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사항 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교육감과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이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화 추진을 위한 특별연수회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교육감과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첩 제작에 따른 의원님들의 사진촬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진촬영을 하지 않으신 의원께서는 가급적 금일 중으로 촬영해 주시고 부득이 금일 사진촬영을 못하는 의원께서는 3월 23일 오전중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13호에 게재할 의원동정과 설문조사지를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전문위원실 또는 편집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및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금옥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용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3대 의원 임기 중 마지막이 될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재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팔당호 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국은 하천의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수원 수질이 악화되고 급수 애로지역이 발생하는 등 갈수기 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아직까지 팔당호와 상수원의 수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아 제한급수 등 심각한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5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용수부족으로 인해 주민급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뭄으로 인해 팔당호 수계의 주요하천 수질상태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오염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팔당호와 팔당호수계 주요하천의 수질은 '94년도 대비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최근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기로 인한 수질오염은 하천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킴으로 심각한 수질악화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이천군과 용인군, 그리고 광주군에 12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동감시망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의 준농림 지역에 건축허가 완화로 이른바 러브호텔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정서 파괴는 물론 농촌지역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수질오염을 심화시키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들 숙박업소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또한 그간의 숙박업소 단속실적 조치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댐 하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월 30일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팔당댐 하류지역인 한강 잠실수중보에서부터 팔당댐 구간의 한강제방 안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 및 해당 시 군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자 오는 4월에 우선 서울시계까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계에서 팔당댐까지의 경기도 지역에 있는 12개 지천에서 폐수가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서울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입지천의 오 폐수처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한강제방 안쪽만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한편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등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 환경부에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3월중에 제시한다고 하는데 서울에 인접한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의 방만한 교통, 주택, 환경시책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농 어민 연금제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농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구조적인 취약성 역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농업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벗어나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는 장기간 복잡하게 형성되어 온 만큼 단기간에 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경제의 국제화와 이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이란 추세 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농민간 불신의 벽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농 어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실시되는 농 어민 연금제도는 정부와 농민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까지의 농 어민 연금제도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여기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낙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의 당초 계획된 소각장 및 부대시설 사업비 220억원이 입찰과정에서 예정가의 40%에 해당하는 80억원에 낙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저가 관급공사는 지난 번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보았듯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보도에 의하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차액인 120억원을 주민의 시설조성 등으로 재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진료소 폐쇄방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오지, 벽지에는 21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에서는 그 중에서 12개소는 완전폐지시키고 16개소는 통합하는 동시에 12개의 기동순회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40개소를 폐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병 의원을 이용하거나 환자발생시에 신고하면 기동 진료소에서 출장진료가 가능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나 이는 한번 설치한 소방서를 불이 나지 않았으니 폐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예고없듯이 사람의 질병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때 발생한다고 예고하는 것도 아닌 긴급상황에서 과연 대응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의 보건진료소는 그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의 운영경비는 환자 진료 수입과 당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지원으로 운영되며 약간의 지방비 보조가 있을 뿐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도 적은 반면 그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소를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정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사께 묻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당해 시장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진료소이므로 당해 지역의 수혜주민과 시장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운영토록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도내 전 진료소에 대하여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통합 또는 폐쇄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입니다. 1994년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 가정의 달, 가정의 날 등 가정이라는 낱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될수록 우리는 가정의 위기감을 직감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윤리와 가족 중심적 사고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의 위기, 가족해체가 우리와는 동떨어진 서구의 현상으로 인지되어 왔으나 산업사회는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의 위기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가정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황금만능주의의 향락적 사회풍토와 과보호 위주의 가정교육 등으로 비행, 탈선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법에 따라 처벌로 사회의 부랑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주역이고 미래의 후계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회가 모두 시안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료 의원께서 몇 번 질문한 사항이지만 우리 의왕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TV, 신문을 통해 의왕시가 군포시와 함께 안양시로 통합된다는 보도가 있자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에게 불만에 찬 전화문의가 쇄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한편 내손동을 기점으로 과천시쪽에 위치한 동의 동민들은 기왕에 의왕시가 없어질 바에야 차라리 과천시로 가겠다고 아우성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 군 통합이나 일부 개편의 정부방침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왕시는 '89년에 시로 승격되면서 10여만 시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묵묵히 시정에 적극 협조한 바 열악했던 도시기반 시설이나 주거시설이 몰라보게 발전하였으며 또한 전 시민이 합심하여 추진한 바 개발제한구역내에 시청도 번듯하게 지어서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맑고 쾌적한 자원도시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에게 정부에서는 지원은 고사하고 매년 행정구역개편을 들고 나와 시민의 단결을 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는 3월 21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키로 한 화성군 등 3개 시 군의 경계조정과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의 통합방침 외에 또 다른 지역이 있는지, 또 다른 지역이 있다며는 의왕시도 관련이 돼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왕시민 전체는 인근 어느 시의 편입이나 경계조정 등을 반대하며 현재의 체제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다수의 시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포일지역의 고등학교문제는 수년간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의왕시 출신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포일지역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81년부터 '85년까지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로 '85년 8월 3일자 건설부 공고 제79호에 의하면 개발면적 31만 8,000평에 2만명의 인구에 4,550가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학교는 8,350평에 국민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로 공고되었습니다. 