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40만 구민의 대변인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가며 꺼지지 않는 횃불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초구의 살림살이를 맡아 구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주민복지의 극대화에 진력해 주신 조남호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면 본 의원 회한과 서운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세월동안 우리에게는 역사의 전환기라 할만큼의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화의 원년이 시작되었고 특히 올해는 세계화의 원년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또한 각별한 각오로 새롭게 변모해야 되리라 봅니다. 새 생명을 창조할 때 산고의 아픔이 클 수 밖에 없듯이 이제 우리는 과거를 거울삼아 다가오는 미래에는 보다 알찬 삶의 의지를 다지고 스스로 거듭남으로써 시대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일익을 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은 구민의 삶속에서 그들과 같이 부대끼며 그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은 자기의 직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경영리념을 도입하고 일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때 언론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은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눈치를 보며 무난한 해결책과 무리하지 않은 길을 택하는 순리의 개념에 집착함으로써 복지안동이란 또 다른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 세계화의 원년은 분명 구민과 의원 그리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 모두가 변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개념은 멀리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일을 소신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 나갈 때 그것이 곧 개인 그리고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속에 우뚝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대미에 이르러 지나온 과거를 되새기면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본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그 동안 느끼고 또 40만 구민이 인지하는 몇 가지 불합리한 구정을 지적하여 서초의 밝은 장래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동아일보 3월 3일자를 보면 서울시 22개 구청의 보건소가 간염 백신을 4개의 약품회사에서 납품을 받으면서 1㎖당 700원이 비싼 금액으로 몇년에 걸쳐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간염백신 구매가와 수혜혜택 내용을 보면 '91, '92, '93년까지 700원 비싼 6,200원씩에 구매했고 '93년 하반기부터 '95년까지는 700원 싼 5,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개념은 본 의원이 본 그 동안 보건소에서 간염백신 수혜자와 구매가에 대한 예산 결산서에서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중 '95년의 경우가 전년도의 수치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임산부 간염접종의 경우 해마다 1년에 100명 내외에서 3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염 예방 접종 대인의 경우 지난 4년간 년간 1만 4,000명으로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95년의 경우 상반기 계산으로 7,000명으로 나타나 정확히 반의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소인의 경우 지난 4년간 2,000명 내외이고 '95년 상반기에는 2,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4년 '94년 이전의 간염백신의 수혜해택으로 소비된 총액은 년간 1억원 내외인데 반해 '95년은 대인의 경우 그 숫자가 정확히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5,000여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의 수치를 살펴볼 때 분명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95년 상반기에는 다른 숫자의 개념은 지난 4년간의 수치와 차이가 없고 오직 대인 접종만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김액을 저번에 맞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일 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 보건대 행정이 숫자놀음과 주먹구구식의 형식적인 계수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백신 구입과정과 수혜자 증감에 대하여 정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95년 상반기의 수혜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임산부와 소인의 숫자가 거의 일치하고 '95년도 그 숫자와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인의 경우 '91년에서 '94년까지는 동등한 숫자이고 '95년에 반으로 줄어 상반기 개념에 맞게 금액을 반 정도로 맞춘게 아닌지? 아니라면 수혜자 숫자와 정확한 해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종 예방접종 등 약품 및 의료기구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국소관 재활용품 수거 및 종량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의 대두로 쓰레기문제는 세계적 추세로 부각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 시범지역을 선정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그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종량제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 오늘에 이르렀고 종량제 실시는 전국적으로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 수치상으로도 그 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실시 초기와는 달리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은 요즘 재활용품의 정확한 집계가 이루지 않아 또 다른 문제에 봉착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이 수거되지 않아 쓰레기와 같이방치됨으로써몇개월전에 줄어든 62%에서 다시 쓰레기가 10%내지 20%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밖으로 내 놓으면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재활용품이 여기저기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이 태반이고 주민들 대다수가 차라리쓰레기 개념으로 같이 수거하게 한다면 며칠씩 쓰레기더미와 혼합된 재활용품이 길거리에 나뒹구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의 경우 재활용품용기가 깨끗이 청소되어 아예 없어진 상태이고 그것은 재활용품의 정확한 수거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오히려 주변환경을 지저분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데서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일반주택 분리수거용 용기보급을 위해 2,400만원 재활용 수거용 차량확보를 위해 2.5톤트럭 9대에 7,200만원, 기타 홍보용 인쇄물제작을 위해 400만원, 제활용품보관창고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5,100만원, 캔압축결속기, 농산물상자 EM발효기제기 구매 등 수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투자효과만큼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수억원을 투자하고도 오히려재활용품이 정확히 수거가 되지 않아 쓰레기로서 길거리를 더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의 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행정이 계획만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요령에 대해서는구체적인 검증과 실행이 없다고 보며 요즘 재활용품의 인식이 구민들에게는 오히려 쓰레기 방치로 집 앞을 오염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아야 한다는 경제성원리에 따라 재활용품을 정확히 수거하는 세부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2.5톤 재활용품 트럭이 골목골목마다 정확히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차량 크기가 도로여건상 알맞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는 우리 집앞의 것을 치운다고 생각할 때 1톤 트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노출되는 것은 가시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전시 행정적 공무원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보며 행정을 좀더 세부적인 계획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재활용 수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한 돈이 내것이 아닌데 라는 시간 때우기식 보다는 주인의식의 고취가 무엇보다 아쉽다고 보며 