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안병상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소집공고 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17만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화성군 오산시 경계조정 문제에 대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군 경계조정을 한지가 불과 두달 남짓한데 다시 또 경계조정이란 미명으로 화성군 일부를 다른 시.군으로 주민 생활권, 주민편의 위주 차원에서 조정한다고 하는 처사는 지방자치제를 부르짖는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며 더욱이 2개월전이나 지금이나 조정대상지 여건이 크게 달라진 바도 없는데 지금와서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화성군민과 화성군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군청이 동탄면에서 먼 곳으로 결정되어 더욱이 오산시로의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더 더욱이 안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지난해 12월 29일 도지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화성군 군민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분노를 느껴야 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군 대다수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군청 이전지도 그런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이 자기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당시 내무부 지침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이 예고되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다가 야비하게 처하는 도지사의 행정 능력에 통탄함을 금할 길도 없습니다. 장황한 설명의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사 행정처리시에는 내무부 지침이 이래서 안되고 또 도의지침이 이래서 안되고 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막중한 내무부 지침을 거스리고 도지사가 승인한단 말입니까? 만약 본의원이 동탄면에 거주한다면 화성의 자존심을 갖고라도 아무 곳으로 행정구역을 옮기거나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 만이라도 낙후된 지역 또 소외된 지역들을 우선 발전시켜 군전체를 균형발전 시켜야 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 하자고 나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보다는 골고루 편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하는 우리들이라고 여겨지는데 지방자치 4년을 한번 회고 하면서 집행부 또 의회 모두다 함께 되돌아봅시다. 윤리강령이 10개가 있으면 뭘 하고 오직 자신과 지역 주민을 배신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어렵게 알고 지역의사를 양심에 부끄럼 없이 대변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계 조정은 행정구역 조정이지 경계 조정만은 아닌데 불과 2개월 여만에 반월면을 공중분해 해놓고 다시 또 2개면을 어디는 어디로 또 어디는 어디로 하는 식의 화성군을 데리고 노는 행정하에서 의회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면에 공사나 좀 더 해보자고 많은 예산을 들여 의회를 유지해야 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의회가 없다면 지역공사나 하나 더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본의원은 사고력이 미약하여 발상되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식의 행정 처사 하에서의 의회란 유명무실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여겨져 우리 화성군 의회 의원님들께 감히 의원직을 사퇴하자고 제의하는 바이오며 현명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주제넘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안건으로 채택되어 상정이 된다면 휴회를 해서라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군의 태안읍 신리 망포리 지역의 수원시 편입 동탄면 전 지역의 오산시 편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개편 추진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간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경계 조정여부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되 주민의견 조사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절대 확보하여 주민 의견조사 결과 50%이상 찬성한 지역에 대해서만 경계 조정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95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제반 절차는 최단 시일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선정은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 지역, 도시계획등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경계가 설정된 지역등을 대상으로 도에서 선정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군의 경계 조정 대상지역은 태안읍의 신리, 망포리 지역과 동탄면 전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태안읍 신리, 망포리 지역은 1991년 11월 신리 거주하는 한광수외 130명이 본군 및 정부 합동 민원실등에 수원시 편입요구를 비롯해서 3회에 걸친 진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동탄면 지역은 89년 이래 수회에 걸쳐 오산시에서 경기도에 산척리, 송리, 장지리의 오산시 편입을 요구해 왔으며 군청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94년 10월 동탄면 번영회에서 편입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95년도 행정구역 개편 추진지침 및 '95년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오는 3월 21일 세대에 대하여 각각 수원시 및 오산시로의 편입 찬반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주민의견조사 결과 50%이상의 찬성지역에 한하여 95년 3월 22일까지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95년 3월 23일까지 도의회 의견 수렴 후 95년 4월 1일까지 군간 경계조정 기본계획을 내무부에 제출해서 95년 6월중으로 모든 경계조정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군간 경계조정에 따른 화성군 행정구역경계조정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설명을 하시는데 참 번드르한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나 과연 공정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먼저 군수님과 과장님을 뵙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민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라는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척도 안하셨어요. 공무원들 일체 움직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오산시 전공무원이 5일전부터 동탄 전지역에 퍼져서 매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이구영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옹진군 대부면이 화성군, 시흥시, 안산시로의 편입이 거론될 당시에는 도에서 3개 시.군이 경합이 되니까 지시가 돼서 해당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가 또 공청회 일정 시간, 장소도 도에서 전부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지침에는 그런 사항이 지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역시 아까도 의원님들 정회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홍보는 편입 받는 시.군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에서는 나가서 그런 공청회나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공청회나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모두가 사실상 한치의 땅이라도 타시군에 편입 시켜서도 안된다는 그런 충정심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역시 반대의견으로 지시에 건의한 것만은 분명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금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신 중에 뺏기는 우리 화성군에서는 가서 공청회나 권고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의 지침이 어디서 내려온 지침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추진대상 지역에 보면 화성 군청사가 확정됨으로 해서 그 후에 동탄면의 주민 일부가 오산시로 편입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화성 군청 이전지가 지금 남양으로 됐기 때문에 거리상 멀어서 불편하니까 동탄에서는 오산으로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내무과장께서는 화성군청사 이전지 남양이 확정이 된것이 오히려 화성군을 줄이든가 또 동탄을 잃는 현상까지 왔고 또 도에 세번째 주민편의 위주로 놓고 화성군을 생각한다면 제 사견으로 그래요. 공통된 입장으로 보면 봉담면 수영리, 와우리 일부도 같이 대상 지역에 놓고 그쪽 지역주민들도 같이 가는 것이 어떠냐 라고 묻는 것이 공정하지 않나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89년 1월 1일자로 저희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이후부터 그런 주민들의 의사가 표출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3년도부터 군청 후보지가 남양이냐, 팔탄이냐, 향남이냐, 봉담이냐 이런 얘기가 궁극적으로 거론이 된 이후부터는 동탄면 번영회에서 오산시하고 도에 건의가 됐습니다. 더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론 봉담면 일부나 매송면 일부 또 정남면 일부도 한참 언론에 거론된 것만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어디 해당 희망 편입지역에 다가 진정이나 건의를 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생활편의 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당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혹 거론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침은 저희는 도에서 받은 지침입니다마는 물론 도는 내무부로부터 지침받은 것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 1310-687 95년 3월 11일에 시달된 지침인데 95년도 자치단체간 경계 조정 추진계획 지침이 되겠습니다. 도 지방과로부터 3월 11일날 지시 받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쭌 내용중에 군청이 남양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동탄을 잃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수님 또 1천여 공직자 모두가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군청이 지금 남양으로 됐기 때문에 동탄면 분들이 오산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화성군청 이전지가 지금 자리 잡은 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그 얘기에요.

