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산과 들에 봄 기운이 완연하고 남쪽으로부터 꽃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일교차가 큰 환절기 때문인지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더운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활기찬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도민의 신뢰 확보와 도정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의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3월2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원은 본청 1,047명, 직속기관 1,592명, 사업소 467명으로 총수는 3,106명입니다. 그러나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른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기획단 행정요원 5명 증원이 불가피하여 '95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시정원으로 운영해 오던 시군통합 설치기획단 요원 1명이 2월28일로 감축됨에 따라 실제 본청정원 4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3월2일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종전에 소방서장과 시장·군수가 관할 운영해 오던 것을 소방서장에게 일원화함에 따라 읍면단위 소방차량 운전원(지방기능직)53명을 시군 정원에서 도 직속기관 정원으로 이체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도 본청 1,051명, 직속기관 1,645명, 사업소 467명으로 총 3,163명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시군통합으로 발생된 잉여인력의 해소차원에서 증원보다는 파견 또는 기동배치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잉여인력이 현재 얼마나 돼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인력이.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질의하고 나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개막에 따른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기획단을 한 5명을 증원한다고 이래 됐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면 이것을 또 다시 없앤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직속기관에는 53명을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53명도 그런 케이스(case)입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절차상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 3월2일 의회가 공무원정원조례를 의결했는데 불과 며칠 안 되어서 또 조례를 개정하자, 같은 조례를. 이게 언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 절차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근위원입니다. 전문위워님 검토보고에 따라서 한시조례를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지금 시군 통합으로 발생된 잉여인력의 해소차원에서 증원보다는 파견 또는 기동배치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파견을 받고 기동배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이렇게 운영했을 때 구태여 이 한시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본위원은 법적 근거나 행정운영의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게 기능이 끝이 나고나면 돌려 보내는데는 어떤 식으로 돌려 보내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왔던 직원들이 능력이 있고 해서 본청 직원들과 순환교류 시킨 후에 다른 사람도 내 보낼 수 있는지, 거기 있는 사람만 내 보내는 것인지 그런 점도 아울러서 같이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소방차량 운전원이 도소속으로 되는 모양인데 이왕 조례를 변경시켜 가면서 증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 영구직으로 하든지 한시직으로 하든지, 소방서 관계 다른 직원 모자라는 것, 이런 것도 있으면 한목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본 조례하고 좀 연관이 있다면 있고 다소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각 소방서 운전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우리 도 소속기관으로 이체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소방학교 운전원이 2명이 차량도 확보해 가지고 배치하도록 조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국장님. 조금 정회를 할까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하여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호위원님께서 시군 통합으로 지금 현재 잉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과원은 그동안 223명이었습니다. 그동안 타 시도 전출 등을 통해서 거의 해소되고 현재는 경주시에 10명, 영천시에 6명이 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전체로 봐서는 476명이 모자랍니다. 지금 포항시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구청이 생겨서. 그것은 동에는 안 내려가려고 하고 본청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역시 전동호위원님과 서경규위원님, 그리고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기획단 행정요원을 증원보다는 통합 시군의 잉여인력을 파견하거나 기동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은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경영에 따른 관련법규 정비, 교육, 홍보 등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이해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95년12월31일까지 특정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획단의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법령 정비, 조례규칙 그리고 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지방자치 추진과 문제점 파악, 대책 강구 그 다음 실시준비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6월27일 이전에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27일 이후에 자치제가 완전 시행이 되면 문제점이 파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의 행정요원 충원방법으로 제시하신 시군 인력의 파견 또는 기동배치는 기획단의 기능을 감안할 때 행정요원은 기획력, 업무추진력, 부서간 협조, 지도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충원되어야 함으로 파견단의 조치로서는 기획단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인력에 대한 기간 만료시에 현행 처리방법 등을 시군 복귀, 정입상의 문제점도 발생함으로 기획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도 자체 정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금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영길위원님께서 한시정원이 승인된 날자는 언제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2월22일에 내무부에서 공문을 접수해서 지난 2월 임시회의에 제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한시정원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과 한시기능이 끝난 후 인력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상시업무가 아닌 특수적인, 일시적인 업무제고를 위하여 전문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으로서의 통상 예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시군 직원의 파견 또는 기동배치 시킬 경우에는 한시업무가 끝날 경우 원소속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시군에서 돌아와서 여기에 있다가 일을 보고 돌아가면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것을 해 주면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중팔구는. 고생했다고 옳은 보직이나 주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정원으로 할 경우 한시업무가 종료되어도 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 사람들은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 정원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오식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운전원을 임용할 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도로관리사업소 과원인력 2명을 3월13일자로 충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 정원을 도 소속으로 이체 조정하는데 연고지 배치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근무하면서 도 소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고지 관계와는 이번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소속상의 신분만 도직할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권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으로 운전원을 도 소속으로 정원을 이체하는데 조례개정을 한목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번 이체하는 정원은 읍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량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으로서 현재 시군 소속을 도 소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소방학교 운전원의 임용에 대한 것이 3월13일자로 조치가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 소방학교 운전원에 대해서는 수몰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소방학교를 설립을 했고, 당시의 도지사 또는 전임 내무국장도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를 수몰민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지역민한테 운전원의 자리를 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내역이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3월13일자로 배치를 했다면 지역민한테 배려를 해주겠다는 그 약속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도 다소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로 다른 어떤 방법을 쓰면 지역민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시군 통합으로 인해 지금 현재 16명이 남는다고 그랬습니까, 조치를 못했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백 몇십명이 모자란다고 그러셨는데, 포항지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로는 나가지는 않으려고 하고 본청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무원의 인사명령 계통이 제대로 조치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인사발령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배치를 하면 분명히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동사무소는 안가겠다, 그래서 본청에 있으면서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남는 데는 남는 이러한 인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시의 계장을 하다가, 군의 계장을 하다가 통합을 하니까 주사가 지금 6명이 남습니다. 그 주사는 계장을 하다가 통합시의 기획계나 예산계의 평주사로, 계장이 아닌 차석으로 앉아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면에 본청의 어떤 그런 계장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이것은 특정한 인사다, 특례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사라도 면에 있는 주사가 있고 군에 있는 주사가 있고 도에 있는 주사가 있고 내무부에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현 행정이. 이것은 그동안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도 내무부에 있는 국비 사무관이 있고 도에 있는 사무관이 있는데 내무부의 사무관은 얼마 안 있으면 군수로 안 내려옵니까. 그 다음 내무부의 주사와 군에 있는 주사하고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리가 없는 대신에 군의 평주사로 있을래, 면의 계장으로 내려가라, 이 사람 내려가라 하면 사표를 냅니다. 한평생 공무원을 했는데 통합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이 우리가 지침대로 해 보면 많습니다. 인사를 운영을 해 보면, 그 사람 내려가라 하면 죽든지 자살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한 200명은 해소가 다 되었는데 내일, 모레면 없어집니다. 자연감속은 많습니다. 연 평균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1년에 1, 2천명씩 계속 충원을 하고 또 이번에도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전체적으로 476명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대구에 보내고 인천 다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16명 하는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76명이 부족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6명이 아니라 당장 해소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중에서 물론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꼭, 본 위원회에서 국장님의 말씀은 상당히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나서, 자기가 요구하지 않는 입지에다가 발령을 한다고 그래서 뭐 자살을 한다, 죽는다든지 그러한 인사발령 나서 죽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

