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훈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으로부터 공항이용료 인상계획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역개발 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등 4건의 안건이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제동목장 내 비행훈련장 제2활주로 사업승인과 관련한 진정서가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1859-1번지 김태훈외 195명으로부터 접수된 바, 이 진정건은 처리방향을 검토한 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제주도지부 제주렌트카 분회장 이한승외 7명을 비롯하여 한라렌트카 분회장 고창식외 14명으로부터 개인택시 자격취득을 위한 운전경력 인정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서 이영길의원이 제출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퇴비화 용기 시·군별 보급상황과 전국대비 현황 등 11건의 질문서가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초도순시차 방문한 김용태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 상임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당면사항을 협의하였고, 또한 제주도 관광복권 발행승인과 '98년도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5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아홉분의 의원님과 사무처장,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5일 열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현조례가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공개 대상까지 포함하여 공직자 윤리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일부 조문 중 관련법 적용을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에 맞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간사를 현행 기획관리실 담당관에서 감사실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은 '94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맞춰 도의 직제 또한 기위 개편된 상태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청에 지방행정 5급 1명과 지방 6급이하 4명등 5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지방기능직 7등급 이하 2명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인 바, 본청 5명 증원은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국 공히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지방자치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른 인력증원 조례이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라산 등반객들에 대한 이용편의 도모 및 특히 '95년도 3월말경 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 관음사 야영장지구에 대한 시설관리와 등반객들의 안전도모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복지기금의 조성은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성금,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의 지방채로 조성되는 자금의 10%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기금은 제주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영하되 금융기관등에 예탁후 당해년도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 용도는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조례제정의 형식과 기본 체제에 하자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의존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생산성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5일 열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현조례가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공개 대상까지 포함하여 공직자 윤리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일부 조문중 관련법 적용을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에 맞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간사를 현행 기획관리실 담당관에서 감사실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은 '94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맞춰 도의 직제 또한 기위 개편된 상태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청에 지방행정 5급 1명과 지방 6급이하 4명등 5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지방기능직 7등급 이하 2명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인 바, 본청 5명 증원은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국 공히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지방자치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른 인력증원 조례이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라산 등반객들에 대한 이용편의 도모 및 특히 '95년도 3월말경 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 관음사 야영장지구에 대한 시설관리와 등반객들의 안전도모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복지기금의 조성은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성금,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의 지방채로 조성되는 자금의 10%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기금은 제주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영하되 금융기관등에 예탁후 당해년도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 용도는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조례제정의 형식과 기본 체제에 하자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의존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생산성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주도지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5일 열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현 조례가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공개 대상까지 포함하여 공직자 윤리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일부 조문중 관련법 적용을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에 맞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간사를 현행 기획관리실 담당관에서 감사실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은 '94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맞춰 도의 직제 또한 기위 개편된 상태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청에 지방행정 5급 1명과 지방 6급이하 4명등 5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지방기능직 7등급 이하 2명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인 바, 본청 5명 증원은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국 공히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지방자치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른 인력증원 조례이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라산 등반객들에 대한 이용편의 도모 및 특히 '95년도 3월말경 개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 관음사 야영장지구에 대한 시설관리와 등반객들의 안전도모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복지기금의 조성은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성금,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의 지방채로 조성되는 자금의 10%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기금은 제주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영하되 금융기관등에 예탁후 당해년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 용도는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조례제정의 형식과 기본 체제에 하자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의존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생산성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 (제주도지사)

내무위원회 김창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지역개발 채권발행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에 열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제주도 지역개발 채권발행계획 변경동의안의 내용은 제주도 종합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개별법에 의한 사업등 대규모 수익성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자에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중에 있는 바,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지역개발 채권매입이 법상 의무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 역시 특별법 만료시한인 2001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 채권의 종류도 매입강제성을 갖는 매입 공채로 전환시키며, 발행한도액은 '95년도까지 100억원 범위내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법 만료시한까지 매년 100억원 범위내로 하여 발행한도액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고, 발행 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으로 발행하도록 함으로서 채권의 원활한 유통으로 채권자의 재산상의 활용면등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권종별 금액도 1,000만원권과 1억원권을 신설하여 총 7종으로 함으로써 채권 매입금액이 고액인 경우 매입자의 채권관리상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채권 제작에 따른 비용절감을 기하려고 하고 있으며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위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도 본인이 희망시 현재 기명식으로 발행된 채권을 무기명 채권으로 전환,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권익보호 및 채권의 형식을 통일시키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변경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제주도지사)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동규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공항이용료 인상계획 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15일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광문화국 업무보고 청취중 공항이용료 인상계획을 확인하고 재정경제원 및 건설교통부에 공항이용료 인상계획 철회를 건의키로 의결하고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항이용료를 국내선인 경우 '92년도 10월 시행초기에 편도 1,000원 하던 것을 '94년도에 100%를 인상하여 2,000원으로 하였고, 다시 50%를 인상하여 3,000원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은 3년도 채 안된 사이에 300% 인상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물가 인상을 강력히 억제하면서 공공부분인 공항이용료를 높게 인상하는 것은 민간부분이 타물가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본도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공항이용료를 인상하면 관광요금 인상과 직결되어 국내외의 타관광지에 비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제주도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특히 제주도는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본토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연륙교통수단으로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공항이용료를 다시 올린다면 주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줘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항이용료 인상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이용요인상계획철회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항이용료 인상계획 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김영훈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지난 3월 13일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성안, 심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95년 2월 16일 공포되어 종전 기획관리실 소관의 감사담당관이 감사실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이 감사실로 조정됨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중 기획관리실 다음에 감사실을 추가 삽입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