장실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장산내에는 세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이 철거가 됐으니까 현재 두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화장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그렇게 막대한 우범지역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을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의 하나 구청에서 그게 염려가 돼 가지고 옥외화장실이 곤란하다고 한다면은 이동식 화장실은 더욱더 미관상으로 정말 안좋은 꼴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구민회관 북쪽에 있는 아래층에 그것을 꼭 개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장산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대부분이 구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 화장실이 개방이 돼야지 다른 곳에는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화장실설치가 곤란하다면은 구민회관 북쪽에 있는 아래층 화장실을 꼭 개방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화장실설치에 대해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답사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송의원님에게 협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성훈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과정이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명확히 알아야 되겠기에 다시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의때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저뿐이 아닌 동료의원들께서도 심도있게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의 관계관께서는 구의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노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에서 이 문제는 폐지권고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계속 존속을 한다고 하니 과연 우리 의원들은 어느 말씀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저자신 혼동이 갑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강서구지역발전협의회가 단지 구정의 시책개발이나 또 거기에서 나온 토의안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자문에 응한다든지 이런 상태에 준한다 그러면 저도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적에 의사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의사의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의결정권을 가진 의회를 놔두고 이러한 모든 지역경제, 사회, 문화, 체육등 전반적인 요건사항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축소 내지 왜소화 시키려는 의도다. 그 다음 두번째 집행과정에서 협의 조정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회보다도 더 권한이 막강합니다. 우리는 의사결정만 해주면 됐지 집행과정은 구청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발전협의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만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조정까지도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사와 충분히 배치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닌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접수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강서구발전협의회폐지권고안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해 버리고 다시 강서구지역발전협의회를 존속시킨다는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26명의 의원들을 모독하는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맞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막 민주주의가 싹을 틔우고 의회정치가 꽃을 피우는 이 시점에 이러한 기관과 기관의 옥상옥의 대립의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 더더구나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구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잘 숙지하시고 유념하셔서 이 부분 냉철히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질문 않고 장수덕 의원이 질문했는데 장수덕 의원이 바쁘신 관계로 자리를 이석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였고 지금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는 이 우장산내 구민체육센타 건립, 저는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른 장소로 옮겨주라라고 했어도 구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다른 장소가 없다 했을 때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또 그 당위성을 느껴서 당연히 구민체육센타를 우장산에다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발산동 산 17번지가 아닌 체육부지로 설정돼 있는 장소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만 가지고 이 장소를 왜 굳이 고집합니까? 더더욱 이 문제가 파급돼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이 나오기를 여기는 부적절하니 다른 장소를 선택하라고 권고가 강서구청에 행정지시로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고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문서를 볼거 같으면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법률 제22조제1항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임의적인 구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반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의도가, 숨은 의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들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세부사항은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서 황인호 의원님이나 오전의 질문과정에서 남난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식을 끝내고 돌아오다보니 1층 강서문화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구의회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느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 말씀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4년3월달부터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청사내 사무실을 임대하지 말란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강서문화원에 사무실을 임대해준 것은 그 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안을 지적해서 고치기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또 행정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거 같으면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에 게 편의가 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성훈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불과 작년 10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아직 구체적인 운영도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염려를 지금 의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사항이라든지 협의조정사항이라든지 또 위원의 영입문제라든지 위원의 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이거를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위촉돼 있는 분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로 지금 위촉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전·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다음은 체육센타 건립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렀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상으로 제가 답변할 그런 처지가 못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저희 구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강서문화원 임대관계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무총리지시의 한계 이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봐가지고 그건 절대 임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김종래 의원님한테 이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구의 문화원 표시를 철거한 것은 사실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오해가 있는데 왜 그걸 굳이 표시하느냐 하고 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에는 지금 직원이 두명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11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훈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 답변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폐지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수정해서 밀고 나가겠다. 김종래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걸 다시 보충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것은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 구청에서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것 즘 다시한번 의회에서 심의를 해달라든가 하는 건 모르지만 덮어놓고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건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거기에 뭐 답변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무길 의원께서 상당히 아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아마 표현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주 폐지에 가까운 과감한 개선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서 발전적인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다하는 그런 점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무길 의원님 오해가 없으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란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없애면 되는 거지.)

