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1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미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이상 네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5년 3월 16일에도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장수군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2. 장수군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3.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장수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먼저 장수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통계전산 12410-722(94.11.23)호에 의거 지방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전산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조) 군수는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제7조)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 입력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터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제15조) 군수는 전산기기 부대장비 및 프로그램의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6조) 군수는 주전산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9조 1항) 군수는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중에서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정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과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전산실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 그 밑에 나와 있는 업무개발, 프로그램, 전산자료, 전자계산조직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항에 보면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댓가로서 군수가 정한 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본계획 군수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호기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기 개발 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업무개발계획, 전산기기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발전계획,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기타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전산실 설치에 있어서 제7조 설치책임 군수는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및 장소확보 등 전산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련 시설을 최소한 확보하여야 한다.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기기실, 전산통신실 업무개발·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기 운영실, 자료실,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입니다. 제10조 업무의 개발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밑에 열거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4장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제15조 원시자료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수정·발췌·입력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제5장 전자계산조직운영중에서 제23조 전산시설 운영입니다. 전산부서의 장은 전산실내에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운영상황과 전산요원의 업무처리 상황을 군수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제6장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제24조 유지보수 군수는 산하기관에 설치 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유지보수체제 유지보수는 일반유지보수와 특별유지보수로 구분하며 일반유지보수는 평상시의 운영유지보수를 말하고 특별유지보수는 장애발생시의 복구를 말한다. 제26조, 27조 일반유지보수와 특별유지보수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시설보안 군수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에는 상시 근무하는 자는 비인가자의 출입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료통신보안 및 파기 군수는 주요 전산자료를 송수신할 경우 자료의 유츌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술 수준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6조 전산교육 군수는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 훈련계호기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산 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야여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의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은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과 제29조는 전산실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사용료, 이 조례의 사용료는 장수군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장수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 및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통계전산 12410-32(95.01.13)호에 의거 장수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을 구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는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를 징수기준에 의거 징수하여야 한다(3조)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나, 예상외 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및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5조) 장수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 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하“컴퓨터”라 한다) 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확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응용기술을 말한다. 2. “관련기기”라 함은 컴퓨터에 직접관련 되는 입·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단말장치와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9징수기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군수가 발생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 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당해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 3. 예사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사용 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에 나와 있는 사용료징수기준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용료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수군민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재 민원 조정위원회운영 조례제정시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및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 운영 규칙,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규칙등 3회에 걸쳐 제정하과장에서 궁극적인 목적에 불 부합되어, 적법 타당성이 있는 전라북도 민원조정위원회 규칙 및 각 시·군의 운영 규칙과 같이 전라북도의 운영규칙 제정지시 준칙에 의거 제정하고 산발적인 세가지 유형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수군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도 민원 07060-1907(93.6.28) 『민원 1회 방문 처리제』6·5원칙 시달 -종전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규칙으로 개칭 시달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1971호 인접 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표본을 합쳐서 조례 제1238호 장수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입니다. 