글쎄. 제 견해는 여기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것을 가타부타하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물론 군청이 남양으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의사가 더 표출돼서 가시화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말씀 가시화 됐다는 얘기는 인정하시죠? 동탄면 주민들이 남양으로의 군청사가 확정이 됐기때문에 그것이 더 오산으로 편입이 더 가시화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네.

글쎄.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의회에서 결정은 지었지만 그거 자체가 벌써 그 이전지가 잘못 선정된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면에서 자꾸 오산쪽으로 가려고 얘기를 하고......

글쎄. 그것은 남양으로 잘못 선정이 됐든 아니면 팔탄이나 향남으로 갔더라도 글쎄 혹 그것은 어떤 주민의견이 기왕에 오산에 있을 때 보다는 여하튼 교통이나 통신 생활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꼭 남양 뿐만 아니라 향남으로 가든 우선 오산에 있을 때 보다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교통이나 생활 모든 것이 민원인에게 불편하니까 그것은 더 가시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안에 대해서 어느 도의원님이 도에서 태안을 황구지천을 경계로 해서 오산으로 편입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태안읍에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중에 모 도의원님께서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수원시 나머지 서쪽은 그대로 잔존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것은 근원지가 어디인지 알수가 없었던 것이고 분명히 그분들한테 답변드리기를 도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그 이상으로 우리보다 먼저 알았고 또 그런 사항을 알고 있을런지 모르지만우리로서는 절대 그렇게 거론됐다든가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도지사 지칭이 우리 화성군에서는 가서 홍보활동이든지 얘기를 하지말라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그냥 동탄을 내줘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동탄을 그냥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본의원은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이 그런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말로만 그냥 안주는 것이 좋겠다. 종이쪽지에 써서 이거 통합 반대합니다. 그 얘기만 할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성군의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왜 앞장서서 못합니까? 그것을 왜 무슨 지침, 지침 그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이 여지껏 그런식으로 해 왔습니까?