박성훈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과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편의상 의원님 질문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께서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가스가 방화동에 9.100평을 구입하여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위치와 추진경위를 자세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방화가스공급기지는 서울도시가스가 방화동 67-1 일대 22필지 6,594평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방화동 70-10 일대 15필지에 2,573평 그렇게 해서 계가 9,167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울도시가스가 98년12월말에 완공예정이고 한국가스공사가 96년12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정압기실, 밸브실 또는 제어통제실, 기계실, 계량기실 이런 등해서 밸브기지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89년12월1일에 가스공급기지예정지구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91년 1월21일에 가스공급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위에는 예정지구고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5월3l일부터 93년11월29일까지 4회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을 동 가스회사로부터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4년7월8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4년8월18일 서울시로부터 가스공급시설도시계획결정을 했고 95년2월17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과 동시에 고시를 저희 강서구청에서 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염창동에 있는 8,000평에 대해서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에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춘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등촌1동 3단지에서 9단지까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로사업을 할 경우 현재 월 10일정도이고 특히 등촌1동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220여세대중에서 약 100여세대밖에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바 아주 생계가 어려운데 취로사업일수를 월 한 20일까지 늘리는 방안등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 특히나 취로사업은 자치구로만 시행토록 돼있다는데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영세민을 이주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취로일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참 우리구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매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증가에 따라서 취로희망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취로희망가구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소득가구에게 실질적인 구호효과를 주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취로인원이 연 17만5,000명에 약 25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취로일수도 약 10.1일로 다소 나아졌습니다마는 금년도예산은 약 26억 1,8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비해서 취로노임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약 2,000원이 인상되었고 취로희망가구도 약 3,000가구가 증가하였으나 연 취로인원은 저희들이 16만명으로 오히려 94년도대비 1만5,000명이 감소케 되어서 현재로서는 가구당 월평균 취로일수를 5일내지 6일밖에 시킬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시에서 저희들이 5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억이상을 지원을 받고자 해서 지난 3월4일에 우리 관내 영세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전부 붙여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10억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시의원님과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에 이러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강력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구예산으로라도 월평균 취로일수를 작년수준으로 올리려고 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재차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또 올해 부족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작년수준으로라도 취로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등촌1동의 경우 95년 생활보호대상자수는 1,190가구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5년2월말 현재 총 취로가구는 231가구로 등촌1동 뿐만 아니라 강서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을 희망할 경우에 모두 취로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저희들이 현재 강구중에 있고 또 시와 계속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전채널을 통해서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로일수 확대라든가 취로인원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취로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겠으며 취로사업은 공적부조사업인 만큼 일방적으로 작업화되지 않도록 취로인원 관리에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행업체에서는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직영에서는 왜 적자를 매년 보고 있으며 또 95년도에도 약 53억원이라는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청소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진단을 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시설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만 올려서 주민에게 부담만 증가를 시켜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영진단이라든가 또한 문제를 개선하는 종량제이후에 여러가지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청소행정백서를 발간해서 앞으로의 청소행정에 대한 기초자료라든가 F.M으로 쓸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소비용에 대한 예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해서 확충시켜주는 방안과 그리고 경영진단을 해서 우리 직영에서도 조직이나 시설 장비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경영개선을 획기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의 산정이라든가 재활용품의 배출 수거 또는 수집창고의 부족 이러한 문제점등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상에 잘못된 것, 또 주민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1월달, 2월달밖에 종량제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실시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전부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한 6개월정도 종량제실시를 한 연후에 모든 문제점이 포착이 되면은 이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총 자료를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투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즘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임자들이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종식 의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성지중·고등학교는 강서종합복지관 건물 일부를 건축비 2,000만원을 내고 80년 12월8일부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야간을 합해서 약 600여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6개반, 중학교 3개반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실이 매우 협소하여 교실면적이 작게는 5평부터 크게는 20평으로 한교실에 60명 정도로 편성되어서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와 같은 아주 형편없는 수업을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는 배우겠다는 마음하나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또 듣기로는 학교재정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건물유지비라든가 일부 운영비를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일반학교 수업료의 한 80%정도밖에 받지도 않는데 또 학생들이 어려워가지고 그것도 한 80%인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재정형편이 어려운 이러한 청소년직업학교를 어떤 개인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적극 