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및 제3항 1995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두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 복권발행 관계에 대한 추진 경위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상정을 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복권에 대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91년12월 그 때 지방재정법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김도식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시기에 앞으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단시일내에 이것이 보완이 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라도 다소나마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이러한 방침하에 검토되어서 그 때 이 자치복권 발행 관계의 근거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도 각종 언론도하에 사행심 문제가 그 때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 지금 우리나라는 복권이 국가복권 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택복권, 엑스포복권 이것 전부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복권 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복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자치복권이 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상당 도움을 지금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도 또 기타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 복권 관계가 상당히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 동안 주택복권, 엑스포복권 여러 가지 국가복권을 발행한 이후에 자치복권을 내어 놓다 보니까 또다른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게 되어서 그 때 바로 시행하려고 하던 것을 좀 시간의 틈을 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유보해 왔습니다. 이제 금번 6월말이 되면 이제 4대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고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다소나마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자치복권 제도를 실현시켜 보자 하는 그러한 의도하에 금번 이 제도를 기획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각 시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안에 대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모인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가장 큰 쟁점이 이 수익금의 배분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래서 당장 서울특별시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넣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1,000억원이라는 것이 발매가 되어 매출이 되면 그 중에 이제 당첨금이 50%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복권이. 그것은 뭐냐 하면 복권을 샀는 사람한테 당첨금으로 50%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소위 대행, 발행에서부터 판매가지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 지금까지 관례상 은행에서 해 왔습니다. 주택복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행, 또 외환은행, 조흥은행 이런 데에서 지금 각종 복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흥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술복권, 근로복지복권, 엑스포복권 이런 것을 발행한 경험이 있고 외환은행에서는 체육복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은 주택복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에다가 대행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행기관에도 수수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대충 합쳐서 전부다 약 20%, 그리고 한 30%를 발행하게 된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수익금은 판매했는 지역에 판매했는 양만큼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특별시는 그것을 벌써 우려해 가지고 그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많은 인구가 지금 4분의 1 정도가 서울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한다면 모처럼 우리가 … 뭐냐하면 기금을 이 수익금을 지방재정의 취약한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전부다 빈익빈 부익부 형태로 서울시 … 예를 들면 경기도 이런 지역에 다 돌아간다면 우리가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날 우리가 회의를 무려 4시간 5시간 끌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탈퇴를 하겠다 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여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로 인해서 이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못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복권발행이 처음 우리가 자치복권 발행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산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이 자치복권 관계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일원으로 해 가지고 발행하는 전국 지방자치복권,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event) 행사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는 행사복권이 두 가지로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경상북도를 판매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처음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권역을 해가지고 발행하는 전국자치복권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번에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부터 윤기서위원님, 권오을위원님, 그리고 김도식위원님,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번에 윤기서위원님께서 1,000억원 발행 관계하고 그 수익금, 실시시기 이런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복권이기 때문에 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예상해 보건대 많이 팔리면 한 600억원에서 한 1,000억원정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잡아서 1,000억원으로 이렇게 발행계획을 잡은 겁니다. 1,000억원을 발행계획으로 해도 이것이 실제 판매하는 액수는 이것보다 적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30% 수익금은 1,000억원 전체에 대한 30%를 수익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경상북도에 얼마가 배분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법을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경상북도의 구체적으로 얼마가 돌아올 것인지 결정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발행시기는 예정은 지금 7월1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대로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었을 경우에 7월1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각 시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하면 내무부에서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라는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오을위원님께서 경북 자체에서 이러한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경북 자체로서 우리 경북 권역을 판매지역으로 해 가지고 발행하는, 그런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발행 비용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자치복권을 발행할 경우에 발행 비용은 어느 수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 비용을 상당 감안한다면 판매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시발로 우리가 전국 자치복권을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익금 배분문제에 대해서 시·군·구수, 인구수 등에 대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날 우리가 논의되었던 것이 인구수,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인구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행정협의회에서 정하되 배분할 경우에는 시·군·구수나 인구수 등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익금을 배분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또는 문화, 예술 등 공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배분이 된다면 시도에서는 이를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서 배분할 수 … 예산편성을 해서 배분을 적절한 용도로, 공익사업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김도식위원님께서 사행심 조장 우려가 없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연 이 사행심문제가 배제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사업이 우선이고 지역개발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또 취약한 지방재정을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생각을 해서 다소의 사행심문제는 감안하더라도 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첨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50%는 당첨금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억원을 판매한다면 한 500억원 정도를 자치복권을 샀는 사람한테 당첨금으로 되돌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경위가 뭐냐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전에 자세하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91년도에 근거 규정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또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계획된 일정을 시달하면서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만위원님께서는 시·군·구수와 인구수 배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군·구수와 인구수라는 규정을 넣게 된 배경을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협의회에서 다시금 추후에 배분문제를 논의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300억원을 15개 시도에 나눈다 그래도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빵이 좀 커질 때까지 우선 나누지 말고 기금으로 좀 모았다가 나중에 배분하는 문제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답변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덕위원께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유보안의 동의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 정족수는 됩니다. 8명이면 정족수는 됩니다. 김종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국자치복권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때까지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주기돈위원의 개의에 전부 동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