이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거기 말이라 하는 그런 지침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편입 받는 지역에서 홍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또 공청회도 역시 저희가 사전 개최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공청회도 개최를 안한 것이고 또 실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판단력을 상당히 흐리게 하고 있어요. 오산시의 홍보물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시단위에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죠. 면단위만 의무교육입니다. 통합시일 경우에는 면하고 시하고 같이 상존하시죠. 거기에 적용되는 내용가지고 시가되도 마찬가지니 중학교 의무 교육이다 라고 선전하고 다녀요. 그리고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해 주지요. 오산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에도 똑같습니까? 그것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도하고 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로서는 이해가 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탄에도‥‥‥

제가 하도 저기해서 법령집을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령으로 아주 됐더구만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의무교육관계. 그런데 거기에 나은 것 보면 분명하게 농촌지역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통합시인 경우에는 되요. 통합시의 면인 경우 그러나 시 경우에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데 똑같이 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매사가 다 그래요. 그런 것이 3개정도 우리 면민들이 이것 이것이 저거한다 보면은 종전에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뭐니, 어쩌니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일반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면사무소 입니까? 군청입니까? 실질적으로 군청은 별로 안와요. 면사무소 출입을 많이 하지 거의 다 업무도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동사무소 되게 되면 시청까지 가서 업무를 봐야지 동사무소에서 볼 업무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반대하고 나서게 된 동기도 거기에 분명히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거기서 다 한데요. 출장소를 세워준데요. 동탄면에 출장소 자기들 세우고 싶으면 멋대로 세워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출장소가 서고하지 동탄면에 출장소 세운답니다. 그거 아는 사람들은 들리는 얘기 입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우리면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본체를 안하고 있으니 우리 주민들로서는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공감이 갑니다. 지금 동탄면도 동탄면대로의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 정말 맹렬히 반대 결의를 하시고 또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0일 이장회의 때도 저희가 행정사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산시에서의 편입조건 또 동탄면에서 반대하는 5가지 조건을 볼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아마 이의원님께서 굉장히 애향심을 가지시고 또 오산시에 편입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도 그러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지침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마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제가하나 제안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데 의원들한테 의사를 물으셔 가지고 지금 집행부측 얘기 들어보면 동탄이나 망포리, 신리쪽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홍보를 할 수 없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지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대부면 같은 경우 사실 집토끼 놓치고, 산토끼 잡으로 갔다가 둘다 다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라도 지금 동탄면민에 대한 것이 바르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탄면에 배포하는 것을 제안 드리니 의장님이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계 구역조정 관계는 과거에 주민의사가 표출됐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이나 통신, 교통, 모든 것이 인접되어 있고 또 도시계 획등으로 모든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못되는 점 우선 먼저는 제일 첫째 조건은 주민의사가 표를 됐던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화성에서 태안일부 하고 동탄면 전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하셨다 그러셨죠?

그것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반대의견으로 올린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화성군 의견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의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마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됐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세번째는 주민반드시 주민의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의 경계구역 대상 지역으로 주민투표 대상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 대상 지역으로 그 두지역이 결정된 시기가 언제고 그것을 인지하게 된 화성군에서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침을 받은 것이 3월 9일 입니다. 3월 9일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3월 9일날 두지역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붙인다라는 부분을 도에서도 받았고 화성군에서도 인지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러면 한가지면 더 여쭤보지요. 왜 3월 9일날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태안읍에서는 11일날 인지가 되도록 했고 또 하나는 태안읍 일부 지역 분들이 경기도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 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아까 이해상 의원님께서도 일부 질문 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김일수의원께서 태안읍 저쪽 안녕리 쪽으로 나눠가지고 황구지천을 중심으로해서 동쪽은 수원시 편입, 서쪽은 그대로 존치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인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 태안읍에도 반대 추진위원들이 아마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경계구역 대상지역으로 화성군에서 며칠자로 올렸고. 그 다음에 그 대상지역 주민투표로 경기도에서 방침으로 굳어진 날짜가 언제인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3월 9일날 지침을 받아서 3월 13일날 제출이 됐습니다.

3월 9일날 지침을 받아가지 고 3월 13일날 무엇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까?

도에 군수님 의견을,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3월 13일날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지요. 시장군수 회의가 3월 8일날 열렸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8일날 해당되는 지역의 시장, 군수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9일날해서 보고를 내가지고 13일날 내가지고 받았습니다.

