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5년 3월 1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94년 12월 26일 서초구청장이 철회요구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철회 동 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언급이 계셨 습니다만 3월 20일자로 강석근 부구청장이 서초구청 구청장 직무대리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서초구 총무국 대기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봉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3실과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홍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률적 규제법이 없이 늘고 있는 비디오방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조장하고 향후 관계법규 제정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비디오감상실 속칭 비디오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칭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 관계법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소년탈선등 풍속 문제야기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유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설 기준 등을 포함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1994년 11월 4일자로 문화체육부 공고 제1994 - 79호로 현재 입법예고하고 동년 '94년 11월 24일자로 현재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시달되면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경찰서 풍속계와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수시로 음란 비디오 상영등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 14개소의 비디오방이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8개소는 비디오 대여업으로 등록하고 비디오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증원의 필요성, 방범원 처우개선 문제, 방범원 소요예산 문제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 확대실시와 관련한 방 범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금년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중인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인 버스전용차선 전면 확대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구 1단계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소요인력이 '94년 12월 199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94년 12월 23일 시방침에 의한 과적 및 전용차선단속원 확보 계획으로 중랑구등 4개구 소속 방범원 137명이 '95년 1월 15일자로 전입하여 현재 4개노선 강남대로, 동작대로, 반포로, 강남대로 연장노선에서 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간에 사전 협의 완료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우리구 소속 방범원은 112명중 14명만 버스전용차선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98명은 각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방범활동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 단속근무는 방범원을 포함하여 위생원, 검침원등 총 194명이 6개반 1일 2개조로 편성하여 타구보다 월등히 많은 전용차선 구간에서 이 일을 어려운 여건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위생원을 당직 무인화 계획등과 관련 서울시 정원감축 계획에 의하여 '94년 11월 1일자로 정원이 감축되어 정원외 현원인 위생원 16명이 당면 주요 현안업무인 버스전용차선 및 과적차량 단속에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청소문제는 위생원만이 전담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등에 임하고 있는 방범원과 위생원의 직종변경등에 대하여는 시청 교통기획과등 유관부서에서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범원등의 기능직 전환과 관련한 정년연장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기능직으로 전환이 선행된 후에 검토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방범원 관련 소요예산 및 수당관계, 휴식공간설치 관계등은 버스전용차선 업무을 직접 하고 있는 도시정비국에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첫번째로, '91년 4월 15일 이후 조례 .규칙의 제 . 개정 현황 및 입법예고 여부, 기관위임과 단체위임 구분 및 위임사무 관련 예산과 인력의 보조 내역, 자치법규의 운영과 제정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1년 4월 15일 이후 조례 . 규칙의 제 . 개정 현황 및 입법예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4월 15일 이후 조례 제정은 31건, 개정 88건, 폐지 4건이었으며 규칙은 제정 14건, 개정 92건, 폐지 3건이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예고 하고 있는 바, '91년 4월 15일 이후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등 총 16건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기관위임과 단체위임 구분 및 위임사무 관련 예산과 인력의 보조내역, 기관 위임사무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단체위임 사무는 상위법령에 의거 자치구의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기관위임사무는 '94년 3월과 10월중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행정사무를 총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993개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가 중앙부처나 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은 총 13억 4,602만 2,000원이며 인원은 28명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자치법규의 운영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명실상부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우리 구가주도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추진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 자체 법제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규의원께서질의하신서초구민 대상 규칙을 조례화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공적심사위원에 구의원을 포함시킨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서초구민 대상은 모든 서초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1년 11월 11일 서초구민대상 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이는 '91년 11월 11일 제정된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 제3조의 규정에 구민의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례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공적심사위원에 구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동규칙 제12조에 규정된 구의원 2인 이상의 추천권을 존중한 것이며 이는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참여하에 공정한 심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면산 약수터 수질검사가 2개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일부 약수터는 '94년 10월이후 수질검사 기록이 없는데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는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는 총 17개소입니다. 