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제가 했습니다.) 기정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세워졌고 아까도 이것, 광역화에 대해서 질의했나? (『그냥 질의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역화출범기념사업지원'해서 20억이 되었어요. (

의석에서 -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아까 광역화 출범기념사업하고 21세기 연구센타 각각 20억씩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니고 또 더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希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선 일괄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가 계실 때는 순서대로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전시간에 위원님들이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전시간에 질의를 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누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공항건설과 관련해서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예산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원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이 광역화와 분구에 따른 예산만을 다룬다는 원칙하에서 이 부분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수사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30%를 했습니다만 사무전반에 대해서 위임했을 경우 50%까지 교부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 대하여 중구청에서 4월중에 부과징수 예정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4월 추경에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승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청소년 복지회관 보육사업비 세입삭감 누락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국비로 4,168만 5,000원의 국비가 내시된 사항으로 우리 지방비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가 4,168만 5,000원은 지방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로 내려준 부분까지 저희가 삭감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 50%에 대한 시비 4,168만 5,000원을 필히 여기다 넣어서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돼어서 시비부담 부분만을 그 당시에 삭감한 내용이지 국비는 우리가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납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산회계에서 다시 검토가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 내시가 된 사항은 이번 회기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전출금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도 예산서상에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이것은 결산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넣고 빼고 사사오입하고 하는 과정속에서 별로 규모변동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산에서 정리돼야 될 부분이지 백만원 미만에서의 금액조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해양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하고 다시 2억원을 추가요구하는 내용중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수치모형실험경비와 강화, 옹진의 통합으로 인해서 광역화됨에 따라서 과업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2억원, 먼 바다 강화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2억원을 추가해야만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원 가지고 인천까지, 가까운 바다 여기만 해양조사해서 실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천 전체 광역화가 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2억을 증액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과목경정 검토사항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는 경제개발이나 자본형성을 위해서 군부에 보전하는 경비로서 경비의 성질상 자본 및 경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예산에서 강화, 옹진군의 예산과목이 착오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위해서 항단위로 승인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산서 작성시 과목을 조정해서 예산운영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어민복지회관 건립비 1,900만원도 설계용역비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도 402목으로서 자본지출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의 선원급식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서 시본청 예산의 예산편성지침상 1일 매식비의 단가를 적용한 5,000원이며 강화군은 교육훈련생이나 또는 소규모단위 취사급식의 경우의 단가를 제공하고 옹진군은 전년도 매식비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강화 및 옹진군의 단가조정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들에 대한 시에서 검토를 한 결과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는 사업집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위원회에서 특산물 전시장 및 판매장 기본조사설계비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인천관광 앞에 그러니까 인천관광 후문부터 아암도 사이에 저희가 시유지를 2만평을 사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만평 위에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1도서 1명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서 1명품이 나왔을 때 이 도서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답변과정에서 송도신도시 지역에다가 2만평을 구입을 해서, 그런 식의 잘못된 답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정정을 올립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땅은 2만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기본설계를 해서 강화군의 인삼이라든가 화문석 그 다음에 백령도에 까나리액젓 그 외 승봉도의 김 등등 해서 각 지역별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것도 각 군별로 건물을 지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주말에 서울에서 오는 모든 관광객이 거기에 몰려서 시장을 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광역화가 됨으로 해서 저희가 특징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의 반을 주차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엄청나게 크게 확보를 하고 서울시민들이 오면 거기 나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송도앞바다에 철조망을 없애서 시민모래백사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군부대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그것이 작업이 되면 금년 여름에 거기 백사장에서 모래를 밟고 걸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과 모두 연관이 돼서 인천의 엄청난 세외수입은 물론이거니와 인천광역시 자체내에 수도권에서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기본설계비 1억원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어떤 큰 흐름을 자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은 불가피하게 꼭 살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사위원회에서 말씀이 됐습니다만 다른 것은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자연환경현황조사용역 5,000만원 깎는 것하고 인공폭포조성 1억 깎는 문제하고 인공폭포조성 토지매입비 깎는 문제는 저희가, 다음에 시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재검토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지금 남동공단로의 시화동산 시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덩굴장미부터 시작해서 장미꽃을 엄청나게 심고 뭔가 우리 인천시의, 지금 송도하고 관계돼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인천은 문화와 역사의 지역이고 뭔가 정서가 넘치는 인천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될 입장인데 이것을 구에다 예산을 줘서 할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에다 주지 않고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뜻에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몽땅 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아량을 베푸셔서 남동공단로 시화동산과 시화거리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항 주변 경관수 조림하고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주변 해송조림, 해송조림 이것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투자되어 왔던 것인데 인천광역시가 되고 나서 끊었다 이것은 좀 정서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신공항주변 경관수 조림문제는 어떻게 됐느냐면 인천의 영종도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북도면 지역에 가시권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위에 '99년도에 비행기가 뜨고 앉고 그 다음에 서울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이용할텐데 북도면에 있는 섬들이 전부 헐벗고 나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 광역시를 얼마나 흉보겠습니까? 그래서 '88년부터인가 경기도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예산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이것도 또 금년도부터 인천광역시가 되니까 끊어졌다. 이것도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공항주변 경관수 조림 1억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1,000만원을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뭔가 저희에게 사업을 잘 하라고 경각심에서 주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훌륭하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살려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순배 내무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사정비기금 10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로 재원대체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이 아니고 교부세 예산이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우리 청사를 지을 경우에 시군구에 대한 또 읍면동까지 청사신축과 증축소요액에 대해서는 일정기준 금액을 연리3%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서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지방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중에서 저희한테 줘서 다시 그것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공관개축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관개축을 위해서 8억 2,2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시장님을 모시고 예산편성할 때 전부 종합적으로 앉아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과연 인천시장 공관을 민선자치단체장이 오시기 전에 시작을 해서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배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내부를 전부 뜯어서 회의실도 만들고 뭐해서 현대식으로 하고 밖에 지금 현재 목재부분이 썩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해서 이것을 보수해서 써야 품위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방향으로 하지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시장공관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한 부분에 써도 되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반납을 하는 형식을 갖춰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하던지 이번에 다른 재원에서 지난번에 세웠던 8억 2,200만원을 