13일날 지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9일날 보고 해가지고 13일날 거기에 대한 확정 지침을 받은 거지요.

13일날 받았다구요?

네.

그러면 3월 8일날 대상 지역 시장군수 회의를 도지사께서 소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위 이미 도에서 인지를 도에서 이문제가 시작됐다는 근거가 되겠지요? 해당 대상지역 시장, 군수를 불렀다는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군청 군의사하고는 관계없이 태안읍 일부하고 동탄면 전역은 그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시장, 군수를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군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 부분을 13일날, 아니9일날 제출을 해가지고 13일날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가?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지요. 화성군에서 그 2개 지역을 올리면서 과연 그때 당시에 올렸을 때 당시에 그 어떤 희망사항 하고 상당한 햇수가 흘렀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그 주민요구가 일치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전체하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상지역을 선정을 도에서 해줬습니다. 3월 8일 시장군수 회의때 그래가지고 3월 9일날 거기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올려가지고 13일날 다시 확장과 동시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지역을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을 9일날 저희가 군수 의견을 올려서 13일날 다시 확정이 되면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 편입 희망지역에서는 그 행정 관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사람이 판단을 할 때 어떤 편입을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홍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지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차후에도 어느 몇몇 분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편입을 요구하는 대상지역이 됐을 때 편입 요구하는 그런 대상지역에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위 적극적인 홍보방법에 의해서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군청에서는 경기도에 원칙적으로 한치의 땅이라도 주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의견표시를 했는데 의견 표시한 것과는 달리 주민들 희망이 그 어떤 적극적인 홍보방법에서 바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성 때문에 분명히 어떤 행동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위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일부지역에 어느 시. 군에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은 물론 도나 해당 시장군수에게 건의를 냅니다마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사전에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에게 어떤 꼭 해야 될 필요성 보다도 저희 화성군에 남아있는 필요성을 강조도 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으로만 답변을 하셨는데‥‥‥의장!

지금 기위 집행부에서는 어떤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은 감은 있지만 아까 이해상 의원께서도 홍보물 어떤 방법도 말씀을 하셨지만 21일날 투표하면 늦은 감은 있지만 20일만이라도 동탄면이 주민대표가 구성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전원이 다 나가서 주민대표들 하고 어떤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동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 아까 제가 의장한테 홍보물 관계 의회 차원에서 만들자고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말씀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내무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 군수께서 사퇴를 했다라는 어떤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진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제까지 법적으로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퇴 신청 하셨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법적을 90일 이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3월 16일자로 명퇴 신청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는 지금 내무부 도를 경위해서 일정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언제 퇴임하는 것은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분상으로는 군수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화성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경계에 대한 부분이 이것보다 어떤 지역의 어떤 조정 문제보다도 덕 중요한 화성군의 현안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분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당연히 오셔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저보다 더 명확하게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기 쉽도록 답변을 드렸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군수님이 여러가지 당연한 업무 때문에 바쁘시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월 8일날 인지가 돼서 3월 13일까지 방침이 결정이 돼서 5일이 흘렀습니다. 금일이 18일입니다. 그 동안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현안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래도 최소한 주민을 대변하는 어떤 의회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간담회 형태를 거치더라도 당연히 내용 설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련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 군정을 펴가는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제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태안읍이나 동탄면에 대한 어떤 보고회나, 공청회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 태안읍은 우리 우의원님도 아시다시피 3월 10일날 군수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이장 또 태안읍 체육진흥회 할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신바가 있고요 또 동탄도 역시 재무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사실 이런 사항을 제가 직접 어느 지역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전에 언론에 보도 됐을때 3월 7일인가 언제 장소를 마련해서 의원님들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대응도 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전위원님께서 참석을 안하셨고 일부 의원님이 오셔서 거기서도 그렇게 아마 앞으로 그런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동탄, 태안만의 일입니까? 어떻게 화성군의 지역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태안 지역하고 동탄면만의 해당사항으로 보며 또 하나는 3월 10일날 태안읍 이장단 회의에 군수께서 오시게 된 배경도 불과 군수를 두번을 만나고 내무과장님께도 두 번을 요청을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은 자리 아닙니까? 실은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직접 나가서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전에 저도 9일날 나갔었고 또 10월달도 그랬고 그때야 주민들의 어떤 저희도 확실한 지침을 받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어떤 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님께 여쭤볼께요. 본인이 알기로는 태안쪽에는 아마 경계조정문제로 사전에 많이 내무 과장 출장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번 남의 의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오산시 의회에서 화성군하고 오산시 통합한다고 말이 나왔을 때 오산시 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낸것이 맞습니까? 혹시 얘기 들으신바 있으세요?