장수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세가지 유형을 폐지하고 새로운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장수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해소등을 종합조정 민원해결소를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폐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들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승인 및 재무과 세무기구 인력 보강에 승인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는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승인은 ‘95년 2월 25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정원 시행일은 3월 1일자로 세무기구 인력 보강승인도 역시 ’95년 2월 25일자로 저희 시군에 하다로디어서 정원 시행일은 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 신설 및 본청 세무관련계 명칭 변경 및 정원변동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신설은 일반직이 4명, 기능직 6명으로 해서 10명이 증원되고 기존 환경보호과에는 일반직 1명과 기능직 6명은 감되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신설이 되면 그쪽으로 반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관련계 명칭변경은 세정계가 부과계, 조사평가계가 징수계가 됨과 동시에 읍면에 있는 7급 2명과 8급 1명이 본청 재무과로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에 4명 감되고, 위생환경 사업소가 10명 증되고, 읍면에 있는 행정 세무직 7급이 2명, 8급이 1명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195(4)명”을 “191(4)명”으로 하며, 제2호중 “82(34)명”을 “92(34)명”으로 하고, 제3호중 “168명”을 165명“으로 한다. 다음장 신구문대조표는 저번에 설명드린바로 현행은 군 본청이 195명, 직속기관 82명, 읍면 168명인데 개정은 군 본청이 4명 감되기 때문에 192명, 직속기관은 10명이 위생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82명이 92명, 읍면은 3명이 감되기 때문에 168명이 165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혁입니다. 먼저 장수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강, 섬진강의 최 상류지역인 본군에 3만여 장수군민이 배출하는 오·폐수처리 및 광역쓰레기매립장인 위생환경 사업소를 설치함으로서 시설물의 적정한 운영 관리는 물론 장수군민의 보건 환경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수군에 위생환경사업소를 장수군민의 오·폐수처리 시설물의 관리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장수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장수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와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위생 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및 관한구역) 사업소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산 67번지 2. 관할구역 : 장수군 일원 제3조(업무) 사업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발전 3.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4. 분뇨수집 운반법 허가 및 지도 감독 5. 분뇨처리장 지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6. 기타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제4조(소장) ①위생환경사업소장은 지방환경주, 지방화공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현재 제작 판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10ℓ, 20ℓ, 50ℓ용랴외에 5ℓ, 30ℓ 용량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요구가 많은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용 쓰레기 규격봉투를 현행 3종류(10ℓ, 20ℓ, 50ℓ)에서 2종류(5ℓ, 30ℓ)를 추가 제작하고 이에 따른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장수군일반폐김루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에는 이 표에서 봉투 용량에서 20ℓ, 50ℓ, 100ℓ 이었습니다만 여기에 5ℓ, 30ℓ를 추가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9조 제2항 “별표7”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쓰레기 봉투가격 이것은 5ℓ는 40원, 30ℓ는 200원으로 정해서 5ℓ는 40원, 10ℓ는 70원, 20ℓ는 130원, 30ℓ는 200원, 50ℓ는 300원을 정한 것입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장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현행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세중 개인균등할 세율 8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중기의 취득 매도시에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사항중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납기한의연장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했습니다. 다음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기한으로 바꾸었고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7조 2항 납기한은 기한으로,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로 했습니다. 다음 7조 제3항에 있어서는 납기한을 기한으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으로,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로 개정을 하고, 납기한을연장할 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5항입니다. 납기한의를 신고납부기한의로,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개정을 했고, 다음 9조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 그 밑에도 징수유예 등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15조 세율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제정을 했고, 법인은 같습니다. 세율은 500,000원으로 같고, 그 밑에도 350,000원에서 350,000원, 역시 세율은 200,000원, 다음 100,000원으로 같고 기타 법인은 50,000원에서 50,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16조 납기등은 삭제를 했고, 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로 , 다음 법 제184조, 제 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을 제184조로, 다음 5항, 6항 7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있어서도 법제 184조의3제2항제7호에서를 법제266조 제3항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2조 증과대상지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했고, 제24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신청입니다. 법 제202조 제1항을 법 제9조의 2로, 다음 제32조 종군자등의 감면신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33조 감면 결정통지에 있어서 제29조내지 제32조를 제30조내지 제32조로, 다음 제49조 구판 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1항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초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에 있어서 2항입니다.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를 규정에 있어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그 다음에 53조도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그 밑에도 비과세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제54조 공용·공익 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입니다. 