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일찍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이제라도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소관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천골재채취 위탁직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민수용으로 승인받은 것이 50,000㎡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지방향은 군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영사업을 추진해서 건설자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세외수입을 오리겠다, 단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것은 현재 골재원이 대단히 마땅치는 않습니다. 모래가 별로 없고 자갈이 별로 없고 그래서 과거에 하천에 골재채취를 하고 우리 머리통만한 큰 오버싸이스를 하천에 묻어두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뽑아서 크랴샤로 깨서 골재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간 과정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재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입예상액은 현재까지는 군수입이 1억3,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36원을 예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해사전예방사업입니다. 6개 사업중에서 마산지구 위험죽대정비공사 이것은 황간소재지 위험축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중에 있고 용암지구 하상정비와 난곡천 신흥 재정비는 재무과에 집행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산익소하천과 설계소하천 임계소하천 3개지구는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만 아직 국비 확정내시가 안됐습니다. 교부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안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 같은 사업으로 남전지구 하상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 별도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 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상정리를 해서 재해사전예방을 하겠다해서 현재 6606부대에서 백호우 1대를 지원받아서 10일간 예정으로 양강면 소재지에 있는 하천을 현재 물길바로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서 이것을 계속 지도하고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집행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영동천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하상정비, 잔디포조성, 조경수 식제, 체육공원조성, 보설치 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공청회때 좋은 의견이 나왔던 자전거도로설치 이러한 것을 확정을 지어서 재무과에 집행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24일 지역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서 일부 수정하고 확정한 내용입니다. 계속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중에는 그때에 건의되었던 몇 가지들이 설계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넓혀달라 또 저쪽 영신중학교쪽에 휀스관계를 손을 대주어야 하겠다는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 그것도 전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확정된 계속사업으로써 용화-임산, 이원-영동, 황산-약목, 주곡-물한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원-영동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화-임산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각계리에서 용당리로 해서 옥천, 이원, 원동으로 해서 법정으로 열게 되는 명칭이 이원-영동선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각계리에서 용당리까지 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노선심사를 도에까지 가서 심사는 마쳤습니다. 다음에 각계-비탄은 설계완료가 되어서 집행의뢰를 해서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바로 재무과에 군수님 결심나는대로 집행하겠습니다. 환산-양목도로는 죽산-청남도로 잔여구간입니다. 아직 포장이 안된 구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곡-물한인데 이것도 법정도로가 주곡-물한인데 물한리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4월16일까지는 설계가 끝나는 계획으로 현재 현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는대로 조기에 확장을 해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겹쳐서 지역경제과와 추진이 되는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설계-비탄도로 이것은 설계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우매에서 반야사 들어가는 도로도 설계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금곡에서 가곡까지 들어가는 도로도 설계완료되어서 오늘 제 선에서 결재를 했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계-여의간 도로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초강에서 각계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괴목-양정간 도로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는 끝내려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사업을 도면까지는 다 그려놓고도 정부노임단가하고 설계기준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언제든지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회동교 가설공사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공청회를 군 회의실에서 했고 2차로 부락에 들어가서 부락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협의된 노선을 확정을 지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설계를 하기전에 철도폭에 대한 사항을 부지폭에 대한 사항은 철도청의 의견조회를 오늘 제 선에서 아침에 결재를 했습니다. 공문이 오면 여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도록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탄-돈대 군도인데 돈대쪽으로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죽산-고당 군도도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이것도 바로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군비사업입니다. 하도대교 가설공사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구교량을 무시하고 교량을 선용으로 새로 잡아서 어제 1차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자개교 가설공사 거기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암에서 여의 들어가는 군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적산하는 중입니다. 다음에 황산-약목도로도 기존 지내리에서 들어가는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완료되어서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까지 결심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화-임산 군도 이것도 용화, 조동쪽에 기히 확장을 해놓고 포장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놓은 노선집행에 대해서 1개 법정노선이기 때문에 포장을 계획하고 현재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묵정-청남 농도 이것도 청남부락앞인데 청남에서 쌍암리 오는쪽에 부락앞에는 도로도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95 이월사업추진 여기에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94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수정하도록 했는데 의원님들께 올린 것이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화-임산간 1차 공사가 95년 5월에 착공했는데 공정은 95% 정도 공정에서 작년 연말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용화-임산간 2차공사가 11월21일 이것도 추가예산이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각계-비탄 도로포장이 94. 