오산시 의회에 직접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3월 2일날 아마 오산시, 화성군 시.군 통합 반대결의 한 것이 난 것으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얘기는 사실 도나 내무부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사실이 의회에서 백날 반대결의안 내고 방망이 열번 두드려도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떠들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의사진행 발언 중에도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래서는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 과장한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2개월전에 안산시로 간 반월면이 안산시로 갔고 군포시로 갔는데 그때도 저희 화성군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도 한치의 땅도 앞으로는 못주겠다는 사항을 매듭을 짓고 또 얘기가 됐던 사항 이었는데 이것이 얘기 하나마나 결의를 하나마나 이런 사항이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 3월 8일날 시장군수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3월 13일날 지침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지침을 받아서 도에서는 편입 대상지역을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못한다 하는 사항의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홍보를 못하고 그런다면 단 우리 의회라든가 또 우리 화성군출신의 도의원도 세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의회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사항을 몇 번이나 얘기를 해주셨는지 또 21일날 주민투표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화성군을 화성군 땅으로 고수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또 도도 이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반월면 하고 태안읍. 영통리, 신리 일부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수원, 안산, 군포 3개시로 각각 편입이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3월 1일자로 옹징군, 강화군, 김포군 금단면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돼서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해서 금년까지 이어서 시.군 통합이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했는데 모두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도 사실 실무자로서 굉장히 거센 반대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나 중앙에서 차원 얘기는 결국은 6월 27일 지방 4대 선거가 있은 이후에는 아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나 시.군통합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아마 단정을 내려서 다시 선거전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옹진군 대부면을 받을려고 아까도 답변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또 의원님들 의회쪽에서나 우리 각 직능 사회단체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얻은 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 시달을 받고 전이나, 후나 일체 도의원님들이나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께 한번도 자리를 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까 우호태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3월 1일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 가든에서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한번 오산시를 반대결의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을 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성사가 안됐습니다. 다들 안 모셔 가지고 그 다음에 세번째 3월 21일 주민 찬반 투표를 두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이냐는 말씀은 아까도 도에서 3월 17일 지침 시달된 것에 편입 받는 시장군수는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가야 된다 안가야 된다는 홍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내무과장님께서 물론 도의 지침이 홍보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이제까지 위에서 지시한대로 모든 일을 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화성군의 공직자로서 또 우리 화성군의 지금 동탄면이라 든가 망포, 신리 실예를 들어서 동탄면 1개 면만해도 우리 지방세 수입이 1백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 지방세 수입이 또 지방 재정이 많이 타 시.군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방법 수단을 여러가지 추진을 해서 뭔가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화성군이 유치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용주 의원님 질의에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군 금년도 전체 예산 규모에 동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일날 도에다 아니 9일날 도에다 군수 의견을 냈을 경우에도 그런 세수관계 또 지역적인 역사성 주민들의 어떤 이질감, 갈등 등등해서 그 내용도 전부다 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단 홍보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내용이 대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인 것 같아서 질의를 생략하고 아까 의장이 의원들한테 동의안을 받은 의원의회 차원에서의 홍보문제 또 거기 가서 좌담회 개최 문제등을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 진행발언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지금 시.군간 경계조정 관련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동탄면의 경우는 번영회장이신 장창혁씨등 상당수의 진정에 의해서 오산시로 편입을 원하기 때문에 추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동탄면에서는 이장 지도자 150여명이 편입 반대를 결의했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16일날 했는데 반대하는 것은 자료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기위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항이기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됐습니다.

과장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은 경계조정에 따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신 거죠? 그렇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22일날 별도‥‥‥

네.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보고를 하셨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정해서 편입해 달라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 지역 현안이에요.