그대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7,000만원만 주시면 그 안에 시장님 공관을 내부수리를 약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부분들을 수리해서 그래도 역사와 고색이 넘치는 그러한 공간을 유지했으면 해서 이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려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운영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을 시금고로 지금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대해서는 시금고나 도금고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복합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현재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본청에서 하고 지금 현재 구내에서는 경기은행을 대고 있고 강화군, 옹진군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정식적으로 금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복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은행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중에서 기금에 관한 것을 작년도 연말에 검토를 해서 한국은행의 해석을 받아서 지금 현재 반은 경기은행에다 넣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를 선택을 하자 해서 공개해서 심사과정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경기은행에서 11.5%밖에 주지 않는 이자를 이번에 공개를 해서 전부 받아 보았더니 연리 16.5%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금고도 차차 이렇게 다양성있는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은행들을 전부 모아서 뭔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기금에 대한 것을 공개해서 최고 16.5%까지 준다고 하는 은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2개 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을, 그러면 그런 16.5%가지고도 유지가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금융자율화가 되면 경기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상업은행이 됐든 중앙은행이나 지방은행이나 금융관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우리 인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올립니다. ○ 金淳培 委員 그러면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일괄 답변을 다 듣고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다음에 한승언 위원께서 강화, 옹진 예산편성이 38% 증액된 예산과 또 시에서 지원이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니냐 또 통합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해놓고 현재 이것이 처방이 되겠느냐 내년도에는 이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집약되고 자립도가 17%인데 17% 이상 상회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군의 재정자립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이냐 또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들이 첫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 과정속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강화, 옹진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에서 당초예산의 20%를 증액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 20%로 하다보니까 409억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시에서 통합지역에 645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이쪽 통합지역에서 오는 세수는 얼마가 되느냐, 34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3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볼 때 앞으로 그러면 예산 300억원을 대충적으로 통합지역에 투자하는 내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 본다면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만 가능한 것이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저희가 땅값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강화군과 서구청을 비교해 볼 때 땅값이 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5배 정도 비싸다는 얘기지요. 옹진군과는 15배,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바로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 지역적 분산배치 이런 것에 따라서 오는 부가가치로 볼 때 저희가 대충적으로 작년도에 근거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300억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광역시가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개발간접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각 단체들의 연수원 확보라든가 광역시에 필요한 시설 즉 노인정, 양로시설 그 다음에 국토이용의 분산배치로 인한 효율화 그 다음에 세제상의 문제 등등을 따져본다면 지금 엄청난 나름대로의 간접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합지역 장기적인 예산문제도 이런 면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기준을 마련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립도 문제인데 자립도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지역의 실질적인 '94년도 자립도가 93.2%였고 금년도가 91.8%였습니다. 조금씩 뒤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예산이 늘어났는데 자립도는 낮아지느냐, 그것은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 얼마만큼 예산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지 받지 않고 가만히 두고 우리 돈으로만 산다고 하면 자립도가 아마 100%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립도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이 활성화 되면 세수가 확대돼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따라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어떤 관광수입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식사중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김포군 땅을 밟고 왜 강화를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강화대교는 필연적으로 민간투자가 아닌 관에서도 투자하더라도 그것은 먼저 해야 된다는 방침을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인천으로부터 접근하는 해안고속도로를 민자로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연계가 된다면 강화군의 엄청난 세수가 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관광수입 내용은 교통관광국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특산물 전시장 및 판매장 기본설계비 1억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외회운영예산 요구전액 조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화보제작비 요구액 4,500만원은 의회예산중 기반운영 일반수용비 1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의사관리에 1억 3,000만원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요구액 3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3,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승강기의 예산을 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양여금 조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4억 8,200만원이나 삭감됐느냐 이것은 시에서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양여금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중앙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25미터 이상 도로의 개설률이 높은 시는 개설에 따라서 이것을 배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미터 이상인 도로의 포장 개설률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로 본다면 25미터 이상 도로의 개설률이 높은 관계로 인해서 깎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통합지역의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더 많은 지방양여금이 내시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시장, 부지사 회의에 참석해서 재경원의 차관께서 얘기한 내용을 건설주택국장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도 지방양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25미터 이상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까지 하고 가로등까지 설치해서 완전 무결하게 하지 말고 그쪽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물론 포장비는 별로 안 듭니다만 뚫어만 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뚫어놓으면 그 동안에 공동구도 설치하고 지하매설물을 전부 설치하고 한 2, 3년 뒤에 포장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하게 되면 지방양여금을 할당받는 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지원 3억원 증액문제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3억원을 올렸었는데 세부내용에 빠져서 이 내용이 없는데 '94년 기준액과 동일하지만 시 체육회 일반운영비 2억원과 우수선수 유치비 1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해서 사실 예산에 반영된 것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체육회에서는 전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화 출범 기념사업비 20억원 계상내용에 대해서는 김춘식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옹진, 검단지역이 통합이 되면서 기념사업으로 상징적인 사업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옹진하고 강화군에 10억원씩을 잡았습니다. 아직 사업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옹진군 같은 데는 이번 광역화의 기념사업으로 그쪽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각 섬마다 유류탱크를 설치해서 거기다 광역화 기념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고 강화군 같은 데는 앞에 하천을 복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개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문화재하고 같이 공원을 광역화공원 하듯이 공원을 설치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 이것을 올리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뜻있게 통합된 지역에 해줌으로 해서 같은 동질성과 화합의 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여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사실은 내무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강화에 10억원, 옹진에 10억원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송도앞바다 백사장 문제로 15억원 해서 35억원 정도를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배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세기 연구센터와 인천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김춘식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21세기 연구센타에 대해서 잠시 원론적인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든가 또는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사항과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줘야 될 능력과 격차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이 학원도 다니고 자신들이 공부를 해서 뭔가 배움을 넓혀가는 방법 그러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연구센타나 이런 것이 있어서 밖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연구센타에서 뭔가 우리 인천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 검토가 돼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전체 1억원의 용역이 든다면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에 할 수 있거나 그렇게 