협조를 해줘야 함에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 학교를 구청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하고 어떤 지원도 없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특히 사회교육법 제8조에 보면은 사회교육실시자는 사회교육을 위해서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요구할 때는 지장이 없는 한 그 단체에서는 이용을 허가를 해야 되는데도 현재 강서구에서는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앞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을 용의는 없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81년 9월28일 관내 뜻있는 지역유지분들의 도움으로 건립해서 일단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강서구 재산으로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운영목적은 지역의 노인복지 그리고 부녀복지,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서울시에서 운영방침이 시달돼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지층에 할머니교실, 1층에 부녀교실, 2층에 부녀상담실과 노인회지회사무실 그리고 3층에는 지역의 저소득 빈곤층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성지중·고등학교 야간반 학생 150명을 시작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81년 야간학생 150명만이 사용토록 했으나 현재는 약 650명으로 주간고등학교 6개반, 중학교 3개반과 야간 중·고교 6개반으로해서 증설됨으로 인해서 교실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이 이해도 하고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95년도 학생모집안내서를 저희들이 보면은 주거지역이 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입학이 가능하며 또 거기에다대고 주·야간 주부반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 수업료 80% 수준의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강서구 구유재산인 종합복지관 본래의 목적인 순수한 강서구 지역구민을 위한 복지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성지중고등학교에서는 전국의 학생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현재 실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더 재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부녀교실을 운영해서 14개 과목에 350명의 주부들이 현재 교육중에 있고 또 그나마 장소가 협소해서 4개과목의 외국어 강좌는 여기 우리 구민회관에서 이렇게 또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방학중에 어린이들의 한문교실 운영과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경제를 위해서 어린이집 확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종합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복지관 본래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이나 재정 형편이 되면은 사회교육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관내 열악한 불우한 환경속에서 커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지어서 참 그들을 흡수하고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재정형편이 자립도가 불과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성숙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더 우리가 시설을 확충을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이상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성지중학교측에서 무상 임대신청이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사회교육의 특수성과 또는 아까 말씀대로 사회교육법 또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87조 이런 것등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가능한 현 위치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선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길 부의장님께서 가양, 방화, 등촌지구 아파트의 건축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92년도 910가구에서 95년도에 7,461가구로 이들에게 생활보호법상 지급되는 생계비, 구호양곡, 학자금등 외에 취로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이 무려 20억원이나 되고 92년도에도 취로사업비로 가구당 연간 103만원의 구호혜택이 돌아갔으나 오히려 95년도에는 9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80%나 증가되었는데도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돌아가는혜택은 가구당 연간 33만5,000원으로 오히려 66%가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구에서 연간 20억이 넘는 취로예산을 투입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었고 강서구민으로 기왕 이주한 이분들에게 보다 나은 구호와 취로혜택을 많이 주어서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생활의 고통을 줄여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구호의 질이 떨어지니 행정에 대한 불신과 국가에 대한 불평이 날로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투자는 증가해도 수혜자에게 혜택은 축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급격히 다량으로 건립되어서 저소득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반구호사업은 아직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생활보호대상자 총 4,915가구 1만3,600명중에서 거택보호자 740가구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각 구와 통일적으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등 월 7만3,000원 상당액의 금품과 기타 장의비등 30만원등 연간 8억2.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녀 중·고생에게는 학자금 등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만족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춘남 의원님과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 중복되는 사항을 생략하고 추가사항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추세를 볼 때 92년도에는 910가구였으나 95년도 현재 저희들 4.915가구로서 무려 550%가 증가를 한 반면에 92년도 취로사업비는 9억3,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시비 포함해서 약 26억으로서 약 280% 증가에 그쳐 생활보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오히려 약 2배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60%인데 시평균 자립도는 65%입니다. 그래서 시평균 자립도에도 못미치는 취약한 형편으로서 취로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치구비로 이렇게 시행토록 되어있어 연간 26억이 넘는 취로사업비를 예산편성하고서도 실제로 저소득가구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보다는 오히려 자꾸 지금 줄어드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취로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정책지원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요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5억이라고 하는 보조금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전에도 이춘남 의원께도 말씀드렸지마는 답변에, 10억이상의 취로사업비를 주어야 우리구에서 최소한의 10일정도의 취로를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강남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는 같은 영세민이라도 15일 내지 20일의 취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않겠느냐? 시에서 정책적으로, 강서구에 7,000세대라고 하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정책적으로 여기다 건립을 시켜좋고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행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강력한 항의와 아울러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에서도 95년도 수준과 같이 평균 10일 정도는 취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과 시에서 보조를 받아오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세대중 모자세대, 생활보호자세대의 청소년들중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해서 문제아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한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임대아파트 입주세대중 모자가정세대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는 무려 5.434세대에 1만5,7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에서 청소년은 23%에 해당하는 3,676명입니다. 