그러나 '85년 포일지구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단독주택단지에 다세대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금년 2월 현재 인구가 3만 9,251명, 1만 3,165가구로 의왕시 전체인구의 약 37%가 거주하고 있는 과밀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택지개발 당시의 계획과 비교하며는 인구는 96% 증가하고 가구수는 189%나 늘어난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을 위한 학교문제는 답보상태로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의왕시는 타 시와 달리 생활권이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고등학교는 현재 사립고등학교 두 개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모두 고천, 오전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이 해당지역 및 군포시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 이 지역으로부터 8㎞ 떨어진 포일지역은 고등학교로 인한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일지역은 위치적으로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인근 안양, 과천, 군포, 서울 그리고 의왕 관내 사립고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까지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포일지구의 연간 주민인구 이동률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주요원인 중의 한 가지가 고등학교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학교문제 때문에 지역정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는 오직 교육감께서 빠른 시일안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감님께서는 이 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를 건립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세 번째는 학교설립을 위해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수원이나 성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자유경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학년도 포일지역 고입 입시학생들에게는 전기에는 이것을 적용을 시켜 자유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후기 입시에서는 관할 교육청 단위로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안양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우선순위로 뽑았고 의왕시의 고입 대상자들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평촌지역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왕시 고입대상 학생들의 진학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는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며는 교육감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조치로 포일지역의 경우 관할 군포시의 고등학교를 가려면 안양지역을 통과하여 먼곳으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인 바 이 지역 학부모들이 인접한 평촌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위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96년도에도 이러한 조치가 계속될 것인지 '96년도에는 그러한 조치가 없어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4년 8월 31일자로 건설부가 67%이상 개발제한구역을 가진 시 군에는 고등학교 건축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한다는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지확보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3월 14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 중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완화로 국 공립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지역이 전국에서 14개 지역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안양시, 고양시, 군포시 네 개 지역밖에 해당이 안되고 의왕시가 제외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왕시에도 그린벨트내 고등학교 신축이 가능하신 것인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며는 '94년 9월 의왕시가 포일동 산 18-1번지를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계획한 것을 교육청에서 부적격지로 판단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 출신 박용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사항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도착을 한 보사환경위원회 홍남용 의원님을 모시고 도정질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홍남용 의원입니다. 정보통신의 혁명은 세계화를 가속화시켜 좁아질 대로 좁아진 지구촌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 이념은 시대의 퇴색된 유물이 되었고 모든 국가와 민족이 동시화되고 오직 경쟁논리만 적용되는 단일 시장이 되었습니다. 제3의 물결도 흘러가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부의 것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나의 국가 나의 것에 집착한 우월감을 과감히 떨쳐내지 못할 때 세계 일류국가 순위에 기록될 우리나라의 자리는 불문가지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격변의 세기말에 웅도 경기도를 건설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책임행정, 봉사하는 공무원상 확립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재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750만 도민에게 도정에 관해 집행부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의 향상에 편승하여 국민의 복지요구도 빠르게 증폭됨에 따라 경제발전에 걸맞는 복지정책으로 국민의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리 전래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살리면서 선진복지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복지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점차로 이양되리라고 보는데 자체적인 복지서비스 대책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복지의 향상으로 보육시설이 팽창일로에 있는데 행정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없는 시 군에서는 신규 배정하고 부족한 시 군은 충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번째, 다음은 환경문제로 '95년 7월 이후로는 목욕탕, 음식점 등 50평 이상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대상업소를 조사 파악하고 관리할 부서와 직원이 전혀 없는데 환경개선계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은 없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3월과 9월에 1년 2회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자동차세와 별도로 발급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와 연2회로 동시에 발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섯 번째, 현재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80여종이나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1∼7가지 종류만 분류하는 바람에 재활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더 세분화 하도록 건의하고 또한 도를 권역별로 나누어 플라스틱 전문처리 시설을 건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흥주점업소의 불법영업 단속이 시설기준위반 등 단순 적발사항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여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심도있는 단속 및 적발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곱 번째, 영업시간이 일반업소는 밤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업소는 새벽 2시로 되어 있어 일반업소의 경우 문을 밖으로 걸어 잠그고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영업이 상존하고 있는데 근절방안을 밝혀 주시고, 단속시 업주와 연계된 폭력배와의 마찰, 심야시간 근무의 단속, 단속공무원 절대부족, 비현실적인 단속여비의 편성 등으로 단속의 효과가 부진한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의 경우 행정간소화란 사유로 신규 허가발급시 첨부되던 신원증명이 폐지되고 대신 일반 행정공무원이 신원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하는 등 허가기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인력소모도 많아지며, 또한 신원조회 문제로 인해 신규 허가발급에 별 지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신원조회제도를 폐지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 요즘 우리 경기도내에 여러 군데 보면 부도가 많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 첨가해서 우리 상공위원회의 양해를 얻으면서 하나 질문을 더 드릴까 합니다. 1994년도말에는 온 국민이 축제의 무드였습니다. 경제성장률 8%, 국민소득 1인당 1만불에 육박하고, 세계 12위권에 돌입했다는 연말결산을 국민에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축제의 무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5년도에는 세계화의 추진속에서 경제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기업이나 특정기업만이 해당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전 모 일간지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1980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났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부도율이 현재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경기도의 경우 어떻게 파악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부도난 업체명과 또 수 이것을 파악해서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남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이문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천출신 이문재 의원입니다. 항상 경기도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재 도지사님과 경기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시는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언 임기 불과 4개월여 남겨 놓고 도정질문을 함에 무한한 감개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로가 생소한 가운데 희비고락을 같이 하면서 4년이란 의정활동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간 집행부에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사항과 지역공약사업들은 별로 개선된 점이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앞으로 질문할 내용이 지난 도정질문과 중복되는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도 어려운 농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만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해재 도지사께서는 오래 전 본 의원의 출신 시의 책임을 맡아 어려운 시기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 분명한 사리와 엄격한 결단력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도백으로서 특히 농촌이 많은 광역지역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부지사로서 오래 경험을 하신 바 있고 해서 어려운 농촌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고 아홉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42조원을 농어촌에 취락개선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과감히 투자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3년을 앞당겨 1998년도까지 조기 완료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현재까지 어느 부문에 얼마나 투자가 되었으며, 사업시행 내용과 앞으로 연도별로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재원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은 