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3월 2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94. 12. 22자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 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구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추 가 되었으며, 제5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 과세면제 및 경감 에 관한 조항이 통합 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중기에 대한 지방세 과 세과목인 재산세에서 제외되고 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므로서 그동안 납세 의무자를 판단함에서 오는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농.수.축협 중앙회가 구 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종합토 지세도 재산세와 같이 100분의 75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납부방법도 자진 신고납부에서 신고 납부로 납세의무를 강화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 14 제3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 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농.수.축.임협 중앙회의 구판사업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감면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농어 민 지원을 위한 구판사업에 대하여 경감해 주는 입법취지 와 현재 농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방세 감면율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로 정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규정이 삭제 94.9.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의 경우 종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의료 기관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종전의 10,000 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조정되게 된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의 업무 및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에 치과실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 보건향 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 X-ray 촬영 1만원 복합레진 1만 5천원등입니다. 본 건은 95. 3. 2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 회부되어 3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보건소장으로 부터 충분한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