예산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연구센타 목표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천시정 발전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전반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서 시정방향을 재정립한다는 뜻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을 보면 시정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원으로, 재단법인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연구원으로 구성해서 인천 소재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또 연구원의 시설운영을 출연금으로 조성해서 약 50억원 정도를 저희 나름대로 조성해서 하면 운영비 관계는 전부 거기에서 조성한 출연금에 의해 이자를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고 나머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분석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의 독자적 정책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설립 근본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억원은 어떻게 쓸 것이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액 20억원중에서 청사 임대비로 14억 5,000만원, 인건비가 1억 8,600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3,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20억원 가지고 설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을 '96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인천경제발전 잠재력 평가와 인천경제구조 개선 및 변화를 전망하여 인천경제발전 방향과 전략 등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인 대학부설 산업연구소 등에 용역의뢰해서 중소기업 및 금융센타 육성, 지역간 국제협력등 S.0.C 육성방안 등 세부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연구센타는 그 범위가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인천경제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연구센타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만 조직 하나를 개편하더라도 그저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용역기관에서 연구를 하면 이 조직은 얼마만한 인원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까지도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에 대한 자문을 21세기 연구센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삭감이유에 대해서 예산안 98페이지에 지방교부세 23억 8,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삭감내용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를 저희가 23억 8,1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데다가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사업별로 확정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실.국 예산으로 분산편성해서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삭감을 하고 다른 데는 분산으로 하니까 그 동은 어디 다른 데로 간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분구지역 지원대안은 이번 추경의 기본성격과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화 출범에 따른 통합지역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과 또 분구지역에 대해서 적정한 시비 지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확대하며 또 분구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상비만을 우선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법령사항등 법을 준수하고 개별고지에 대해서 별도 원칙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국고사업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 50%, 30%, 시비부담 얼마 이렇게 하지 저희가 시 사업으로 구, 군을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부담률과 이런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마찬가지 지금 36%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도 아마 그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조례특위에서 50%로 교부세를 줘라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이 걷어들인 데서는 많이 주고 적게 걷어들인 데는 적게 가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 편익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2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서 균형있게 해줘야 세입이 약한 데서라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50%, 70%다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중구나 동구, 계양구 같은 데는 엄청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해서 뭔가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숙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69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비 지원 22억 5,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화군 지역이 23건에 4억 9,000만원이고 옹진군 지역이 17건에 17억 8,000만원으로써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비급수 구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지금 통상적으로 각 군별로 시 단위는 대개 없습니다. 대개 상수도를 먹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오지 마을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을 해줘야만 위생적인 급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영환 위원님께서 오류, 김포간 도로 확.포장과 검단, 마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 시로 통합된 검단지역 내에서의 지방도 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으로 우리 시 단위에서 지역내에 있는 지역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우리 건설주택국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중에서 검단면 구간의 사업만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첫번째는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3페이지에 자전거 도로경비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수사업으로 국민건강생활에 따라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중에서 5억원은 내무부가 특별교부세를 내는 상태고 거기에서 시 부담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93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 기반조성 출연금 2억 1,300만원은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서 막바로 지방행정연구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관계없고 교부세로 내려와서 막바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연구센타 광역화 출범기념사업비는 앞서 이완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구지원등 인원충원 면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함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경영분야를 저희 시에서는 확대해 나가는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해야 될 사업과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묘관리 같은 것을 보면 제가 장묘관리사업소에 방문하고 깜짝 놀랐는데 화장장에서 뼈를 빻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여보 당신 공무원입니까?' 그랬더니 공무원이래요. '몇 급 공무원입니까?' 했더니 7급 공무원이래요. 사실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다른 공단이니 이런 데로 넘겨서 위탁경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번에 어디 좋은 자리가 있습니까? 묘자리 하나 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공무원이 가서 지적을 해줍디다. 그것 앞으로 세계화를 해야 될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가로등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상가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상가 관리하는데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시에서는 구에 관리 전환시켜버리고 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별도로 나와 있는 관리주식회사 비슷한 데에 그냥 넘겨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상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우리 세수입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가로등 관리, 장묘 관리, 지하상가 관리를 넣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전출금 327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와 분구를 통해서 금년도 1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327억원을 도시철도 전출금으로 보내지 아니 하고 우선적으로 여기서 돌려쓰고 나중에 가면 안 되느냐 해서 편법으로 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철회하고 수정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더 늘리는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결산결과에 따른 확정금액이 아닌 추정예산액을 결산한 바 저희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783억 7,600만원과 이번 추경예산 계상이 527억원등 총 1,3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1,310억 7,6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남겨놓았다가 다음 추경에서 쓸 수 있도록 처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재무국에서 검토해 본 결과 세입추가 예상액이 '94년도 세입예산 6,917억 2,300만원의 8.8% 해당액인 608억원을 계상하고 또 '94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200억원과 집행잔액 502억원을 플러스하면 1,3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약간 무리는 있지만 이 방법으로 한다면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정비기금 이것은 설명이 됐고,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항들을 잘 참작을 하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일괄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고 나서 담당 국장께서 보충답변하는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하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希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먼저 담당 국장께서 보충답변을 간략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基錫 내무국장입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분구로 인한 결원충원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말 현재 기존 결원이 353명, 분구에 따른 순증인원에 따른 결원이 433명에서 모두 786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업행정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임용 65명에 대해서 1단계 충원을 끝냈고 그래서 실제 결원이 72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초에 9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공채자의 모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는 지난 9일에 끝났고 2차 면접시험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집인원은 6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채자의 최종합격자 발표가 3월 25일에 끝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임용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임용자가 이중에서 533명이 임용되고 화공직등 8개 직렬에 대해서는 임용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계획에 의한 기술직 할애요청을 29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162명이 