청소년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학생이 약 1,900명, 실업계 고교학생이 1,500명, 인문계 고교학생이 228명이고 그중에서 청소연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약 0.6%에 해당하는 219명정도가 됩니다. 이들 청소년중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문제아들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는 7개의 공부방과 강서청소년회관,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저희들이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내에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활동, 그리고 학습교실, 청소년 음악제, 영화관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많은 노력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요원과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문제아로 예상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탈선을 예방토록하고 또 미진학이라든가 미취학 청소년은 서울시 4개소의 전문직업학교와 강서청소년직업학교에서 기술교육을 습득시켜서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참여를해서 앞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 상담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관내 방화, 가양, 등촌동의 영구임대 단지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95뢰부터 쓰레기 수거방법을 종량제로 변경하여 시행전에는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시민의 많은 협조로 배출 쓰레기량이 많이 감소하였고 재활용품은 많은 양이 늘어나는 등 종량제 수거방법이 빨리 정착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94년 쓰레기 수거 수수료세입은 15억5,700만원이고 세출은 80억1,400만원으로 약 64억5,700만원이 적자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5년도 쓰레기수거 예산의 예측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 주변이 재활용품 야적으로 도시경관이 문제가 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쓰레기수거 규격봉투의 재질선택과 그리고 제작 잘못으로 규격봉투 사용이 불편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규격봉투는 문제가 없는지, 또 쓰레기수거 방법이 종량제로 바뀌고 나서 우리 구청에 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으면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쓰레기수거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 많은 홍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기에 정착돼 가고 있으며 2개월동안 시행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약 26% 감소되었고 재활용품은 약 3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91억5,200만원이며 쓰레기수수료 세입예상액은 32억9,000만원으로 적자 예상은 약 5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자립도는 저희들이 현재 35.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를 대행업체에 점진적으로 위탁하고 또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주체는 현재 주민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등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또 매각대금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은 구에서 직접 수거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은 우리 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계좌에 일단 입금을 시켜가지고 기금화해서 그걸 쓸 때는 구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민간수집상과 재생공사등에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플라스틱저가품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보관창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유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으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여기에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실시로 재활용품이 급격히 증가되어서 일부 동에서는 동사무소 옆이나 공지등에 재활용품을 적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주택이 밀집돼있는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 넓은 공터 장소를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를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재정상 현재는 형편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류작업하는 인원확보등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월초에, 우선 40명의 재활용품처리 환경미화원과 취로인원을 증원을 해서 일단 재활용수거에 원활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충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구 보관창고 확장에 약 4,000만원 그리고 동 보관창고 확장에 약 6,000만원해서 총 1억원을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한 재활용품수거와 분류보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또 계속 예산을 확보를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보관창고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창고라든가 수집장소가 부족해서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또는 우리 생활에 공해가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처음 실시하는 종량제에 따른 제반준비사항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구청과 똑같이 규격봉투를 제작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규격봉투가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 사양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금년 4월부터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개선된 사양을 말씀을 드리면은 5ℓ, 10ℓ 봉투는 양끝과 중간을 끈 형태로 제작해서 묶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10ℓ봉투는 측면을 M자 형으로 제작을 해서 묶기좋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쾌감을 줄이고자 봉투의 투명도를 저희들이 색조를 좀 높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후면에는 저희들이 구청과 대행업체의 상징마크를 인쇄를 해서 카바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그리고 15조 그리고 강서구일반폐기업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행위 유형에 따라서 2만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종량제실시 이후에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자를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3월10일 현재 저희들이 29건에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영유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대행업체는 몇개이고 또 쓰레기수거대행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수거는 구직영과 대행업체가 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대행업체는 경우실업, 경청, 청안, 청해물산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선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 2,000만원 이상, 사무실 실용면적 15㎡이상, 장비는 밀폐식운반용차량 1대 이상, 운반용압착 또는 압착차량 1대이상, 기계식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이상 그리고 기술능력은 수업운반종사인력 12인 이상의 그러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자가 일반폐기물수집운반 허가신청을 저희들한테 할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장비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인력, 지역여건등을 종합심사를 해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청장 명의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고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민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시민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하셨는데 사회교육법 11조2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또 사회교육법 제15조1항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임대료 납부를 독촉할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데 대하여 본 의원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아까 답변에 지원은 못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건 무상으로 사용하는 신청서가 올라오면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