다만 말이죠,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한 민원의 서비스를 주민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한 지원이 몇 명이 있어야만이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향상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그러한 인사에 불만족해서, 자기의 의사와 맞지 않는 그런 인사조치를 부당하다고 해서 거부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조치를 안해줌으로 해서 실제로 도민이 민원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명령계통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장 보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군에 가면 계장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합니다. 계장이 과장 행세를 합니다. 아마 여기 배석하고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도의 상황과는 상당히 판이한 그런 상황이 좀 있다고요. 시군에 가면 계장이면 도장만 찍으려고 그러지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계장 보직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반기업체와 같이 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점도 물론 도에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체 민원에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하는 풍토조성을 이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계장 보직제를 없애고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이 계장 운운하는 이런 보직관계 때문에 인사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분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일선에 있어 보니까 좌우간 장자만 되면, 계장만 되면 뒤로 제쳐 앉아서 도장만 찍고 앉아 있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밤낮 우리가 질책을 하고 기안도 하고 작안도 하라고, 실제 제가 일선에서 느낀 경험이고, 금후에 단체장이 선거로 되어서 완전경영체제로 돌입해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이런 문제도 방금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심각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팀제로, 담당제로.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저희들 연구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내무국장님 지금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 몇 분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 내용은 지금 지방자치기획단 행정요원 5명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하신 줄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주원인은 질의의 주요골자는 나변에 있느냐, 이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시군통합되므로 인하여 파생되는 그 잉여인력을 활용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증원을 하기보다는 공무원이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자기 회사를 자기가 경영하는 그런 경영방식으로 능동적이 자세로써 도정을 하겠다는 것을 도지사의 신년 주요 도정방침에 그렇게 역설을 하신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동료위원께서 주로 질의하신 내용은 내 살림 살 듯이 시군통합해 가지고 잉여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 조례를 해 가면서까지 증원을 하느냐, 특히 또 이것도 한시적인 인력인데 그러면 거기에 활용해서 내 살림 살 듯이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본위원을 그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질의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파견업무라든지, 그런 잉여인력을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특수적인 업무라서 파견하면 또 그 공무원이 나중에 또 다시 원대복귀하게 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인 특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 도정, 인사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내무국장께서 내무국장의 부하직원을 갖다가 특수 파견되어 가지고, 특수업무를 보기 위해서 파견되어 가지고 노고가 많았는 부하 공무원에 대해서 일사불란한 행정력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안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그런 일이 없게끔 못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파견업무도 안되고 시군 잉여인력을 가지고도 충당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규채용하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인사기준에 의해서 한시적인 직원을 충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데 보통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급부서에서 관례가 상급부서에 기동배치가 되어 가지고서는 6개월이든지 장기간 그냥 와서 하루, 이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심리가 또 그대가 이제는 관례가 거의 거기에 와서 나중에 그 일 마치고 나면 본청에 안 돌아가고 와서 그 부서에서 상위부서에 근무하는 것이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기동배치를 시켜 가지고 시군으로 돌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역시 사람이니까 데리고 일하다가, 그 다음은 돌려보내는데 저 밑에서는 그 사람 잊어버립니다, 떠나고 나면. 군에서 기동배치시켜 가지고 도에 가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쪽에 출근하고 있으니까 월급이나 보내 주었지, 잊어버립니다. 또 그 다음은 이런 게 있어요. 한시정원을 우리가 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배치된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보면 한 과에 한 20명 있으면 특수요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창안도 잘하고, 창의력도 있고, 기억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대신에 또 민원 잘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선에서 세금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민원창구에 모아 놓으면 능력은 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 법률만 따져 가지고 마찰만 일으키는 직원들이 있고 아주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한시정원을 정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업무에 연구하고 제도 정비하고 바깥에서 민원업무 잘 보고 또 추진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감독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갖다 놓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래서 한시적으로 증원할 때는 사람을 선발하는데도 좀 편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파견을 안하는 이유는 또 보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그래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공히 이렇게 지금 현재 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조례가지 개정을 해서 하려고 이것을 지금 우리 의원에게 제출한 심정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길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관 시험을 쳐야 합격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사무관 요원에 대해서 어느 시 같으면 어느 시의 과장이 동장, 면장으로 나갈 사람이 전부다 나가기를 꺼린다 이겁니다. 꺼리면 동이나 또는 면은 국장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선 소단위의 단체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행정에 다년간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분을 보내므로 인해서 단위 면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행정에 경험이 없는 사람다다도 잘 볼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동장이다, 면장이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에서 바꾸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가기 싫다고 한다고 해서 인사를 안하고 내무부지침에 어긋나게 하고 거기에 만만하다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무관 요원에 시험쳐야 합격되는 것은 사무관 요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시험준비도 잘 아시다시피 해야 될 것인데도 … 이러면 시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일선의 행정 단위 동이든지, 면의 책임자로 우리 가게 되면 경험도 없지요, 또 시험준비도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행정의 공백이 생길 우려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기싫다고 인사할 때 그러면 도나 일선 시나 “너 어디 가고 싶으냐,” 물어보고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보낸다고 하면 인사의 혼란이 있고 위계질서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동장께서도 분명히 증원에 대해서는 저는 저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극히 내가 반대하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내가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분명히 내무국장으로서 어디까지나 도정 인사의 책임자 입장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일선에 경상북도에 한시 인원을 뽑는데는 거기에 적재적소에 인사원칙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능률을 올리고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파견되는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선발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경북도에 그런 인력이, 파견인력을 그런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턱도 없는 것이고 …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파견했다가 다시 원대복귀라고 할까 근무지에 보내면 이때까지 관례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반드시 행정에도 혁명이 필요하면 혁명이 필요할 때는 내무국장답게 과거에는,

김광헌이워님!

관례가 있었는데,

김광헌위원님!

