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3일 제37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심사 부의되었으며 또 3월14일 제37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심사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3월13일 14시 강동구민회관에서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강동구교통문제 및 교통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 말씀드릴 사항은 방금 박종석 의원으로부터 의원직 사퇴서를 철회하겠다는 유선 의사표시가 있었던 바 본인이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박종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건은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주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고 모자복지법 시행과 관련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부녀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도입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6급이상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1급, 7급상당은 2급, 8급상당은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행정 업무와 상담원으로 근무한 자를 임용시에는 그 경력기간을 각각 직급에 따라 5년에서 12년으로 강화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 승진년한과 보사부 예규에 준하여 서로 승진 소요기간의 형평을 이루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에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던 교사자격증이나 학력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고 특히 자격요건의 근무경력을 일반 행정직의 승진 소요년한과 대등하게 조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오복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능률성 있는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구 행정여건을 고려 기능 감퇴 및 축소가능한 기구는 통.폐합하고 기능이 확대되는 기구는 분할 재조정하여 원활한 구행정을 이루고자 하며, 그 주요골자는 재무국 재무1과 4계, 재무2과 4계를 통합 징수업무 담당부서인 세무관리과 3계,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부과과 5계로 변경하고 재무국 토지관리과 2계와 도시정비국 지적과 3계를 통.폐합하여 재무국에 지적과 4계로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5계를 2과로 분과 교통행정과 3계, 교통지도과 3계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다른 부서에 대하여도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현재 서울시에서 인력 경영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6월경에 민선단체장에게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던 바, 좀 더 세밀한 기구개편은 6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원안가결 통과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전반적인 주차질서 확립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면도로 및 상습취약지역,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난으로 불법 주.정차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차단속원을 증원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효율성을 기하려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중 구본청 직원 890명을 900명으로 하여 기능직 조무중 주차단속원 10등급 10명을 증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현재의 주차단속 업무가 주민과의 마찰이 심한데 인원을 증원하게 되면 마찰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바 그간 타과, 공 근무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며 단속을 하므로 마찰이 심하였으나 주차단속원이 증원되고 공익요원이 배치되면 도보로 단속하고 단속구간도 짧아지므로 마찰이 줄어들게 되고 일반행정력 즉 타과, 동 근무자의 주차단속 업무 차출을 없애고 주차단속원이 주차단속 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교육을 강화 운용할 계획으로 마찰은 줄어들 것이라는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주차단속원을 증원하고 전담화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일반직 직원의 주차단속 업무 차출을 없애는 방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 4년을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도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의원님이 있지 않은가 해서입니다. 먼저 2월24일자 동부뉴스에 실린 내용중 "강동구의회 의원간 폭행시비 박종석 의원 3차례 구타 당했다 홍덕화 의원 폭행사실 없다 맞서 발생된 소각장특위 맞고소 사건으로 비화 강동구의회 품위손상" 이라는 기사가 첫머리에 실렸습니다. 이것은 박종석 의원이 자칭 기자회견을 청하여 터무니없는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22일 16시경 본의원은 신언덕 의장님과 상의할 일이 있어 의장실을 방문차 의장님 좌측 옆자리에는 내방객 여자손님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손님이 있기에 머뭇거리고 서 있는 차 의장님께서는 홍의원 와 앉아요 괜찮아요 하시기에 의장님 우측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박의원이 들어와 본의원 옆자리에 앉자마자 의장에게 불쾌한 태도로 의장이면 다냐 의장이 별거인줄 아느냐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마구하며 삿대질을 하기에...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게 신상벌언입니까 사건...) 본의원이 어이 박의원 말좀 삼가해요 손님도 계신데 무슨 말을 함부로 하나...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단시켜요. 이게 어떻게 신상발언이예요. 신상발언이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조용히 하세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다 보도에도 다 나와 있고 경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보도에 나와 있는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들어봐요. 그찰나 여자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의원 뒤쪽으로 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박의원은 의장에게 계속 음성을 높이기에 본 의원이 박의원 그만두고 나하고 나가서 말하자고 권유하여 본 의원이 좌측으로 박의원은 우측으로...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자, 그만 합시다. 그만하자구요. 의사진행 똑바로 시키라구요 지금)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장내소란) 서로 일어서며 뒤편에 있던 내방객 여자 손님은 앞에 나가고 그 뒤에 본의원과 박의원이 부속실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부속실에는 의사계장과 김주임, 미쓰 임, 미쓰 리 그리고 여자손님 5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박의원에게 박의원은 무슨 말버릇이 그런가 의장님과는 부모와 같은 처지가 아닌가 하고 충고하자 의장님이 나와 홍의원 들어 가자고 하기에 같이 의장실로 들어온 사실입니다. 그후 박의원은 효동병원에 가 20일을 요하는 진단서를 받아 강동경찰서에 본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각 신문사에 전화하여 기자를 모아놓고 회견을 하였고 또 다음날에는 의장도 공모하였다고 의장도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동구의회 품위손상은 물론 본 의원의 명예손상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월22일, 23일 양일간 밤낮으로 성명불상인으로부터 갖은 공갈협박의 전화가 걸려와 온 가족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간에 이러해야만 될까요, 설사 때리고 맞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또 기자회견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법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양심갖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내 또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