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14317호 94년7월6일)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개정된 시행령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상위명령인 시행령에 일치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3. 내용 : 조례 제1조 목적중 선임 운영실비변상을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중 위촉을 선임으로 하고 동 조 제1호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중 선임방법을 정수 및 선임방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 제1항중 해촉하여야 한다를 해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 제2항중 위촉을 선임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해임된다.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제1항중 해촉을 해임으로, 위촉을 선임으로 한다. 4. 검토의견 : 조례 제1조의 정수·선임과 조례 제2조의 선임 조례 제9조의 해임 선임, 해임, 제10조의 해임, 선임 용어의 개정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용어를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자격에 관한 조항중 제1호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김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별 의문이 없습니다.그러나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는 개별법으로 설립된 은행법(국책은행)에 임원중 감사는 있으나 검사는 업무의 종류에는 있으나 직위에는 없으며 임기도 감사의 경우 한국은행법에만 3년, 그 외의 은행법에 감사임기는 2년과 한국산업은행법등 개별은행법에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자격중 검사는 직위가 아니므로 제외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도 은행법 및 개제은행법에 감사의 임기가 2년으로 명문화되어있고 다만 한국은행법만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감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자라 함은 선임대상의 폭을 너무 축소시킨 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금융기관의 정의도 애매하여 은행, 보험사사, 증권회사, 단자사, 농협, 축협, 수산협동조합, 서민금고, 새마을금고등이 있으며 은행법 제3조1항에서 금융기관의 정의를 예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 국은행이외의 법인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수산협동조합의 신용사업도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4수에서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동법 제5조에서 이 법이 정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결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어디에도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임원인 감사는 회계능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임명되지만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용조합등의 감사는 그 회원중에서 비전문가가 투표 또는 임명동의로 선출될 수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에 버금가는 회계 능력소지자라고 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경력을 결산검사위원 선임자격기준에 포함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용어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겠으며 조례 제2조의 자격에서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에서 "검사 또는"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에 3년이상을 직에 2년이상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융기관등에 대한 해석은 은행법을 적용하며 명문규정으로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거친건데 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중에서 자격기준에 약간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김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등의 감사의 직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 다만 금융기관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수정안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2조1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3월18일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