예, 빨리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뜨리겠다, 깨뜨리고 파견했는 인력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이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안 주도록끔 나는 인사 책임자로서 하겠다는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마운 일 아니냐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김위원님 좋은 점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인사 운용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해서 금후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권세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시정원에 대한 것은 인사에 대한 소위 내무국장으로서 신규채용의 원칙이냐, 아니면 시군 잉여인력을 도정원을 일단 법제화해 놔놓고 시군의 잉여인력을 우선으로 해서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을 뽑아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도에서 신규인력을 새로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질의의 내용으로 지금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채가 아니고 기존인력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잉여인력이 시군에서 지금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도의 인력을 쓰게 되면 모자라면 시군의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2월20일날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낼 때 며칟날 냈습니까? (「2월16일자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포일자 3월2일입니다. 우리는 내무부에서 받기는 2월20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도의회에 제출한 담당자는 누구지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낸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17일날 오후 3시에 갖다 주면서 이 많은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조례를 우리보고 오늘 심의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미리 보내주면 중요한 부분은 보기도 하고 상식이 있어서 알텐데 도의원을 너무 평가절상을 해도, 너무 잘 봐서 그런지 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오늘 통과 안하면 못합니까? 여기 내놓은 조례를 전부를 오늘 통과 안해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왜 서류를 가지고 앉아 있어 가지고 2월20일날 접수한 서류를 도의회에 3월17일날 오후 3시에 줘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이고, 오늘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 가지고 오후 2시에 이것 받았습니다. 먼저 낸 조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낸 조례 중에서, 오늘 2시에 이것 받았습니다. 먼저 낸 조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낸 조례 중에서, 오늘 심의할 조례 중에서 이것보다 먼저 낸 조례가 있습니까? 일찍이 낸 것 있습니까? 17일 오전 오후 3시 이전에 낸 서류가 있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조례가 법인데 이것을 내가 읽어봐서 여기 밑에 자구를 말이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못하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삭제했다, 뭐 비교표를 붙여 놓았는데 삭제했다. 뭐했다.” 예를 들면 무슨 세금 이것하고 관계없지만 세금조례 말이지, 시한연장 뭐 이런 말 자구 한자 가지고 지금 개정조례로 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저희들 …

그 다음에 집행부, 여기도 우리 위원장,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상정하면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복잡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앉아 있기도 … 이것 뭡니까? 이것 한건 가지고 말이지, 한 시간씩 이러고 앉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내부에 저희들 잘못을 자꾸 드러내게 되는데 보통 이제 도에서 조례안을 하게 되면 기획관리실에서 각 국별로 이 조례안을 전부다 그것을 취합을 합니다. 내무국에서는 빠르고 한데 건설도시국에서 늦으면 같이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 같이 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내무국의 것을 먼저 보내고 건설국을 뒤로 보내고 이렇게 안하고 다 정비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을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이것은 내무국의 정원조례입니다, 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세법에 대해서 소방공동시설도 하나 보내고 어느 국에서 어느 국장한테서는 업무처리가 좀 빠를 수가 있고 한해 때에는 농정국의 업무가 좀 늦어져서 같은 밸런스(balance)를 맞춘다고 의회에 보내는 것도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계가 있는데 의회계장 나왔습니까? 여기에.

기획관리실의 의회계장은 오늘 안 나왔는데요?

의회를 하는데 의회계장이 안 나와서 의회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 의안이 발생할 때마다 접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 됩니다. 사리에 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미리 주어야지요, 이것은 미리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보시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의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낼 때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주일전에 좀 배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조금 몇 마디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가 전 공직자들이 바쁜데 조금 전에 우영길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은 필요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광헌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으니까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말입니다, 직속기관에 1,592명, 그 다음에 개정안에 1,021명을 해 놓았는데 53명이 불어 나면 제안설명 때에는 1,645명이 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는 1,621명 해 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까?

달성군이 지난번 저쪽에 넘어 가면서 소방공무원 23명이 넘어 가는 바람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할때도 1,645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통계숫자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설명을 하도록 … (「지난번 당초 지난 2월달에 지방공무원 최초 정원 조례를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 그 부칙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칙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중에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경산소방서에 있는 소방 공무원 24명이 대구시로 전원 이체되어 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칙상에 미리 의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부칙상에 소방직 24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부칙상에 소방직 24명은 '95년3월1일자로 감축한다라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숫자상에는 24명이라는 것은 부칙상에 의결을 미리 받아 놓았기 때문에 3월1일자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시로 넘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24명이 이번 제안설명에 빠졌기 때문에 숫자가 앞뒤로 순수한 인력하고 53명 운전원 증원 인력하고 지난번에 받아 놓았는 직속기관 숫자 53명을 더하면 안됩니다. 거기서 24명을 먼저 빼고 53명을 더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했는 숫자하고 동일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때도 그렇게 말을 넣어야 될텐데 안 넣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도지사 권한사무중 일부를 시장·군수, 소방서장 등에게 위임하거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삭제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로 삭제·위임·변경되는 사무는 총 219건으로써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사무는 총 133건으로써 지방과 소관의 시군, 사업소의 과간 기능 조정승인 등 10건, 보건과 소관의 의약품 판매허가 취소 등 41건,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 등 16건, 지역계획과 소관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등 9건, 소방본부 소관의 화재예방 조치명령 등 57건입니다. 신규위임사무가 총 67건으로써 환경과리과 소관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관련사무 7건, 농산과 소관의 양곡가공업 등록 등 관련사무 7건, 유통특작과 소관의 농수산물 거래제한사무 1건, 상공과 소관의 고압가스제조허가에 관한 사무중 과징금 부과 등 20건, 도로과 소관의 지방도 폐도에 대한 용도변경 등 7건, 지적과 소관의 국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통보의 접수사무 1건 등 43건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방호과 소관의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변경 신고수리 등 22건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며, 도로과 소관의 지방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사무 등 2건을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내용이 변경되는 사무는 총 19건으로써 지방과 소관의 시군의 계조직권 사무 1건, 보건과 소관의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사무 등 12건, 환경관리과 소관의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사무 1건,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사무 1건, 축산과, 수산과 소관의 법령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변경 3건, 상공과 소관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채용·해임 신고수리 사무 1건입니다.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은 도가 지방공업단지 관리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면서 달성공업단지관리공단은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위탁함으로써 달성군은 수입기관에게 제외기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규위임, 법령개정으로 인한 삭제, 내용변경 및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안조례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변경된 것, 없어진 것, 새로 위임된 것을 전부 보니까 200건이 넘는데 본인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전문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의약, 운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담당 주무국장이나 담당 주무과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방과장이 나와서 이것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방과에 대한 것은 지방과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고 또 다른데에 관련이 되는 것은 다른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입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지방과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15페이지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과소관은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되는 사무가 10건이며 내용이 변경되는 사무가 1건입니다.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시군사업소의 과간 기능조정승인 기능직공무원의 고용직공무원으로서의 조정승인 등 10건으로써 종전에는 내무부령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1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하여서 본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서 시군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행정기구설치 운영은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시군의 계 설치에 대하여는 정원 범위내에서 시군 자체 조직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이대로 존치시킬 경우에는 무보직자 보직 부여를 위해서 시군에서는 무분별하게 자체조직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미 위임된 조직권중 현 정원 범위내에서 현기구 범위내 상계조정으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소관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소관은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조례 관계 때문에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환경관리과소관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신규 위임사무에 대한 위임사무조례개정안 중 저희 소관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9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집운반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고 중간처리 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최종처리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허가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허가를 위한 각종 서류검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기타 건축조례 등에 따른 법령의 저촉여부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물어서 저희 도에서 허가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처리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직접 처리하게 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또 지역내의 폐기물처리 업체를 당해지역 시군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발생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씀을 드리고, 내용변경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이 종전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내용을, 그 내용변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하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시설을 개선을 하고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시장·군수가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오염의 유발시로부터 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유출되지 않도록 폐쇄·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됐습니다. 또 지하수오염관 측정입니다. 측정설치 및 수질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께서 이 변경내용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입니까, 우리한테 처음 합니까?