재활용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재활용되도록 정확히처리하는 준비작업이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외부적으로 보는 행정 실질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에 필요한 차량, 수거시기, 방법 등이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예를 들어 현재7일에 몇회 실시하는 횟수를 늘리고 주민들이 주변 골목어귀에 수시로 재활용품을 갖다 놓고 수거도 일자와 시간에 맞게 정확하게 주민을 유도 철저하게 한다면 주민이 따라 주리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공보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저기 비디오방이 유행하고 있고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허가 관련법규와 그 위반에 따른 규제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규를 실무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하루 빨리 손을 써서 청소년 문화의 퇴폐를 줄여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2세 교육은 무엇보다 중차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에 대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실무과는 빠른 시일내에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구의회 상정하는 등조치하고동시에 특단의 규제와 감시를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문화는 정보의 실현적 감각에 의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나 퇴폐 등의 적이라고 보는데 해당 부서장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비디오방과 같이 특별한 법 규제가 없이 성행하고 있는 찜질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위생과로, 위생과는 보건소 소관으로 서로 미루고 있는 찜질방의 실태는 국민 보건환경에 크나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나이든 연로인이나 기성인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찾는 찜질방에는 선전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퇴폐의 온상으로 자리할 수 있고 불법으로 가벼운 의료행위 즉, 침을 놓는다던가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당국의 해명과 대처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단속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국 소관 업무인 인도사용허가 3년 제한기간에 대하여 시정할 점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에 의해 옛날 구가옥이나 좁았던 길들이 대폭 개선 확대됨으로써 행정의 일손이 크게 딸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의 다변화, 다각화는 전 주무과의 일손을 딸리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건축하고 또 건축물이 있을 때 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도로 경계턱을 낮춰 차량진입을 하기 위한 인도의 면적을 계산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매3년마다 재신고하여 과세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물 준공시 주차장면적에 따라 인도의 사용은 분명 명시되어 등재해야 할 것 이고 또 신규사업신청시 그 사업내용에 따라 인도를 사용하고 안 하는 여건이 분명히 구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건설국에서는 매3년마다 신고해 다시 등재토록 하는 이중의 일 처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초구의 경우도 인도 사용 허가된 곳은 804곳이고 금년 재신고가 124건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이 수치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해당과 조사원이 열심히 해도 조사하기 어려워 누락된 곳도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건축 준공시 준공검사와 함께 보도사용에 따른 명확한 조사를 병행 해당과에 통보하여 서류화하고 또 각 사업장 허가시도 보도사용에 따른 조사가 병행되어 해당과에 조치가 되어진다면 굳이 해당과에서 3년에 한번씩 재신고나 재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행정력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해당과는 상호 업무의 연계 내지 업무의 일원화로 업무도 생산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조례 개정도 필요치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지향적인 행정발전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녹지대 조경사업계획을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생활 주변환경이 어수선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으나 아직도 아파트단지내 녹지대는 정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해 주민의 뜻에 의해 생활주변에 유실수를 많이 심어 주민들이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듬어야 할 녹지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단부분에 생활환경 미화 차원에서 계절별로 꽃나무를 심어주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서초동 1353 - 3에 어린이집을 5월초에 착공하게 됩니다. 200여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게 되며 어린이 임간교실 및 로인과 일반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소공원화하여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지역으로는 서초동 1353 - 6번지 일대 녹지대에 대한 계획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유료주차장관리 및 입찰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선유료 주차장 운영자는 주변 교통질서와 청소미화상태를 관리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무를 누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입찰이 실시된 이후 의무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주차료를 30분에 500원 받던 것을 30분에 1,000원으로 100% 인상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단기간내 일지라도 현 운영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묻겠으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토목과는 소규모공사비 예산편성 부활과 타기관에 각종 공사원상복구 하자에 대한 책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구 주변에 지역난방, 통신공사, 전기공사, 수도사업소, 가스공사등 교통시설물 설치시 발주되는 각종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굴착허가와 원상복귀 하자금에 대한 예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흔적마다 90%가 하자투성입니다. 이것이 누적되어 구민의 혈세로 새로운 도로포장, 인도보수 공사등 각종 공사를 신규 발주케 되는데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주민의 민원을 즉각 처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소규모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각 동별로 집행을 했으나 금년에는토목과와 총무과에 예산에 포괄되어 있어 민원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종전제도를 부활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강석근 부구청장님 및 구간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을 비공식 석상에서 보고 받고 그 문제점을 지적드립니다. 지난 과거가 아닌 현재는 주민자치요 생활자치인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이고 불성실하여 동명기술공단의 안과 도시정비국 과장이 보고한 안이 너무나다른점과 구의원이 건의한 점이 전연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부는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안의 모순점과 개선할 점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부당한 예로 강남대로변은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서초구민이 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모순이 되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러므로 본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가 아닌 정식회의로 상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관계관의 보고시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님은 안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관계관의 보고시 강남대로변의 노선상업지역은 일제시대 때부터 운운하였는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부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마당에서 그러한 보고를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인지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이 기술용역비의 전체내역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중심 도시기능을 올해 타구와 균형을 비교하여 상업지구 면적비율이 서초구는 1.22...