1차공사가 5. 4 95% 공정을 갖고 이월이 되었고 각계-비탄 추가사업 떨어진 것이 10. 28 착공이 되어서 이것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 각계-비탄 2차공사가 11. 14 추가예산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60% 공정에서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독점-반야군사 도로도 12. 8 예산이 떨어져서 이것도 현재 60% 공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간교 접속도로공사 이것은 황간교를 도에서 새로 놓은 것인데 그 접속된 도로를 군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서 이것도 80% 공정으로 이월된 사업을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봉곡교 1차공사 교각 5기한 것이 80% 공정으로 추진되었고 봉곡교 2차가 12. 29 다시 착공되어서 예산떨어진 것에 대해서 착공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막도로 확장공사 이것은 시공측량만 해놓고 그대로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마곡-세제간 포장공사 이것도 12. 14 예산이 늦게 떨어진것에 대해서 30% 공정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 6자로 공사중지 해제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속속 착수를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매지구는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올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거의 끝나고 현재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고 가환지 지정까지 이미 다 끝냈습니다. 구조물이 끝나면 바로 물을 대주어서 물쓰레질까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용산 윤리하고 매곡 옥전지구 이것은 올 가을에 시작할 사업입니다. 가울에 기간이 되면 착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1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94년도 사업으로 서송원지구 49㏊에 대해서 이미 착수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이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선규로 책정될 것은 서송원옆에 신탄 국도옆에 신탄지역의 17㏊가 계속해서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 것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 파서 완공되었습니다만 금년 올해 것에 대해서는 암반정을 두공을 여기에 파도록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1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개지구에 대해서 지구별로 죽 있는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개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천표의 보가 계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추진이 되고 용수로까지 손을 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암반관정 양수장 보수공사가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소류지보수 이것도 설계완료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동 비탄리 용수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측량까지 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적산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용수로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사업 이것은 되고 거의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 황가운 우천리 보강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양수장을 할 것입니다. 신규로 나중에 떨어진 사업입니다. 다음 13-14페이지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겸용사업으로 암반관정을 파는 것입니다. 암반관정을 계속해서 파고 있는데 현재까지 15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공은 자재까지 다 들어가고 4공은 아직 시추는 끝냈는데 자재를 오늘 내일간에 자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다음 13-15페이지에 보면 착정하는 것은 도에서 집행을 해서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착정되도록 되어 있고 착정이 완료되어서 합격이 되면 150M이상을 파서 150M이상이 되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0톤짜리 나오는 것도 불합격 넣어서 합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대로 살려서 인근에 생활용수나 자재한 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정이 끝나면 저희들은 기계설치하는 것 또 양수장 장옥짓는 것,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옥설계나 내용에 대해서 설계가 이미 끝난 것은 설계완료가 되어서 금주나 내주중에는 집행의뢰를 할까 생각합니다. 계속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각 읍면을 통해서 전부 자료를 받았는데 성공률이 비교적 영동은 좋은 편입니다만 한 40% 내지 50% 정도밖에 성공이 안됩니다. 한번 팠다가 실패를 하고 또 옮기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보다 영동은 성공률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위치가 거기를 하려고 했다 도저히 안되면 다시 변경하는 과정이 그간에 여러차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는 가능하면 그지역의 면을 통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군수님까지 변경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밀고 있습니다. 다음 13-15페이지 가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기히 가뭄대책에 대해서 의회의원님들께 보고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되어서 그간에 변동이 없이 그대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장소가 어디인가하면 현재 황간 철도건널목을 건너가면 지금 4번국도 왼쪽편에 마산리 구간인데 학생들이 학교를 오려면 국도에 보도가 없고 하니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밑에 경지정리 할 때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해서 길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안전하겠다 해서 도면도 가능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이 사항을 포장을 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올해는 황간이 되법겠습니다. 황간이 현재 마을회관하고 마을내 도로, 하수도, 주택신축 이것이 도에서 최종 승인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전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사업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중에 확정된 사업으로 올해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3년간 30억을 투자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억2,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고중에 미흡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자료가 미흡하면 자료에 대한 것은 허락하시면 추가로 자료를 문서로 해서 올리도록 하고 말씀을 주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사업한 심천 마곡은 한구당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죠?

