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원창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회 개원 4년차인 제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회는 다수의 회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표출될 때마다 제한된 힘의 한계에 부딪혀 회의적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군의 산정 된 현안인 만큼 좀더 힘을 모아 좋은 길을 모색해 나감에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하성용사무과장
사무과장 하성용 입니다. 금번 제32회 임시회는 최승구 의원님외 3인의 집회요구에 의하여'95.3.11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회기 중 처리의안으로는 정선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의원 사직의 건등 3건을 의안으로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원창
김원창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대로 금번 제32회 임시회는 최승구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회기 중 처리의안으로는 의원사직의 건과 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번 임시회 회기를'95.3.18-3.20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정선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정부의 세계화 시책의 역점적인 추진에 따라 그 동안 국제화로 명칭을 붙여온 제반 사항들을 세계화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례제정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과거에 조례 처음 만들 때 국제화라고 명명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국가시책이 확대를 해서 세계화라고 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화는 주로 경제적인 면을 주축으로 해서 국가와 국가 즉, 국가가 주체가 돼서 국가간의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주로 다뤘습니다. 세계화는 국가단위를 초월해서 세계 모두가 주체가 되고 전 지구촌 개념에서 같이 공생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서 세계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 세계화라고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에 걸맞게 조례에 대한 명명도 바꾸고자 합니다.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 등 일부내용 개정입니다. 제명 중 "정선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정선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 내용 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개정(안의 제명 및 제1조, 제2조 및 동조 제2항 제4항 제5항)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기의 조정입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중 "다만, 임명된 소속 직원-"을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임명된 소속직원-"으로 위임임기를 지방의회 의원까지 확대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국제협력 관계는 이 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어차피 의원님들이 내용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수당규정은 지난번 제31회 임시회 때에 정선군각종위원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등 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에 국제화의를 세계화의로 고치고 5번째 행의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세계화 추진 협의회로 바꿨습니다. 제2조에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세계화 추진 협의회로 개정을 했고 제2조 2항에 보면 국제화 추진을 세계화 추진으로 5항에 국제화를 세계화로 6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의 다만, 임명된을 지방의회 의원 및을 삽입시켜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임명된으로 개정했고, 제12조에는 -등을 삽입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4p의 제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정해 놨는데 현행법으로는 다만 임명된 소속 직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임명된 소속직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졌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소속직원의 임기까지 정해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협력을 세계화로 했기 때문에 세계화 추진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만이라면 그 규정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만 위원중에는 다른 분들도 몇 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나머지 소속되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임기로 하는 것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의원
소속 직원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위원이 아니잖아요?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소속 직원이라 하면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는데 다만,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이죠.
강호
이강호의원
그러니까 세계화 추진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무를 전담할 직원이 아닙니까?
선웅
신선웅기획실장
세계화 추진 협의회 해당간사가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했는데 모순이 있으면 정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넣을 필요는...,
원창
김원창의장
다른 의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의회의원(전제항,송계호)사직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원 (전제항, 송계호)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사직처리는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허가하도록 돼 있으며, 토론 없이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토록 되어 있으며 본 건에 대해서는 기립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사직을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중 반대 6명, 찬성 없음으로 본 사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을 위한 두 분의 충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며 향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의원 9명 모두는 함께 숙의 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의원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그 마무리가 잘 됐을 때만이 우리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문제 개인사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정선군의회 의원 모두가 지역현안 문제로 인해 사의표명 결의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향후부터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군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모두 합심해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모두가 기원해 보고자 합니다. 부결된 사직의 건에 대해서는 즉시 본인들에게 통보해서 남은 의정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상정되었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 6명중 6명 기립
기립의원 없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