법 제238조의 2의를 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 그 다음에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자가 도시계획서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것으로 개정을 했고, 61조 남기는 삭제를 했고, 63조도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로 개정을 하게 되었고 64조 과세대상지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적인 활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력 확충을 도모하고, 공공개발 예정지역을 매입개발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회취득 및 매각대상재산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장수읍 장수리 375-4 도로 99㎡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건폐율이 부족해서 다시 99㎡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입니다. 장수읍 용계리 713-4 대지 231㎡, 건물의 시멘트 벽돌 7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의료원이 신설되기 때문에 장수읍에 있던 안양 보건지료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안양보건지료소 대지와 건물을 매각한 것입니다. 재산의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취득예정 토지인 장수읍 장수리 375-4 도로 99㎡는 사실상 용도폐지된 도로로 기히 매입한 소방파출소 부지 986㎡로는 건폐율 적용 59평을 건축할 수 가 없어 65평 건축계획인 소방파출소 부지가 부족하므로 추가 매입을 하는데 있고, 매각재산은 구안양보건진료소는 85년도에 대지 231㎡를 마을에서 장수군에 기부채납 보건진료소를 건축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진료소로 사용하다 장수군 의료원 신설로 ’95년 1월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마을에서 경노당으로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 군청사증축에 따른 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실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은 물론 의회청사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확장이 절실이 요구되고 지방청사 정비 기금을 차입하여 연차적 분할 상환 함으로서 군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함이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기에 승인안을 부의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청사 증축계획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기금 5억원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완료후 군비 부담으로 2년거치 10년간 균등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실 설치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민원대기실, 사무실, 통로등해서 현재 총면적은 60평으로 되어 있고 현재 도내 15개 시군중에서 가장 민원실이 협소하고 1일 편균 300명정도 민원인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은 100평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2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8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1층, 2층해가지고 1층에는 대기실 및 사무실, 차량전산실, 지적전산실, 군금고, 화장실, 흡연실이 되겠고, 2층은 지적 사무실, 지적서고, 기타부대시설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기채는 승인이난 5억원이 되겠고 군비를 8천4백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면은 기채 승인이 난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금번 40회 임시회에서 관내 7개 읍면에 대한 업무청취와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결과 보고를 사업장 현지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읍면별 보고보다는 읍면의 총괄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봄철의 영농걱정과 또는 주민의 식수문제 그리고 예년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겨울철 산불걱정까지 겹쳐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고심이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 흡족한 양은 아니지만 두 차례의 비는 우리 모두에게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만 예년에 반도 못미치는 강우량으로서 가뭄의걱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출발한 장수군 의회가 장수군과 군민을 위하여 역할과 기능을 다했느냐는 질문에 진솔한 대답은 주인의식을 가진 주민들이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우리 지역의 공무원 여러분이 해주실 것 입니다만 우리 의회는 지방화 시대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굳건한 터전을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2회씩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시켜 왔을 뿐만아니라 민원 상담실을 설치하여서 근무시간내 방문하는 주민의 민원과 전화 민원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었으며 일상 생활속에서 접하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도 빠짐없이 의정에 반영을 시켜 왔습니다. 이번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읍면별 출장하여 개최하게된 주민간담회는 의회 개원이 래 일곱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의견을수렴하였고 그결과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주문사항이나 시정사항이 만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면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해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서 관정시공, 저수지 준설 취입보와 양수장 보수등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야할 사업이 있었으며 해빙기 재해위험물 시설 사업이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되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년에 보면 경지정리 사업이 이양기 막바지까지 미루다가 경작인이 모심시 걱정이 클때 서계대로 하지 않고 어물쩍 끝을 내는 사례가 많았었고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육성대책등 행정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뛰어야 할 부분이 많았으며 당면 업무에 대한 사항은 차질이 없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주민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역역히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회개원이래 매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행정이 주민과 가까이 서서 업무를 추진해 주고 행정에서 지역특색을 살리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연찬등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간담회는 총 244명의 주민이 참석하여서 116건의 건의나 시정사항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정 및 읍면정 시정요구 사항이 16건, 한해대책 18건, 교통안전대책 및 운행사항이 8건, 지역숙원사업 및 지원 사업이 41건, 기타가 33건으로 다양하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예산문제나 정책적 문제등 어려운점이 많지만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군정에 반영을 시켜야 하겠으며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는 1대 의회으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지만 주민의 건의를 무리하게 서둘러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착실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의 출장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계북면 출장때 참석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구성원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장결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읍면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별첨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