8,000만원요.

8,000만원 가지고 시설이 이용시설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다 안됩니다. 관 매설하는 것은 빠졌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 안됐을 때는 군비라도 확보해서 관매설은 추가로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기계전기, 장옥, 건축전기도 한전에 신청을 해서 오면 얼마가 될지 미지수입니다만 전기하고 외선, 내선, 장옥, 기계까지는 여기에서 가능하게끔.... 관매설하는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요.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물만 나오면 금방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갈이 조금 되어서 그나마 식수난 이런 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비가 안왔다면 더 큰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군에서 관정만 파놓고 물은 나오는데 전혀 시설을 안하면 시설 하나마나죠.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시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완전히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이 계획이 도에서 그런 기준이 떨어졌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군비를 더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군비부담 하는 것도 보편적으로 심천 마곡에는 한구당 2억5,000만원정도 들어갔다면 군비부담은 1억7,000만원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곡은 그 사업비가지고 관매설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다른데 보면 대형관정을 파는데가 간이상수도를 하는 가까운데에 못하거든요. 차들이 못들어가서 시설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군비를 부담할 생각을 전혀 생각지 않고 관정만 파놓으면 앞으로 대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안주면 군비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아놓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실무선에서 군비요구를 추경에 내려고 합니다. 도에도 계속 절충이거든요. 여기에 작년도 것도 그런 것이 거의 이용시설을 못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군비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문제를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을 하고 군비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강우량이 많아서 생활용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잡음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보통 많지 않을 것이에요.

생활용수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지침이 떨어졌는데 예산은 96년도에 중앙에서 사업비를 내주는 것으로 도에서는 군비로 하라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도에다 예산을 해서 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일단 군비추경에 계상하도록 요구를 할 것입니다.

문제고 보통 큰일이 아니라 공구수를 줄였어야 하지 않느냐, 잔뜩 이 공구만 해서 2억7,000만원이면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만약 도비를 주지 않으면 관정을 파놓고도 이용을 못한다는 계산입니다.

농수산부 방침으로는 공당 2억5,000만원이 기준이거든요 이용시설까지 다해서 그런데. 현재 파는 것이 급하니까 파가지고 공수에 대해서 할당이 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말씀대로 기존사업비 내에서 이용시설까지 단 10개를 하든 해나가는데 중앙에서 떨어진 생활용수 공업용수 겸용해서 공수를 파도록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선 전기, 기계 장옥까지만 하고 관매설 하는 것은 96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 떨어진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에 급한 것이고 이용을 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강우량이 적어서 생활용수에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이것 때문에 보통 골치아픈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보든지 정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아직 하지 않은데는 일단 보류하는게 낫지 않아요. 있는 돈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공수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옥 짓는 것하고 기계하고 전기문제도 정부 노임단가나 설계기준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설계가 금주나 내주쯤에는 집행의뢰를 재무과에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밟다보니까 절차 밟지 않고 그냥 모든 업자한테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면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용시설 일부는 하는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생활용수나 음용수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이나마 모든 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건설과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도에서 집행하고 장옥건축은 결과적으로 군에서 집행하게 됐는데 착정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와서 하니까 도의 말은 들어도 시군의 말은 잘 안들어요. 그렇더라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도에서 내려오지 않고 영동군으로 이관을 해서 영동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에는 도대로 권한을 가지려하고 군은 군대로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고 그 중간에서 고생해서 것은 우리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지금까지 착공한 착정공도 농번기가 닥쳐서 전부 포도나무도 심고 밭갈이도 하고 하우스 짓는 사람 하우스도 짓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예를 들어서 장옥나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라면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는지 의심스럽고 다음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 준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집행이 너무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므로 이것을 헤쳐나갈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도에는 추가예산을 주지않았을 때 우리군의 1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는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자원도 추경에 확보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격으로 앞에서는 전시행정격으로 해 준다는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못받아서 원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것을 예상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용수에 대한 사업추진 주체가 이원화되니까 실제 시공선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장비를, 현실을 그대로 보고올리면 장비를 B라는 곳에서 B그러나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겼는지 안옮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해 주어서. 그 문제 때문에 도에 대단히 심각한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옮기기 전에 어디로 옮길 예정이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 줍니다. 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점은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털어놓고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이 일시에 그것을 파다보니까 도에서 진흥공사에서 장비가진 사람들을 전부 불러놓아서 너는 몇공 너는 몇공 이런식으로 나누어주었어요.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와서 두공을 판 사람이 우리관내 왔으니까 다른데를 계속해서 파도록 시켜보면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되느냐, 우리가 계획된 공수 팠기 때문에 다른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장비를 싣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다른 사람이 와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사업자 위주의 그런식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도 도에 대단히 항의를 하고 해서 도에서 이제는 기존 들어온 업자에게 거기 팔 수 있도록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다시 최종적으로 합격되든 안되든 그런 문제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회해서 채수시험까지 확인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당초에 우려했던 사항들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올리고요. 다음에 도비가 이용시설을 다 못넣은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농수산부 지침으로는 올해 기 내려온 지침대로 시설을 해놓고 96년도에 공당 2억5천만원 기준인데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을 주겠다하는 사항입니다. 지침은 그렇습니다. 그때가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라도 저희들로서는 아까 여철구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비가 와서 그나마 이렇게 됐지 만약 가물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외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예비비로 돌려서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런 문제를 도에다 계속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으로 누차 협의도 되었는데 중앙에서 떨어진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그런 지침대로 하고 더 필요로 한다면 급하다면 우선 군비로 들여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도에 계속해서 중앙에 방침이 2억5천만원 기준으로 나머지 사업을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안되면 다행히 긴급한 사항이라면 돈이 내려올 때 내려오더라도 예비비로 안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급한대로는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추경에라도 놓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농수산부의 지침대로 내년에 한다는 것을 금년도에 도비라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제 나름대로의 대책은 지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언제 다루어질지 예상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일반적으로 봐서는 4월달로 보는데