그대로 결원으로 남게 됩니다만 이중에서 일반직이 119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등 특수직렬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고 기능직 43명이 그대로 결원으로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운전직, 전산직, 보일러 직종 등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2명에 대해서는 2단계 공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기능직 공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해서 충원을 할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6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4월 초순경이면 결원이 보충되고 특수직렬 162명에 대해서는 5월 초순경이면 결원이 보충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觀光局長 蔡宗男 교통관광국장입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질문하신 강화지역의 관광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반적인 관광수입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고 관광지나 유원지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관광지인 마니산과 유원지인 함허동천에 작년 이용객이 41만 4,848명으로 2억 7,271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역사관, 고려궁지, 광산포 등 유적지는 68만 7,294명이 이용해서 3억 2,376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려서 합계 100만 2,000명이 이용해서 5억 9,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배 위원님. ○ 金淳培 委員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보수비 내역을 보니까 3, 4년 동안에 1억원 이상의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매해 수천만원씩 보수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라는 차원에서 결국 많은 논의 끝에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것이 바로 지난 정기회의시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합의된 본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축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숙의 끝에 결정내린 것을 또 다시 3개월만에 시 정부가 이것을 전면 백지화 한다는 것은 매우 일관성 없는 그런 예산책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금고 건에 대해서는 시 정부에서도 절감하고 금리의 자율화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이자수입을 꽤할 수 있는 것으로 다변화 해서 이자수입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다른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興植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김순배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공개하신 것은 특별회계의 기금만 공개하신 것인지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5%에서 16.5%면 이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몇 개 은행에서 신청이 됐는지 또는 심사가 끝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김순배 위원님께서 관사문제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참모들과 시장님께서 숙의를 한 결과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금년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됐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보수비 7,000만원이나 또는 8억 2,000만원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또는 행정이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이번에는 보수비나 건축비나 재건축비나 이것을 넣지 말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해주셨던 대로 한번 기간을 둬서 4월에 재론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金淳培 委員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내용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로 볼 때는 8억 2,200만원이 완전히 삭감되는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취소하는 모양으로 됐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상으로는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한다는 의미로만 해석이 되면 정말 더더욱 일관성 없는 예산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시 집행부나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본위원도 별 이의는 없는데 이것을 완전히 취소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니까요.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로로 해놓은 상태가 아니고 현재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8억 2,200만원이 예비비에서라도 하여간 소생할 가능성은 내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해서 재원을 별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한 42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420억원 있는 중에서 220억원은 경기은행에 그냥 놔둔 상태로 우선 200억원을 세 가지, 저희가 420억원 규모중에서 200억원을 한국은행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고계약을 한 데에 넣고 있는데 이것을 빼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타당하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19개 시중 은행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자를 얼마를 주겠느냐, 어떤 상품이 있느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저희에게 내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배율을 한 40%로 보고 또 이자율을 한 40%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20% 정도 보고 등 해서 율을 갖다놓고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없는 은행에다 넣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예배율은 지역에서 예금을 받아서 지역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예배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에서 한 100억원을 예금을 받으면 외부에 한 30억원은 외부에 투자를 하고 7O억원만 우리 지역업자에게 융자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100% 넘는 은행이 몇 개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100억원을 받아서 110억원을 재투자를 했다든가 다른, 그러니까 타지방 은행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높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16.5%까지 돼있는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율을 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개 시중은행의 자료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勝彦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希九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보충질문보다도 뜻을 같이 하지 못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금융자율화, 개방화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U.R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타시중은행에서는 16.5%의 높은 이자율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현재까지 타지역은 16.5%인데 왜 그러면 우리 시금고 은행에서는 11.5%를 받았느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변을 할 수 있는지 또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방은행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금고 은행은 우리 인천에 기여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많이 채찍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타시중 은행에서 16.5%로 들어왔는데 너희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30%를 우리가 한다손치더라도 그것도 역시 16.5%로 종용하는 것이 낫지 또 금리 올려달라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시청 앞에 저 높은 빌딩도 결국은 평잔 1,500억원 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저 건물을 지은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짚어봤어요. 평잔이 한 1,500억원 정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 지방은행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도 많이 종용해서 많이 받는 것으로 하고 또 두번째는 어쨌든 인천에 기여도를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그래도 뭔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따라서 약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논리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만 처음에 이 문제가 이자가 적어서 경기은행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13.5%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작년 1년 동안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11.5%에서 그래서 13.5%까지는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재 16.5%가 들어온 것입니다. 19개 은행에 공개경쟁 입찰을 시키니까 좋다 16.5%까지 내겠다고 나오니까 얘기가 된 것이지 16.5%는 우리 기대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쟁력 면에서는 같은 것이라면 경기은행에다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야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은행에서 이러한 예치경쟁률이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韓勝彦 委員 금리가 이렇게 16.5% 같으면 경기은행 것은 예금을 다 빼야지요. 13.5%를 준다고 하더라도 다 빼야지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 빼가지고 16.5%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 계약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시 금고하고 경기은행하고 계약한 조건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는 지방은행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안한 사항인데 금고하고 계약조건의 내용에 얼마정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그런 것은 없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러면 다 빼가지고 나와야지요.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금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런 것이 정착되면 계약은행에서도 지정은행에서도 많은 상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60일 거치짜리도 있고 180일 거치짜리도 있고 270일 거치짜리도 있고 1년 거치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르고 기금만은 한 3년씩이라도 넣어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韓勝彦 委員 하여간 16.5%에 버금가는 금리를 달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종용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은행인데 경기은행 이름을 인천은행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경기은행에 계약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경기도는 경기은행하고 안합니다. 경기은행은 인천은행으로 보고 있고요. ○韓勝彦 委員 강원은행에서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아니요. 제일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것 보세요. 이미 벌써 16.5% 다 받고 있어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역시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했는데 종용을 해주십시요.