아니. 그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일날 그때 다 주민투표 끝난 뒤에 의회에 보고 하실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고 또 22일날은 주민투표 끝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의회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그날 또 22일날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창혁씨등 일부가 편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동탄의 이장, 지도자등 150명 편입반대 결의도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받고자 하는 행위라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등이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자료를 해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글쎄. 의견수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3월 22일날 하게 되고 오늘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은 화성군민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대부면을 우리 화성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무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됐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지금 오산시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화성군은 수수방관 하고 있죠. 이것이 과연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성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편입이 결정이 나고, 안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는 편입을 좋아해서 건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반대하는 측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루 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화성군민의 일꾼으로서 화성군의 군민의 의견을 잘 전달이 되고 의견이 수렴이 되는가를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생각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방금 이승운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편입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3년도에 번영회에서 반대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기본적인 배경이 어디있겠느냐 동탄에 막대한 세수가 나오는데 그 반면 동탄에 투자되는 비용을 너무 협소하더라. 이것을 군에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여론을 형성 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깊은 뜻이 주민의 뜻이 그리 가려고 해서 했던 내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잘못알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에요. 거기 담겨있는 뜻을 읽지 못하고 겉만 읽으셨다 이 말입니다.

글쎄. 그 사항은 먼저 이구영 의원께서 3월 9일, 10일 오셨을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려 주셔서 알은 사항인데 저희가 주민의 참된 진의를 파악을 했는데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에서 번영회에서 그렇게 관계 여로에다가 편입 요구를 냈고 또 해당 시.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오산시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시단위에서는 세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제 동탄에서 편입시켜 달라 좋지요. 오산시에서는 물론, 또 그리고 평택군 진위면 갈곳리 등 7개리 또 서탄면 송암리 또 아까도 말씀드린 정남면 일부는 얘기도 아니지만 오산시에서 달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의 의견도 표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기했던 것이고 도에서 역시 대상지역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그러한 건의 진정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그럼 즉각적인 무슨 영역을 주든지 구심력있는 여론을 수렴해 불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바로 그렇게 응하셨어요.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그 여론만 그대로 가지고 올려고 결국 군민들에게 이런 갈등과 아픔을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도에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 나중에 확정이 된거죠. 저희가 먼저 자진해서 이런 지역을 오산시로 편입시켜 주십시요. 수원시로 해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러면 진정건의 낼 때도 저희한테 와서라도 주민 대표가 혹은 번영 회장이라도 이거 사실 내는 의도는 이러 이러한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조정에도 건의 이런 것은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하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이구영 의원님께서는 어떤 군에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세수가 환원되는데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와서 이것은 이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 여로에 제출만 안했어도 혹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됐을런지 모르는데 그러한 진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과장께서는 계속 도지시만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는 어느 나라 땅이고 우리 화성군민은 동탄면민,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동탄면을 관할하는 최초의 행정관서는 어디입니까? 동탄면이죠? 그 다음에 관할하는 데가 여기 화성군청이죠? 바로 그런 것을 적절히 대처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구영 의원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 지침,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이되는 사회가 민주주의에요. 그러니만치 이것이 굴절되지 않고 우리의주인의 뜻을 아주 공평하게 수렴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이구영 의원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도의 지침이 뭡니까? 우리 주인의식을 갖고 막고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자꾸도 지침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산이 시단위로는 제일 어려운데 라고 신문에도 나고 과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동탄에 홍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군이 관할하는 지역이 다른데도 넘어가고 있고 이런데 수수방관한다 이 말씀이에요. 동탄에 살인사건 났었을 때 온 화성군민이 그것을 걱정하고 다 그랬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체를 우리 동탄면을 오산시로 현상을 하는 이런 시점에 와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적에 우리가 무엇을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살았습니까? 반대하면 누가 지켜줘야 되요? 화성군수가 지켜줘야 되고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화성군은화성군민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승운 의원 말씀이신 것은 조금 견해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을 우리가 서로 아끼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지침만 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도 저희 행정이 공무원이 모든 법이나 령, 규칙, 지침, 예규, 천상 그것가지고 거기에 쫓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가 지시하는데 그것을 거역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점을 저희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좋으신 말씀인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대답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화성군의 주인은 화성군민이죠. 그렇죠? 화성군의 주인은 군민이 주인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켜야죠? 오산시에서는 여기 새한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산, 화성 신문에도 오산시가 가장 살기 나쁜 곳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의복된 화성을 화성의 주민을 오산시로 팔아먹을 필요가 뭐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를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같이 밝고 활기찬 새화성을 건설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그만 됐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제껏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동탄면과 태안면 일부지역에 관한 건은 결국은 21일 주민 투표과 본건의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앞으로의 할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해상 의원과 우호태 의원의 홍보지 발행과 현지 방문활동에 대한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한 이해상 의원의 정회 요청건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