착공한지가 한달 내지 달반 거의 긴데는 두달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목마른사람 갈증만 더 나게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하나라도 똑바로 해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착공공사 완료즉시 이용시설을 실제 설치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문자그대로 우리가 속썩일 일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물은 파놓고 언제 해 줄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다 이겁니다. 누구 말마따나 잔뜩 기대를 해서 팔 때는 금방 되는양 파가지고 착공을 해서 물이 나오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딱 용접으로 메꾸기만 시켜놓고 지금까지 누구하나 와보지도 않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면에만 달달 볶고 있는데 면에서도 책임을 질 이유도 없고 답변할 여지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이 일을 누가 해 주어야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목마른사람 갈증만 더 타게 해 주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데 빨리 시설을 해서 영농에 차질도 없을 뿐더러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정을 파서 합격된 데가 몇군데입니까?

완전히 파고나면 속에 자재를 전부 넣어야 되는데 자재까지 완전히 넣어놓은 것이 11개소이고 완전히 시공까지 끝내놓고 자재 넣고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소는 합격된 것이죠. 그러면 이용시설 하는데 15개소는 설계는 다해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금년도 노임단가하고 설계지침이 지난주인가 저지난주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집행할 것을 적산을 하는데 요새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늦었습니다.

설계는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금주나 내주쯤이면 집행을 재무과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 설계말고요, 이용설계요.

아니 그것은 있죠. 관 연결하는 것만 안되는 것입니다.

관 연결하고 모든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는

우선 설계넘기는 것이에요 장옥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집은 지어줘야 하고 수중모터를 넣어주고 기계하고 내선까지는 다 시설이 되어야 되겠고 내선까지는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 수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시설 관매설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설계를 뽑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측량은요, 관매설된 장소까지 뒤따라서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집행을 남길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옥짓는 것하고 기계설치 하는 것하고 외선하고 내선하고 여분 집행의뢰할 것은 다하고 수용신청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관계를 실질적으로 어떤데는 한 500M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800M정도 되는데도 있을테고 다 다르거든요. 일단은 공당 2억5,000만원 기준이니까 실질적으로 8.000만원 따지면 대략 1억7,000만원 그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죠. 농수산부 지침은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측량해서 계속 측량하면서 파이프 문제는. 설계 일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도나 국비지원이 전혀 안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번에 저희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작정 2억5,000만원 공당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 하는데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을 것인데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설과에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은 설계식으로라도 빼야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농업용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 겸용이기 때문에 대강 부락인근에 판 것이 많습니다. 농경지도 가깝고. 그래서 파이프가 관을 매설한다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는 장소들이. 가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계획한 1억5,000만원 범위면 거의 다하고 조정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대로 해보지만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해서 더 길은데 짧은데 있을테니까 그 사항을 일부 측량하면서 설계 일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정확한 것이 지구별로 얼마얼마라는 것이 확정지을 수 있겠죠.