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도 역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金淳培 委員 정회를 해서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비공개로 의견교환을 하고 그리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에도 토론이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계수조정을 상당히 깊이 들어갔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希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기 동료 위원들께서 장시간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가결에 앞서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 과목변경 등 수정안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95년도 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8,010억 4,989만 5,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8,161억 8,555만 6,000원, 총규모 1조 6,172억 3,545만 1,000원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원안대로 하여 8,010억 4,989만 5,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8억 3,000만원중에 남동공단로 도시화동산 시화거리 조성 3억원, 신공항주변 경관수 조림 1억원,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주변 해송조림 1,000만원, 특산물 전시장 및 판매장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 등 5억 1,000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광역화 기념사업 20억원중에 10억원을 추가 삭감하며 적십자사 차량구입비 3,500만원, 노인복지 운영기금 3억원, 여성단체 사업비지원 3,000만원, 이북 5도민 지원 1,000만원, 지체장애자협회 운영비지원 5,000만원, 예비비 8억 9,500만원 총 13억 2,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출 총규모 8,010억 4,989만 5,000원으로 수정하며,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 축·수산진흥비 중 서해5도서 공동운반선 운영 8,852만원, 2종어항 기본조사 8,1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2억원, 농촌진흥비중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19만원 8,000원, 주재지도사 활동지원 50만원, 농기계 실수요자교육 78만원, 수입개방대응 연중교육 165만 5,000원, 농민학습 단체육성 및 연찬 540만원, 명예지도사 활동지원 452만원, 종합검정실 660만원, 농업교육 전문교육 50만원, 농촌청소년 과제교육 43만 3,000원, 진로지도자 교육 112만 5,000원, 4H 단체지원 100만원, 농촌지도자회육성 300만원, 식물작물기술보급품종 비교시찰 50만원, 식물작물기술보급 토양검정 44만 1,000원, 읍면농민상담소 관리운영 600만원 등 총 4억 317만 2,000원을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 축·수산진흥비중 인공어초시설감리비 1,402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도시철도특별회계 잉여금수입 일반회계보조금 327억원을 부활하여 11개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 8,161억 8,555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도시철도특별회계 비가동설비자산 세출예산 327억원을 부활하여 11개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 8,161억 8,555만 6,000원으로 하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1조 6,172억 3,545만 1,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지금 예비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8억 9,500만원입니까? ○專門委員 金光輝 8억 9,500만원. ○委員長 李希九 500만원 변동사항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千明洙 이상 없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뜻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기존 인천 지역의 사업과 유형이 다른 사업이 편입지역에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계 부서에서는 편입지역 현지 실태를 조속히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생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하여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은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입지역에 대한 계획수립은 충분한 시간이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편입지역을 포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준비하여 예산편성을 계획성 있고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편입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최소한 경기도 산하에 있을 때 수준 이상으로 계속 지원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에하나 인천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인천시의 지원금을 중기재정부담금을 전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총규모 1조 6,172억 3,545만 1,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교육감제출) ○委員長 李希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및 3월 14일자로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서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권오균, 초등장학과장 이영수, 초등교직과장 최민수, 행정과장 박상근, 강화교육청이 저희 인천시교육청으로 편입되면서 강화관리과장 황윤주, 저 또한 3월 21일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l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기 나누어드린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委員長 李希九 네, 말씀하세요. ○韓勝彦 委員 보고에 앞서서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管理局長 朴在熙 내일자입니다. ○韓勝彦 委員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줬다면 내일 날짜라 해도 오늘까지니까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계속 계실 부교육감이라든지 또는 실무진에서 그래도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면에서 준비가 잘못된 듯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봤습니다.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한승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박재희 국장께서 발령을 받은 입장에서, 박재희 국장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승언 위원님 말씀은 그런 인사이동에 즈음한 시점에는 연속성있는 부교육감이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예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 교육청사업이 연속적인 사업이라서 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3년 동안 박재희 국장께서 인천교육청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또 가시는 분이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고 가시는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분 멋지게 해 드리고 인천시의회가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의미이고 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의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을 실제로 4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속기록에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그 동안 수고하신 박재희 국장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韓勝彦 委員 그 동안에 박재희 국장께서는 아주 업무보고라든지 또 예산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참 열심히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으로 가시는 입장에서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도 그릇됨이 없이 또 지금 새로 오시는 분이 어떤 국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에게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보고사항은 꼭 지켜주시고요. ○管理局長 朴在熙 네. ○韓勝彦 委員 혹시 만에하나라도 나는 대전으로 가니까 오늘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약간 불성실하게 하고 이것만 피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은 조금도 갖지 마시고 같은 식구의 입장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촉구사항으로 끝내고 본위원이 아까 발언한 내용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교육감께서 참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편을 드는 입장이 되는데 행정관리담당관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전화하셔서 부교육감 계시면 오시라고 하세요. 가까우니까 회의진행상 참여하시면 되니까 오시라고 연락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금회 추경예산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통합지역의 교육경비를 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역의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요액은 287억원이며 교육부 교부액 158억원, 자체 수입이 12억원으로 교부액 및 자체 수입이 170억원에 불과하여 소요액 117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액보다 세입액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예산은 부득이 교원인건비 4개월분만 반영하는 등 통합과 관련 168억원을 반영하였고 그외 시급한 현안사업 2억원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액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통합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족액을 교육부에서 전액 보존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며 추가지원이 안 될 경우 신설교 토지매입비를 분활상환조건으로 매입하고 절약되는 재원으로 인건비에 충당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내용을 계속 유지토록 하며 향후 1년간 운영내용을 검토하여 '96년부터는 조정 적용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교육시책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째, 통합지역된 시기가 3월 1일이므로 사업성 경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는 연간 소요액에 10/12를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및 세출예산 지역별 편성내용은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소요액은 225억원이나 106억원만 반영하고 119억원은 반영치 못하였으며, 5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 운영비를 보면 통합지역과 기존 인천지역 학교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 분석 비교해 본 결과 유치원 운영비와 실업계고교 운영비는 기존 인천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사유는 기존 인천지역학교의 경우 간식비, 전기요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학교와 일반계고교는 통합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유는 업무교통비, 교구확충비는 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는 인천지역이 많은 반면 중규모 이상의 학교는 통합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페이지, 시설비는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내용을 준수하여 반영하였으며, 다음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지역과 관련된 예산으로 인건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며 교육위원회비는 강화지역 교육위원 1명 증가로 인하여 집기 구입비, 활동비 등이 소요되어 1,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행정비는 강화교육청 운영비 등으로 1억 6,300만원, 교육사업비는 통합에 따른 각급기관에 사업비 증가와 강화교육청 교육사업비로 총 133개 사업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36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병설유치원 운영비 1억 8,400만원, 국민학교 운영비 15억 1,500만원, 중학교 운영비 5억 2,400만원, 일반계고 운영비 2억 4,700만원, 실업계고 운영비 7,200만원, 7페이지입니다. 