그런데 17개소 중에 우면산에 15개소 약수터가 있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년 6회 보건소에서 분기별로4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년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세균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고있으며 '94년 수질검사는 총 13회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정기검사를 보건소 및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6회보건소에서 4회 (3월, 6월, 11월) 보건환경연구원 2회(3월, 8월)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기록 관리하였으며 '94년도 최종수질 검사결과 기록날짜는 11월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수질검사는 년6회, 보건소 4회 (3월, 6월, 9월, 12월) 보건환경연구원 2회 ( 4월, 8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1／4분기 정기 수질검사를 '95년 3월 7일부터 8일간 보건소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하였고 그 결과를 정의원이 지적하신 '95년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13개소 3월 17일 4개소을 기록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94년, '95년 수질검사 현황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잡상인 자해 분신기도에대한 언론기관에 대한사고내용과 서초구 대책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홍보할 용의는 그리고 과잉단속 보도에 대한 견해는 두번째로 '95년도 업무보고서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수단의 다변화에서 여론매체와 다른 점은 세번째로 서초문화원 건립 추진과관련해서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기존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활용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 구의회에 사전협의라든지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자 노점상인의 자해분신 행위에 대한 보도는 3월 9일 석간인 국민일보에서 임의 취재하여 고아 장애인이니 작년 6월 단속때 다리가 부러졌느니 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오보가 보도되어 우리 구에서는 그날저녁 즉시 해명 자료를 팩스를 통하여 국민일보사에 엄중 항의하고 조선, 동아, 중앙일보사와 KBS 등 각종 언론 사에 해명자료를 시청 공보 실을 통해각 언론사에보내고 우리 구에서도 직접언론 사에 팩스를 통해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 동아, 중앙 등 권위있는 중앙 언론기관에서는다음날 조간에 진실을 파악하고 게재가 안 되었고 세계일보 등 일부 신문사에서도가판에 게재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의원이 지적한 3월 13일자 모 지역 신문에서 임의 취재후 확인없이무차별 과잉단속,고아출신 장애인 하반신 마비, 관내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 시위니 사실과 다른과장된 오보가 게재되어 신문사에 항의한 바있습니다. 두번째로 언론매체를 여론매체로 표현한 것은 통상적으로 언론매체라 표현해야 더욱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서초문화원과 구립도서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건립위원회 구성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모시고 자문을 받아 충실한 계획안이 수립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구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조정위원회와도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 분들중에서도이 분야의 전문위원님들은 참여하게될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우리 구는 '97년도까지 건립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을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의 성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것이므로구 조례까지 개정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구의원님의 의견과 자문을 충분히 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들의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한봉수 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박홍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간염백신 구입 예산안과 수혜자수를 '95년도에 절반으로 줄인 이유 각종예방접종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방법 찜질방 법적허가 유무 및 실태조사 등 예산 대책 연구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첫째,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간염백신 구입 예산안과 수혜자수는 '95년도에 절반으로 줄은 이유는 간염예방접종은 '91년도에는 목표 1만 6,800명에서 실적 1만 4,450명, '92년도에는 목표 1만 5,000명에서실적 1만 2,235명, '93년도에는 1만 3,000명에서 실적 1만 1,623명 '94년도에는 목표 1만명에서 실적 8,477명 '95년도에는 목표 9,000명은 점차적으로 목표와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동시에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85년도경부터 간염예방접종이 실시 되지 못 했습니다. 모든 인구가 처음 시작할 때 전혀 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였으므로 최초에는 많은 대상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점차 간염 예방 접종대상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의 간염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간염예방을 위해서 시작해서 접종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어 지금은 각 의료기관이나 각 단체에서 많이 접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생아들은 출산시에 그 병의원에서 접종하므로 보건소 이용률이 저 조하며 두번째는 최근에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간염검사 실시를 해서 음성자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므로 이용률이 좀 감소되고 있고 또 네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22개 구의 보건소 목표량을 감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단가가 '93년 10월 이후 성인 1회 접종이 6,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되었으므로 약품재고량을 감안해서 '94년도부터 예산이 줄었습니다. 둘째, 각종 예방접종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방법은? 첫째, 먼저 약품구매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구매는 대부분 진료의약품과 예방접종약품 등으로 단가계약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구입하기 전에 보건소장 및 과장, 의사, 약사들로 구성된 단가계약물품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목이 결정되면 일상검사를 거친 후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재무회계법규에 의한 최저단가낙찰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의료기구 구입방법은 일반물품구입과 마찬가지로 재무회계관계법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자격요건은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판매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구매한 의료기기 엑스선실 판독복사기와 에이즈검사장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선실 판독복사기 구매는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집행하였습니다. 에이즈검사장비는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달청에 외자구매 의뢰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찜질방 법적허가 유무 및 실태조사 내용 등 대책연구 조사여부는? 구민 건강을 위해서 박홍달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시중에 산재되어 있는 찜질방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허가대상은 아니나 '95연도 3월16일 박홍달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관내의 방배본동 심봤다찜질방에 현지 실태조사한 바 불법의료행위는 발견치 못하였고 그 업체 형태로 보아 의료행위 예를 들면 침술행위를 한다던가,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므로 즉시 고발조치하겠고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의 제5조 제1항에 보면 의약과 사항 관장 법에 「1. 