아무튼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13-4페이지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은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만 나온것이죠?

여기에는 조경수 식재관계는 산림과로 떨어질 사항이고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자전차도로 설치하는 것 그것도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2억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그것 하나도 안들어 간 것입니다. 순수한 건설과소관만 된 것이고 항목중에서 조경수식재는 산림과로 떼어냈습니다.

그런식으로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하시지 마시고 복합적인 이런 문제는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를 일괄해서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13-5페이지 군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사업을 하는데 기본목표는 기존에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실제 법정도로 노선별로 1년에 하나하나 해서 사업을 한군데만 100% 완료되게 수십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비가 가령 군도하면 군도포장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앞으로 확장, 포장을 나머지 도로비율에 의해서 지금은 배정해 주는데 그때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개 쪼개는 것보다는 한군데라도 하나하나 매듭지어가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다 급하든요.

지금 군도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토목계에서는 기존 도로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여기 유독 신규가 하나 들어갔어요. 다른 군도도 죽 있는데 신규가 이렇게 이원-영동구간 신규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도정비계획으로서 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어느 도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한다 계획이 있습니다. 영동별로 짜여 있습니다 지구별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령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어떤 노선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제대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떨어지고 그것이 완료가 안됩니다. 또 떨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보면 보상비 문제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계획된 공정연장을 다 못하는 것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계획되어 있으면 연도가 다 안끝났는데도 연도계획된 것에 대해서 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선이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그러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업비를 보면 용화-임산 구간은 10억이잖아요. 10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용화-임산도로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계획연도보다도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다 못끝낸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여기 10억이 있고 10억가지고도 못끝나죠.

못끝납니다.

황산-약목 3억가지고 끝납니까?

이것도 다 못끝납니다.

주곡-물한도 6어억4천만원 가지고 못끝나죠?

주곡-물한도 금년도 계획한 것은 주차장 나오는데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전체 노선은 다 안됩니다.

전체 노선은 다 안되죠. 황산-약목정도는 얼마정도면 끝납니까? 이게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아는데요.

황산-약목은 교량두개만 되면.... 한 6, 7억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신규하는데 17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배정된 것이죠?

우리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3군데가 금년도까지 끝날 계획으로 후보계획이 서있는데 이 계획이 중앙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데는 이원-영동선이 이것은 95년도부터 3년이면 3년간 끝나도록 지구별 노선별로 계획이 짜여져 있거든요. 3년만에 끝날 수를 있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못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올라가서 자금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중앙에서 떨어질 때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군도 연도별 계획표 있죠? 계획표하고 신규사업으로 17억원 떨어진 국도비 내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그것은 별도로 문서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농업용수겸 음용수시설을 한데가 양강 죽촌지구 하나하고 매곡지구에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해서 95년도 지금 3월에 이르기까지 예산부족으로 시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암반을 파서 물을 뽑아내지만 사실 이용시설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두 개 지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배청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 햇수로 2년에 걸쳐서 시설을 못해 주고 있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챙겨서 분명히 매듭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97년도에 동계 U대회를 대비한 맑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U대회가 정책적인 사업이라면 우리 영동을 경유하는 19번국도를 4차선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중앙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봤는지, 아니면 도를 경유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영동군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동에 U대회와 관련해서 19번국도를 4차선화 할 수 있는 지대한 관심속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이 계획이 서 있다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관처는 국도니까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이미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역에 숙원된 사업으로서 작년 11월2일자로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대단히 크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급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도 계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저에게 하명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일단 이 계획자체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국토관리청하고 건설부하고 다녀오라고 하명을 받았습니다. 국토관리청까지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까지는 정부 직제개편 문제로 어수선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아직 건설부까지는 못갔습니다. 그간에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계획된 것이고 조사 설계용역대상 지구로 되어 있다하는 상태를 구두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다시 실제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들은 사항입니다만 영동의 국도4차선 용역설계대상에 들어있다 하는 사항을 용역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들어서 바로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따라서 사업시기 문제는 97년도 이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까지 바로 한번 다녀오도록 해서 내용을 한번 보게끔 하겠습니다.