도인수의원 잠깐 발언중단해 주세요. 지금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있는데 담당국장이 없으면 누가 답변하려고 그래요? 잠시 발언중단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 빨리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소 생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 못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번문을 해서라도 숙지해서 답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계속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광역중심 도시기능을 고려해 타구와 균형계획을 비교해 보면 상업지구 면적이 서초구는 1.22 강남구는 2.36 송파구는 1.33인데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 용도지역계획을 보면 반포3동 88블록 일대 아파트지구내 일반상업지역을 구청이 승인 요청한 내용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인용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그 지역은 여건상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 둘째, 서초구 '94년도 1월에서부터 12월 30일까지 단란주점허가 현황과 업태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취소한 업소의 명단과 행정조치 내용을 밝혀주시고 재허가 해준 업소명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도 구립건물 예를 들면 동청사 복지관 등 시공 감독계획과 예산액은 얼마이며 시공 감독 계획과 예산액은 얼마이며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후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분리수거시 대행업자와 대행업자 구직영과 대행업자 상호간에 청소구역때문에 쓰레기수거에 책임전가의 소지가 많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구역정리를 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95년 1월 1일 재활용 봉투제작 납품업자 명단과 쓰레기 봉투 납품실적을 각 회사별로 제시하기 바라고 쓰레기봉투 제작 납품업자가 납품시 공개입찰로 구매하였는지 공개입찰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섯째, 서초구내 그린벨트를 훼손하여 공공건물을 신축허용한 사실이 있는가, 그린벨트 훼손소지가 있다면 그 관계법을 제시하고또 서초구 관내에전이나 답을 객토한 사실여부와 그 지목 지번을 말씀하시고 만일 객토 허가를 하였다면 현장 감독을 하였는지 모 일간지 조선일보에 보면 '95년 3월 8일자를 보면 신원, 내곡, 우면동일대 10만여평의 그린벨트유휴 경지에 꽃단지를 조성한다는데 그 지역은 휴경지로 방치된 지역이고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 영세업자의 처리방법을 세워놓았는지 이와 같은 사업이 선행하기 위해서는 사정 현지조사가 필요한 바 사전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그 소요예산의 충당계획을 말씀하세요. 또 우면산일대의 자연림을 제거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한다는 계획인데 그 사업의 실 시 여부와 향후 5년간 208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의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러한 것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사업이 나오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면동 산 67-70번지 일대는 산업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골동품 폐타이어 폐자재를 마구 버리고 또 태워서 자연녹지 훼손이라는충격적 보도가 있는데 관계관은 알고 계신지 그 대책으로 어떤 조치를 행하였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고아 출신장애인 노점상인의 분신한 내용이 '95년 3월 13일 지역신문을 보면 과잉 단속 때문이라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분신한 최정한씨의 현재 상태와 그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보도가 나가기 전에 우리 구의 견해를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문화공보실에서는 중앙지나 방송의 비판적인 보도에 수수방관하고 언론사만 질책하는 무사안일한 홍보행정을 하여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묻습니다. 각성을 촉구하는 바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장애자 복지에 관해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제 '95년 3월 16일 총무국장이 업무보고한 사항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수단의 다변화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여론매체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보도자료의 소극적 제공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가 흐려지니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세요. 문화시설 건립기반 조성을 위해서초구문화원건립과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별도 건립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위원회를 설치만 하는 것은 구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는데 사전 협의도 없고 조례도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회의진행은 지금쯤 정회를 하고 다시금 속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두분이 남아 있습니다. 마저 듣고 회의를 끝내려고 하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규의원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또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대형소매점 무료셔틀버스운행차량 단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는 더불어 함께 사는 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구정을 펴 가는 아름다운 모범적인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소매점에서는 상도의 앙양과 상거래 질서를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용이다 회원수송용이다하는 구실아래 대형 셔틀버스를 확보해 놓고 관내를 누비고 다니면서 무료로 고객을 백화점까지 수송하고 있어 영세한 소매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상인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93년도와 '94년도, '95년도의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여하히 조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자치법규 제정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을 법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나아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념일 것이고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첫째,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 대통령령인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소홀하게 이루어져 실망을 금하지 못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91년 4월 15일 이후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현황과 함께 입법예고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초구민 대상 규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서초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표창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서초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은 구민 누구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문제는 구의회가 개원된 후 '91년 11월 11일 서초구민대상규칙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즉각 시정되고 이를 조례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알찬 지역사회 건설과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하는 각계각층의 구민을 발굴, 서초구민대상을 시상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하고 미풍양속과 바람직한 사회분위기를 가꾸기 위하여 5개 부분의 시상과 그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규칙으로 정함은 법령 체계상 모순이므로 조례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공적심사위원에 구의원을 포함시켰는데 그 배경과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조례안 재의 요구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방 조장행정기관인 서초구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자치단체 고유업무나 위임 사무나 굳이 구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오늘날 행정부서나 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처리를 하면서 고유업무, 기관위임, 단체위임 업무를 알고 구분하여 처리하는 사람이 몇명이며 기관위임이라고 구분하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위임한 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구에서 처리하는 기관위임 사무의 목록과 그에 따른 예산, 인력의 보조받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정에 관련되는 법령의 해석과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 소속 기획예산과 법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각 실.