신문지상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피상적으로 알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경기농민들이 안정을 갖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휴경농지의 대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재지주의 증가 등 농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도시주변이나 산간지역에 휴경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경농지는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성실영농 촉구나 대리경작, 또는 위탁영농 등의 조치를 하여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휴경농지의 증가는 식량증산 문제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에 발생되고 있는 휴경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신 것이 있다면 그 내용과 근본적인 방지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벼직파재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직파재배는 생산비 절감으로 벼농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영농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일부 농가에서 실패를 본 경험이 있듯이 아직 이에 적합한 품종이나 파종방법의 기술이 개발되고 확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도내 벼농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파재배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과 파종방법, 재배기술 등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경기도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양식은 무엇이며, 이 직파재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대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연도별로 확대계획과 최종적으로 전체 경지면적의 몇% 확대할 것인지 등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지개량조합의 운영실태입니다. 물론 수리안전답은 현재까지 그런 대로 물공급이 원활히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1988년도 대통령령으로 조합원으로부터 단보당 2.5ℓ의 조합비를 수납하던 것을 0.5ℓ로 대폭 감하고 부족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은 법인체로서 조합원이 협의 운영해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깊이 간섭을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용수는 원활히 공급돼야 합니다. 농사는 때가 있는 것인데 정부예산이 적기에 전달되지 않으면 노후된 수로는 누수상태가 심각하고, 조합임직원은 농민들로부터 추궁만 당하고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리 불안전답의 관정시설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94년도 대형관정폐기가 1,016개소, 우물의 23개소 그러나 새로 개발된 암반 관정은 겨우 59개소 그리고 소형관정은 '93년도 폐기분 2,817개, 새로 개발될 부분은 1,065개로 폐기해야 될 숫자가 배 가까운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만년대계의 암반관정위주로 시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올해같은 극심한 가뭄을 대비해 면밀히 파악해서 완전무결한 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소득 작물을 위한 용지전용입니다. 기계화불능지역 및 구릉지 등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손쉽게 농지전용을 하도록 하고 지리적 특성에 맞는 경제성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전용코자 할 때는 손쉽게 지목변경,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이용에 대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민들의 농기계보관관리 시설확대입니다. 물론 보관창고를 훌륭히 시설해서 공동보관이 잘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혀 창고시설이 없이 그 귀중한 농기계가 비닐하우스나 집 처마밑과 야외에 방치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는 농한기에 기름을 치고 잘 닦아서 비닐에 싸서 눈비를 안 맞는 창고에 깨끗이 보관해야 농기계 수명도 연장되고 새해 농사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도지사께서는 농촌마을마다 자연부락단위로 조사된 사항이 있는지 현재 농기계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공간은 삭막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인구는 밀집되어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집되어 사는 경기도지역의 큰 도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본연의 사업인 수도작이나 전작, 하우스 시설채소, 화훼사업, 버섯재배 등 또 농특산물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없이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막한 도시공간의 남아돌아가는 주부인력은 못본체 합니다. 오래전 모 지도소 소장님으로부터 지도소사업실적을 듣는 가운데 아파트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의 주부들을 모아 난재배 또는 꽃재배, 채소재배 등 좁은 공간에서 가내 농업기술을 교육하였다 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인구밀집지역을 상대로 이러한 사업을 적극 확대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병가축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용인, 인천, 여주 등지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과 돼지 콜레라 등이 발생되었고 양주군 지역에서는 젖소에 결핵이 발견되어 도내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젖소에서 발견된 결핵은 사람과 가축에 공동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유를 통하여 균이 전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닭에 뉴케슬병이 경북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충청북도까지 발생되었다는 보도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발병된 가축에 대해서도 철저한 처리가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가축질병의 발생현황과 이러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우리 경기농촌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이문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전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평택군 출신 전윤상 의원입니다. 3일간에 걸쳐 마지막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질문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정의 책임을 맡게 되신 신임 이해재 지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남지 않는 재임기간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그 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에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현재 계획이 수립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사업은 계획수립단계에서 각 시 군에 종합적인 계획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향식의 계획수립에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2조원의 투자사업이 국비나 도비 보조만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시 군비 부담과 자부담을 해야하는 각 지역에서 농민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려 해도 시 군비 부담과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정형편이 다소 좋은 시 군의 경우는 필요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에 비하여 보조금 혜택도 많이 보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과 보조지원의 왜곡현상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간 균형개발과 보조지원의 지역적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가뭄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여름가뭄에 이어 금번 겨울가뭄의 지속은 우리 농촌의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국에 단비가 내려 가뭄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장기기상예보에 따르면 가뭄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어서 우리 농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 호남 등 남부지방에는 더욱 한해가 극심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 경기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비를 영 호남지역으로 변경 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조치로 충분히 이해는 가나,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철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경기지역에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가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작 종자 보급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의 지원과 각종 세제와 행정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지원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게 되어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분야, 즉 과수 화훼, 특작 분야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반면 수도작의 경우는 경지정리사업과 농기계보조사업 등에만 지원되고 있어 우리 농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수도작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작농가에서는 벼종자의 가격이 쌀값보다 비싸 종자갱신을 자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한 종자를 2년이상 사용시에는 품질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질좋은 경기미의 특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벼종자 구입에 대하여 도비를 어느 정도 보조함으로써 종자개량을 적기에 원활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종자보급소에서 현재 경기도내에 공급하고 있는 벼종자의 양이 어느 정도이며, 이 보급종자에 대해 보조지원을 하여 줄 용의가 있으신지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단지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사업의 경쟁력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도내에 한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우단지의 조성에 따라 부수적으로 축산폐수의 문제가 발생되어 오염방지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수질오염방지와 유기질비료 생산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톱밥발효시설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 설치비용 또한 막대한 것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의 부수적인 사업인 유기질비료 생산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지사의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자 단체의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수협 그리고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역특산품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유통관련시설의 설치를 희망하고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는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면적이 도시계획구역에서는 1,650㎡ 이상,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는 3,300㎡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생산자단체에서는 이 개발부담금 부담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사업비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은 