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연식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3-16

유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이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복남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복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8회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3월 15일 구민의 날 기념 행사에 따른 표창대상자 추천과 동일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표창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제38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수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참고해서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일정 잡힌 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구민의날행사에따른표창대상자추천의건(의장제의) 3.광주광역시북구의회표창규정개정안에대한심사의뢰의건(의장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의날기념행사에따른표창대상자추천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표창규정개정안에대한심사의뢰의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예, 김광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의날기념행사에따른표창대상자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효행상을 추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그것하고 틀리고 표창 대상자는 집행부에서 하는데 우리 의장님보고 두 명을 추천해 주라는 별도의 건이고, 다만 우리 예규로 규정된 여기를 앞으로 현 의장이 줄 수 있도록 바꾸는 별도의 건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제 말은 이 조례를 꼭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조례가 아니고 예규니까요.
기후

신기후의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적하고 그것만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표창자를 만들려면 그러한 효자, 효부상도 줄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발굴하기가 용이하다. 주민들을 주려고 보니까 의회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어떤 공적이든지 간에 불문에 부치고 우리가 주기는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규칙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규칙하고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몇 명입니까?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몇 명이 아니고 앞으로 줄 때 효행 대상자도 우리가 주자 그 말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규정 개정과는 상관없이 두 명의 표창자를 추천하는데, 일반 민간인을 말한 것인지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장

추천 범위는 공무원도 되고 민간인도 되고 다 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추천해 주라는 방향을 얘기해 줬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위원장

선발 요건은 ‘헌신적인 봉사로 북구민의 복지 증진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 또 ‘의회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자’ 이 사항들은 대개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 사항은 대개 민간인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상관이 없어요. (남정남 위원 질의 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공적상’하고 ‘효행상’ 2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민간인 공적 사항이라는 것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상’은 공무원에 한하고, 효행상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후

신기후의장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원래 안건을 상정할 때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명만 가지고 이야기되어야지요. 조례는 그 이후의 것이니까요.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구민의 날 행사 때 두 명을 추천하는데 시민을 할 것인가 공무원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시고 효행상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소식을 접한 건데 전혀 포상 계획도 없었고, 구체적인 구상도 없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4월 1일 구민의 날 집행부 측에서 모범 공무원이나 모범 주민 몇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그 수를 선정해서 포상을 구청장이 했는데 이제 예우 차원에서 의장님에게 기왕이면 두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청장이 포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런 안이 나왔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 자체로 공이 많은 자를 골라서 포상을 한다면 폭넓게 우리 구민들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항은 그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장이 구민의 날 행사 때 청 내의 모범 공무원들을 뽑아서 포상 몇 분 주는데 그 중 두 명이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에서 한 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보이는 한 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추천 사안이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구민의 날 기념 행사에 따른 표창 대상자 추천에 있어서 구청장 표창이 있고, 저희 북구 의회 명의로 하는 의장 표창이 있죠? 의회 표창이요.
기후

신기후의장

두 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 명의로 해서 표창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 명의로 해서 표창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기후

