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군정보고시 업무보고를 듣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민방위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호의에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5 환경보전 기본방향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환경보전 기본방향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기반시설 관리개선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쾌적한 환경기반조성, 하천수질관리를 엄격히 하며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쓰레기감량화 자원화를 위한 노력과 자연발생쓰레기 대책을 강구하고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서 환경감시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깨끗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기반조성을 위해서 오염원별 원인분석 및 적시대응태세를 강구하고 대기 수질관리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써 위반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오염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11개 읍면에 운영하도록 하고 합성세제 덜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불법세차 행위도 엄중 단속하며 불법 소각행위도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을 전개해서 국민식수운동그와 병행해서 기업체, 가로변, 직장등 소음차단 효과도 거행하는 방향으로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오염의 사전적 예방을 하고 대기수질의 엄중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질 관리입니다. 수계별로 1급수 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원인을 분석하는등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물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전국민의 수질오염 감시요원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반회보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주1회 하천 환경순찰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천 환경순찰 실시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군민의 신뢰를 할 수 있는 맑은 식수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법한 운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위반업소의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해배출업소를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취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대상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점검을 2개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8회에 37명 실시하고 주요 하천감시는 주1회로 실시하겠습니다.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도 단속하며 특정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공해오염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민원진정을 해소하는 방향에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자동차가스 배출단속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겠으며 최저의 오염방지 및 응급조치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속장소는 이동으로 불시에 하여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용 엽서제작은 1,000매 해서 환경오염 신고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고가 되는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제장비 오일펜스 등을 확보하여 무료측정 실시로 행정서비스제공 및 환경오염을 절감하고 환경오염감시 참여로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현대화장비 확보로 다량발생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도록 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수거 지연적체를 일소하기 위해서 1일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쓰레기처리 신고센터를 읍면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는 포크레인으로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방역장비를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환경오염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배출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매립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현대장비를 활용해서 신속한 생활쓰레기 처리로 주변환경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화 자원화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감량화 자원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더욱더 감량화 자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추진하는 방법도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하고 주민자율 참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전용운반차량 수집원을 확보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재활용품의 고급화와 품목별 재분류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도 육성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대책은 지금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 1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나 노인회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처리 수수료가 소인은 200원, 대인은 300원으로 영동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좀 작은 수입이 된다고 해서 쓰레기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소인은 300원, 대인은 500원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의 지금 인원은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3명이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3명인데 7월1일자로 1명이 더 추가되어서 4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3인을 1조로 공무원 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두 사람을 1조로 해서 운영하는데 관내를 상시 순찰해서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오염사항 발생시 공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대군민 신뢰도를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입니다. 이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음식물찌꺼기를 각 가정에서 EM발효제를 이용해서 퇴비화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4월중에 영동 대성아파트에 50세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를 해서 집단급식소 10개를 지정해서 350만원씩의 보조를 주어서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찌꺼기는 전부 퇴비화되도록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육성이라고 해서 영동살림, 교회단체부인회, 노인회 이렇게 있는데 군에서는 육성을 어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홍보만 하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계획은 없고요. 환경단체가 지금있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측면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점은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환경단체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지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특수시책이 대형식당하고 집단급식소 퇴비화라고 해서 한 개소당 350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중집단 급식소가 어디를 생각하고 있죠?

집단급식소에 우선순위를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청, 국교군부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퇴비화를 하면 먼저 시범적으로 대성아파트 50세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퇴비화를 하게 되면 냄새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없는가요?

EM발효제를 이용하면 냄새도 제거되어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하든지 부지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계를 놓을 수 있는 부지는 별로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효제를 넣으면 바로 퇴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21일에 25㎏을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것이 350천원짜리입니다.

올해부터는 국민학교는 전학교가 급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급식소 선정이나 이런 것을 잘 선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급식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각 학교에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못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바로 영양사가 채용되면 급식하기로 되면. 영동에도 영동국민학교라든가 이수국민학교, 부용국민학교 큰 학교들이 전부 집단급식을 할 그런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 영동국교하고 이수국교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개소에 350천원씩 지원해 주는데 기계장비입니까?

기계장비입니다.

