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구정질문은 어제에 이어서 문동식 의원, 허군철 의원 심우인 의원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후 질문하신 의원순으로 구청장의 답변에 이어 실무적인 관계는 소관실.국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신이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불철주야 동구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윤진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담당관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4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방자치의 기치를 높이들고 우리 지역 동구의 발전과 전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봉사 하겠다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영예롭고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 출범했던 우리들이 아니 본 의원 자신이 과연 그 소임을 다했는가를 자성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부정과 비리,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여러 사건들, 거기에다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한다는 각급 의회에서까지 말썽이 일고있는 제반문제들을 보면서 차마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럽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 나라 이 땅의 사회정의는 무엇이며, 도덕과 법과 윤리는 또 그 무엇이며, 선과 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그 무엇을 추궁하고, 그 누구를 질타하고 그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불초 이 사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보고 반성하면서 동구행정의 그저 몇가지 궁금증 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 그것이 꼭 옳은지, 그른지는 본 의원으로써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내 생각의 일부를 개진하는 것이니 윤청장께서는 그리아시고 답변만은 그저 넘어가는 식의 일과성이 아닌, 확실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남로 소재 구 동구청사의 처리와 활용책에 대해서 대체적인 사항만 알고자 합니다. 먼저 구 청사 지상대지 총 면적이 770평입니다. 알기쉽게 단위를 평방미터로 하지않고, 평으로 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우리동구 지분이 3분지 1에서 약간 부족한 249.8평 입니다. 그런데 이중 그 지분이 아주 적은 22명의 소유주들이 지상의 전 면적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동구가 우리 지분의 약 3분지 1의 지상권 즉, 대지확보를 한다고 할때, 과연 그것이 가능 한것인지, 불가능 한것인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대책등도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면 관계부서 계장이나 담당자들도 지분만 그렇다 그러지, 이것에 대한 확보책이 있는지,없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유야 어떻든, 구 청사의 매각이 잘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그래 그것을 고작해서 돈 몇푼 받고 임대밖에는 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구 청사 활용방안도 이미 "사또 뜬 뒤에 나팔 분 격"이라고 하겠으나, 한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고 한다면, 먼저 이 청사처리 즉, 임대에 있어 단 한번이 라도 의회하고 상의하신적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기에 그렇게 안하셨나요? 나는 여기서 우리 행정 집행부로서의 정책빈곤과 구상의 잘못과 시책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청장께서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이 고장 예향의 발전을 시책의 제1위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은 이곳 광주를 세계속의 광주로, 아니 21세기 의 1등 광주로 만드는데 그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비엔날 레가 개최되는 이때에 명색이 무등예술관이라고 하는 50평 남짓의 그림 전시실 하나를 고액의 임대료를 주고 빌려쓰고 있는 형편에서 떳떳한 전시장, 이렇다할 공연장,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 다용도 공공 회의장, 또는 교육장 하 나 없는 우리 동구가 이러한 문화공간으로 구 청사를 이용해야지, 그래 돈 몇 푼받고 임대를 했다니, 본 의원은 도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점 해명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행정관서에서 여러방면으로 활용방안이 무수히 있는데도 고작해서 그도 시가보다 훨씬 싼값으로 임대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16만 동구주민 어느누가 이를 인정할 것인가, 이말입니다. 크게 잘못된 일 아니겠어요? 심사숙고를 해서 사항을 처리해야 할것임을 지적하는 것입 니다. 뉴욕의 멘하탄, 브로드웨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의 동숭동의 대학로나 인사동만 하더라도 년중 전시회 다 소극장 연극공연이다등, 여러가지 행사로 해서 쉬는날이 없이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렇게라도 되어야 광주가, 우리 동구가, 더 나아가 예술의 거리가 참다운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생각을 넓게 가지셨으면 하는것이 본인의 바램이올 시다. 이점 해명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으로, 불법 무단 주.정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구 관내를 한번 돌아 보십시요. 주.정차 금지의 황색선이 안쳐진 곳은 그만두고라도, 엄연히 황색선이 쳐져있는 주차금지된 도로를 한번 가보시라 이말입니다. 주차금지의 황색선이 아니라, 주차허용의 황색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선 법의 권위가 이렇게 무시 당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사회질서는 그만두고, 거리질서가 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33회 임시회에서 이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주차계수기 즉, Parking meter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일석이조의 득을 볼것이라는 것을 말했음에도, 도시생각 이라도 한번 해 보신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는 동구에서만이라도 다른 지역에 앞서 차고증 명제라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주차문제라도 해결해 보시려는 의향은 없으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충장로는 원래 자전 차도 함부로 못타고 다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리질서가 무너지면서 부터 오토바이는 그만두고,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다니는 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가 보십시요.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인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이어서 세번째, 불법 광고물과 무허 돌출간판의 지도와 단속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단속의 최선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기서 불법 광고물이라 함은, 여기저기 함부로 붙어있는 선전 광고물과 길거리에 마구 뿌리고 다니는 소위 찌라시 선전물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고 허가기준의 규격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부착된 무수한 간판등에 대해서도 무슨 사항에만 맞추어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사전 행정지도나 단속을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리라 고 보아짐으로, 여기 거론하는 것이니,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판이 일정한 규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돌출간판은 반드시 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규칙들이 거의 무시당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 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하신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은 답변을 생략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동을 순회해 본 결과, 특히나 지원동 같은곳은 여러가지 건축잔재물이라든가, 대형 쓰레기들을 논이나 밭 하천에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네가 무엇인데 간섭을 하느냐고 여러가지 협박까지 받은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것은, 제가 92년 구정질문에서 이 종량제 실시를 주장했었고, 지난 33회 구정질문에서도 제안한 바 있지만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이 쓰레기가 배출될 것 이므로, 우리 동구에서만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 제작공장 부터 설립해서 분리수거, 재활용품 이 용과 재생, 그리고 소각로 설치.