- 검토라고 했습니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관계법령이라든가 아직 그 법령을 제가 전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 알겠습니다. 또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우선 의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공석중이므로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국 주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승강기안전점검과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36개의 아파트 단지에 439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를 포함한 아파트관리를 사용검사후 3년이내는 사업주체가 위탁한 관리업체가 하고 3년이 경과하면은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설립한 자치관리기구나 또는 인가받은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유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가 승강기보수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월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연1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점검실시여부를 관리업체 지도점검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아파트를 포함한 최초입주자에게 승강기사용법을 포함한 단지안내라든가 버스노선등이 수록된 안내팜플렛을 사업주체에서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구내방송을 통해 안전법을 계도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장애자는 가족이 동반을 하거나 인근 경비원의 도움을 받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환 의장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태진아파트 주차장진입로가 주차장법에 위배되게 설계되었고 착암기 사용에 따른 소음피해로 인한 주변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적근거등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야적장화된 염창동 79번지소재 고등학교부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학교시설은 1982년 2월 및 6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고등학교부지로 되어있고 현재 고등학교시설에 대한 집행권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문의한 바 현재 7학군의 인문고등학교 학생수에는 문제가 없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용하는 공업고등학교를 97년 이후에 설립토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내의 토지에 물건 야적을 단속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적치토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병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곡지구개발명칭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계획은 수도서울의 질적 성장과 21세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600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국제화전략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첨단산업기지로 개발코자 하는 것이며 마곡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 도시계획사업구역의 구역결정시 마곡지구라고 명칭이 결정됐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지구라는 용어사용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현재 공항이라는 용어는 이미 공항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에 공항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을 따라 가양지구로 결정할 경우에도 이미 가양택지개발지구가 있어 마곡역세권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마곡지구로 명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곡동 1101번지 일대 비포장토지의 주차공간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서울시 체비지로서 면적이 약 164평정도가 되고 현재 축대와 소방도로 사이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난해결을 위해서 현재 각 동별로 야간 주차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가 완료되면은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서 소규모부지, 유휴지, 지하주차공간 활용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체비지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 매입하거나 현상태에서 포장하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양1동사무소 앞의 잘못된 도로안내표지판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표지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이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관리하는 지점안내표지판입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발견되어서 지난 3월8일날 경찰청에 문안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곧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의 당산역까지 노선 신설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을 버스는 일반시내버스 운행구간과 중복되지 않고 지하철 및 일반시내버스 정류소와의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의 수단별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지하철은 장거리운행, 일반버스는 중장거리, 마을버스는 단거리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축소하여 가급적이면은 각 구의 안에서 운영토록 조정하고 있으며 지하철, 일반시내버스와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를 장거리노선에 투입할 경우에는 기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영세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조정이 곤란하고 또한 다른 마을버스 및 일반버스와의 경쟁으로 기존도로의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중에 지하철5호연이 1차적으로 개통되고 점차적으로 지하철노선이 확충될 예정이어서 따라서 당산역까지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양 1, 2, 3동 주민의 대중교통편의를 기하기 위해 당산역까지 기존 버스노선에 35인승의 새로운 버스 투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신도로와 구도로간의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화동 구도로 시내버스 운행을 배제할 경우 구도로는 이면도로화되고 또 불법점·정차가 심화될 것이며 구도로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 상권의 침해가 예상되므로 구도로에도 시내버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운수업체와 관할 동사무소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김포교통 및 공항버스를 시내방향으로 운행시는 신도로로, 차고지방향으로 운행시는 구도로로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신도로로 일방향 운행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단속의 실적위주 지양, 5분예고제 실시여부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겼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절과 질서지키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지키는 생활습성을 정착시켜 올바른 주차문화를 이루고자 불법주정차단속을 생활개혁기본계획의 한 분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시켜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을 각 구별로 비교평가를 하므로 실적위주의 단속에 치우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단속실적위주보다는 차량유통의 원활과 이면도로의 주민통행불편해소 또 야간 긴급차량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신축성있는 단속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단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분예고제는 93년도10일부터 일부 구에서 일시적으로 실시한 바는 있으나 제도적 법적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서 현재는 시행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567의38, 39의 20m 도로개설구간내 미철거가설물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방화동에 최근 시설된 20m 도로상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은 87년9월에 존치기간 1년으로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건축됐으나 현재는 허가기간도 경과되었고 가설물위에 일부를 무단증축한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건물보상을 요구하면서 철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블응할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조속히 철거를 하여 도로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장동선 의원 발언하십시오.