의료법, 의료기사법등의시행에관한사항」「약사법등의시행에관한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에관한사항」 「보건에관한실험, 검사에관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은 최근 찜질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도 계속해서 조사, 검토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했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정봉균의원님께서 서초로 주변에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감액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된 경우 시행부서로부터 지적 및 면적을 통보받아 종합토지세 과세시에 과표의 100분의 50을 감면처리하는 것이 정봉균의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초로 주변은 현재 사업시행 계획이 확정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적고시에 따른 분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처리를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계획이 확정되면 조속히 절차를 밟아서 감면처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의원님께서 경제성 원리에 따른 재활용 수거 대책, 재활용에 필요한 차량 및 수거시기, 방법 등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청소과에서는 홍보전단 4회 50여만매, 반상회보 및 주간신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차량.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재활용품 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 실천이 미흡하여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재활용품 수거 거부 안내문을 제작 중에 있으며 수거기준에 부적합한 재활용품에 거부사유를 명시 안내하여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94년도 차량 6대, 인력 12명에서 현재 차량 11대, 인력 34명으로 증원하여 동별 주3회 이상으로 수거 횟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수송부문 민간위탁이 실현되면 동별 전담반을 구성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초에 보관용기 400조를 일반주택에 보급하여 통별 수집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점차 수집장소를 늘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구 전담차량이 1톤 트럭으로 운행될 시 좁은 골목 운행에 유리한 점은 있겠으나 상차량이 적어 구 집하장으로 이송시간 등을 감안해서 2.5톤 화물차를 구입 운행 중에 있으며 차량 통행이 불가한 좁은 골목길은 수화차를 이용 수거 중에 있으며 동 행정차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관하여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고속발효기 사용업체수 및 급식학교 포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고속발효기 설치현황은 공무원교육원에 2대, 진로백화점에 1대, 서원국교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의무대상 기준은 연급식인원 3,000인 이상 집단급식소 및 객 석면적 1,000m 이상 식품접객업소이며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진로백화점 외 5개 업소로 팔레스호텔, 경부고속터미널, 리버사이드호텔은 (주) 진들농산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삼풍백화점, 강남성모병원은 동원농장 등에 가축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월 이후 의무화 대상업소는 집단급식 2,000인 이상, 객석면적 6,600㎡ 이상으로써 뉴코아백화점, 뉴코아쇼핑 두곳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32건에 350만원의 위반사례 유형별 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3월 18일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사례 유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규격봉투 미사용 13건에 120만원, 공도상 무단투기 21건에 200만원, 공지상 무단투기 2건에 55만원으로 총 36건에 37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로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주택지역에 구 직영과 민영 수거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시정을 요망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 직영과 대행의 혼재지역 특히 방배지역의 봉투구입에 따른 민원 야기는 주로 민영과 대행의 인접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금년 5월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시 혼재지역을 재편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네번째, 플라스틱 종류에 대하여 상품에 재생, 재생가능 등 명확한 표기를 하도록 법적 의무화 제도를 위한 개선책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각종 포장 상품의 재생가능, 재생불가능 표시에 대한 사안은 현재 재활용 지정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으로 정해져 금속캔, 알루미늄캔의 재질 분류표시와 합성수지 용기의 재질분류 표기에 의하여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자로 하여금 제품바닥의 겉면 또는 식별 용이한 장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재활용 가능 표시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제품의 밑바닥에 표시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는 윗부분이나 옆부분에 표시를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정화조 지도점검에 대한 한강수질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5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는 총 343개로써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 한강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각 업소에 사전 점검사항 등을 통보하고 있으며 '94년도에 위 업소를 년 1, 2회 점검한 결과 시설부적합 11건, 수질부적합 32건을 적발하여 총 43건에 대해 1,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년 1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토록 안내하여 총 1만 7,270개소 중 1만 5,914개소이 청소 완료하였고 미청소건물 215개소에 대해서는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141개소는 청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청소를 잘 하고 있으나 일부 단독주택이 청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계속 독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94년도 단란주점 허가현황과 업태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및 재허가 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94년도 12월말 현재 식품위생접객업소는 총 6,186개소이며 이중 단란주점 허가현황은 291개소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허가취소된행정처분 식품접객업소는 1,441개소이며 위반내역은 영업시간위반이 312개소, 영업정지중 영업이 60개소, 업태위반이 284개소 시설기준위반이 620개소, 기타 165개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가 184개소, 영업정지가 417개소, 과징금 부과 398개소, 시설개수 명령이 252개소, 시정지시가 190개소입니다. 단란주점 허가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허가취소 처분된 업소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재허가된 업소는 30개소입니다. 