신기후의장

두 명은 의장 명의로 나가죠.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아시고 우리는 구민의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우리가 공직자에게 준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구민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기관에서 표창이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적을 파악해 가지고서요. (유연식 위원 발언 요구)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유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원칙적으로 이승현 위원의 의견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 의견은 의회 개원 기념일이 며칠 사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때 기왕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두 분씩 한다던가 해 가지고 그때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포상을 하면 뜻이 더 깊을 것 같고, 이번 구민의 날에는 청 내에서 두 분 정도 해 주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 포상은 우리 의회 개원 기념일인 우리가 주인공일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타협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까지 이 앞에도 구민의 날 행사 때 포상을 줬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추천했던 대상자가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포상을 받았을 경우 인사라든지 이런데 혜택을 받았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 동안 구청장이나 시장이 주는 포상은 거의 점수제로 가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공무원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이것을 이번에는 돌려주고, 다음 우리 의회에서 4년 임기 말기 때 저희 의장 명의로 포상을 주는 대상자가 의회에서 2~3명 정도 주는 것으로 하면 의회의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을 못 받을 바에 주민에게 돌려주는 상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보람이 되지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무원에게 포상을 준다고 했을 때 가산점이 있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주면 더 좋겠죠. 그런 측면이 아니니까 주민에게 돌리는 방안으로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대개 공무원 쪽으로 주자, 주민 쪽으로 주자는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예,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청장이 상을 주면 가산점이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 의장 명의로 표창을 줬을 때 점수를 가산할 수는 없습니까?
법, 법 법 하는데 묵시적으로 청장하고 의장하고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틀에 박혀서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승현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의장님이 주는 것인데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 주어진 양인데 북구청 기념일에 주는 것은 북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큰 행사로 생각합니다. 축소해서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우리 의회 개원은 일부에서 와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서 구청장이 포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의 추천 형식으로 이야기되었다가 다시 확인하니까 의장의 명의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만든 지침에 이것의 변경과 함께 달라져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임시회 때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포상은 4월 6일에 실시하려는 것이고요. 그럼 의장 명의의 표창일 때는 의회의 표창 규정에 따른다면 선행상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발전에 공이 큰 자, 또 다른 공익을 위해서 공적을 남긴 자 그 범위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의회의 자율적인 진정한 의미의 표창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장의 내부적인 추천 권한 행사를 통한 구청장 명의의 표창인가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표창 숫자가 지금 몇 명인지, 즉 구민의 날은 북구 전체의 행사인데 만일 추천을 의뢰했다면 몇 명이나 표창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의장에게 두 명의 추천을 요구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전체 대상자가 5명이랍니다. 5명에서 2명이 의장 명의로 나갑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의장 명의로 나가면 의회 표창이 아닙니까?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관계가 없다니까요. 원래 안이 표창 추천 의뢰의 건하고 예규하고는 별도의 건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예규란 말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내 이야기는 뭐냐면요. 구청장 명의로 하는데 내부적으로 추진을 요구한 것이냐, 의장님이 대외적으로 의회 표창 아닙니까. 의회 표창이면 의회 표창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죠. 그랬을 때 선발 기준이 우리는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기서 두 가지만 내 놓아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임시회 중에 23, 4, 5일까지 해서 끝나잖아요.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이것은 임시회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니까요.
양운

오양운위원

내 말을 들어보세요. 예규든, 규정이든 의회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 명의의 표창이라고 할 때는 4월 1일 시행할 의장 명의의 표창이 아닙니까. 그러면 표창 대상자를 지금 개정하려고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표창을 3월 중에 해 버린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의회 표창 규정이 있는데 의장이 스스로 이것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4월 1일 의장 명의로 표창을 하면 분명히 의회 표창이죠? 그러면 개정 후에 해 줄 일이기 때문에…….
기후

신기후의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오양운 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장 표창이기 때문에 의회 규정에 의해서 표창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표창 규정을 개정하려고 한 것은 공로자만 주다 보니까 공로자에 적합한 사람이 모자라니까 우리도 효자·효부상을 넣어 가지고 방대하게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표창을 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해 주면 바로 시행해도 되니까 여기서 추천자를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만 결정해 주시면 여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양운

오양운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 전체가 관련되어서 규제를 받아야 할 규정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결정을 봐 버린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기후

신기후의장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방금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양운

오양운위원

우리 위원회 내부 규칙을 만든다면 모르겠습니다.
복남

윤복남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의 예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규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

이것이 본회의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내부 예규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운

오양운위원

조례, 규정, 규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만 본 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상정된 것을 보면 제2항과 제3항이 있는데 구민의 날 기념 행사에 따른 표창 대상자 추천을 제3항과 별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괄 상정해 놓으니까 이런 잡음이 생기는 모양인데 따로따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잠깐 제가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관계 공무원이 시에 확인을 해 봤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냐고요.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의회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는 것도 무방하다니까 일단 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합시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뢰한 대로 그대로 할 것이냐 포상일자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규정이 통과됨과 동시에 추천 의뢰를 받든지 해 가지고서 여기 3개의 항을 기준해서 효행상이 없을 때 없을망정 그것에 맞추어서 약 6일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하다가 통과되면 규정에 따라서 의장 명의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무시하고 저대로 할 것이냐만 정하면 되겠네요.
연식

유연식위원

이번에는 묵시적으로 하고요.
승현

이승현위원

이번에 표창을 많이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 번거롭지 않게끔 이번에 좀 뽑아서 주고 다음에 도 줘도 되거든요.
기후

신기후의장

그러니까 2명이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임위원회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 생가에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명을 상임위원회 어디다 배정할 것입니까?
광인

김광인위원

정지를 합시다. 지금 현재 2명 표창을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의장단에 위임을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의장님이 편리할 대로 상임위원장을 모셔 놓고 의논을 하시든지요.
기후

신기후의장

상임위원장들하고 합의를 하면 거기도 합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추천을 해 주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의장에게 일임합시다.
연식

유연식위원

의장님의 직권입니다.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의날기념행사에따른표창대상자추천의건은의장 직권에 위임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표창규정개정안에대한심사의뢰의건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