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수의계약사무처리개선에따른청원의건 (계속)(여운태의원 소개)

여운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에 관내 업체 중 한 건도 수주 못한 업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주를 한 건도 못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관내 업체를 빌미로 해서 수주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부시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되었습니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미금시 당시) 1건도 못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답변을 오전 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심사보고의건 (계속)(소위원회장 제출)

소위원회(청원심사) 위원장 용명덕 위원입니다. 여운태 의원의 소개로 홍수산 씨 외 27인이 제출한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벌여 만장일치로 심사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가 일부의 전문 건설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과의 결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을 제한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체결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한 관내 업자를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써 위원 간에 뜨거운 토론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청원사항만 해결될 수 있다면 시장으로 하여금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계약담당공무원이 행하고 있는 2인의 견적제출안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방법보다는 관내의 모든 전문건설업체가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게시공고를 하도록 하되, 관내의 전문건설업체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계약공무원의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건설업체별 경쟁을 불러 일으켜 성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홍수산 외 27인이 제출한 청원의 건은 의회의 의견과 함께 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책임있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체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열띤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한 내용인만큼 당 위원회의 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보고의건 (청원심사소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집행부의 부시장님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내용대로 시장이 내규나 지침을 만들어서 소위원회 의견대로 이행하실 것인지 어떤지 답변을 받아 봤으면 합니다.

황금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먼저 용명덕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데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처리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의 처리 여부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용명덕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해 주시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두루뭉실한 답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무슨 그야말로 예산회계법 90조를 드셨는데 그것에 의해서 못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연구검토만 합니까? 부시장님!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여운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관계법령에 우선 시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만이 참여를 해서 지역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수의계약을 좀더 폭넓게 수용하는 뜻에서 관내 업체가 해당 직종에 해당되는 전문 업체 다수가 참여를 해서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법 제76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말이죠, 가능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성남시가 지금 게시공고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가 지침을 내려서 성남시,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지사가 그렇게 해라,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각 시·군에 36개 시·군에 공히 보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3,000만원 이상 20억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 안 되는 거지, 3,000만원 이하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시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을 핫바지저고리로 안다는 얘기예요. 예산회계법도 하나 연찬 못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타시·군들은 시장·군수들이나 도지사들이 잘못 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증거자료로 해 온 것에 의하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게시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보셨겠지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해서 광명시, 의정부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양주시는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참고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인가 그 이후에는 남양주군도 제가 볼 적에는 도지사가 직접 공개입찰을 하라고 통보를 준 적에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도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제한을 하라는 내용의 문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남양주군 시절에 지역제한 공개 경쟁입찰 한 것은 도내 전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전문건설업체면허를 갖고 있는 자기네 도내의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을 때 제한경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3,000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일 때 그것에 대한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굉장히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시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에 대한 제약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한경쟁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지금 타시·군이 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성남, 안양, 광명 이런 시장님들이나 도지사가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부시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체결 시에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들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서 그 중에서 시가 유리한 방향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답변은 막연한 답변입니다. 2인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답변이고 또 지금 입찰계약에 관해서는 경리관이신 부시장님이 담당 아니십니까?

경리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의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시장님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못 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답변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검토나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지 결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시장이나 집행부한테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집행해라 하고 집행부한테 해야 할 사항인 업무를 지금 집행부한테 너희들이 결정해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결정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집행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나 하고 건의할 사항이 이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부시장님 답변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검토한 의견과는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관내업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3,000만원 미만짜리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내용이 그렇고,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까 연구검토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지연하자는 그런 방편에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오늘 이 청원문제는 청원대로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일단은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것이 서류로 답변이 왔을 때 서류나마나, 구두로도 답변을 못 한다고 했으니까 후속조치로 의회에서 해당되는 법규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가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본 위원은 이 입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먼저 황금용 위원은 지금 청원안대로 처리를 해서 시에 이송을 하고 또한 여운태 위원은 의회 지금 현 내무위에서 조례를 정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한 것은 황 위원님 안에 대한, 두 가지 안이 아닙니다. 저는 동의를 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여운태 위원의 동의안과 황금용 위원은 현 청원서를 그대로 결정을 해서 이송하자는 안으로 두 가지 안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중에 여운태 위원이 말씀하신 안인 조례로 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원은 청원대로 처리해서 집행부에 보내고 바로 즉시 부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요번 임시회는 오늘로 매듭을 짓고 다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본 위원은 저희가 축조심의까지 했고 또 다시 상임위원회까지 열렸는데 또 다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또 앞으로 나름대로 일정들이 바쁘실 텐데, 세미나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이미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상위법, 예산회계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청원심사내용을 의회 의견을 일단 반영을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우송을 하고 그런 다음에 후속조치로 처리결과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내용을 내렸고, 여운태 위원님께서는 청원심사의 의견을 집행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선 부시장님의 답변이 우리 의견과 상반되니까 일단은 의회에서 조례로 이것을 제정하자는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이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사보고가 되어 가지고 소위원장님의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의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제3차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청원은 청원건대로 다루고 또한 조례로 정하자는, 이 자리에서 정하자는 안과 우선 청원은 청원대로 처리를 하고 다음에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 전문위원의 말씀이죠?

이것은 일단 두 가지 안인데요. 일단은 3차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내신 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조심의가 이미 끝난 상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조심의에서 나온 안이고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발언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성질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운태 위원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안이 청원건은 청원건대로 처리를 하고 다음 3차 회의 때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왔고 또한 여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안건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하여 자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3차 위원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처리하느냐 하는 두 가지 안으로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5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이미 끝났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미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난 것을 이렇게 집행부에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다시 된 것입니다. 이미 5명이 찬성을 했고 2명이 기권을 해서 이미 끝났던 사항을 이것을 재론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왜 집행부에 질질 끌려 갑니까? 조례제정 한다고 어저께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을 해서 소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조정이 안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