용역은 말입니다. 4차선화 용역은 용산인터체인지에서 영동구간 이제 겨우 설계용역비만 겨우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금년도 95년도에 들어와서 용역설계비만 겨우 섰답니다. 어느 천년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말로만 관심을 갖고 있다해서 되는 사업도 아닌데 적어도 군비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끌어다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자체는 건설부소관 사업이지만 땅덩어어리는 영동땅이니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용시설은 우리 군민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용산인터체인지에서부터 무주접경까지는 그래도 건설부에서 한다라면 무주까지 관통하는 19번국도가 4차선화 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영동의 인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주에서 대전을 관통하는 준고속화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반면에 충청북도 영동은 뭡니까? 이것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라면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님께서도 군수님과 숙의를 해서 정부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렵고 복잡한 구실을 얘기합니다만 지금이 95년 들어와서 3월중반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도에 반영도 하고 안되면 도의원들은 정책적으로 정당공천을 받아서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활용한다라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도 영동지역을 위한 의원이라면 분명히 그분들하고도 숙의를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도의원들하고 접촉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지역출신의 국회의원님도 우리 영동군 출신이라면 분명히 그분들을 통해서 이지역 현안사업을 분명히 추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접촉을 하고 숙의를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영동 군단위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얘기해서 일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도에 도지사한테까지 군수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충분히 지역출신들이니까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접촉이 되고 의논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업명목상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말씀드릴까요. 지적해 주신대로 조기에 이것을 착공되어야 하는 상태는 의원님들께서 고심을 하고 계신 것만큼 저희들도 그대로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역적인 숙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황간 철도건널목까지 같이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까지 누차 얘기는 되었습니다. 얘기는 계속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개별적으로 박준병의원에게 이것을 뭔가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실무선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구두로만 들어서는 안되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위한 상정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군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주무과인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황간면 소개리 소재에 있는 지방도가 고속도로와 서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비락우유지소 있는데 그 박스가 첫째 높이가 낮고 폭도 좁고 각도가 거의 예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늘 위험을 소지하고 있고 대형차량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촌 매곡간 지역균형 있는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박스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속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토목계장하고 거기가면서 차가 가는데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빨리 계량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감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구상이나 추진할 사항 이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도 일단 문서화해서 만들어서 이것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진도 찍고 계획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거의를 하여야 하겠다해서 실무자와 얘기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도로공사측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도 어떤 방법이 되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군 주무과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한 것까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쪽노선 교통량에 따라서 사업책정 하는데도 부서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것을 봐서는 일일 1911대가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일반도로와 박스를 확장하는 문제는 1910대지만 도로공사 측하고 확장문제 때문에 과거절충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4,000대이상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올린대로 사진도 찍고 문제점 여러 가지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통행차량대수만 가지고 기준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기준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로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량대수도 가감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직선도로같은 경우를 가상을 해서 4,000대다 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 아니냐는 그지역은 과장님이 다녀보셔서 잘 알겠지만 4,000대가 문제아닙니다.

위험개소로써의 건의를 올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도로의 중요성을 지적한다면 그 도로가 당초 2차선으로 확정된 것은 추풍령 우회도로입니다. 그때당시만 해도 군사적인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를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건설부나 국방부나 우리도나 여기에서도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 봉곡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교량은 황산 약목을 이어주는 도로로써 중간에 위치한 봉곡마을앞에 강 교량건설 가교로서 이것이 당초에 입찰을 봐서 중간에 시공을 하다가에 설계변경을 한번 있죠?