과에는 많은 혼란과 착오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면밀하고도 폭넓게 검토되지 않은 조례안 등에 의하여 의안으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없이 수정되어 왔고 심지어 자구와 체계정리를 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여 왔는데 이러한 행정 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구청장은 우리 40여만 서초구민의 대표자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자문을 하는 위원회라고 하면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92년 4월 21일 운일 33120-717로 각 구에 지시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요령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각 구에 지시하였는데 서초구는 협의회로 한 이유와 그렇게 변경한 실익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인 도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강남대로가 노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인접 자치단체인 강남구와의 협조 미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모순이 아닌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선 상업지역이란 일제시 도시발전을 억제시키기 위한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를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집행을 하여야 할 오늘날에도 구습이 답습되는 이유는? 또한 강남대로변 발전을 억제시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봉균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발전과 40여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봉수 의장님! 또한 선진화,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추어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를 다하고 계시는 강석근 부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무보수 명예를 걸고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서초구의회 제3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구정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은 사실은 사실대로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하는 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포로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하여 서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이미 황철민 구청장 재임시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주민 호응을 얻었고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특성있고 품위있는 거리를 결정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실 것이며 그 당시 예술의 전당에서 강남 성모병원 앞까지에 대하여 가로수, 가로등, 보도, 광고물, 건축물, 전신주, 보차도의 구분에 대하여 심지어 보도블록의 문양과 재질에 대하여까지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연장하여 특성화 시킨다고 몇 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의 전당의 주변건물에 대하여 문화예술 업종이 속속 입점되고 특성화 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 가로수, 가로등, 보차도의 대대적인 보수와 수준제고를 통하여 예술의 전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계획의 여부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이 지역에는 아직도 공지가 남아 있는 바 건축물 허가시 문화예술의 거리답게 외양이나 자재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복지문화의 서초구 건설을 하여야 한다고 볼 때 우면산의 보호와 녹지공간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서초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께 세가지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균형있는 시설배치와 용도구분으로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바 있으며 그해 12월 26일 용역 계약이 체결된 후 무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본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신중히 처리함을 이해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제37회 임시회 종료 후 의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사전예고나 의사일정에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몇명의 의원에게 구 기본도시계획을 보고한 후 이를 구의회의 보고로 간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계획안 확정을 거쳐 이달 30일내에 서울시에 보고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보고사항은 공문에 의해서 의안으로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후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와 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 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구민의 고통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루머 아닌 여론이 있는데 관계관은 이 계획의 수립지침과 원칙을 밝혀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볼 때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이 모순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상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오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도시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민의 안식처이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 우면산에는 매일 우리 서초구민이 1,000여명 구민이 약수터에서 약수를 마시고 있는 바 약수터의 수질검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어제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2달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수질검사를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기록해 놓은 현황에는 '94년도 10월에 검사를 하였고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의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 바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현황판에 기록을 않고 있는지 어쨌든 업무보고하고는 상이한 바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94년도와'95년도 우면산 약수터에 수질검사한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또한 우면산을 중장기 사업으로 수종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향후 이러한 40여만 구민의 낙원이며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서초로에 있는 양 도로변에 5m씩 도시계획에는 도로확장이 되어 있으며 이는 '93년도에도 또 '94년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5m의 도로확장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목에 도시계획세는 절감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차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300여 지주들은 이중적 과오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정리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서 과오납된 세금은 언제쯤 환불해 주실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알차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의회가 의사일정도 이틀간이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