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요구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37회 임시회 개회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제3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일정은 95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8일 5일간으로 하며 3월 24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다음 25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 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3월 28일 제2차 본회의 는 11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조금 전에 열거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동의 안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일날은 토요일이고 26일는 일요일이고 27일이 월요일, 월요일까지 상임위원회 토요일 일요일도 상임위원회하고 28일날 하루에 본회의에서 통과한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입니다. 의정봉사상 시상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개원 과 의회 운영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지역일꾼을 발굴 사상 의회 의정활동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원 4주년 기념행사시 시상합니다. 올해는 4회 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명칭은 의정봉사상이고 대상인원은 6명입니다. 공무원 2명 경찰공무원 1명 일반구민 및 단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상은 1인당 메달 순금 1냥 1개가 되고 단체는 순금 한 냥 상당을 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금정구의회 의원 금정구청장 금정 경찰서장, 시상주관은 금정구의회 기타 공적심사와 수상자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로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침은 개원 4주년 기념행사시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부상을 지급하고 수상대상자를 각 계층에서 발굴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여 시상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시상개요입니다. 의정 봉사상 시상시기는 95년 4월 15일 토요일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 2명 경찰 1명, 일반구민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일반구민 및 단체원으로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경찰공무원들 말이지 실지보면 두 사람 2배를 3배를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서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면 경찰서도 작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배수 3배수라 하니까 한 배수해서 서장과장이 회의해서 한사람을 해줘야 우리 여기서 심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경찰서안에서도 그래요. 작년에도 정보과 한사람하고 최수우씨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 그래서 작년에 이건 뭐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구의회에서 2배수로 올리라 하니까 안 올릴수가 없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경찰서 같은 데는 3배수로 올리면 세 사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사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구청해서 물론 심사를 해 가지고 올 거고 경찰 공무원들은 심사해 오면 한 사람만 지정해서 올려 달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상자 추천관계는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한 명만 하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3명 이라든지 2배수라 한다든지 그렇게 올림으로써 하는 것이 통례적입니다.

잘못입니다. 우리 시상에 돈이라도 100만원씩 되는 것 같으면 시상해 본들 40몇 만원 되는데 이것을 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실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1명 의회에서 한 명 나올거고 그 사람들 추천하면 두 사람 세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반인들은 지역에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빼고 경찰 빼고 일반주민들 6명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안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경찰서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구두로라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고 3배수 하더라도 자기들이 올릴 사람 없으면 하나만 올리든지.

2배수로 해도

어차피 삼시 해야될 부분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물론 입장 곤란한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안되니까

사실상 경찰서 둘이 올라와 가지고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점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봉사상 하는 거 이거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면이 보시고 입장 곤란하다 안 한다 그런 것은 다 줘 가는 안되거든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사람을 추천해 올리는데 하나만 올린다든지 둘 이만 올린다든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먼저 올렸다 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어떤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의 묘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우리 내막적으로는 이렇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 같으면 하나 올린다 그러면 원칙에 위배되거든

수상 올릴 때도 들러리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나 그러면 경찰서에 구청에 구청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구청에 삼배수를 올린다 하면 세 사람을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 공적조서를 할라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이야기가 다 되고 사진도 받아와야 되고 전부다 받아야 된다고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그할 때 자기들 생각에 아이구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내가 부상이라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된다하는 그런 결과거든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면 결국 선정은 한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공적조서를 받을 때 심사를 할 때 그 하면 이야기가 충분한 이야기가 돼 가지고 받는 것하고 안 돼 가지고 받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대가 너무 어그러진다는 것......

봉사상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해야 되지 그러면 또 하나만 올려라 이 소리.

송의장님 말씀대로 자기들 그게 있으면 정원칙 안되면 한사람만 올릴거고 자기들 그게 있으니까 일단은 삼배수로 그것은 보내주는 게 맞지요.

하나씩 올린 것 같으면 우리가 앉아 가지고 심사 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그것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도 되거든.

위원님 말씀도 저쪽 사정도 일리는 있는데 좀 명확해야 되는 것은 구청장이든 서장이든 의회 의원이든 추천권한만 있는 거지 다른 것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 상에 대해서 그만큼 불만이 많으면 추천 의뢰를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 불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에 있어서 어떤 권위나 원칙들은 그러면 방금 말씀 중에도 그런 게 나왔지만 그럴 바에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해가 심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장간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경찰에서 만약에 서장이 추천을 할 때 우리는 입장은 이렇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자기 입장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려 나가야지 너무 그렇다고 해서 삼배수 하니까 저쪽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 사람만 추천하면 그럼 그 추천자가 바로 수상자 돼버리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올해까지는 한번 더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정 그런 게 관련 기관에 계속 애로점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