주택과장님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이 조금 안맞아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에서 차량견인까지, 아마 우리 강서구도 10억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이 도로교통의 원활을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강서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주·정차단속이 스터커 많이 붙이기 경쟁하는 거 같습니다. 93년10월에 폐지시켰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지금 현 의원님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사실 홍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30m 도로라든지 50m 도로는 이해가 갑니다. 견인지역이기 때문에. 일반도로 8m, 6m에서 잠깐 일을 보려고 그러다가 이거 5분도 안돼가지고 스티커는 발부가 됩니다. 요새 세금이 좀 적어서 그런지 3만원에서 또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5만원이면 일반인들 하루 일당입니다. 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정차단속을 해야지 구청마다 경쟁시켜서 무슨 세금 걷어들여서 주민들 블편한 사항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93년10월달에 바뀌었으면 이미 홍보가 다 돼야 됩니다. 예고제가 지금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 돌아서서 나오니까 벌써 뗐어. 이게 5만원입니다. 왜?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됩니다. 없는 사람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만이라도 예고제 폐지가 아니라 예고제를 실시해서, 견인지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예고제라도 해서, 왜? 단속위주로 해야지 이거 뭐 벌금위주로 과태료위주로, 이래서 어떻게 무슨 어떻게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진짜 국민의, 주민의 구민의 편의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방안은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염창동 79번지 고등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91년5월23일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후년정도면 됩니다, 됩니다, 한 게 지금 또 4년이 지났습니다. 또 97년도로 미뤘습니다. 이것이 실제 가능한지? 이젠 말로 해서 못믿겠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시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답변만 구두로 해가지고 답변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책임행정을 해야지 이 지역은 어려운 게 뭐 있느냐? 사실 현재 시 거하고 안맞습니다. 가양지구나 등촌지구에는 보상이 평당 100만원 해줬습니다. 그럼 20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400만원이상 줘야 됩니다. 그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97년도 한다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13년간 방치해둔 땅이 97년도로 또 미뤄집니다. 2년마다 이거 한번씩 하는 행사니까 믿을 수가 없고 이것도 구청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서울시교육청에 97년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교로 한다든지 문서발송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학교부지는 우리 구청소관이 아니다 라고 그동안에 쉬운 말로 발뺌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지역발전이 안됩니다. 어떻게 강서구 안에 있는 학교가 우리 지역이면서도 이건 서울시교육청에다만 밀고 말 겁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면답변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우선 장동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부지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희중입니다.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요지는 5분예고제하고 과잉단속 두가지 문제로서 면저 5분예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분예고제는 어떤 법적근거없이 송파구 한구에서 작년 초기에 구 나름대로 실행했던 내용입니다. 21개 구청은 하지 않았고 송파구에서만 법적근거없이 하다보니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주차금지구역에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불법주차라고 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에는 어떤 시간개념이 없습니다. 1분이든 2분이 됐든 시간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불법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분예고제는 어떤 법적근거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지가 되거나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은 원래 견인지역은 저희들이 즉시 견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견인지역이 아닌데는 30분후에 일단 경고장을 붙이고 30분후에 견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단속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실적을 의식했으면은 전 직원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실적을 의식하지 않고 교통소통차원에서 지금 현재 강력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례로 저희 구청 주·정차단속 실적은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올리려면은 그걸 무시하고 전 직원을 동원해야 되겠지마는 저희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정차단속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또한 단속직원들의 단속에 있어서 친절하고 공정한 단속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지금 행정과장님은 30분 경고후에 스터커를 발부한다 그랬는데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견인 말씀이죠? (

의석에서 - 아니, 30분계고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죠. 주정차과태료가 아니고 견인. (

김희중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길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본인에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춘남 의원이 질문하신 화곡로중 구청과 화곡시장사이 육교가 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곡로에 있는 육교는 현시점에서는 철거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교통행정체계가 보행인 중심으로 돼있느냐, 그렇지 않고 차량통행위주로 돼있느냐에 따라서 도로시설물종류가 다릅니다. 선진국일수록 보행인중심으로 도로시설물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나 지하도도 별로 없고 평면교차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횡단보도도, 교차로지점 횡단보도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평면식 횡단보도가 아니고 대각선 횡단보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일단 신호가 떨어지면은 모든 차가 올스톱하도록 해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차가 전부 스톱하고 보행인이 통과한 후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선진국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차량위주로 교통체계가 돼있기 때문에 아직 평면교차가 안되고 육교나 지하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육교는 82년도 9월달에 신설됐습니다. 