보고 안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이렇게 개정된다든지 개정할 것이라든지 이런 보고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이 벌써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 변경이 되었든 이 조례가 바뀌는데 해당 상임위원회는 모르고 있고 여기 통과된 후에 통보형식으로 합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예, 그렇습니다.

해당 상위에서 미리.

조례 개정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하더라도 이것은 최소한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종전에는 해당 상위에다가 회시를 받았습니다만도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공문만 일단 통보를 했다 뿐이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또, 아니 다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합시다. 메모해 놨다가,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 중 가정복지과소관 삭제 16건, 내용변경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가정복지분야 관계법령인 노인복지법과 개정의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상 위임규정이 불필요하게 된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 등의 사무 16건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무 1건에 대한 내용변경입니다. '94년7월20일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8조, 이것은 권한위임입니다, 규정이 신설되어 동 조례상의 중복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가정복지과 소관 제1호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권한인 설치허가 사무 등 4건과 제10호인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권한인 설치등록 사무 4건을 삭제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 권한위임의 규정에 제외된 노인복지시설 등의 감독 사무에 대한 내용을 변경코자 합니다. 또 '93년12월27일자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종전법에 시·도지사 권한이었던 결혼예식장의 의례식장 영업허가, 허가취소 등의 사무가 동법 제5조 의례식장영업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개정이 되어 동 조례상의 존치가 불필요해진 가정복지과 소관 제6호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장의사, 결혼상담소 영업 등에 관한 사무 6건과 제9호 가정의례에 관한 업소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무 2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분야 소관 경상북도위임조례안 변경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희진입니다. 양곡가공 사무위임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공장은 현재 대규모 고장이 201개소, 소규모 공장이 1,952개소로 도합 2,15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일 가공능력이 쌀 1만7,000톤, 보리쌀 4,000톤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도정은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공장수 및 가공물량이 점차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10년전을 비교하면 '84년도에 3,269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94도에는 2,153개소로 1,116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정부양곡 가공물량도 10년전인 '84년도에는 20만2,000톤에서 '94년도에는 12만4,000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전에는 정부도정공장은 장관허가였고 위임도정공장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양곡가공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시·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153개소에 대한 가공업의 등록, 영업정지, 청문, 벌칙, 과태료, 시설의 양도·임대변경신고, 등록취소 등 많은 업무를 도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양곡가공업의 허가제는 주곡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도정 방법의 통제 등 행정규제 수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양곡의 수급여건 변화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희박해 짐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의 편의 및 행정능률향상과 가공업 육성의 자율성 및 창의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위임해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제안을 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최태원입니다. 개정조례안 6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중 유통특작과 소관은 신규위임 1건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즉 농안법이 되겠습니다. 제36조의 규정인 농수산물 거래제한고시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안법 제36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거래질서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 구역안에서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부칙으로서는 단서규정으로서는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공익단체의 직판, 타지역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경유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도매시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은 23개소가 있으며, 현재의 업무처리는 시장이 거래제한 고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도지사가 거래제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94년도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8개 시에서 24개 품목을 거래제한을 고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경주와 영천시 2개 시에서 역시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배 등 20개 품목을 거래제한 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거래제한 고시는 도지사의 고유사무이나 매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역, 품목, 기간 등을 정하여 농수산물 거래제한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을 감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신속하게 거래제한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사가 가축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법인체나 다른 기관에서 동물병원을 허가할 시에도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장·군수한테 기이 위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5년1월20일날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조항을 넣은 것밖에 더 없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어업지도계장 이범구입니다. 과장님이 서울 회의 참석차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수산과 소관은 과태료 징수 문제인데 이것은 기이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었는데 그 용어상 혼란이 있어서 이번에 용어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걱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는 괄호하고 「(위임받은 사무에 한함)」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위임사무가 뭔지 잘 몰라서 혼돈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명시를 확실하게 넣어 놨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를 기간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은 제외)」 이렇게 확실하게 조문을 명시를 해 놨는 사항입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공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과 소관은 내용이 많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27호, 「도시가스 시공자 등록에 관한 사무」는 기이 위임된 시공자 등록사무중에서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가”에서 “다”목까지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제28호에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자의 채용, 해임신고 등의 수리사무」는 현행 도시가스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만 위임된 사무를 제조사업체까지 추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호, 「액화석유가스 시공자 등록사무」응 30페이지 제27호의 「시공자 등록에 관한 사무」에 포함시키고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38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증 냉동제조사무」는 기이 위임되어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금번 동 사무와 성격이 유사한 「고압가스일반 및 특정제조시설의 인·허가와 과징금의 부과, 청문, 검사, 운반 등과 고압가스 등의 수거에 관한 내용」을 “차”목에서 “하”목에 신설코자 합니다. 그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2호, 「지방공업단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중 제외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달성공단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달성군을 삭제하고 새로이 관리공단이 설립된 경산진량공단설립으로 경산시를 추가코자 합니다. 제63호입니다. 전기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 및 변경신고」와 제64호, 「전기안전관리규정 및 변경신고 수리사무」는 단순한 신고사항으로 연간 민원서류가 2,000건 정도에 달하는 민원사무로서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신설하여씁니다. 제65호의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은 시장·군수가 관장하는 도로굴착 및 점유허가와 연계되는 사무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청정연료 공급확대를 위해서 동사무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과징금 처분외 7개 항목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끝으로 33페이지입니다. 제66호의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는 제65호와 관련된 사무로 타인의 토지 일시 사용 등 4건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회하여 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업무의 현지성 제고를 위해 신규 위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공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순서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의 토지거래규제업무, 허가규제업무가 '95년1월1일자로 저희들 지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위임조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신고 업부입니다. 저희들 소관 9건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도조례에서 삭제시킨 것입니다. 그 9건중에서 건명 6번, ‘국유재산취득 또는 처분통보의 접수건’은 페이지 37페이지 지역계획과 소관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지역계획과를 삭제하고 우리 지적과 소관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8월5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도 9건 조례가 삭제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지방도 폐도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또 그 허가기간의 갱신 등 지방도 관리에 관한 업무」 3건과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의 보상계획 개별통지, 또 열람 그리고 이의신청의 접수, 이의내용의 시정조치 등 보상업무」4건과 36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지방도 도로변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또 도로점유허가에 따른 협의 등 지방도 관리에 관한 업무」 2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건만을 위임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도 폐도에 관한 업무 3건은 공유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권한과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방도 폐도에 대한 관리조문을 일치시켜서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도 폐도를 매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키 위한 것이며, 지방도 사업 보상업무 4건은 행정지시 등으로 이미 시장·군수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책임과 권한을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관리에 관한 업무 2건은 지방도 도로변 접도구역 등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로 인한 교통체증,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 인·허가시 지방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사전 협의케 하여서 지방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방호과장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여야 할 사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제사무는 「화재의 예방조치명령」 등 57건으로, 삭제사유는 지난 제93회 임시회때 심의의결해 주신 경상북도소방시설설치조례가 '95년3월2일 경상북도조례 제2309호로 공포됨에 따라 도내 13개 전 군의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각 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소방사무가 소방서장이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38페이지 소방행정과소관 사무인 제1호, 소방의날 행사 1건이며, 방호과 소관으로서 제1호,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가”목, 「화재예방조치명령」부터 39페이지 “아”목, 「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의 검사」까지 8건이고, 제2호, 「위험물취급에 관한 권한」의 “가”목,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승인」에서 41페이지 열째줄 “하”목, 「위험물의 운반경로 신고의 수리 및 서면송부」까지 14건, 41페이지 중간 제3호, 「소방시설설치 등에 관한 권한」의 “가”목, 「특수장소 소방시설 조치명령」에서 42페이지 위의 “사”목, 「소방설비공사업자 및 소방설비기사의 감독」까지 7건,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호, 화재경계에 관한 권한 “가”목, 「화재위험경보발령」에서 “라”목,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상 조치명령」까지 4건, 제5호, 「소화활동에 관한 권한」의 “가”목,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및 출입금지제한」에서 43페이지 중간 “아”목, 「소방용수시설의 지정」까지 8건, 이어서 제6호, 「화재조사에 관한 권한」의 “가”목,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조사 및 질문」에서 “다”목, 「화재조사에 대한 상호협력」까지 3건,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제7호, 「청원소방원의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의 “가”목, 「청원소방원의 배치결정」에서 “바”목, 「청원소방원의 운영 및 관리」까지 6건, 제8호, 「구급대 구조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가”목, 「구급대의 편성운영」등에서 45페이지 “라”목, 「구조대원의 임명」까지 4건, 제9호, 「청문에 관한 권한」1건, 제10호, 「과태료 부과징수권」1건 등 총 10개 호에 57개 건입니다. 