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상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이번에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하도록 하면 이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심의가 되어야 할 사항을 안하고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관계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여러 채널로 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제안이 안되도록 우회공작.... 이런 쪽으로도 얘기가 들리니까 혹시나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확실하게 우리 방침이 있어야 아예 아니다 안한다 이러한 방침같으면 그래 알고 이번에 이 예산 심의에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 의안을 제안한다는 쪽이다 하면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태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추경예산을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시·군 예산을 통합하면서 이중 예산의 삭감정리와 과목정리등으로 조정하여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나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3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조치를 위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태위원 입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65조 내지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청원서에 청원 취지와 이유 구체적 명시,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서명·날인, 소개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안제2조) 재판 간섭, 국가기관 모독,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기관에 제출된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안 제4조)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의원에게 배부, 특히 필요 인정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운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하도록 하고(안 제6조)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시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2조) 관련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제67조 청원의 심사·처리,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소개의견서의 첨부, 제2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제24조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포항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도록 하였으며(안 제3조) 분실·소실·훼손 및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원은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 5조) 의원이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6조) 관련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의회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포항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의회기의 깃면은 하늘색이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 사용토록 하였고(안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며(안 제6조)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하되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9조) 관련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의회규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규칙안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항시와 영일군의 통합으로 양의회에서 운영되어 오던 규칙을 단일화하여 제정 운영코자 제안하였으며 가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선거하여 뽑은 주민의 대표이며 지방의회 및 의원을 대표하는 자는 의장이므로 신분증발급권자는 당연히 의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신분증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 발급권자를 구회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나 시의회나 신분증이 똑같지요? 우리가 보기에 좀 품위가 떨어지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평통의원 신분증 그것하고 비슷하게 앞에는 사진을 좀 크게 하고 뒤에 사유는 거기에 넣고 해서 좀 이 신분증 자체의 질을 좀 높였으면 합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평통의원 신분증을 보시면 꽤나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양식과 모양이 바뀌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값이면 좀 더 좋은 것이 좋겠지요. 이 문제는 한 두 사람의 의견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43명의 우리 의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간담회에서라도 한번쯤 상정해서 의견릉 한번 조율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