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1995년 3월 11일 이철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 취소촉구결의문(안)과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의계약사무처리개선에 따른 청원 등의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폐회기간 중 95년 3월 16일에 열린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지난 제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 즉시 시에 이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한창길입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3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5년 3월 16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진접읍 오남출장소 위치를 번지까지 정확히 표시하여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지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지리 100-6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진접읍오남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유원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3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5년 3월 16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단 임무 및 조직을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토록 조정하고 기능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맡겨진 활동 임무를 수방단원 개개인이 분명히 숙지함으로써 임무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편성할 수 있는 조항, 1개 수방단은 단장을 포함 수방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 에서 20인 이상 50인 이내 로 할 수 있는 조항, 수방단원에서 제외될 자에서 개정전 제외대상인 고교생 및 대학생 을 사회봉사활동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조항, 교육 및 훈련을 시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를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로 하여 농번기를 피하도록 하는 조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동 조례 개정안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종전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방단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7)에 실음)

내무위원장 한창길입니다. 지금부터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계획취소촉구결의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안)은 95년 3월 11일 이철규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5년 3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5년 3월 16일 위원회를 열어 심사하여, 이철규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은 잠실대교 수중보로부터 팔당댐까지의 한강 제방안쪽(양안)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취소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1995년 1월 27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이송한 바 있으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회신문을 살펴보면 한강상류 수도권 주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오직 서울시민(권익)의 상수원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문천, 홍능천, 왕숙천 등의 지천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이 차단되지 않는 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잠실대교 수중보상류지역은 이미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 상수원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없으며, 따라서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지천의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는 한강양안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그 기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 일변도의 일방적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보다는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한강의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투자와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현가능한 대책의 수립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진정코 이의 시행만이 서울 시민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장은 1992년 1월 9일 강북수원지 취수장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으며 동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수 및 하수에 대한 별도의 차집시설을 하겠다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되었음을 문서 로 확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려고 함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삼모사의 행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빌어 서울시민의 편익만을 고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적이고도, 졸속적이며, 일관성이 없는 행정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분명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계획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취소촉구결의문(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8-11)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의원입니다. 여운태 의원의 소개로 홍수산 씨 외 27인이 제출한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벌여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가 일부의 전문 건설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과의 결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을 제한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한 관내업체를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써 위원 간에 뜨거운 토론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청원사항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시장으로 하여금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행하고 있는 2인만의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방법보다는 관내의 모든 전문 건설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공고를 하도록 하되 관내의 전문 건설업체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계약공무원의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건설업체별 경쟁을 불러 일으켜 성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홍수산 외 27인이 제출한 청원의 건은 의회의 의견과 함께 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전체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열띤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한 내용인 만큼 당 위원회 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의계약사무처리개선에따른청원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2-1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