그 동안 생산자단체 등에서 수차 건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도지사께서는 이들 생산자단체에서 농협관련시설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농수산물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세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 군간 지역경계조정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개편대상으로 당초 평택군 진위면의 5개리가 오산시 편입대상지역으로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 있으나 도에서는 진위면의 갈곶리 청호리 그리고 고현리 등 일부만을 오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하여 오는 3월 21일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경계조정은 당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리 단위의 경계조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평택군 진위면의 경계조정안은 이를 분할하여 시 군조정을 함으로써 주민이 거주하는 부락은 오산시로 편입되고 기타 농경지 등은 평택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이들 주민들은 오산시민이면서 농사는 평택군에서 지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농경지로 들어가는 길도 부락을 거쳐 들어가야 하고 나오는 길도 되돌아 나와야 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독립가옥들은 고아가 된 격으로 갈 곳이 없어져 고립되어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며 금성사 기숙사 가족들은 남자는 오산시로 여자는 평택군으로 한가족이 분단되어 사원들의 원성이 폭발되고 있으며 이를 분할함으로써 지번변경 등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위면의 일부지역 오산시 편입문제는 수년전부터 주민들의 희망사항으로 논란이 되어 온 사항이나 이러한 경계조정안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희망이나 현실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경계조정을 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리계를 경계로 재조정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군 진위천의 하도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군을 관통하고 있는 진위천은 직할하천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하도정비사업은 당초 계획한 예상골재량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위천은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그리고 오성면의 4개면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이 하천의 제방을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평택군의 남부축을 연결하는 도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하도정비사업도 지연되고 있는 형편으로서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 도지사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도로망신설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군 오성면 지역의 하수도사업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군 오성면의 숙성리 지역은 면소재지 중심부락으로 지형이 평야지대로서 우기에는 하수도 물이 역류하여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지대 하천 배수로까지 상당히 긴 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의 재정으로는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마다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 지원하여 줄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위∼서탄간 경부선 철도 육교설치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군 진위면과 서탄면을 연결하는 군도는 단일도로로서 철도의 장애물로 인해 도로의 구조가 매우 불편하여 오래 전부터 지역숙원사업이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큰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구간의 도로는 금년도 도로확장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구간중 경부선 철도 밑을 통과하여야 하는 부분은 도로가 나자 우기에는 적은 강우량에도 침수가 되어 통행이 불편하고 많은 양의 비가 왔을 경우에는 양수를 하여도 장기간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여 오산지역을 우회하여 왕래를 하여야 하는 매우 통행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 위를 통과하는 육교를 설치하여야 하나 군의 재정으로는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 도지사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지원책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택군 출신 전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에 걸쳐서 스물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지사님이 어제까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올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정완립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과 유천형 의원님께서 임목죽 등 재산등록과 관련한 보충설명 요구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린 뒤에 이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완립 의원님께서는 체육고등학교의 운영문제와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 문제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러 차례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만 도지사로서 이 문제를 결론내리기에는 아직도 깊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직내부의 의견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은 괸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의회 의원님, 또 문화예술 관계인사, 법률전문가 등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에 관한 간담회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을 제의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로써 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천형 의원님께서는 임목죽에 해당하는 관상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관상수는 재산분류상 임목죽에 포함되며 1필지에 있는 임목죽의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비고란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 관상수만을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상수가 고가인 점을 감안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 재산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립, 유천형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금옥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옥례 의원님께서는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주체별 운영숫자는 얼마나 되며 저소득 노인과 모자가정, 장애인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게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위탁 운영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 공공청사에 설치된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총 설치수는 837개소로 운영주체별로 말씀드리면 직영 122개소, 직장금고 225개소, 장애인 4개소, 모자가정 1개소, 경우회 1개소, 상이군경 3개소, 그 외에 일반인이 40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영이나 직장금고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이달승 부의장님 외에 47인께서 발의해 주신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또는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설공원묘지의 고시가격 준수 여부와 기준초과묘지의 정비상황, 묘지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후 현 부서 근무현황과 업무반영여부, 그리고 묘지수급 계획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도내의 사설공원묘지와 사용료와 관리비는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어서 고시가격이 준수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시대상이 아닌 석물설치비 등의 부대시설비용은 과다징수로 인한 시비가 있어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정비대상묘소는 총 6개소로 그 중 1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해빙이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3년과 '94년도에 묘지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모두 16명으로서 그 중 현재 아홉 명이 묘지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으며, 묘지면적의 축소, 화장의 확대 유도와 납골묘지보급, 시한부 묘지제 도입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전통 장묘제도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심각한 묘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묘지수급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그 보고서를 근간으로 수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묘지의 적기공급, 묘지의 집단화를 통한 묘지면적의 증가억제, 장묘제도의 개선 등으로 묘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광역개발에 따른 서해연안의 환경오염실태와 총체적인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 서해안개발의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아산항과 시화담수호 등으로 유입되는 오 폐수는 1일 50만 9,000t으로 아산호 지역으로 35만 9,000t 시화담수호 수계로 15만t이 유입되어 이 지역 오염도는 COD 기준으로 3.5∼9.7ppm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산호수 수질보전대책으로는 안성, 미양, 송탄, 수원지역 4개소에 18만 3,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2001년까지는 안중, 팽성 등 8개소에 20만 2,000t 규모의 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1일 39만t의 오 폐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처리율을 현재 51% 수준에서 11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시화담수호와 연안 오염방지책으로는 시화지역에 17만 6,000t의 하수처리장과 안산시에 12만 1,000t 규모의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시화하수처리장의 경우 시화공단 입주실적이 아직 저조하여 처리능력에 비하여 오 폐수 유입량이 적은 관계로 아직은 시험 가동상태이고 안산 하수처리장은 1차 처리시설만 되어 있어 '96년 완공예정으로 26만 4,000t 규모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는 '96년까지 완공될 경우 서해로 유입되는 오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어서 서해연안 오염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증가하는 재활용품 수거에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장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 제품 수집업자의 육성 지원을 통한 민영화 방안과 환경미화원의 무단소각행위, 그리고 수고비 요구사례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은 실시 전에 비하여 약 48%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품 증가에 대비하여 각 시 군별로 100평 이상의 대형선별 창고를 설치토록 하고 부족 장비인 캔 압축기, 폐지포장기 등 6종 235대와 재활용품 전용운반차량 299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어 현재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시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에서 기존 