제가 온뒤로는 설계변경한 내용이 밑에 터파기 그것만 변경하고 아직 다른 변경은 안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과거것은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사유와 내역서를 서류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업무보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질문의 사항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나 면도나 리도 이것을 새로 선정하거나 또는 승결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장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건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업을 사전에 읍면장에게 사전통보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언제 누가 측량을 하는지 언제 누가 공사를 하는지 읍면장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읍면장도 알게끔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실정을 말씀드릴께요. 책정노선 과정중에는 일단 주민들 의견을 못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어느 노선중에는 그 노선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주민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분들 의견이 옳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측량을 하는 것을 면에 연락해서 왜냐 하면 토지문제 해결할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은 꼭 합니다. 연락을 해서 읍면 토목직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손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 주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질없도록 해당 읍면이나 주민들한테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산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측량을 누가 어디에서 하는지 또는 공사를 어느 업자가 하는지 옛날에는 업자들이 읍면장한테 찾아와서 얘기해서 아는데 지금은 업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겠고 공사를 하는 설계도면도 없고 읍면에서 지도할 능력도 없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좀 아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들고 도로의 이나 승격문제는 물론 여기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추진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면도나 이런것 책정된 것을 보면 전혀 주민들의 여론이나 읍면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저는 여기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재해 예상사업에 죽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한발로 인해서 오홍수피해 점검할 여지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앞으로 우리가 닥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사전에 점검해서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적은 돈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애써 복구하는 일이 없도록 한발이 심한 요즘에 사전점검을 해서 적은 예산가지고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재무과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 및 정원의 조정으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세금비리 등 부조리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인력증원 및 배치활용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중 읍면의 세무직정원 3명을 본청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103조와 대통령령 14880호 94. 12. 30자로 공포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과에서 2, 28자로 승인이 되어서 인력보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골자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는데 제1호중 본청의 224명을 227명으로 하고 동조 제4조중 읍면의 295명을 29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는 현행은 영동군에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본청이 224명 읍면이 2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청이 227명, 읍면이 29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의안번호 270호로 3. 10접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인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청에 현재있는 세정계와 조사평가계를 부가계와 징수계로 조정하여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이 읍면직원을 증원하여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읍면직원으로 인원을 보강하게 되면 군에서는 세원조사, 부가징수결정, 고지서발급, 과세대장 기록관리, 전산시스템설치운영등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읍면에서는 세원조사보고, 고지서보고, 신규업무처리, 제증명발급, 체납세금징수 이렇게 해서 세정업무의 많은 량이 군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요금비리 및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세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지금 신설계나 인원조정 이렇게 하는 계기에 우리 의회입장을 얘기한다면 의회사무과의 과장과 전문위원, 과장님 두분이 계시는데 전문위원 밑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의원 12명을 전부 상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너무 힘겨워서 사실상 전문위원도 명색이 과장인데 반해서 직원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외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충원을 시켜줄 생각은 없는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본조례 개정안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의 보조역을 둠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원활하게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도 전문위원 밑에 직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읍면에도 세무직을 다 두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무직을 군으로 3명을 옮기면 공백은 안생길까요?

그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읍에는 세무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면에 3명이 있습니다. 심천에 3명이 있고 나머지 면에는 전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9급 1명을 조정하고 학산면에 8급 1명, 심천면에 9급 1명 그래서 3명이 있는 면 2개면과 5명이 있는 영동읍에서 1명 도합 3명을 군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의 세무직은 읍만 빼놓고 2명씩이 있는데

본청으로 읍면직원 3명을 더 옮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읍면에 실질적인 업무는 읍면이 사실 더 많은데 군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군에는 세무직이 없습니다.

세무직이 없으면 세무직은 읍면에서 데리고 오더라도 읍면의 다른 농업직이나 행정직으로 보강을 시켜주셔야죠.

세무행정은 전문화된 직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배치할 수가 없고 읍면의 분장되어 있는 우리 직제규칙상 분장사무가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는 군으로 많이 이관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요원을 군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요.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다 세무직은 아니잖아요. 저기 농업직도 있고 전문 그런식으로 다 바뀌지 않았잖아요.

읍면의 세무직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문 세무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 단위에서 60명을 뽑습니다. 우리군에도 배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세무직 아니면 세무업무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화된 세무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영동읍면에 세무직 전문직으로 결원된데가 몇 명입니까?

세무직이 아닌 사람이 세무업무를 보는 인원이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각 읍의 업무가 세분화 되다보니까 각 읍면의 민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읍 인원을 줄이고 군의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부과하던 업무를 전부 군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가 많이 줄어요. 군에서 전부 부과하고 읍이나 면에서는 세무조사 내지는 고지서배부, 징수 이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부과업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줄으니까 인원을 군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부과업무를 안한다 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읍면의 일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동읍, 면의 직원들이 수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읍면직원을 줄여서 군으로 옮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부의장님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종목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업무량이 읍면에 줄고 군에 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세무직을 3명으로서 부과계를 신설하는 것이죠?

부과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는데 세정계가 부과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계, 세무조사계를 빼고 부과계와 징수계로 다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계에서는 모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계에서는 징수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되어 있는 부과징수를 이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하는 기능만 징수하는 기능을 분류시킨다는 것입니다.