규모가 큽니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각 읍면에 국민학교에도 급식소를 설치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학산국교도 들어가 있고 양산국교, 심천국교, 상촌국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날로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일반단속보다는 공해배출업소에서 우기시 배출하는 이런 배출업소를 중점 지도단속해서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배출업소 사전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만들어 가자는데 더욱더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활용을 해도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그리 얼마나 있을는지 염려스럽고 수질오염이 되어서 영동군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돗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거기에서 온다고 봤을 때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휀스처리를 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또 외지에서 놀이를 하러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꾝 이것을 처리해서 우리 읍민들이 마음놓고 수질을 음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활용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시작의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역해당자들을 활용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시작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감시원들이 있어서 잘 임무수행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갑자기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시를 하려면 첫째,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그 수칙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과 공무원을 한조로 해서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이렇게 1조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환경에 대한 것을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조를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강신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민방위행정시책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역점 사업만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참여분위기 확산과 생활재난에 대비하는 민방위대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집행계획을 착실히 수립 평가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민방위창설 20주년이 되는 해로써 창설 기념행사와 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민방위대원 전적지탐방도 실시해서 유공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전시체제 전환과 기능유지를 위한 발전적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이에요. 하고 보상사태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충무기본계획과 전평시 민방위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금년도 을지연습훈련은 전년도 훈련시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모범적인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인력동원 자원관리 철저입니다. 총체적 자원관리로 종합적인 전시대비 역량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와 인력동원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동원 실제훈련과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60개대에 7,60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역민방위대가 230개대에 5,967명 직장민방위대가 29개대에 1,563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7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조직관리를 위하여 80개대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을 강화하고 시범민방위대 30개대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비 수방기동대와 화생방범대를 운영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민방위장비등 부족한 구명보트의 2종을 200만원 투자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 강화와 재난수습기술등 사대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지역 재난대비를 위한 중추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각급 민방위교육은 총 5,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군자체 시책으로 민방위교육을 야간교실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저희군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가뭄극복작업이나 영농준비 기타 자영사업을 하는 민방위대원을 위해서 주간에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대원들의 자그마한 편익이지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선 상반기 교육기간중에 시범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방위훈련도 병행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민신고망이 840망에 951명, 모니터 요원이 622명 위촉되어 있으며 방범비상벨은 39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신고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요원 교육과 신고망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한편 방범비상벨 설치는 금년도에 10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실효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또한 최근 중앙으로부터 신규설치를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한 대체사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병무행정의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의무 부과와 행방불명자 일소를 위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역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징병검사,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병역자원 관리를 위하여 동원자원의날 행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특히 행방불명자 색출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정홍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은 물론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민방위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있으시기를 기도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근무조직이라고 해서 78명이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군내 공익근무자원은 충분히 보충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해 의원간담회 때 일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금년 1월1일부터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자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익분야에 배치 근무하게 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근거가 있게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종류 및 근무부서 분야를 보고드리면 행정관서에 배치되는데 행정관서에는 하천 및 상수원감시요원과 산불감시요원, 보안시설 경비요원, 우편분류요원 등이 되겠고 국제협력 봉사요원이라고 해서 기술, 농민교육, 문화봉사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가 일부 있습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라고 해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 예술체육 특기개발을 위한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소집대상으로는 94년도 징병검사결과 보충역 편입자로서 고등학교 중퇴자 신체검사결과 2급내지 4급등위에 해당되는자, 또한 중학교 졸업자로서 신체검사결과 1급내지 4급에 해당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저희군에 승인된 인원은 7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78명이라니까 것은 전체적인 TO숫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 배치될 인원이 가용자원이라고 합니다. 37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12명이 저희군에 먼저 3월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2명의 배치된 분야를 말씀드리면 상수원 감시에 6명, 하천감시에 2명, 우편물 분류에 2명, 선거관리에 3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된 3명은 선거업무가 종료 되는대로 다시 원대복귀되어서 저희군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복무는 총 28개월간 복무를 하게되며 처우는 군 현역보수로써 2등급은 8,700원 내지 병장은 12,10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반면에 현지 교통비라고 해서 이분들이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교통비 7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급식비라고 해서 일일 3천원씩이 지급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700원 이외에 이분들이 관외를 출장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우리군내 충원될 인원이 충분히 지원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핵심을 묻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보고가 되면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환경분야에 일인당 얼마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야별로 총 소요되는 인력을 파악 못한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