민간수집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무단소각행위에 대하여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수고비 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수거방법 자체를 타종식에서 문전 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퇴비화 용기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체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32%를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93년부터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7,200여 가구에 무료배부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2,450개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의 퇴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발효제를 이용한 퇴비화 방법과 고속 발효기를 이용한 퇴비화 방법을 각 시 군 구별로 시험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음식쓰레기의 퇴비화 방안을 점차 확대해서 음식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옥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팔당수계 주요하천의 수질을 '94년도와 대비하여 최근의 수질검사결과 이천, 용인, 광주군에 설치한 자동감시망의 운영 내용과 효과, 팔당대책지역내 러브호텔 수, 그간의 단속실적과 조치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팔당호와 팔당수계 주요하천의 최근 수질검사결과는 '94년 2월과 대비하여 팔당호 0.18ppm, 북한강 0.3ppm, 남한강 0.3ppm, 청미천 0.7ppm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경안천은 0.6ppm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오염감시망은 총 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천, 용인, 광주에 각 1개소씩 상황실을 설치하고 폐수다량 배출업소 20개소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재 이천군은 정상 운영 중에 있고 용인 광주군은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체계는 각 업소 자동측정기에 송출되는 자료를 상황실에서 상시 분석해서 배출기준 초과시 즉시 현지를 지도 단속하는 등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대책지역내의 숙박시설은 모두 591개소이며, 속칭 러브호텔은 이 중 72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총 275회에 2,4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54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5개 업소, 영업정지 21개 업소, 경고처분 72개 업소, 개선명령 54개 업소, 기타 2개소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 불건전 영업행위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팔당댐 하류 잠실수중보호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서울시의 잠실 수중보호 상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건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이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주민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생업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그간 수차에 걸친 대책회의시 마다 보호구역지정 불가방침을 우리 도는 호소해 왔습니다. 또한 한강 유입지천에 오 폐수 처리를 선행하지 않는 단순한 한강제방 안쪽만의 보호구역지정은 실효성이 과다한 요구라는 판단아래 서울시에 지정 협조건에 대하여 불가 의견을 회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효성이 전혀 없는 보호구역지정보다는 유입되는 오 폐수의 근원적 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또는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며 강북취수장 건설계획 당시 동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던 현지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신력 실추와 주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환경부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시설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개 지천에 유입되는 오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구리 하수처리장의 증설과 차집관거 확대설치 방안 등 오염정화대책을 수립,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어민연금제도의 준비사항, 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민연금제도는 농어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농어민 연금제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자영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고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가입절차는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한 후에 표준소득 월액등급표에 따라서 납부하면 되는데 농어민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농특세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2,200원씩 균등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주관으로 농어민 연금 설명회를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 시 군, 읍 면 동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농어민연금 추진에 따른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대상자가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신고기한내에 가입신청해서 본 제도가 명실공히 농어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산본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가 저가로 낙찰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낙찰차액을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군포산본쓰레기 소각장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설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지난 해 12월 3일 건설부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사결과 가장 적합업체로 평가를 받은 두산건설과 현대중공업이 예정가 200억원의 40%인 80억원으로 공동 도급받게 돼 있습니다. 저가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심의한 설계대로 시공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한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낙찰차액이 주민 편의시설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완벽한 소각시설이 건설되도록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소각장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피해 심리를 없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보건진료소 40개소를 폐지, 통합 기동순회진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벽지, 오지 주민에게는 중요한 의료기관인데도 당해 시장 군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21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진료소 정비는 '93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소 기능이 격감하고 주민이용도가 저조한 진료소를 통 폐합하는 것으로써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시장 군수의 의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예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시장 군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청소년들이 황금만능주의에 향락적 사회풍토와 과보호 위주의 가정교육 등으로 비행, 탈선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데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 비행 및 탈선 예방을 위하여 4,900여 지도위원이 유해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도내 6개소의 청소년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의 고충을 상담 해결하고 자녀 지도를 위한 열린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생활예절교육,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해 농어촌청소년 장학기금 지급, 학력비인정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 각층 그리고 학교, 가정이 모두 협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범도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의 3개 시 군 통합과 시 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이외에 의왕시를 포함한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일간지, 도내 8개 지역이 도농복합형태로 통합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시 군통합권유대상지역이 결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것처럼 발표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권유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고 금년 3월 21일 주민의견조사대상에는 의왕시의 타 시 편입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전국의 시 군 통합권유대상 지역은 모두 8개 지역 19개 시 군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남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복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걸맞는 복지정책 시행으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살리면서 선진복지를 이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고도의 경제발전 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서구화의 영향으로 충효사상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과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복지수준도 함께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전한 가족문화 창달을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효행자와 모범가정을 널리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는 한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부자 및 모자 가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전반적인 주민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 건립,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등 가정의 복지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에 대한 자체적인 복지 서비스대책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복지수요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및 빈곤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혜대상층의 확대로 도민 모두의 최저생활보장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체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코자 합니다. 