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에 성원을 이루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제36회 제2차 본회의에 협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3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3월15일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회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손진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진리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

- 예.)

조성우의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중구 직원 정원문제, 즉 말하자면 세무과 직원 11명 증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장내소란)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이 11명을 더 증원 안 하고는 우리 중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이것을 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안배를 하면 충분히 1과 2계를 증설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있다고 설명되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4년9월에 경북대학교에... (장내소란) 그러면 본 의원은 더 증원에 대한 것은 반대합니다. 어떻게 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께서는 조성우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성우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과 증설을 하고 그 과에 따른 보충인원을 꼭 11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많이 다룬 제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청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구청의 실정을 충분히 다루어 봐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그 이유로서는 첫째, 우리가 세무비리 하는 것이 요즘 많이 확산되어서 이것을 예방하는데 그 원인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우리 구에는 체납액이 좀 많다. 그러니 이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검토해 본 결과에 인력부족에 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셋째번의 이유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세정에 지방자치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더 업무량이 과다할 것이다. 그러니 그 예상을 해서 증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루고 했습니다 만 결국 전원 일치 의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 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리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위원장이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김기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 와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을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신상의 이유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한 나머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주민자치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탄생하였다면 우리 중구의회는 중구의회에 맞는 주민자치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서 지침 하나만 내려 보내면 우리 의회는 심도 있는 토론 한 번 해 보지 않고 그저 만장일치로 손만 들어 통과시켜 버리는 하나의 제도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봅시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서 몇 가지 개정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작년 말경 발생한 인천 세무공무원의 비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무비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방편으로 세무과의 직제를 한 번 바꾸어 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징수과를 분리해 보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은 평소에 투철한 국가관과 소신있는 공무원으로서 단 한점의 부끄럼 없는 그야말로 깨끗한 세무행정을 펼쳐 왔다는 것이 지난 번 몇 개월에 걸쳐 서슬이 시퍼런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 지지 않았습니까? 굳이 세무과를 분리해서 징수과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원까지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중앙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언설명은 상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시겠죠. 두번째, 지방자치제의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우리 중구의 지방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49.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무원 총원을 줄이고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해야 할, 조금 조용합시다. 지금 현재도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직원 정원을 최대의 효과를 기대해야 할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총원을 11명 늘리고 연간 예산을 약 2억3천만원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따져 봅시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의 총 합계가 3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무과 직원들, 아니면 우리 구청 관내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셨겠죠. 30억을 5년으로 나누어 보면 연평균 6억이 됩니다. 연평균 6억의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려 약 2억3천의 세출예산을 늘려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공무원의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체납액이 줄어 드느냐 하는 데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세금은 구청에서 부과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하고 체납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서 못 내는 사람,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못 내는 사람 등 불가항력으로 못 내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체납자를 두고 징수 공무원만 늘린다고 해서 체납액 정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섯째, 연평균 6억의 체납액에 대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50%를 줄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납액 3억이고 나머지 체납액 3억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통찰력에 맡기겠습니다. 여섯째, 반대하는 이유 중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정치요, 책임경영이요, 책임정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스스로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여하여 규모 있는 살림을 살아 보자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밑지는 장사는 누구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세무공무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투철한 국가관과 소신있는 공무원 자세로서 잘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인력진단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하시되 소신있는, 정말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인력진단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적기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면 중구 본청 401명 공무원의 높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 도저히 401명의 공무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인력진단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늘려도 늦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털어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여러 의원님에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고하실 것은 지난 94년도에 우리 구 예산 2천만원을 들여서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 우리 구청의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용역 의뢰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 인원 공무원 수가 74여명 여유 인력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한 번 구해서 보신다면 정말 이 결과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참고하시고 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