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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병수 의원 발언

제34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199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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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5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5강서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을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송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본안건을 회기전에 여유있게 제출치 못한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1필지, 264㎡를 매입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신정여상에서 점유한 토지를 비롯한 보존 부적합한 토지등 총 5필지, 765㎡를 매각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필지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화곡1동 355번지5호에 위치한 대지 264㎡ 약 80평입니다. 이 건은 화곡1동지역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96㎡ 약 120평을 신축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건입니다. 다음은 매각필지에 대해서 순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247번지의 240호에 위치한 대지 16㎡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개인 담장 안에 있는 소규모토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화곡동 140번지의 40호 18㎡입니다. 이는 화곡로변 도로변에 개인집앞에 그 땅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기때문에 이번에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염창동 97번지 54호 이건 34㎡입니다. 도로변 개인택지앞에 있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기 때문에 매각코저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는 공항동693번지의 11호 8.2㎡입니다. 개인택지경계안에 위치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 판정이 돼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화곡동 499번지의 689㎡입니다. 약 208평입니다. 이는 지목이 학교용지로써 88년 7월21일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구에 이관된 재산으로 현재 학교운동장 한가운데 위치해서 운동장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써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보존 부적합재산은 매각하고 공익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해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저 합니다. 존경하는 송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손승대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5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9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지방자치법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3. 내용 : 취득 1건, 매각 5건, 취득 1건은 화곡동 355번지 5호 어린이집 신축대지 매각 5건은, 화곡동 499번지 신정여상학교 점유토지외 4건 자세한 내용은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매입토지인 화곡동 355번지 5호의 대지는 날로 확대되는 시민의 복지정책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화곡1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코자 취득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 매각토지인 방화동 247번지 240호, 화곡동 140번지 40호, 염창동 97번지54호, 공항동 693번지 11호 4개필지는 10평이하의 소규모토지로 보존가치 부적합한 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화곡동 499번지 토지는 신정여상 학교운동장내에 "ㄷ"자 형태의 당초 도로를 용도폐지한 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하므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 볼 때 본 동의안은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이나 또 우리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권숙위원

취득할 건이 1건이고 매각할 건이 5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은 취득할 때는 공시지가 2억2,500이니까 매수희망가격을 3억2,000에 평가해놓고 예산은 6억5,000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취득할 때는 공시지가보다 50%이상 비싸게 사고 그것도 희망가격이고 여의치 않을 때는 예산액이 6억5,000이니까 더 비싸게 산다는 얘기도 통하는데 살때는 공시지가보다 50%이상 비싸게 사고 더군다나 그것은 매수희망가격이니까 그것이 조정이 안되면은 더 비싸게도 살 수 있다는 얘긴데 살 때는 이렇게 비싸게 사고 팔 때는 공시지가로다 팝니까? 예를 든다면은 신정여상안에 "ㄷ"자 부지는 평수가 한두평도 아니고 200평이 넘는데 그걸 매각가격을 그건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사는 것은 50%가 아니라 예산으로 봐서는 그 배의 3배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대

손승대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표시한 것이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그 평가금액에 의해서 팔거나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공시지가 현재 가격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개 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형성돼서 통보 오면 그것에 의해서 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이 타당하냐해서 심의를 거쳐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권숙위원

그러시면은 이 자료에다가 취득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해야 될 것이고 매각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야지 취득은 희망매수가격도 적어 놓고 예산까지 3배로 이렇게 확정해 놓은 상태에 취득은 희망가격산정해놓고 매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라고 표시해 놓으니까 누구 제3자가 보면 오해 안하겠어요. 이거 누구 재산입니까?
승대

손승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예, 김권숙 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공시지가가격이 다르고 매수희망가격이 또 다른데다가 예산액은 6억5,000으로 잡아 놓으니까 이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좀 관심있게 생각하셔서 이런 예가 다시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예 , 손기학 위원님.

손기학위원

이 금액은 예정금액이지 실지 취득을 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거나 그때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 되는거지요?
승대

손승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맞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쉬운 부분을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회기중에 갑자기 이러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원성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신중히 생각하셔서 차기 회기로 미루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기간 사전에 이걸 제출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의 그러한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