다음은 신규위임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호과 소관 신규위임사무는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및 면허갱신」 등 민원사무로서 총 22건이며, 수임기관는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위임이유는 신규업무로 등록 및 양도·양수, 면허등록 기재사항 변경사고 등 잦은 민원사무를 도지사가 처리함에 따른 원거리 지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으며,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전면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도에 부응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위임코자 하는 신규사무의 관리감독권은 도지사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본사무의 관리, 통제, 지도감독 등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위임사무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호, 「소방설비공사업에 관한 다음권한」의“가”목,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및 면허갱신」에서 다음 페이지 “바”목, 「소방설비공사 면허변경신고의 수리」까지 5건, 제2호,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가”목, 「시험자의 지정」에서부터 “라”목, 「시험자의 변경」등 4건과 유인물 47페이지에 제3호, 「소방시설점검업에 관한 사항」에서 “가”목, 「등록 및 변경등록」에서 “라”목, 「등록의 취소, 영업휴지」까지 4건, 제4호,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에 관한 사항」의 “가”목, 「허가 및 변경허가」에서 “마”목,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5건,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호,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감리업에 관한 사항」에 있어 “가”목, 「등록」에서부터 “라”목,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록증 재교부 및 반납」까지 4건 등으로써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중 삭제사무 및 신규위임사무의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도영입니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중 17페이지 보건과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총 53건중 의료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법정위임된 사무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41건으로 금번 조례개정시 삭제하고 법조항 변경에 의한 내용변경이 의약품 판매허가 등 12건입니다. 현재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이 시군에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 여러 가지 보충설명이 상세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우영길위원님께서 아주 따갑게 지적하신 부분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시급한 사안이 이 속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소관상임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들어와야 이 순서나 절차가 맞고 또 본도의회 전체 의원님들 정서로 봐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생략이 되고 왔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 도의원들의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홀한 생각에서 이것 발상이 안 되었나 싶어서 좀 따갑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아까 내무국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분별한 위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각 소관 부서별로 혹 무분별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위임을 안해야 될 것인데 상위법에 따라 이것은 할 수 없이 위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이 있으면 각 과장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일반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사무위임조례를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현황이 개소만 설명을 했고 이것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일반 폐기물의 범주가 무엇인지, 본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 폐기물하고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처리업,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처리업소가 몇 군데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 업무를 시군에 주었을 때 시군에서 처리할 능력이 지금 가능한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 나오는 가정복지과의 위임업무는 봐서 시군에 별정직 공무원들의 지금 유휴인력이 많다고 봤을 대 이런 업무는 당연히 시군에서 수용할 능력이 있는데 아주 순수 기술업무이고 아주 이것은 심각하게 지금 현재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국가적인 문제가 이렁나고 있는 이런 전문적인 문제를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위임을 했을 때 무분별한 위임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원인의 편익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일반 폐기물의 허가 신청 건수와 지금 현재 몇 개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는 그런 위임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도 폐도에 관련해서 세부설명이 “마”항부터 “사”항까지가 신설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들이 알기로 지금까지 도에서 용도폐지에 대한 권한을 도에서 쥐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근거가 지금까지 해왔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법적근거가 앞에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점 좀 말씀을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이나 이런 것을 앞ㅅ 가지고 이 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하는 것이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소위 주관 기관장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지방도에 대한 폐지의 권한이 상위법하고 상충이 없었는지 지금까지 현행 해 왔던 것하고 본위원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내무국장님한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게 2월이 되었고 내무부에서 공문이 2월달에 대충 여러 가지 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법령개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법령을 보지도 못하고 내무국장이 또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이 이것을 그냥 법기준으로 알고 믿고 넘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제안설명할 때는 이 상위법에 대한 법령에 사본쯤은 여기에다가 내놓고 제안설명이 되었어야 옳지 않겠는가 이것 굉장히 무성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이태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서 의결한 경상북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병행해 가지고 몇 가지를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95년3월2일자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되므로 해서 우리 현재 도의 전체 정원은 본청이 1,047명, 직속기관이 1,592명, 사업소가 467명 도합 3,106명으로 지금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한 본안에 보면 총 지방과 10건, 보건과 41건, 가정복지과 16건, 지역경제과 9건, 소방본부 57건 도합 133건을 삭제를 하고 환경관리과 7건, 농산과 7건 등 신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건수가 43건입니다. 그리고 방호과에 소방서장에게 위임하고 도로과이면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이런 모든 건수가 신규로 위임하는 건수가 총 67건, 또 내용변경이 19건 이렇습니다. 이러한 많은 219건의 내용을 삭제 또는 위임을 하고 하는 이러한 많은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관계 예하 단체에다가 위임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본청의 인·허가 업무를 위시한 사무분장사 1인당 평균 업무량은 얼마이며, 본청 직원 1,047명 중에 대한 평균 업무량입니다. 그 업무량이 몇 건씩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청에 본건 소관 공무원의 업무량이 축소되므로 해서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시군으로 전출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많은 업무가 예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원도 빨리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기에 의거해서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대충 제가 시군통합 때문에 인원이 좀 남고 16명에 대한 인원을 자동적으로 얼마 있으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소방직 정원수에 대해서 요사이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세, 세금 도둑직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세금이 도둑질은 되지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포켓(pocket)에 있는 것 저 사람 포켓에 가고, 저 사람 포켓에 있는 것 이 사람 포켓에 가는 것이지만 이 소방직 공무원이 절대 수치 부족하다는 것은 만약 불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남의 포켓에라도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소방직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내무국장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이 숫자만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보니까 여러 수십가지 법이 있는데 이것 무슨 법 몇 조, 무슨 법 몇 조라고 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담당 계원들도 아마 이 법을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늦게 이래 내놓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다.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어차피 해 줘야 될 바에는 구태여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아예 깨끗하게 해 보리는 게 안 낫습니까? 어차피 할 바에야, 알려면 좀 철저히 알고 하나 하나 다져 가지고 옳게 행정직에서도 일을 하고 저희들도 일을 해야 보람을 느끼겠는데 이것 …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판인데 이런 점을 앞으로는 좀 유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의 그런 경험도 없고 하니까 행정의 경험없는 사람도 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것 하나만 해도 좀 알고 따진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열흘내지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상위법에 의하든지, 또 상위 관서에서 꼭 해야 된다면 차라리 모르고 할 바에는 그냥 깨끗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삭제하고 위임하고 변경되는 사무가 219건이고, 그 중에 법령으로서 하고 있는 사무가 133건이고, 신규위임사무가 61건이고, 내용 변경하는 것이 19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무를 지금 아까 권오식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갖다가 전부다 시군으로 위임을 하면 도청에 말하자면 그만큼 인원이 감축되느냐 하는 것을 아까 물으셨고 저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에 말이지요. 이만한 일을 의외로 많이 하니까 위임이 되니까 그러면 군에 있는 직원을 … 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묻고 싶고, 그리고 제가 볼 때에 도에서 위임되는 사무가 대다수 군에 위임되면 이게 모두다 민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게 말이지, 이해관계가 득실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무원이 말이지, 지탄을 받는 그런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국장님께서는 도내 직제 개편을 시군에 말이지요, 이것을 줄 때에 한번 개편을 잘해 가지고 어느 계는 어느 과는 놀고 있고, 어느 과는 지금 일이 바빠서 정신을 못차리고 이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위임을 할 때에는 그 시군에 말이지요, 이것을 잘 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직제를 한번 개편해 가지고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어서 건의도 드리고 질의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답변되는 과가 안 있겠습니까?