급식학교 운영비 4억 5,200만원, 소규모 통폐합교 지원 1억 500만원, 통학버스 운영비 3,000만원, 교재교구 구입비 3억 7,300만원, 농고 경영실습장 지원비 700만원, 실험실습비 지원 800만원 공업계 학과 개편지원비 9,500만원이며 사학지원비는 사립중 재정결함 보조 7억 8,000만원, 사립고 재정결함보조 2개교 5억 5,700만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 5,200만원, 화장실 개량에 7,000만원 등으로 14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는 대부분 강화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6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육실 설치비 2,500만원, 무연소각로 설치 4개교 3,600만원, 과학교육중심학교 지원 1,000만원, 교실개축비 5억 6,300만원, 양도국 석조교실 보수 1,900만원, 덕적도 화장실 개량 1,200만원 등으로 통합지역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시설비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반영액은 총 16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합지역 예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으나 시급한 현안사업비 1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특수학교 버스구입비 지원 5,000만원, 인천교육사 발간 인쇄비 3,000만원 청사 돌붙임 추가공사비 1,500만원, 과학고 운영비 지원 1,400만원, 을왕분교 폐교 관련 버스 구입비 및 운영비 1,900만원, 유아방 확대시설비 3,500만원, 공립특수교 급식 지원비 1,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95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委員長 李希九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光輝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추경예산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인천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교육경비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편입지역 소요액 287억원중 부족액 117억원이 발생하여 교원 인건비 여섯 분이 미계상된 바 교육부에 건의하여 부족액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希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내용 청취가 있겠는데 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永煥 委員 문교사회위원회 한영환입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5,309억 1,464만 3,000원보다 169억 7,514만 5,000원이 증가된 5,478억 8,978만 8,000원으로 3.2%가 증가한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광역시편입지역의 학교교육경비지원과 주로 인건비 및 학교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소요경비 등에 충당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된 본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한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한 4년 동안 교육청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산부족과 열악한 환경개선 등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전국 시도에 볼 수 없는 의회와 교육청간의 관계 정립이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측면에서 원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름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 ○韓勝彦 委員 한승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의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바쳤습니다. 여기에 밑받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은 저도 재삼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다룰 적마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느냐 늘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볼 때 질문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강화하고 옹진이 통합됨으로써 우리 예산의 흐름이 좀 편중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첫째 질문은 강화하고 옹진이 관례에 비춰볼 때 과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는데 거기서 교부를 받은 내용과 인천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액과의 증가폭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통합지역의 예산이 168억원으로 나와있는데 통합외 지역은 과거에 인천 관내의 지역인데 그 지역은 2억원밖에 안 됐다. 추경예산안에 통합 지역외 지역은 2억원밖에 안 됐다 이렇게 비추어졌을 때는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2억원 가지고 어떻게 추경예산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는 예산상 통합지역하고 우리 통합외 지역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점적으로 통합지역을 수반시키기 위해서 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예산편성이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을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관리국장께서 한승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勝彦 委員 4월에 어차피 제2차 추경예산안이 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인건비 제외하고 2억원인데.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의 총액이 필요한 액은 아시다시피 287억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에 관련해서 168억원을 편성했고 그외 시급한 현안사업 2억원도 통합지역외 예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2억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은 2억원 정도 반영해서 조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예산 적게 짰다 이것입니다. ○行政課長 朴商根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존에 인천지역의 학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들어온 지역은 1원도 없는 상태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이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강화나 옹진군은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10개월분을 다 계상해 준 것이고 기존에 인천학교는 기 당초예산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韓勝彦 委員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니요. 왜 아무 것도 없어요. 경기도에서 이관된… ○行政課長 朴商根 이관된 것이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당초 인천시 예산에는 강화, 옹진이 편성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들어옴으로 해서 2개월치는 경기도에서 기 썼으니까 빼고 나머지 10개월분만 이번에 처음 넣는 것입니다. ○韓勝彦 委員 설명하시는 분은? ○行政課長 朴商根 행정과장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산부분을 담당하는 과장입니다. ○行政課長 朴商根 기존 인천학교는 당초 예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강화하고 옹진군은 10개월분만 이번에 처음 계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계상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하나도 없던 것을 전액 다 넣어 주는 것입니다. ○韓勝彦 委員 통합지역이 없었으면 추경예산을 올릴 필요도 없었겠네요? ○行政課長 朴商根 맞습니다. ○韓勝彦 委員 저는 적은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行政課長 朴商根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머지 부족액은 교육부에 가서 다시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 다음의 질문이 경기도에서 교부받았다든지 그것의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통합이 됨으로써 우리 시교육청에서 몇 프로를 활기차게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管理局長 朴在熙 그래서 금년은 강화교육청이나 옹진편입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세웠던 대로 일단 운영을 하고 저희가 강화나 옹진의 학교들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제대로 하기로 했고 금년만은 경기도에서 했던 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체제에 맞추도록 예산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韓勝彦 委員 경기도 수준하고 똑같다? ○管理局長 朴在熙 똑같습니다. ○韓勝彦 委員 더 주는 것도 없고 덜 주는 것도 없고. ○管理局長 朴在熙 거의 비슷합니다. ○韓勝彦 委員 더 줘야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데 더 줘야 하는데 교육부로부터 받는 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韓勝彦 委員 시 정부는 시 관례사업에 중점적인 내용이 이번만큼은 그래도 강화나 그 지역으로 많이 편성되었는데 약 30%를 증액시켰다고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은 경기도 수준으로 그대로 맞춘다는 얘기예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행정과장이 다시. ○行政課長 朴商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자체 수립이 상당히 있는 것을 돌려서 강화나 옹진쪽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나오는 세입이라는 것이 교육부가 주는 양여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별도의 세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회의 때 교육감님이 설명드린 대로 지금 옹진군과 강화지역에 대한 특별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것을 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있는 것을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큰 골자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넘어온 예산의 그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韓勝彦 委員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다른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편입지역에 대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위원중에서 편입지역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管理局長 朴在熙 네. ○ 朴興植 委員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조사한 바 없다. 조사해서 자료를 넘겨주겠다 하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管理局長 朴在熙 네. ○ 朴興植 委員 우리가 옹진하고 검단, 강화가 3월 1일로 편입한다는 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가 여러 가지 과중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에서는 미리 편입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까? 또 당연히 거기도 교육청이 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을 하는데 금년 1년은 실시해 봐서 나름대로 인천교육청이 판단을 해서 내년서부터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조금 일의 일관성으로 봐서는 사전조사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도 인천시와 같이 통합지역에 대한 인수업무를 인수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 현황이라든지 학교 현황이라든지 학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기준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저희의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재원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못드린 것 뿐입니다. 