이중 29개소는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되었고 1개소은 기간 경과 후 단란주점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영업장 환경개선 및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여 구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대행업자와, 구직영 및 대행업자 상호간에 쓰레기수거 구획때문에 책임전가 소지가 많으므로 불합리한 구획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옥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납품업자 명단과 업체별 납품실적 및 납품시의 계약방법 그리고 공개입찰이 아니면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규격봉투 납품업자는 4개 회사로 '95년 3월 현재 총 납품량은 1,035만 5,000매입니다. 납품실적은 삼진화학이 420만 4,000매, 에덴하우스가 266만 5,000매, 대화수지가 175만매, 화평재활원이 173만 5,000매입니다. 계약방법은 한국프라스틱 협동조합측과 단체수의계약을 하였고 제작업체 선정은 조합측에서 가입회원중 위 4개업체를 서초구 제작업체로 배정하여 제작케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3항 2호를 준용했으며 동조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배경은 우선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므로 한달여 정해진 기간내 많은 물량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으며 공개입찰로 제작할 경우 봉투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고 입찰공고후 계약 및 제작납품 등의 발주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기일내 신속한 물량공급이 어려우며 납품이 지연될 경우 종량제 시행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어 타구에도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구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점상 분신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중 1급 장애인에게 생계보조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중 . 고등학생에 대하여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등 보장구를 무료교부하며 실명예방사 업으로 백내장, 녹내장 무료시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자김을 1인당 700만원이내 융자 알선하고 자동차 취득에 따른 특소세 감면,LPG연료사용승인, 자동차세 감면을 실시하며 상속세 . 소득세 인적공제, 철도 . 항공료 . 전화요금 할인 등의 장애인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재2동 247번지 12호에 건립예정인 가칭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해 보호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자매결연후원사업을 지난 3월초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바깥세상 보여주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복지대책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많은 복지대책을 필요로 합니다만 국가재정 여건상 현재는 어려우나 장래 국가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라 더 많은 복지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도시정비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충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자는 주변 교통질서와 청소등 관리를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다. 그리고 입찰이 실시된 이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주차료를 30분에 500원 징수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단기간내 일지라도 현 운영권자에게 특혜를주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서초구에서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한 수입금이 구청 수입으로 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자는 교통질서와 미화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민간 위탁 노상 유료주차장은 위 . 수탁 관리 계약에 의거 운영시간인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는 교통안내와 청소등 시설 유지관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이 위탁 사업자에게 있습니다만 기타 시간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지금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내에 관리책임 소재가 모호해서 청소등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 관리자로 하여금 청소등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에게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주차료김 5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100% 인상한 근거가 무엇이며 운영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주차장 료김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인상료김은 3월 17일날 결정이 돼 가지고 3월 20일부터 인상된 료김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기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00%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익자 수입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해야될지 시본청에다가 지침을 시달해 달라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기간을 정지를 하고 재입찰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 증대에 따른 정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시본청 지침시달 이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과 유원규의원님 그리고 정봉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답변 성격의 내용이므로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용역보고안과 서울시 심의회에서 시달한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와 또한 개선할 점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했는지 여부와 앞으로 건의할 계획이 없는지 그 다음 상업지역 비율이 극히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그리고 강남대로변 노선상업지역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도시계획업무의 자치구 위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편과 도시계획 입안 결정시 구의회의 참여 방안이 없느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 당초에 기술용역을 해서 우리구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시본청에 진달한바 있습니다. 시본청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내용을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한 내용중에서 11건이 수용이 되고 10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건이 미수용이 되었는데 그 보류된 내용은 서울시의 상위도시계획이 앞으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올린 심의요구 내용이 그 안건과 중첩이 되고 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본청 상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용된 것은 강남대로의 노선상업지역을 집단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내용이 부결이 되는 등 12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강남대로의 노선상업지역이 집단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부결된 것은 지금 도시 규모가 날로 거대화되고 있고 초 고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나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에 있어서 도시계획 기법상 노선상업지역은 지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선상업지역을 불합리하다해서 해제시키는 것도 기 개발된 토지주의 상대적 불이익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노선상업지역을 해제해 버리면 앞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집단상업화 됐을 때 토지주의 상대적 이익을 