예, 답변준비가 되었는 과부터 나와서 답변을 담당 소관부서별로 과장들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입니까?

예,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22조에 의해서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계획입안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 상호간에 상충되는 일은 없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관리 중 폐도는 이미 지방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시장·군수에서 금번 위임코자 합니다.

도로과장님!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본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우리 본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을 접할 기회도 없고 이래서 당면한 것을 한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시군별로 도에서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는 것이, 즉 쉽게 말해서 도로족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족보가 있는 도로라야만이 비로소 도로 확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각 시군별로 도로족보가 있는 도로, 즉 말하면 그 도로의 총연장 또 그 숫자와 비례해서 있는 중에서 상당히 아주 확보장이라든지 포장이 안되었는 시군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대충?

그게 시군별로 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과 또 그 대신에 주민 이용도가 낮은 지역 이런 데는 포장율이 좀 낮고 또 남부지역같이 이렇게 인구가 밀집하고 또 행정구역이 적은 구역은 비교적 포장율이 높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의 여러 등급이 있는데 고속도로부터 시군도로, 지금은 농어촌도로까지 있습니다만 등급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상의 차이도 있고 그런 점이 …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군도로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것이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국도는 건설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가 도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도로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로서 지원을, 보조사업으로는 지방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군도, 농어촌도로에서는 저희들이 지방도로도 사실상 아직 완전히 다 되지 않았습니다. 80%선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도에 대해서 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에서 도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비로서는 도와 줄 수가 없고 보조를 해 줄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양여금이,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70% 선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도로의 확·포장을 몇 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98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정부의 방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교통량이 적은 곳을 포장하는 것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지금 2차선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교통정체가 아주 심해서 교통 소통이 안되는 곳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교통정체 해소 사업 이런 데에 추가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법하고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기관장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방도가 도시계획권역에 들어 갔을 때 폐도에 관한 권한이 지금까지 도에서 가지고 있던 지방재정법하고 폐도에 관한 권한이 위임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지방도는 지금 시장·군수가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시장·군수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시군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 많은 권한들을 넘기면서도 시장·군수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 권한을 위임되면 한번 저희들도 그 실정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얼마전까지는 농촌취약지역을 우선으로 두었다가 2차선이라도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곳에 한다, 또 바뀐 경향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취약지역은 언제 할 것입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밀리는 것은 언제나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취약지역의 인구감소가 되어서 …

취약지라도 교통수요가 많고 하면 빨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까지 농어촌도로가 소통 잘 안되는 도로에 밀려서 지금이라도 혜택을 볼까 하는데 이렇게 또 밀려 버리면 도대체 언제합니까?

도로 성격상 농어촌도로는 별도로 투자가 됩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계획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경상북도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취약지구가 경북 북부지역인데 그런 곳에 생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절을 떠나지 못하고 중이 떠나야”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그런 일 만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준비된 소관부서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생활 쓰레기하고 일반 폐기물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중간처리업은 몇 개가 있으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반업은 무엇이고, 중간처리업은 무엇이고, 최종처리업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라고 합니다. 일반 폐기물은 각 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 특정 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특정 폐기물은 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일반 폐기물은 시·도지사가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말씀 그대로 특정 폐기물은 특별히 위해하는 물질, 폐산이라든지, 폐알칼리라든지 특별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특정 폐기물이라 하고 그 외에 모든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법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처리업은 무엇이냐, 수집 운반업과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이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은 말씀 그대로 폐기물을 수집하는 운반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업은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은 시·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처리업은 무엇이냐 하면 소각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 처리업은 매립시설입니다. 매립시설, 최종적으로 땅에 묻는 것을 매립시설, 최종 처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최종 처리업이 하나로 나와 있지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봉산업, 먼저 사고가 난 유봉산업이 최종 처리업입니다. 본도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 폐기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건축 폐기물 지금 폐건축자재 …

그것도 일반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중소도시에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많이 일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사이 집을 헐어서 새로 지으려고 하면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위임이 되면 이것이 시군에서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허가 사항을 …