첫째, 시행대상을 넓히고 현행 각종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제도권 밖의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도민을 위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둘째로는 기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보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사업과 부식비 추가 등 국가지원에 부가한 자체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시책에 필요한 제반재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시 군에서는 이에 부과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시혜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복지 향상으로 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 군 보육담당 공무원을 충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보육시설 현황은 총 1,310개소이며 보육아동은 2만 8,000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에 영 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사업은 시설수에서 4.2배, 재정지원에서 24배로 대폭 늘어났지만 기존의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이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보육행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도 시 군 구에 보육계를 신설하거나 보육담당공무원의 충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7월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50평이상되는 목욕탕이나 음식점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환경개선계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 9월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시설물의 부과대상이 종전보다 5∼8배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의 문제점은 물론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의 통합고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95년 3월부터 11일까지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일정지역을 표본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세분화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권역별 플라스틱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플라스틱의 분류는 1번에서 7번으로 구분하여 1번에서 6번까지는 재활용가능품으로 7번은 재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세분화하지 못하는 것은 재활용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에 재활용 공장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측면에서 플라스틱 재생기술개발과 재활용산업육성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으며 플라스틱 처리시설의 권역별 설치문제는 현재 환경부 등에서 인천과 시화공단에 설치중인 폐플라스틱 처리시설이 완료단계에 있어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폐플라스틱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여건을 보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주점의 상습고질불법영업의 상존에 따른 효과적인 단속방안과 단속시 업주와의 마찰 등으로 단속효과가 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유흥주점에서의 심야,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서 일선기관장 중심의 지역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종전의 실적위주 일률단속을 지양하고 퇴폐, 변태영업을 상습적으로 하는 고질업소와 취약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확립으로 시간외 불법영업업소 단속과 단속시 마찰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야단속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생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속 공무원의 여비 현실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업소 영업허가시 신원조회제도를 폐지할 의향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식품영업허가시의 신원조회제도는 식품위생법제24조와 동법시행규칙제22조에 의하여 신원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작년 11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내규제756호에 의거 담당공무원의 전화확인으로 신원조회를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번거로움은 다소 있으나 주민편의 행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제도 폐지는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이 되겠으므로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황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의 부도율과 부도업체수 그리고 향후 중소기업 등 육성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지난 해 우리 도의 부도율은 0.74%이고 부도업체수는 양주군 소재 현대금속 등 총 924개 업체로 '93년보다 166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도가 증가한 것은 부도업체 61%가 중소기업도 아닌 소규모 개인 영세업자의 부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부도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2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담보력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조합설립 방안을 중앙과 협의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대책을 강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남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문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42조원에 달하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92년부터 지난 해 '94년까지 총 1조 6,305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경쟁력 제고분야에 1조 3,859억원을 또 생산환경개선 분야에는 2,446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 '95년도에는 총 7,17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2조 6,102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5조 규모의 농특세 사업자금을 2004년도까지 총 1조 8,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94년도의 도내 휴경지는 논 7,155㏊, 밭 5,525㏊ 등 총 1만 2,680㏊로서 전년대비 898㏊가 감소하였으며 '9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휴경농지 방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위탁영농회사 확대설립 등 지속적인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지구입 및 임대차 지원으로 전업농을 적극 육성하고 단기적으로 휴경예상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위탁영농알선, 농촌일손돕기 실시 등의 행정력을 기울여 휴경농지를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파재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직파재배방법은 건답직파와 담수직파가 있으며 기존품종 중 건답직파용으로 7개 품종, 담수직파용으로 12개 품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직파재배 면적은 2,436㏊였으나 금년에는 5,00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455개 단지에 대해 7억 7,350만원을 투입 직파기와 탈망기 등 각 455대를 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직파재배의 효과분석과 농민들의 의향을 조사해서 2000년대까지 벼재배면적의 약 20%인 3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조에 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조합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관계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적기지원에 대하여는 조합별로 실정을 파악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자금이 적기에 교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가뭄극복으로 대형관정 위주로 전환할 것과 용수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정은 총 2만 1,837공으로서 이중 소형관정이 2만 816공이고 대형관정은 1만 21공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소형관정에 대하여는 채수량 부족과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2,150공을 폐공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체시설로 2,256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정개발시에는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형관정을 지양하고 채수량이 많은 대형관정으로 적극 개발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제 행정규제 완화조치 이후 관련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높은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논을 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재지에 시 구, 읍 면장에게 일시 전용 허가절차만 이행하면 가능하도록 간소화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자연부락단위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촌마을 5,669개 중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은 812개 마을입니다. '92년부터 지원설치한 농기계 보관창고는 총 301동이며 금년도에는 71억원을 투자하여 281동을 확대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희망부락에는 설치비를 지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부 가내 농업기술교육에 관한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시단위 농촌지도소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을 이해시키고 우리 국민의 뿌리인 농촌과 농심을 알리기 위해서 주말농사체험장 설치 운영, 아파트 베란다 화훼 채소재배, 부업기능교육, 농촌 현장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도시민 주말 농사체험장 6개소 설치, 부업기능교육과 생활개선공개강좌를 개설하는 등 도시주부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교육사업을 더욱 확대하여서 도시밀집지역 주부인력을 알뜰히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최근 도내 가축질병 발생은 소 10농가에 30두, 돼지 1농가에 100두, 닭 3농가에 1만 5,000여 수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소 결핵병과 부루셀라병 양성축은 살 처분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타질병은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 편성된 가축질병 예찰반의 활동을 강화해서 조기방역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윤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르는 부담능력부족 등에 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군간에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국 도비 지원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시 군은 부담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재정이 취약한 11개 시 군에 대하여는 도비지원을 확대하여 시 군비 부담을 줄이는 도비인상보조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예보대로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중부지역도 영농의 어려움과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후반부터 계속되어 온 가뭄은 요사이 내린 단비로 밭작물은 거의 해갈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평균 저수율은 95%로서 금년 봄 영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가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조기완료와 한해 장비의 추가구입과 논물가두기 등을 가뭄상태에 따라서 단계별로 내실있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벼 보급종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벼 보급종 공급량은 1,558t이며 채종포에서 생산하여 일반농가와 교환하는 자율교환 종자량이 2,085t으로서 실제 도내 벼종자 갱신율은 연구기관에서 권장하는 4년 1기 갱신율 25%를 상회하는 53% 수준으로 종자갱신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문제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 약제지원 등 다른 시책으로서 영농부담의 