도모한다든지 또 불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제해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다고 해서 현재는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의 개발이 테혜란로라든지 다른 간선도로에 비해서 개발이 저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도 도시 계획상 강남대로는 강북을 관통하는 주간선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수도권 남단의 거대한 인구의교통량이 강남대로를 통해서 북단의 도심으로 수송하는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개발 밀도를 고밀화 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지역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 도시 기본계획안의 모순점과 개선할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이익이나 특정집단 특정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도시의 안정성과 도시의 기능제고 그 다음에 공익이 최우선되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나 우리 집행부또는 어떤 행정부 어떤 기관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됩니다. 시 본청에 건의한다고 해도 상당히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에서 각구에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안을 확정 승인해서 시달하면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서 시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기술단의 기술용역비는 1억 9,600만원 이었습니다 서초구와 인접한 강남구, 송파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면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도시계획상 각구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용도 지역이 면적을 균등하게 다 계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남영동 택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 강남구는 업무 상업지역으로 밀도를 고밀화하는 지역으로 도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구지역은 주거환경을 더 우선해서 상업지역 변경을 상대적으로 적게 계획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포3동 88블럭 일대아파트 지구내 상업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이미 이 지역이 아파트 사업이 완료되어서 아파트 건물이 깔고앉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상업지역으로 존치해 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봉균의원께서 지적하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대폭 개편과 도시계획 결정 이전단계에서 구의회의 역할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곧 임기가 완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대폭 개편해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많은 업무가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 위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구의회에 의견청취의 전단계를 두는 등 역할제고에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 본청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그 다음에 향나무까지 거리인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부터는구체적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로의 약 1.35㎞의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위해서 우리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사업 단계에서 본청에서서울의 선진 거리 조성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추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앙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의 거리를 큰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각 거리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지역특성에 따르는 건물의 수준 건물의 용도,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그 다음에 가로수 여타 가로장치물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계획과 본청 선진거리조성계획과 서로 별개로 추진하면서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계획을 본청 계획이 나올 때까지 중단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후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도 아마 예술의 전당과 향나무까지의 거리는 도시의 설계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건물의 규모 그 다음에 건축선의 후퇴, 녹지 조경의 거리확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도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아마 고시가 되면 구에 따라서 건물 수준제고에 또 건축심의도강화해서 구 건물의 수준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원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이유와 서울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고 각구에 지시했는데 서초구는 협의회로 한 이유와 그렇게 변경한 시정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버스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도록 시 본청에서 '94년 4월 20일자로 시달해서 지금 지시 공문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노선조정위원회가 10인내지 15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 1월 14일자 시 본청 지시에 공문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라고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형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소규모 상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뉴코아백화점, 삼풍백화점, 진로유통센타 3개업체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받아 가지고 30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등으로 기존 수영장과 주부 문화교실 직접 백화점을 쇼핑하는 시민이 아닌 특정 시민들만 수송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외에 지금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지도단속한게 8대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전담 단속 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는 박홍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 차량 출입시설 사용 기간 매 3년마다 갱신, 행정력 낭비와 김옥자, 강충식의원님의 도로굴착 복구 건축심의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녹지대조성 사업계획 다음에 도인수의원님의 장애인 분신자살 기도와그린벨트 확산에 관한 사항, 정봉균의원님의 우면산 중장기사업 수종개량에 대해서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박홍달의원이 질문하신 보도차량 출입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매년 3년마다 재신고하여 허가하는 번거로움이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에 대한 시정여망에 대한 질문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과중한 업무를 걱정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는 서울시도로점용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우리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허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허가시에는 건축주가 차량출입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물 설계에 포함시켜 