지난 문교사회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편입되는 재산이라든지 편입되는 학교라든지 통합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앞으로 폐교학교가 몇 개인데 그 재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또 보존이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다른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적으로 써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 朴興植 委員 좋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일이 매끄럽게 시작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촉구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사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산액도 많지 않고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부족액 117억원이 인건비 6개월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무부서하고 물론 약속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족액에 대한 확보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에 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예산보고에 청사돌붙임 추가공사비 1,5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을왕분교폐교와 관련해서 버스구입비 1,937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통합지역에 대한 부족액 117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공문도 보내고 실무자들과 협의중에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하기 좋게 다른 운영비를 빼지 않고 딱 인건비로 해서 부족액 117억원을 해주십사 요구해놓고 협의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왕분교 폐교에 따른 버스 1,500만원은 학생은 있는데… ○ 朴興植 委員 학생이 몇 명이죠? ○管理局長 朴在熙 학생이 26명 있는데 학생들을 본교로 아침에 등교를 시켜주고 오후에 하교를 시켜주는 그런 버스수단으로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학교로 보냈습니다. ○ 朴興植 委員 버스는 큰 것이 아닌가 보죠? ○管理局長 朴在熙 25인승입니다. 미니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돌붙임공사는 작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는 먼저 당초 설계도면을 보고 돌붙임공사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 돌 붙여진 것은 습식이라고 해서 붙이는 것이었는데 이번 것은 공법을 건식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실제 업자들이 뜯고 보니까 원래 설계에는 3cm로 되어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3cm는 아니고 최고 많이 차이나는 것은 15cm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소요돼서… ○ 朴興植 委員 15cm차이 난다는 것은, 당초에 공사를 건식으로 했다고요? ○管理局長 朴在熙 습식으로 했습니다. ○ 朴興植 委員 당초에는 습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건식으로 공사를 다시 했다? ○管理局長 朴在熙 돌이 천장에서 떨어진 것이 15년이 됐습니다. 떨어지고 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朴興植 委員 그러면 설계변경이란 얘기죠. 에스커레이션이 아니고 설계변경. ○管理局長 朴在熙 네, 설계변경. ○ 朴興植 委員 그런데 건식으로 하시는데 3cm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당초 습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15년 정도됐는데… ○ 朴興植 委員 습식이라는 것은 갖다 붙였다는… ○管理局長 朴在熙 딱 붙인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해서. ○ 朴興植 委員 건식으로 했다는 것은 떨어뜨려서 공사했다는 것인데. ○管理局長 朴在熙 의회 건물도 건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당초 벽보다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달아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달아매는 것을 시멘트로 하지 않고 원래 슬라브에 하기 때문에 시멘트 붙인 것이 3cm으로 우리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뜯고 보니까 넓게는 15cm나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 朴興植 委員 면적이 얼마나 돼죠? ○管理局長 朴在熙 정확한 전체 평수는 제가… ○ 朴興植 委員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네, 김순배 위원님. ○ 金淳培 委員 김순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별적으로도 여러번 이 문제를 가지고 촉구를 한 바 있는데 교육감께서 취임을 하고 나서 중고등학교의 학교재배치계획이 아주 떠들썩하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생각했던 학교재배치계획은 지금까지 용두사미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당초에 이것은 인구 편중에 따른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재정 확충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 이것은 인천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는 이미 많이 시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교육재정 확충면에서도 득을 봤다고 평가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학교 재배치 계획은 퍽 뒤늦은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여상도 원매자가 없어서 못했고 인천여고 같은 경우에 가격면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더도 덜도 할 수 없는 것일텐데 인천시에서 이것은 계획에 의거해서 매입토록 제안을 했고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왔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을 요구한 것을 본위원이 들었고 그래서 시측에서는 강당신축비 정도 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게약이 안 되어서 조금 전에 추경예산을 설명하셨지만 인천교육재정은 대단히 어렵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잘 아는데, 그런데 이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을 가능하면 빨리 해소시켜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재배치계획을 했던 것인데 작년에 2차 추경서부터 예산은 이미 인천시에서는 세웠어요.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죠? ○管理局長 朴在熙 안 되어 있습니다. ○ 金淳培 委員 지금 예산의 어려움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잘못됐고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되도록이면 줄여줘야 한다는 면에서도 잘못됐어요. 본위원에게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전화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믿을 수 있는 시정부에서 추후 강당신축비를 지원하겠다 했으면 그것으로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문서작성까지 요구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앞으로 시정부로부터 되도록이면 많이 교육재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아직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는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아시다시피 인천여상은 저희가 재배치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공매공고를 관보에 하고 중앙일간지의 신문에 내고 했는데 원매자가 없어서 결국 지난 한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인천여고에 대해서는 학교부지 전체가 시에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승락을 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는 공용 청사로 쓰겠다 해서 원칙적인 승낙은 했는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값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시에서 강당을 지어준다니까 어련히 지어주시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구두보다는 문서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하고 지난번 저희는 공문에도 얘기하고 제가 구두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 金淳培 委員 그 얘기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시정부와의 말하자면 매매행위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정가격이 나와있죠? 감정가격으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아직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는 합의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 金淳培 委員 아니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제가 교육감께도 직접 문의를 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작년도 추경에도 세웠고 금년 본예산에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떤 가격에 의해서, 공공기관간의 매매를 감정가격 말고 그냥 임의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야 있겠지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도 듣기에는 감정가격이 산출이 돼서 그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당신축을 하나 더 요구해서 그것도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문서작성으로 안해준다고 해서 몇개월 끌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엄청난 불편을 겪게 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때 당시의 추경에 본위원이 어떻게 하면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까하고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고 절반 또는 그 이상인 전액을 일시불로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도 안했다는 것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맨말 어렵다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새로 짓게 되면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인천여고는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천여고를 팔아서 인천여고만 짓고 만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金淳培 委員 방금 국장께 말씀드렸는데 그 목적이 예산상의 어려움 해소차원에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집중화 때문에 인구가 균일하게 안 되어 있고 옛날과 달라서 중심부쪽에 인구가 전부 다 변두리로 빠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구 편중에 따른 통학불편을 빨리 해소시켜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한 것이지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 팔아서 그것 사려면 왜 옮기냐. 그것은 이론이 안 맞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아니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데 인천여고 이사가는 돈만큼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해서 시에다 팔기로 한 것이라면 인천여고를 기왕에 지금보다는 넓고 좋게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하나 정도는 더 주는 선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체육관 지어준다. 김위원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 서면으로 받은 돈 34억원도 금년에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천시장님이, 다른 말씀인데 인천시장님이 직인을 찍어서 선인재단 인수하는데 34억원 주겠다. 좋습니다. 그게 합의가 되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너희 뭣에 쓰겠니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 金淳培 委員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도 그때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해서 다 받았어요. 이전해서 새로 학교를 신축할 때 예산과 전부 다 대비해서 본위원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사무실에 갖고 있어요. 그 이전에 따른 매각대금 가지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도록 거기서 강당을 하나, 강당이라고 했습니다. 체육관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 더 요구하는 그런 조건으로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중요할 거예요. 거기다 몇억원을 보태서 한다면 다른 문제지만 학교 재배치 계획이 인구 밀집지역과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과 너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네. ○ 金淳培 委員 지금 관리국장의 말씀은 그 돈 들여서 거기로 옮길 바에는 누가 옮깁니까 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학교재배치계획의 당초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淳培 委員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러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들여서 그대로 이전할 바에는 안 옮긴다. 이것은 전혀 학교재배치계획의 당초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시에서,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둘만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거기에서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해서 우선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시켜야지. ○管理局長 朴在熙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당시 시행하려고 재배치계획을 수립할 당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 하나 매각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샀습니다. 