절감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단지조성 추진 등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우단지 농가는 대부분 가축분뇨 처리효과가 탁월한 톱밥발효 축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1차 발효된 축분을 유기질 비료화하기 위한 시설에는 상당한 설치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우단지를 포함한 축산단지에 유기질비료화 시설 사업비로 총 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유통관련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마는 개발부담금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이외에는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관련시설의 설치는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만큼 농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군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의 일부지역을 분할하여 오산시로 편입하는 경계조정안은 지번변경 등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평택군 진위면 일부지역은 수 년전부터 오산시 편입을 희망했던 지역이나 평택군과 군의회와 진위면 잔여지역 주민의 반대로 지금까지 조정이 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이번 경계조정시에도 주민의 생활권에 따른 개편 진정과 당해 시 군과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감안하고 쌍방의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방에 있어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남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시 군간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정이동을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거와 도로를 경계로 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이미 시한적인 제약 등으로 추가적인 조정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택군 진위천 하천정비사업에 따르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지원문제를 물어주셨습니다. 평택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위천 하도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93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2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위천 제방도로는 팽성읍 객사리에서 청북면 율북리 구간의 19.35㎞로서 지방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선지정이 확정되는 대로 도로개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택군 오성면 일부지역에 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도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평택군의 농촌하수도정비 사업은 총 47㎞에 49억원의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작년말 현재 28억원을 투자, 26㎞를 정비하여 5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군에서 수립한 농촌하수도정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5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1㎞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에서도 시 군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소요예산의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택군 오성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97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에서는 시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시기에 소요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군 진위면과 서탄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 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내천∼은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는 연장 3㎞에 총 11억 6,000만원이 소요되어 지난 해 3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횡단고가교 설치는 철도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공법결정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부족한 사업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윤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통해서 스물세 분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도정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우리 도 발전을 위한 도민 모두의 하나같은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도정업무수행에 반드시 반영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더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3일에 걸쳐서 스물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겸허히 경청을 해 주시고 진지하게,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만식입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환 교육감께서 금일 참석치 못하게 되는 관계로 부득이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금옥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금옥례 의원님께서 시 군교육청과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 및 자판기 수가 얼마나 되며 그 운영 주체별로 구분해서 답변하고 저소득노인 장애인 등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자판기 등 이런 것을 운영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관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현황을 저희 도 입장에서 조사한 것이 없어서 현재 그 실태를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소상히 그 운영현황을 답변해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운영실태를 조사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금옥례 의원) 다만, 앞으로 매점 자판기 등을 임대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 이런 분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법의 정신에 따라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의원님께서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정보산업 고등학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그중 정보산업고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표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육성 확충하는 방안과 아울러 정보산업고의 일부 과목에 전공교사가 확보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은 전체 고등학교가 245개교 중에 119개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2,016학급에 10만 3,000여명의 학생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문 대 실업의 학생수 비로 볼 때에는 62:38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확충방침은 학생수 비를 인문 대 실업을 50:50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정도를 상향조정하는 데에 저희 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약 매년 2개교 정도의 실업계 학교를 확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러한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 상업계 정보산업 고등학교가 속하는 상업계 고등학교가 현재 81개교가 있고 이중에 정보산업고가 1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첨단화를 발맞추어 저희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러한 산업관련 학과로 구조를 개편하고 실업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농고 공고의 구조개편에 저희가 힘을 쓰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상업계열의 학과도 전산처리학과라든가 정보처리 사무자동화학과 등 종전의 주산, 부기나 상업, 타자중심의 학과에서 정보산업 관련 학과로 개편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업계열의 실습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집중 투자해서 약 60억원을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실습기자재 확충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보산업고의 내실화를 위해서 부림 평촌에 소재하는 부림정보산업 고등학교를 모델학교로 금년부터 지정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난 해와 금년에 합해서 약 4억 5,000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모델학교를 앞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와 실습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학교에 일반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육성코자 합니다. 전공교사의 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전자계산분야에 교원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상업계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저희가 일정기간 연수를 통해서 부전공자격을 이수케 하고 특히 근래에 상업디자인학과 등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학과의 경우 이 분야의 전공교사가 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학 미술학과에서 상업디자인의 학점을 이수한 미술교사를 저희가 선발해서 이 디자인학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옥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의원께서는 의왕시 고등학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왕시의 포일지역이 고등학교진학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지역 고등학교설립에 과연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와 앞으로 학교를 건립하는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또 그 동안 학교설립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가 하는 말씀과 수원 성남지역은 평준화 지역이고 그 외에는 모두가 비평준화 지역인데 '95년도에 포일지역 학생들이 전기에 비평준화로 시행되고 후기에는 관할 교육청 단위로 입학을 제한했기 때문에 안양관내 평촌지역에 진학이 어렵게 되었는데 그 이유와 이러한 조치는 교육부의 지시냐 아니면 교육감의 판단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앞으로 '96년도에도 이러한 조치가 계속될 것이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어 의왕시는 67%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앞으로는 고등학교 신축이 허용되는 이러한 조치가 됐는데 93%가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에는 학교를 개발지역 외에는 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며 의왕시의 특히 포일동 산 18번지에 고등학교 예정부지로 의왕시가 선정한 부지에 대해서 교육감 의견은 학교부지로 적절치 못하다고 부정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번 건설부가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광명, 안양, 의정부, 고양이 포함되고 의왕시가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의왕시의 현재 중학교가 4개교에 고등학교가 2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당해지역은 고등학교 수용계획상으로 볼 때 현재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1,200여명이며 고등학교에 입학정원은 1,012명으로 되어 전원이 진학할 경우에 약 2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탈락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수용계획은 