이번에 영일군에서 하나 들어 와서 지금 하나 우리가 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서도 하나가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지역을 선정을 못해서 유보조치가. 자기가 반려를 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폐기물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허가 처리가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되는 조례가 바로 이 조례가 아닙니까? 이것이 시장·군수가 과연 현재 시군의 인력으로 자질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사환경과장을 했으니까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시도별로 경상북도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다 해 놓았고, 금후에는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공장이 생겨서 그 시군에서 수익을 갖다 주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그것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그 시군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구미, 영천 같으면 옛날에는 도시에서 산업폐기물을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는 광활한 도농통합이 되어서 영천군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영천군에서 조그마한 위생적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영천군에서 생긴 것을, 6월달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되어 버리는데 인근 군에 가져간다, 이것은 인근 군에서 받아줄 리가 만무하고 지금도 안 받아 줍니다. 경주에서의 이야기가 경주 폐기물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00명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특히 단체장 선거가 되어 버리고 하면 이것은 통제권도 없습니다. 이미 타도에서는 다 거의 2/3가 시군에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좋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 나쁜 것도 자기들 책임하에 자기들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 도에서 전부 다 그것을 지어 주려고 하니까 우리 군 것은, 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곡은 우리 것은 우리가 하되 절대로 다른 것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미하고 선산이 합쳐졌으니까 또 포항도 광활한 영일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벌써 타도에서는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7군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넘어간 데가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제주 최종 처리업을 벌써 시군에 위임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입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처리가 되지, 이제 도에서 한곳에 모아서 경북도의 것을 어느 한곳에서 처리할려고 하면 시군에서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 광역자치단체의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통괄을 해 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인데 그것을 직무유기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소위 도정부가 중간에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이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에 관한 권한을 쥐고 기초자치단체끼리 생기는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통제하고 조정해 주어야 될 이런 책임을 오히려 그냥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을 떠 넘기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경주 양북매립장, 경주시장의 동의 없으면 도에서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량의 처리관계는 상당히 국도변에 지방도로라든지 농어촌에 가다보면 상당한 많은 부서진 차량들이 일일이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업무소관이 어디입니까?

폐차량은 시군에서 폐차량의 허가를 내어 줍니다. 그것도 차량의 대수 …

버리고 가버리는 것에 대한 조치 사항을 …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장·군수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빨리 처리하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소각장 문제하고 종말처리장 문제 그것을 깊이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모든 관리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설치 기준을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소각장문제를 그렇게 대기오염이 적은 방면으로 허가를 좀 낮추어 주는 것이 오물처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도 상당히 지역선정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각 도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소각장설치비를 준다면 어디에라도 설치를 못 하겠습니까? 소각장설치 돈을 아 내 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장·군수한테 돈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환경보전과소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각 시장·군수한테 지금 한 군에 한 5억원 정도로 해서 내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답변이 안 나온 데 있습니까? 답변을 다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총괄해서 조금 전에 권형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 사실 법령관계는 저희들 실무자들도 국장들도, 이게 보면 모법이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해서 혼동을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간관리층에서도 혼동을 가져와서 사전을 갖다놓고 예규라든지 조례라든지 보자고 이래 가지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갖고 오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쁘신 위원님께서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느닷없이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니까 혼동을 가져오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님과 서위원님께서 시장·군수와 사업소장한테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도 본청의 1인당 평균 업무량이 얼마이며, 공무원 업무량이 축소되면 도 본청의 정원 축소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시군에 위임되면 시군 공무원의 증원이 되는지, 그리고 위임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지, 또 적정한 배정이 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총 몇 건인지를 파악하고 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의 참고자료로 할용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자치단체 단위사무 목록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최종 단위사무 목록의 책자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도 본청의 1인당 평균 업무량은 당장 이 자리에서는 조금, 서명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사무가 조사되면 도의 사무중에서 시군, 사업소에 위임 가능한 것을 파악을 해서 기능이 조정되면 도 본청 정원도 근본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에 도 사무가 위임된다고 인력을 증원하지는 않지마는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시군에서도 자체 인력을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의 업무가 위임시에는 인력의 조정도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만 주고 사람은 남아 있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위임 등 시군에 사무위임시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만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반회보, 군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흔히 보면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일선에 있어서 왕왕 그래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이 법안을 할 때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거르고 거기서 또 그래 가지고서는 날짜를 충분히 두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실무자들도, 과장들도, 또 위원님 몇 분 안 계시니까 개인별로도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법안 개정조례안이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소방직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금후에는 외국의 경향을 보면 소방공무원은 반드시 자꾸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소방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선진외국의 예입니다. 지금 119소방대는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 밤중이든 무슨 일이든지 119소방대 지금 요구를 하면 잘 됩니다. 되고, 외국에서는 사고나면 소방부터 먼저 안 들어옵니까? 구조대가 오고 이런데, 그래서 현재 지금 소방공무원수가 1,403명입니다. 금년도에 증원된 인력은 소방항공대 신설이 8명이고 소방파출소 신설이 42명, 합해서 50명이 됩니다, 증원이. 그런데 소방분야는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따라서, 그리고 또 건물의 고층화, 밀집화 등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소방기구도 과학화 그리고 합리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증원으로 주민의 재산 보호에 힘쓰도록 저희들도 지금 행정공무원들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소련을 가 본적이 있어요. 특히 그 나라 소방법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소방서를 저희들이 들렀습니다. 하루 가까이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소방서를 들렀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디다. 소방서가 생기고 현재까지 이만한 기구부터 현재 과학적으로 발달된 기구가지 다 그대로 돼 있고, 또 직원들도 그만한 대우도 받고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이 한 열댓 개 되는데 보니까 반이상이 컴퓨터로 되어 있습디다. 직원들도 컴퓨터 사용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참 과학화가 돼도 이만저만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소방서 소방관할 문제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예, 조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청내 직원들중에 기능직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요, 인·허가라든지 소위 이권업무에 대한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부담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지요?

지금 현재 본청에 기능직이 그런 중요 업무를 맡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기능직은 특수분야에, 지금 현재 저희들 186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계직으로서 자동차수리를 한다든지 이 정도.

실제 기능업무만 하고 있다는 …

실제 기능업무지,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다든지 …

인·허가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한 보조사무나 이런 것을 하는 기능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는, 오래 전에는 처음에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원에 농기계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그것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업무 과장들의 설명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심의해 주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 권한사무중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지난번 도 본청의 기구개편시 상정과와 공정과의 통합 등으로 인한 위탁·수탁기관의 소관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로 위탁 변경되는 사무는 총 6건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규위탁 2건은 상공과 소관의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 및 시공 확인사무”를 한국연관리시공협회 경북지부에 위탁하고,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지방공업단지 관리사무 중 “진량공업단지의 관리사무”를 공단이사장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탁단체 변경 1건은 상공과 소관의 지방공업단지 관리사무의 수탁단체인 “달성공업단지관리공단”이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수탁단체를 삭제하는 것이며, 수탁단체 명칭변경 1건은 지방기능경기대회개최사무의 수탁자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구미직업훈련원장”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구미직업전문학교원장”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사무 소관부서 변경 2건은 지방공업단지 관리사무가 종전의 공업과 소관에서 상공과로 소관 변경되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사무가 종전의 상정과 소관에서 노정담당관실로 소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예, 이번에 제안된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95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 의회에서 개정한바 있습니다만 개정된 조례중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용어와 조문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해서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종전 「납기한의 연장」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된 지방세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만 가능하고,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와 기타 지방세법상의 신고, 통지, 제출 등의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하였고, 고지전 징수유예만 가능하였습니다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고쳐서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물론 기타 신고, 통지, 제출 등 모든 기한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토록 하고 종전의 「압기한의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론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용어와 조문의 체계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 감면 신청절차중 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폐지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종전까지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은 세목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세목별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감면규정을 세법 제5장으로 통합 신설함에 따라 현행조례중 감면신청 등 절차 등이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세목별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된 법령과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조문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저번 우리가 3월2일날 역시 제법조례도,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개정조례를 의결했는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개정조례를 의결했는데 이후에 법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이걸 놓친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개정한지 불과 얼마 안되어서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해서 물어봅니다.