돈을 300억원을 받았습니다. 땅은 6,000평인데 우리 평수보다 1,300평 많은데 300억원을 받아서 150억원은 학교를 지어 이사가고 150억원은 교당 1억 5,000만원씩 줘서 전체 국민학교를 완전히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는 300억원씩 주면서 하는데 인천시는 겨우 이사갈 돈만 주겠다는 것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가는데… ○ 金淳培 委員 관리국장께서 방향을 달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 이상의 재정재원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보다 더 재정지원이 갈 수 있어요. 적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안 되면 다 안한다는 이론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이것은 시 정부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데 그렇게 안 주니까 하면 상당히 감정이 앞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정서상 인천시… ○委員長 李希九 관리국장 잠깐만요. 지금 학교재배치문제에 대해서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관리국장께서 잘 아시는데 참 답답하시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학교재배치 차원에서 인천여고를 비롯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깊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마치 의회가 교육청하고 시 집행부와의 문제점을 돌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죠. 오늘 행정관리담당관과 담당국장님이 다 계시는데 23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교육청에서 해야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 실제 관리국장께서 이야기한 많은 부분도 우리도 답답하고 같은 기분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게 들어가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의회하고 교육청이 앉아서 시 집행부를 성토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당히 이 문제는 현지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잘못하면 작은 이해 관계로 부딪혀서 결국은 교육을 또 학교 교육행정을 망치는 그런 사항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또 오늘 관리국장께서는 입장이 인천교육청의 아쉬웠던 점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도 계실 것이니까 그렇게 소화를 시키고. ○ 金淳培 委員 마지막 제가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제 발언을 맺겠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저런 문제로 해서 입장이 곤란하게 되면 완전히 어떤 개인 또는 기업에게 매각을 해서라도 빨리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 지가 무척 오래 됐는데 이렇게 아무런 해결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교육청으로서도 당초의 학교재배치계획의 목적과 맞지 않게 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도저히 이렇게 안 된다면 달리 계획을 세워서라도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달리할 수 없게 된 것이 도로로 잘라놓고 공용청사로 묶어놓고 다 그래버렸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죠. ○ 金淳培 委員 그러면 방법은 계속 이 상황으로 가는 것밖에 없네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는 시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전부 도로, 공용청사 또 공용부지, 주차장부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다른 개인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공매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매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공매도 못하죠. 시에 팔자니 돈 적죠. 부평역 앞의 광장에 평당 1,500만원하는데 거기는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정서상 팔 수가, 동인천역 앞입니다. 200만원밖에 안하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김위원님 이해좀 해주시죠. ○ 金淳培 委員 국장께서 얘기를 자꾸 길게 하시는데 같은 동인천역 지역이라도 10m차이도 몇 배가 달라집니다. 지가라는 것은, 그리고 부평이 1,20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안하느냐.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한 10m 20m 차이도 몇 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쭉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속히 시와 협의를 거쳐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새로 하든가 어떤 형태로든가 빨리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방향이… ○管理局長 朴在熙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韓勝彦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委員長 李希九 하세요. ○韓勝彦 委員 본위원이 알기에도 그 지역은,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도 시에서 그 땅을 묶어놨습니다. 시가표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낼 수가 없고 마음대로 처분도 안 되고 민간에게 매각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묶어놓은 땅이기 때문에 200만원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이고 만약에 이것을 묶어놓지 않았을 때는 동인천역 앞에 하고 버금가는 땅값이 아니고 그래도 근사치에 따라가는 땅 값인데, 그렇죠? ○管理局長 朴在熙 네. ○韓勝彦 委員 묶어놓았기 때문에 땅값이 적다 이런 얘기인데… ○ 金淳培 委員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인천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韓勝彦 委員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시정부에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은 책임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부도 책임이 있고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교육청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띄고 노력해야 됩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네. ○韓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希九 김순배 위원님과 한위원님의 질의는 교육청을 도와주고자 하는 촉구의 발언입니다. 그 점을 알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23일 교육감과의 간담회 때 다시 의논하고 교육청에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축조심사 순서가 되고 토론까지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극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전부다 교육청을 도와주고자 하는 발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가 교육청의 예산을 시 집행부로부터 뺏어내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써온 과정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조금전에 관리국장께서도 아주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교육청안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 金春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希九 네. ○ 金春植 委員 토론을 종결지었습니까? 완전히? ○委員長 李希九 질의토론을 아까 종결했습니다. ○ 金春植 委員 제가 한 말씀하려는데… ○委員長 李希九 네, 말씀하시지요. ○韓勝彦 委員 토론을 종결하였지요.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조심의인데 그래도 휴식들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委員長 李希九 종결했지만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 金春植 委員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네, 말씀하시지요. ○ 金春植 委員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1,614만 2,000원을 추경으로 내셨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네. ○ 金春植 委員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교육위원 한 분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본예산이 '94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94년 9월에는 통합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 金春植 委員 '94년이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네, '94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 金春植 委員 12월에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것을. ○管理局長 朴在熙 통합지역에 교육위원 한 분이 늘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인데… ○ 金春植 委員 한 분이 늘었는데… ○管理局長 朴在熙 본예산에 이것을 넣었어야 하는데, 한 명분을. 그런데 '95년도 예산은 '94년도 9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미처 넣는 것이, 편입지역에 대한 구체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 金春植 委員 나는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있는데 한 명이 초과되는지도 모르고 1,600만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管理局長 朴在熙 네, 한 명분입니다. ○ 金春植 委員 한 명분이 1,600만원입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네, 집기구입비니 뭐니… ○ 金春植 委員 시의원보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편입된 지역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네. ○ 金春植 委員 그러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287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소요액이 약 287억원이라는 것을. ○管理局長 朴在熙 네. ○ 金春植 委員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니까 117억원이… ○管理局長 朴在熙 부족합니다. ○ 金春植 委員 부족해서 6개월 교원들의 급여를 못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래서 저희가 117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했고 지금 실무진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金春植 委員 받을 것이냐 말이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꼭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金春植 委員 틀림없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네. ○ 金春植 委員 나는 교육청에 대해서… ○管理局長 朴在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春植 委員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이라서 다른 질문을 할까해서 소신있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117억원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교원들의 6개월 분 봉급을 여태 못 주었다. ○管理局長 朴在熙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분을 더 세워놓았기 때문에 부족분은 6개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분이 117억원 정도가 됩니다. ○ 金春植 委員 현재까지는 다 주었는데… ○管理局長 朴在熙 다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 줄 수는 있습니다. 강화교육청 인건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건비와 같이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있습니다. ○ 金春植 委員 이것을 꼭 받아온다고 했으니까 틀림없겠군요. ○管理局長 朴在熙 네, 꼭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金春植 委員 그래서 의문이 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꼭 이것을 조속히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金春植 委員 질의마쳤습니다. ○委員長 李希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309억 1,464만 3,000원에서 169억 7,51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규모 5,478억 8,978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또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교육청 관리국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