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칠곡군수로부터 1995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995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이 추가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 칠곡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주문은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군 검토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코자 칠곡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출사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중 시설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여 의견조회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약목면 및 북삼면 도시계획구역 일원에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대도시간 거점수송과 장거리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의안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입안 결정에 대해서는 첫째 통과되는 구간중에 북삼 숭오에서 왜관아곡까지만 금번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아곡에서 대구권은 아직 시설결정은 어제아래께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정부발표는 4월중에 할걸로 지금 예고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약목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결정은 신설사항입니다. 철도로서 폭은 20m, 연장은 1,743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약목의 차량보수기지 결정입니다. 그것도 신설입니다. 보수기지는 연장이 2,923m에 폭은 12~157m로 면적은 16만 ㎡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녹지변경결정입니다. 기정은 시설녹지가 5만 2,308㎡입니다만 변경은 완충녹지로해서 5만 1,4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철도시설변경 결정건입니다. 기정은 철도시설이 8만 2,590㎡인데 변경은 8만 2,2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결정은 신설이 연장이 8,277m, 폭이 20m가 되겟습니다. 공원변경 결정은 변경사항으로 기정이 14만 ㎡에서 변경이 13만 5,080㎡가 되겠습니다. 녹지변경결정건은 기정이 70만 7,600㎡에서 변경이 70만 5,600㎡로 축소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월 24일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이 시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 입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 1월 27일 구미시도시계획권이기 때문에 구미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입안 결정에따른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3일 부서별 협의를 거쳤고 '95년 2월 7일 칠곡군의회 간담회때 의견수렴을 위한 사항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20일 농지전용협의와 '95년 3월중 모든 협의를 거쳐서 오늘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는 저희들 군의 의견으로는 약목도시계획시설건은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약목차량보수기지 시설결정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잠재력이 있는 도시계획 구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입지를 지정 건설토록 계획함으로서 금후 지역개발과 인접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많은 민원유발이 예상되니 고속 철도변 인접 구릉지나 약목역 기존 철도시설을 더 확장해서 보수기지로 연계 개발 하는 방안을 제고해주도록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현 위치를 살펴보면 약목도시계획구역안에 일반공업지역 지구가 저촉되고 모양이 타원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되어있고 구획선이 인접지역 토지와 출입이 차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에서 통보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계획의 편의성만 생각해서 입지를 지정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입주가동업체나 인접지역의 토지를 가진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안리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곳은 앞으로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전구간에 방음벽이 반드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를 횡단해서 밑으로 횡단하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우회 통행을 횡단한다든지 해서 통작에 지장이 없도록 통작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미도시계획 시설은 북삼면 일원에 율리 주거지역과 통과하는 부분도 소음공해방지를 위한 전구간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통작로가 가장 가까운 장소로 시설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이 고속전철건설계획에 포함해서 시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별첨 실음) 저들 시설결정은 구미경계로부터 왜관 아곡까지는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권은 여기 까만 라인이 지하로 했을경우는 직선으로 통과가 되면 바로 칠곡 부근입니다. 빨간부분의 지상화를 할 경우에는 곡선화가 되는데 거의 기존 철도를 따라 갑니다. 그 이후 부분은 아직 정부가 지하로 한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공식발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이후가 되어야 결정이 될것같고 구미시 경계에서 왜관 아곡까지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목면 뒷편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보수기지가 공업지역 일부하고 신설 녹지지역에 시설을 설치할것 같으면 상당한 토지이용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인접 구릉지를 택하든지 아니면 약목역을 더 확장을 해서 약목역과 연계를해서 토지잠식이나 저희들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재검토 의견을 저희들 군에서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전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가 되야되겠고 또 고속주행이라 전부 콘크리트 구조물로해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만 통작로 문제도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역의원으로서 보고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보수기지 시설로 입안변경 결정한 약목면 복성리 314번지 일대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최근 공장 유치붐이 일어 신흥개발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약목면 발전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도시계획구역으로 만약 이곳에 차량보수기지가 설치되면 공장유치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흐름을 끊어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며 또한 약목도시계획 구역내 일반 공업지역 일부가 변형 타원형 모양의 입지지정계획구획선이 인접지역 지형과 토지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으로 입주 가동업체와 인접지역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등 지역발전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설을 고속철도변 인접 구릉지나 개발제한구역등 현재 개발여건이 어려운 외곽지에 정부차원에서 개발한다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되어 현 위치의 차량보수기지 건설계획을 철회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미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북삼면 율리와 본건에 의하여 입안중인 약목면 동안리는 고속철도가 주거지역을 통과하게 되므로서 겪는 주민불편 사항과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전구간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며 집단농경지 통과부분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통작로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바와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1995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화, 세계화 및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지도 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 추진계획으로서 현 부지의 매각 및 신설부지 매입과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에 따른 동명면사무소 부지 일부와 가산지서의 점유부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현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각 처분하고 왜관읍 아곡리에 그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에 따라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기히 경찰청 으로 관리 이관된 동명면사무소 부지와 우리 군유재산인 가산지서 부지와의 교환에 따른 취득과 처분하는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가 18필 27.281㎡, 농촌지도소 이전매입 면적입니다. 두번째 매각재산은 토지가 10건에 9필지 3,002평이며 그중에 농촌지도소 부지가 8건 8필지입니다. 이게 2,564평이고 또 국.공유재산 교환대상 부지중 주민이 대부계약하여 점유하고 있는 2건에 1필지입니다. 38평입니다. 또 건물은 8동에 506평으로 현 농촌지도소 부대건물이 되겠습니다. 교환에 따른 취득은 현 동명면사무소 부지 611평중 268평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인한 처분은 가산지서 부지입니다. 395평중 358평입니다. 38평은 현재 가산면 천평리 김중리씨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에 제외하고 앞서 말씀드린 내역에 포함하여 처분하고자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외 관계법규 및 관리계획총괄표, 취득대상재산목록, 매각대상재산목록,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95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완벽하게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수정예산 편성내용은 농촌지도소 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규모가 당초 기정예산 764억 5,900만원에서 8억원이 추가된 77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청사부지매각 8억원으로서 총 매각의 50%를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에 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W.T.O출범등 급변하는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된 지역농업센타 건립을 위해서 선진농업기술 및 정보를 보다 빠르게 농민들에게 보급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