인근에는 화곡국민학교와 우장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고 지역주민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또 인근에 있는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구청방향으로 90m 전방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다가 신호등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도 과히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교를 철거하므로서 오히려 주민들한데 예산낭비의 불만의 지탄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양사거리 명칭을 지금 두군데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도로명이나 시설명, 교량명칭 같은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명정이 결정됩니다. 그렇지마는 교차로명칭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이라든가 또는 교통운영부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자 교차로명이 다른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는 우선 가양1동사무소앞하고 화곡1.C진입로앞 사거리 거기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다시 의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천사거리라든가 말이지 가양사거리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영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예식장과 공항입구간 도로확장계획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국제예식장에서 양천길까지는 기왕에 도로가 20m 개설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국제예식장과 공항입구간 도로는 본래 기존도로에다가 도시계획시설 20m를 확정지었습니다. 도시계획고시가 71년4월7일날 고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지 현재 폭이 한 17m 이렇게 됩니다. 20m를 확장하려면 한 3,4m정도 확장해야 되는데 기존 도심지다보니까 건물이 지금 빌딩같은 게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0억원 투자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그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처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 못한 중에 작년도 6월7일날 이 지역이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금년 연말에 끝나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확장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항시장 노점상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방화동길이 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도시계획도로 확장도로와 같은 노선인데 현재 우리 강서구청에는 노점상이 47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달에 1차 노점상정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별로 절대금지구역을 노선을 지정해가지고 그 노선에서는 일체 노점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노점상은 대책을 세워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판점을 추첨해서 준다든가 그다음에 지하상가를 임대해주는 방법으로해서 절대금지구역에서 철거된 노점상을 전부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잔존 노점상이 47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공항로 공항시장에 115개가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질서확립 차원과 서민생계보호 차원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노점상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부터 노점상, 기존노점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발생노점상은 즉시 철거를 하고 기존노점상 474개에 대해서 현재 노점상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내용은 재산사항, 가족사항 또 노점상을 하는 세대주 가족의 수입이 또 얼마나 되는가 이걸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노점상을 기업형노점상과 생계형노점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노점상은 대책없이 철거를 집행할 거고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구에서 생활보호자 책정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요청해 가지고 훈련 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서울시에서 상가를 짓고 있는 상가 지하점포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의원이 내용중에 말씀하신 외발산동에 지금 수산물매매시장을 짓고 있는데 준공후에 수협하고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매매시장내에 상가를 노점상한테 알선해주는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협은 영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분양할 때는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최고가를 쓰는 사람한테 낙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수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특별분양 계획이 있으면은 가능한한 우리 강서구에서 고생하시는 노점상에게 특별분양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5호선 역사내 자판대, 복권판매소 분양시 강서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내 자판대, 복권판매소 운영은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은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있고 5호선부터 8호선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내 각종 상가는 공개 또는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분양 계획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특별 유공자라든가 모범시민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파악해가지고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강서구민한테 혜택이 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남 의원 발언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널목의 양쪽에 학교가 있으므로써 폐쇄를 할 수가 없다 그러셨는데 길을 건너서 학교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길을 양쪽으로 건너 다니는지 또한 건물에도 그게 지장이 많습니다. 침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민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꼭 육교 밑 바로 양쪽에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볼품없게 육교를 놔두고 남이 지나가더라도 상당히 이게 보기가 않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철거를 안한다고 하시는데 뭐 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 건물 침해 또는 학교가 양쪽에 있으면은 5동은 5동 학교를 다니는 거지 길 건너서 다니는 학교는 없습니다, 거의다가. 우리 강서구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건설국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예 ? (

의석에서 - 의장!) 예. (