예, 실무자 얘기가 그때 이걸 놓쳤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실무자가 그때 용어를.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消防共同施設稅賦課地域追加告示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조례 제33조에 의거 매년 새로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추가 고시한 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고시지역 23개 시군 317개 읍·면·동의 3,923개 통·리에서 93억3,800만원을 징수하여 소방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고시 이후 소방력 보강지역과 여건변화로 새로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9개 시군의 54개 리가 추가되고, 아울러 분동과 읍 승격 등 행정구역개편으로 지역명칭이 바뀐 3개 시의 6개 동·리의 명칭이 변경되어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는 사유별 내역은 소방차를 신규로 배치함으로써 새로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 2개 시의 3개 리와 도로변 주유소 신설 11개 리, 공단조성지역 4개 리, 집단주거·시설지역 6개 리, 사업장 신설지역 18개 리, 기타 소방가능지역 12개 리 등 여건변화 지역이 8개 시군의 51개 리입니다. 이들 추가지역은 응익과세의 실현 및 도민의 부당한 조세부담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만을 조사하여 선정하였고, 도로변 주유소와 같이 일부 지역만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만을 고시하였으며, 지난 2월25일부터 3월16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이들 54개 추가지역이 고시되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은 모두 23개 시군 322개 읍··면·동의 3,818개 통·리가 되어 도내 총 7,258개 통·리의 53%에 해당되며, 이번 고시로 인한 세수는 납세대상지 930명에 3,100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평과세의 실현과 화재예방,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집주하겠사오니 이번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한 내무국장 제안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12월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 공포되어 소방업무책임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92년11월20일자로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가 공포되어 시행해 오던 중 일부 조항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어 그 부분을 개정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화재예방조례 제30조 「소량위험물 신고」 등에 대하여 지정수량, 경유의 경우 1,000ℓ입니다. 이 1,000ℓ의 1/5이상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과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예를 들어 경유 같으면 1만ℓ가 되겠습니다. 농예용 및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및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종이조각, 고무류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이와 관련되어 소량위험물 취급신고 위반시 부과하던 과태료 20만원과 취급신고서, 용도폐지신고서, 신고필증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만ℓ 그러면 다섯 드럼인데 1만ℓ 이하는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신고를 하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신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반적으로는 1만ℓ 이하는 … 난방용에 대해서만 1만ℓ까지 허용하던 것을 … 신고해야 되는 것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농예용이나 어패류 양식용 중 산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1만ℓ까지가 되고 일반 개인으로 하는 것은 1/10 그러니까 1드럼밖에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

가정용도 그러면 5드럼가지는 허용이 된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얼마나 많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얼마를 많이 갖다 놓아도? (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 주므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을 완화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조건이면 그만큼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즉 말하면 특히 농예용이라든지 이런 어패류 양식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유류의 취급이 상당히 소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도 이 규제를 완화시켜 주므로 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어떤 화재의 우려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국소관에서도 제가 소방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봐서 차량문제 119구급차 문제 이런 등등이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대충 어느 정도 부족한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던데 소방공동시설 설치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량취급 이것을 폐지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소량취급취급 이것을 폐지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소량취급을 여기에서 말하는 소량취급이라는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양이 있습니다. 양이, 인화점이 강한 휘발유는 지정수량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럼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 같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류관계입니다. 경유는 500ℓ, 그 다음에 벙커C유 이것은 2,000ℓ 10드럼입니다. 경유는 500ℓ 두 드럼 반이고, 이것을 지정수량을 해 놓았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이 밑으로 이 이하로 1/5까지는 그러니까 500ℓ 같으면 경유 같으면 한 드럼에 200ℓ까지 미만은 자유로 하되 200ℓ부터 500ℓ까지는 신고를 하라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신고규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패류나 농예용에는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계속 보급시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화해 가지고 10배까지 올려 주었습니다. 올려 주었는데 처음에 이 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 양을 정해 놓고 왜 그것을 낮추었느냐 하면 한 20년 전에는 세탁소 가튼 데 그런 데 이것을 가정집에 갖다 놓고 주유를 가정집에서도 하고 또 암거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그리하여 이것을 규제를 했더랬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져 가지고 화재통계를 내 봤습니다. 화재가 거의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해도 좋다 해서 내무부에서 이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단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량 신고했을 적에 가 가지고 보고 이게 안전하냐, 안하냐는 그것은 봤습니다. 보고 필증을 교부했는데 그때 소화시설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소화기를 갖다 놨느냐, 안 갖다 놨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안되어 있으면 유사시에 불이 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설치해라, 이것은 권장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켰는데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홍보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신고를 폐지했으니까 설치한 사람은 소방시설을 해라,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을 폐지해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있지 싶지만 그 동안의 통계를 봐서 문제가 없으니까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홍보만 잘하면 소화기만 갖다 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신고하는 것을 폐지는 하지만 그런 소량위험물을 현재까지 신고할 때는 꼭 위험물 취급자 또는 면허자가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소량신고는 관계없습니다.

신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소량신고 이상 아까 얘기한 500ℓ 이상 하는 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10배라고 그러면 지금 지정수량이 경유에 있어서는,

예, 500입니다.

1,000ℓ 아닙니까? 지정수량의 1,000ℓ 안 있습니까?

예.

1,000ℓ라고 그러면 5드럼인데,

예.

5드럼 10배 하면 50드럼이라 말입니다.

예.

50드럼 미만가지는 이번에 신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농예용,

농예용?

예.

50드럼이라고 그러면 드럼수가 50드럼, 농예용이라고 그러더라도 상당한 많은 양이 있는데도 그 양을 취급하는 사람이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면허를 소지한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것은 지금 법으로 소량 신고하는데는 취급점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병원에는 보면 한 달 보통 소요량이 20드럼인데 그것은 이제 소방관리 책임자가 있거든요.

취급주임입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병원은 있어야 됩니다.

병원은 있어야 되고, 농예용은 없어도 되고,

농예용은 없어도 되고, 예. 그리고 우리 권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차 두는 기준이 소방령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슨 어느 도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소방력을 얼마를 둬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이제 대상물이 얼마나 되느냐, 다 이제 계산을 대봐야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금 답변을 하시기 힘들고 하니까 실제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하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는 소요량을 빼 가지고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세법에 대해서 … 내용을 보면 이제 다수인이 출입하는 큰 건물 그 다음에 유류취급하는 장소, 이런 데는 부가가 됩니다. 보통 가정집은 해당이 안되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도 별도로 우리가.

몇 평하는 게 있습니까?

예, 별도규정을 빼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실 세정과 소관입니다.

그래도 기준을,

기준을 발췌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그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