국민학교나 중학교와는 달리 학구로 이루어지지 않고 편의상 행정구역단위의 하나의 지역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포일 지역만 놓고 볼 때는 분명히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판단됩니다마는 의왕시 전체로 볼 때는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설립의 여건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를 설립을 한다면 대체로 부지매입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 약 60억원과 건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40억원을 포함하면 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으며 이 포일지역의 고교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해 지역에 아직 설립할 이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이 의왕시 지역의 학생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에는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포일지역 학생이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자유경쟁에 의한 입시지역인데도 평촌지역에 진학치 못하는 이런 애로로 인해서 매우 진학이 어려운데 대해서 이 평촌지역은 저희 경기도내에 5개 신도시 지역에 해당되어 당초에 신도시건설 계획을 추진할 때 신도시지역 주민의 입주와 진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민과의 약속이 신도시지역 학생을 우선 입학하는 이러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서 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될시 까지는 이러한, 저희가 신도시지역 학생에 한해서 우선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제한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학생이 우선 입학하다 보니까 미달되거나 수용시설의 여유가 있을 때에만 진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신도시지역에 대한 우선 입학제도는 당해 신도시지역의 주민입주가 완료되는 '96년과 '97년에는 끝나고 모든 다른 비평준화 지역과 동일하게 앞으로는 적용될 것으로 평촌지역의 내년도 입주 현황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해서 지난 번 작년에 고시된 2/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의 행정구역에 위치해 가지고 고등학교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국 공립고등학교를 신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됨에 따라서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 1/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고시내용은 이에 따라서 2/3에서 1/2이상 지역으로 완화되어서 고시가 된 걸 알고 있고 이 경우에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학생의 500명이상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 우선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포일지역에는 아직은 500명이상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는 이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일지역만 놓고 볼 때에는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매우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의왕시 또는 그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가급적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가 설립이 되도록 계속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왕시에서 저희한테 부지를 선정해서 의견을 문의한데 대해서는 그 부지선정 지역이 안양, 성남간의 대로 35ｍ와 25ｍ로 ㄱ자로 위치한 대로에 위치하고 또 바로 안양 서울구치소와 50ｍ에 접한 이러한 교육환경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또 광명, 안양, 과천 이런 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는데 의왕시는 제외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지금 현재 광명과 남양주 지역은 기이 수용인원 500명이상이 지금 진학치 못하는 이런 지역으로 되어 그 내용이 아마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 1/2이상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모두 의왕시를 포함해서 11개 지역이 현재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만 해당이 되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절차를 저희가 거쳐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의 미숙한 소치로 여기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다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도정에 대한 답변은 지사님께서 또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 순서인데 농림수산위원회의 소속으로 계신 전윤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전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아실 줄 압니다만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제가 질문한 답변에, 아홉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덟 가지는 모두가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셔서 만족한 감을 가지고 다만 한 가지, 우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금번 행정구역개편에 따르는 경계조정에서 너무나 원성이 지대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답변하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과정하에서 역시 시 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견과 또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중점으로 구역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과연 행정조정에 대한 그 지역의 경계조정을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시달이 내려 왔는지 우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이에 아까도 따분한 독립가옥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고속도로가 가로놓여 있어 그 고속도로에 하나의 농로를 거쳐서 들어가는 지역이고 그 뒤에는 모두가 산을 가지고 있는, 농토를 이루고 있는 경지지역입니다. 그 속에서 어려운 영농을 하면서 독립가옥속에서 다섯 여섯 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며는 산을 넘어 길을 만들어 다시 평택으로 가야되는 이러한 따분한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과연 현재 도가 발표한 그러한 대안으로 이루어진다면 뭔가가 이것은 도 당국에서도 보다 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이라도 편지를 보내 그러한 딱한 실정을 확인을 하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더 지역의 중요성을 가진 독립가옥들에 대한 문제점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러한 딱한 실정 좀더 고려하셔서 재고할 의사에 대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특히 시간적으로도 3월 21일이 주민에 대한 의사를 묻는,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만큼 좀더 도차원하에서 실무진을 현지에 파견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딱한 실정이라는 이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재고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답변하시지요.

전윤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의 개편의사를 제일 먼저 존중하기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련된 시 군기관장과 의회의 의견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에는 행정구역경계를 최소한도 법정 이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면에서 우리 전 의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아주 일리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자치단체 기관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세 번 정도를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1차로 올라왔을 때 법정 동 리 단위로 개편여부를 갖다가 안을 작성해 달라 하고 내렸고 또 한 번은 LG공장에서 또 정식으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요청을 했습니다. 또 어저께 그 문제가 또 다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군수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제가 지금 기숙사가 남녀 따로 되는 문제 그리고 이 잔여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정 동 단위로 안됐다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유선상으로 군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개편안을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더 강력하게 도의 판단대로 못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전윤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뜻을 다시 한 번 살려서 우리 도가 한번 현지에 나가서 군수, 의회의원 이런 분들, LG공장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가지고 오늘 중에 한번 더 개관적인 평가를 다시 한 후에 변동의 여지가 있으며는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 동안의 스물세 분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3월 17일올습니다.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돌아오는 6월 27일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에누리없는 100일이 남았습니다. 불초 본인이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마음이야 콩밭에, 표밭에 가 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3대 임기 중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되는 이 엄숙하고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에서 지사님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서 향후 우리 경기도정의 나아갈 바와 또 교육행정의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상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제1의 본분이고 의무올습니다. 시종일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지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정원이 현재 112명으로 돼 있습니다. 112명에서 의사정족수가 1/3인 37명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이 마흔네 분올습니다. 의사진행을 맡아 본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참석하신 의원님들에게 거듭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돌아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덕경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안하신 의원님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또 750만 도민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의무를 다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은 기필코 6월 27일 선거에 이기실 것이며 또한 달성하실 것이며 또한 승리하실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실 국장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그리고 실 국장 여러분! 연일 3일 동안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 또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고 진지한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질문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고 또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750만 도민을 대표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