부과계가 있고 징수계가 군에 있어 계가 하나더 늘어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안늘어요. 두 개 계를 폐지하고 두 개 계를 다시 개편을 한다

그러면 징수업무는 안하고 부과만 한다

아니 부과계에서는 부과를 하고 징수계에서는 징수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세무조사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읍면에서는 징수에 대한 보조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명칭이 바뀌는데 업무의 분장사무도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부과업무만 하나 없어지는 것이지 모든 업무는 종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원조사도 해야 되고 물론 읍면에서도 세원조사 해야되죠.

업무량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과업무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그전에는 군세를 부과징수를 했죠.

물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 업무별로 없고 세원조사는 고지서 배부징수가 큰 문제라고 보는데 부과업무 때문에 인원을 꼭 빼간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군세는 읍면장이 부과징수를 했고 도세는 군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읍면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모든 지방세, 다시 말해서 군세나 도세를 부과계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징수계에서 하는데 징수에 대한 보조역을 읍면에서 하면서 읍면에서 세원조사하고 고지서배부나 이런 업무를 맞게 할 것이다. 읍면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직제규칙을 개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과계하고 징수계 업무는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분장사무에 대한 규칙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공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과업무는 모든 지방세는 부과계에서 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도 세원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군세에 한해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도세까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원조사는 아마 징수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될 것으로

도세까지 사실상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에서도.

그렇죠. 보조역을 해야죠.

그렇다면 업무가 오히려 더

읍면 재무계에서 하는 역할이 전까지는 일부 군세도 부과를 읍면에서 했는데 이제 다시 기구를 조정하면서 읍면에서는 부과업무는 전혀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하게 되고 종전에 하던 세원조사, 고지서배부 또 수납업무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아닙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그대로 하고 그렇다면 지금 금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고지서 배부는 우편을 이용하겠다 했으니까 읍면에서는 고지서 배부하는 업무까지는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송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이장들이 맡아서 했는데 지금 제일 반발을 하는데가 영동읍입니다. 영동읍이 이장단에서 고지서를 왜 이장이 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어서 아마 재무과에서 저 있을 때부터 그것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는데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의 업무도 한목이 줄게 되죠. 그 대신에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건수면에서 주소써야지, 이름써야지, 우체국에 가서 우편송달하게 되면 반송되어서 오는 것이 수없이 많게 됩니다. 업무량이 과연 줄겠느냐 하는 것은 일단 시도를 해봐야 알지 주소지를 보내면 그 주소지로 명확하게 납세의무자가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반송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편송달하게 되면 직접 돌리는 것보다는 인력면에서 많이 업무량이 줄게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질적인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징수를 군에서 징수하고 읍면이 보조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실제로 징수는 읍면이 다 합니다. 자진납부하는 사람 아니면 읍면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징수하지 군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자진납부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군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읍에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재무계 일은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읍면직원들을 군으로 데려오는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부과업무가 준다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부과업무야 얼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부과업무 많죠.

부과를 해 주려면 읍면에서 자료제출 다해 주어야 하잖아요. 실제로 부과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주면 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사실 군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인원도 아니잖아요. 있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인원가지고는 어렵고 이것을 다 분석을 해서 재무과에서도 낸것이고 또 도에서도 중앙단위에서 내무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동군 입장으로 보면 오늘 이 조례안뿐이 아니고 실제로 읍면직원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군산하 공무원만 잔뜩 늘어났지

그러니까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었어도 실제로 읍면의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읍면의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분화되어서 읍면으로 다시 지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읍면으로 지시가 다 내려가서

안내려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면 나도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엄청히 늘었어요.

의장님,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님, 일단 이 개정조례안에 표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질문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안을 냈으니까 제창을 받아야죠.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질의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질의를 한다고

의장님,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본 동의안을 의사로써 채택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채택이 난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 지금 단계에서는 동의안이 성립이 안됐지 않습니까?

제창하는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청있나 물어보세요.

제청합니다.

동의안에 제창이 있고 그러면 이의가 있는지 물어봐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대로 처리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토론은 생략했습니까?

지금 동의안을 내서 정식동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그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했으면 부결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의장님, 재동의가 있습니다. 본 건을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낸 부결동의안을 철회하고 계류할 것을 정정동의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네 본 동의안에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