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 의원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은 인근 빌딩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마는 오늘 아침도 제가 일부러 출근하면서 약 30분동안 육교 아래 가서 통행인구를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상하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많은 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육교를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 시설한지도 얼마 안되고 현재 그 육교는 다른 육교에 비해서 강제구조로 돼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구조물로 돼있는데 건물피해가 좀 있다해서 육교를 철거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시설한 육교를 철거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 현재도 그 육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거를 고려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 옆에다가 노점상 집단지역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지금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바람직한 사항은 우리가 하천부지나 공공용지가 있으면은 노점상을 구역별로 집단적으로 수용해가지고 현재 도로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을 전폐하는 게 원칙입니다. 실지, 물론 서민생계보호대책에서 생각하면은 노점상을 전폐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마는 그렇지마는 선량한 시민은 많은 돈을 들여서 남의 상가를 임대해서 그 다음에 매월 세를 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 노점상은 아무 돈도 안들고 상가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 못지 않은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노점상 허용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점상 집단구역,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집단 이주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또 도로점용허가 만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구청에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양성화 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의 답변) 그것은 공도로 말이죠. 현재 기존노점상은 일몰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근거있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 서울시에서 낮에는 안되고 일몰후에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시적으로 양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공도에다가, 우리 모든 시민이 쓰는 도로에다가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노점상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라 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만 위하면은 그런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 있지마는 실지로 그 주위에 있는 점포주들한테는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별로 정해가지고 노점상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남 의원님 그리고 최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국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권혁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권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구 병상수현황과 그 확대방안등의 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길 부의장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병상당 인구수가 선진국보다 많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병상은 부족하고 병원이나 의원의 병상은 남아돌아가는 불균형마저 심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은 없고 병원 7개소를 포함하여 262개소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이 진료중에 있으며 병상은 835개를 확보하고 있어 인구수를 병상으로 나눈 병상당 인구수는 591명으로 서울시 전체 262명에 비해 많은 실정으로 이것은 아마도 종합병원등 대형병원이 우리구 관내에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94년도 관내 7개 병원의 병상 이용률을 보면 59%에 불과하여 실제 우리 관내 병 의원을 찾는 입원환자에게는 병상수가 부족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병상수는 적으면서도 병상이용률마저 적은 이러한 실정은 아마도 우리 구 주민들이 시설장비와 인력이 뛰어난 타관내의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병상수문제, 병상가동률 문제는의료보험수가문제, 의료전달체계문제, 주민들의 의료이용행태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로써 단순 병상수만 가지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혜택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간단한 질병은 종합병원을 찾는 경향이 강한데다가 의료전달체계마저 불합리한 점이 적지않아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낭비가 매우 심한 형편입니다. 의료보험수가는 소비자 물가수준과 연계하여 정부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병원문턱이 낮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나 반면 병·의원 입장에서는 경영난에 봉착한 나머지 과잉진료, 불친절, 불성실진료등의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상수문제는 이러한 여러문제와 병행하여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종합병원등 대형병원이 없어 우리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 관내 병원에 대해 친절봉사, 의료장비의 개선, 의료진보강, 전화예약제실시등을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구 주민이 타 관내의 종합병원을 찾지 않고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계속지도하겠으며 또한 의사단체등과 협의하여 우리구 관내에 종합병원이 많이 유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서성모병원이 약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병원 신축부지를 물색중에 있어 조만간 우리구 관내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화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그러면 이것으로써 보건소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총 질문 건수가 34건을 신청했다가 1건을 안하셨고 33건의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소요시간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은 발전적인 행정으로 고쳐나감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이 한번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마시고 구청관계자로부터 청취한 내용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주시고 시정이 안될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3월17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3월18일날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