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현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시·군보건소에서 등록치료하는 결핵환자에게 치료약제를 규칙적, 지속적으로 복용케 하고 생명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치료의 효율을 높이고자 치료 약제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치료처방에 따라 1,000원에서 3,400원을 징수하던 수수료를 2,000원으로 동일하게 징수함으로써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단순화시켜 각 처방별로 상이하던 수수료 금액을 동일하게 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핵은 매우 심각한 보건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국민적 관심이 다소 경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핵유병률은 지난 '75년 3.3%이던 것이 '90년에는 1.8%로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도 전국에는 70만명, 경북에서는 한 4만8,000명이나 결핵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자신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중 일곱 번째 원인이 되고 있으니 결핵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엄태항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안설명에서 경상북도에 결핵환자가 4만8,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에 절반이 자신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4만8,000명 결핵환자 중에서 도내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등록된 환자숫자가 적다면 그 환자를 등록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일반환자”라고 해 놓고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결핵환자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환자”라고 규정을 해 놓고 그 뒤에는 그냥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보호대상자를 치료대상자로 지정을 안하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용어를 정의만 해 놓고 일반환자에 대한 그 뒤의 용어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조례 이것이 타당한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의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조례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이렇게 제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천위원입니다. 동료 엄태항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4만8,000명의 결핵환자, 절반이 모르고 있다라는데 이 절반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찾아내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사망원인중 일곱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까지 왔습니다. 선진국 문턱을 막 넘을 이런 우리나라 결제수준에 와 있는데도 아직, 결핵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병이든 전염병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연도별 줄어든 것도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의 사망원인이 생긴 이것은 향후 언제쯤 가면 이것이 전염병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5분만 조금 정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 그래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우리 경북도내에 결핵환자가 한 4만8,000여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절반이상이 모르고 있다 하는데 대한 숫자, 혹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등록과 치료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북에 4만8,000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현재 결핵환자 발병이 약 1.8%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 인구 5세 이상자를 인구로 해서 1.8% 환산해 봤을 경우에 우리 도내에 약 한 4만8,000여 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절반이 이렇게 모른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한 숫자는 현재 저희들 도내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가 3,428명입니다. 그리고 병·의원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1만4,500명,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 등록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부 합하면 한 1만8,9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만8,000명에서 우리가 등록된 숫자를 빼게 되면 거의 한 3만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몰라서 등록을 안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치료를 확실히 이렇게 받고 있지 않는 숫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감염률에 의한 추정수치지 이것이 적당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등록해서 치료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시군보건소에 결핵관리요원이 있고 또한 대한결핵협회가 또 있고 또 일반 병·의원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객담검사라든가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색출된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치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여기에 “일반환자”라는 용어와 “환자”용어구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것 용어도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일반환자나 생보자에 대한 이것이 치료대상에 빠진 것이냐, 아니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 용어를 그 조례에 보면 보사부에서 이미 그 용어가 일반환자라고 구분해서 그 내려온 그대로 지금 현재 조례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환자와 생보자라든가 수감자에 대한 일반 돈 수수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환자라는 것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 얘기지 생보자가 치료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용어에 보면 그냥 용어상 정의를 일반환자 혹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결국은 보건소에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다 약을 주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보기는 일반환자나 환자라는 용어구분 자체가 의미가 아무 뜻이 없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일반환자로 구태여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로 하면 오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여기에 보충설명에 이어서 한 4만8,000명이라는 근거와 또 이 절반이라는 용어는 이제 엄위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서 이렇게 사망률이 결핵으로 인해서 일곱 번째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망력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사망력에 대해서 사망원인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결핵환자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저희들이 일곱 번째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언제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선진국에, 일본을 예를 들면 현재 일본은 인구의 0.5%가 결핵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인구의 1.8%, 또 동시에 앞으로 이것은 어느 연도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95년도에 이 결핵유병률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약 1.4% 정도로 추정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일본이 이렇고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계속 꾸준히 색출하고 또한 이렇게 국민생활이 좀 높아지고 치료를 계속할 것 같으면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다소 우리도 선진국 정도로 0.5%, 적어도 1% 이하로 혹시 줄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망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도내에 4만8,000명 환자가 전국평균 1.8%로 환산해서 추정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만명의 환자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환자로 추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3정도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발굴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때까지 좀 안 되고 있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를 많이 발굴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 이때까지 수수료를 징수했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도 한번 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값 같은 것 말이죠,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조례나 법을 할 때 용어를 정의해 놓을 때는 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용어를 정의를 해 놓고 그 조례에 용어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정의해 놓은 「일반환자라 하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조례에서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해서 이 조례에 필요한 환자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교도소 등에 재소중인 환자에 대한 그런 규정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면제환자를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조금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되고 하면 여기에 대한 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약값은 전부 무료입니다. 약값은 무료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 무료로 주고 단 2,000원 받는 것은 우리가 도수입증지 가지고 받는 이유는, 사람이란 외상 혹은 무료로 주게 되면 이 약에 관심도가 사실, 여기도 모두 약사님들 계시지만 관심도가 적으니까, 이게 한달분입니다. 한달분 약값을 우리가 주면서 2,000원이라는 것은 이 약값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단 2,000원이라도 투자했으니까 관심가지고 먹어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돈 2,000원 받는 것이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건 국가에서 전부 보조 받습니다. 도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산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자에 대한 말씀은 엄위원하고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생보자라든가 재소자는 지금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규정을 넣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로 되어 왔으니까 이것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좀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해서 좋다고 그렇게 동의를 표합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1호에 “일반환자”를 “환자”로,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의료보호법시행규책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진료증을 발급받지 아니한」을 삭제하여 제1호를 「“환자”라 함은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 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수수료 징수) 다음번에 제6조(수수료 면제) 「수수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호대상자 2. 교도소 등 재소중인 환자」를 신설하고 현행 제6조(징수교부금), 제7조(수수료의 재활용), 제8조(규칙)을 각각 제7조, 제8조, 제9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