처리를 위한 공사를 시급히 설립해서 빈약한 재원도 확보하고,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없을것임을 누차 역설한 바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일을 왜 하지 않느냐 이말이고, 역량이 있으신 윤청장께서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구청은 다 하고 있는데, 유독 동구청에서 만이 발간 실을 두지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질문에서 동료 김유빈 의원께서 그 수지타산을 밝힌바 있습니다. 아마 이 발간실을 운영한다면, 현재 동구에서 들어가는 인 쇄비의 절반이상이 절감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급히 운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물품과 일정물품의 주문제작에 있어 구매방법을 체계화 해야 한다는 것을 몇 번의 감사에서 느낀바 있습니다. 동일물품을 각각 가격이 다르게 사고, 다르게 제작 주문하는 예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것을 체계화 해서 한다면 아마도 예산의 30%이상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것입 니다. 연구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똑같은 물건하나를 이 과에서는 10원, 저 과에서는 15원 하는 식의 구매방법을 지양해야 할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번째 이로써 끝내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다"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내가 일일이 여기에 어떤 사항이다, 어떤 일이다 하고 구체적인 예까지는 열거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좋지않은 말들이 세간에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상급자는 상급자대로, 나는 모른 일이다 라고 시치미를 떼고, 하급자나 당한자는 당한 자 대로 나는 억울하다 하고 목메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하고,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무비리, 그간에도 우리 동구청에서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법무사 직원의 몇건 부정이 있었는데 세무비리의 근절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물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의장! 지난 4년간 애증과 고락을 같이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동구행정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윤진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담당관 여러분! 특히 지난 4년내내 복잡한 동구의 의사행정을 위해 누구보다 애써오신 진중철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그외 여기 계시는 모든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영광과 행운이 끊임없이 님들의 앞날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신 뜻과 야망을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불초 이사람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면서, 지난 4년간 영욕이 점철된 저로써는 마지막인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청 금남로 소재 구청사의 활용책 또는 매각을 못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미진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두 건설회사가 재개발에 참가를 함과 아울러 서석동 새 구청사 부지에 신축청사 건축하고, 빠다제로 할것을 두 회사가 원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 다른회사들도 재개발에 참여를 하려고 좀더 구청에 여러가지 부지증명이나 그런것을 좀 끼어달라 고 했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런것에는 별로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직접 내 자신이 아니다. 내가 임기중에 해결 안해도 다른사람이 할것이다 라는, 무성의한 구청 당 무자들의 직무태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부지확보, 대지 지상권의 확보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심나는 것은 그중에서도 2평가진 사람이 말썽을 일으켜서 말하자면, 재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2평가진 사람이 전체 개발 에 장애요인이 되는데, 우리는 250평 가까운데 왜 그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것은 추진의욕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장로 통행에서 부터 구원호청 뒷길에서 충장로 구성로 있는곳까지 거기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아침에 짐을 실어나르고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간에 가보면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것은 말할것이 없고, 차들이 그냥 다녀요. 그런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광고물 규격이 1m 40cm에서 70cm로 간판규격이 돼 있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입간판에 대한 요금을 내고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느시점에서 부터 시행이 안되고 아무렇게나 부착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행정을 할때는 강하게 해서 그런것으로 하여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거리도 명랑하게 만들고, 무허가적인 잡다한 간판 같은것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고, 쓰레기처리 공사설립 에 대해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아까 본 질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는 영구적인 해결과제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쓰레기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 모 언론 신문보도에 구청에서 3,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소각로가 진척이 안된다는 그런기사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시 본청에서 1억 2,000만원인가 얼마를 줬는데, 구청에서 3,000만원이 없어서 쓰레기 소각로를 빨리 못만들고 일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었 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구예산에서 3,000만원이 없어서 쓰레기 소각로를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될것이고, 아까 송국장께서 부지문제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설립을 못한다 그러는데 부지문제 같은것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한 그 장소에다 하면 얼마나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할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재래식으로 매립한 부지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분리수거도 하는 것이고, 거기다 소각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의 체계화라든가, 아까 발간실 같은것은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장소 있을 때 하는데, 나는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써서 발간실을 설치하자는 말이 아니라, 기능직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국민학교만 나와도 모든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쇄소 같은곳을 가 보십시요. 대학 나오고 그런사람이 인쇄하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도 하고,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대단히 모든것이 잘될것이며, 예산도 절약할 것 이다 하는 것이고, 물품구매 쳬계화를 역설했던 것은 대체 적으로 보면 관서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비싸게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물가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원가와 중간 도매가격과 소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에 납품하는 가격들이라는 것은, 소매가를 넘은 관납가격, 소매가에다 더붙인 관납가격이 엄연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좀 잘 알으셔서 지양을 하시라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이고, 또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열악한 동구 행정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도 있고, 다른면에 많은 사업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