병행하여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허가는 시민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보도기능을 유지하면서 보도기능을 일부 제한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차량출입시설 점용 허가를 갱신해 주는 것은 행정상 번거로움도 있지만 차량출입시설로 인한 본래의 보도기능이 크게 저해되고 있지 않은지,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존치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반 도시기반 시설이 100% 완전히 완료되고 기 허가한 차량출입시설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선에 도달하면 박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서울시 당국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관로 등 각종 관로시설을 위한 도로굴착 및 복구를 하게 되나 복구상태 미흡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도로굴착 복구 감독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과 도로굴착으로 인한 파손시 구 예산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바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에 필요한 상.하수, 가스, 통신, 전기 등을 공급하기 위한 각종 관로 매설을 위하여 부득이 도로를 굴착하게 되나 굴착구간이 관내 전역에 분산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공사현장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4년도까지는 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 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비영리단체인 서울시 시우회에 위탁하여 굴착복구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94년말 시우회 기술본부가 해산됨에 따라 복구공사 감독 대행없이 굴착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청 관계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구 대책으로는 각 기관에 복구공사 감독.감리 기능을 검토하도록 기술자 확보를 의무규정으로 하여 감독기능이 없는 기관은 굴착승인을 유보함은 물론 복구 현장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하자 발생시 재시공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부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로굴착 복구는 굴착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여건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 시행함으로써 복구후 부분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굴착으로 인한 도로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것을 예상하여 장래 보수를 위한 간접복구비를 추가 징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건설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해 오던 것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굴착으로 인한 손괴 또는 굴착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도로 전체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도로굴착 복구비로 보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녹지대 조경사업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하단부분에 생활환경미화 차원에서 계절별 꽃나무를 심어주길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며 둘째, 서초동 1353번지의 3호에 200명 수용능력의 어린이집을 착공하게 되는데 어린이 임간교실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그 견해와 세번째, 서초동 1353번지의 6호 일대의 녹지대에 대한 계획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확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시 훼손한 녹지대중 서초I.C와 양재I.C는 원상복구 조경을 준공전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95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95년도 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 조경공사시에 꽃을 식재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녹지대 조경시에 조화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초동 1353번지의 3호 어린이집 신축지는 후반기에 소공원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분신 자살기도 사건경위와 환자의 상태, 그때의 단속상황이 과잉단속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내역은 '95년 3월 8일 21시 45분경에 장애자 노점상이 야간노점상 행위 단속에 불만을 갖고 구청 당직실에서 분신자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성명은 최정환, 연령은 37세, 주소는 송파구 마천동 355-18번지, 단독세대였습니다. 직업은 오토바이 이용 카세트 노점상을 하였습니다. 사고발생 경위로는 '95년 3월 8일 야간에 양재역 버스정류장앞 인도에서 장애인 최정환씨가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오토바이 이용 카세트 테이프 판매행위를 하던 중 20시 50분경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직원이 적발, 노점행위를 중지하려고 시도했으나 불응하여서 부득이 소음을 제거코자 확성기의 배터리만을 수거후 강남역 방향으로 가로정비차 이동하였으며 동일 21시 30분경에 최정환이 구청 당직실에 찾아와서 배터리 반환을 요구하면서 구청 가로정비직원 면담을 요청하기에 가로정비직원이 외부에서 가로정비에 임하고 있으므로 명일 방문토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동일 밤 21시 45분경에 갑자기 잠바 속에서 숨겨온 신나 1ℓ짜리 통에서 2분의 1 정도를 몸에 뿌려 분신자살을 기도하였던 바 당직실 직원이 119로 연락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동일 밤 22시경에 강남시립병원에 후송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중태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가로환경정비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은 없으나 분신자실기도자 최영환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완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로정비 직원의 정비활동시에 계도정비에 보다 진력하고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비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도인수의원님의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질문은 첫째, 서초구내 그린벨트를 훼손하여 공공건물을 신축 허용한 사실이 있는지? 두번째, 그린벨트 훼손소지가 있다면 그 관계법을 제시하고 또 서초구 관내 농지개량사업으로 전이나 답을 객토한 사실여부와 그 지목 지번을 말씀하시고 만일 객토허가를 하였다면 현장감독을 하였는지? 세번째, 조선일보 '95년 3월 8일자를 보면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10만평의 그린벨트 휴경지에 꽃단지를 조성한다는데 그 지역은 휴경지로 방치된 지역이고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 영세업자의 처리방안을 세워놓았는지? 이와 같은 사업이 선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바 사전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그 소요예산의 충당계획은? 네번째, 우면산 일대에 자연림을 제거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한다는 계획인데 그 사업의 사실유무? 향후 5년간 208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의회는 아는 사실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다섯번째, 우면동 산67-70번지 일대는 산업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골동품, 폐타이어, 폐자재를 마구 버리고 태워서 녹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충격보도가 있는데 관계관은 알고 계신지? 그 대책으로 어떤 조치를 행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내 공공건물 신축은 서울특별시 건축지도도과에서 '91년 1월 19일 허가되어 내곡동 헌인능 옆 공용 청사 신축중에 있는 1건이 있습니다. 두번째, 농경지 객토는 우면동 316-3번지 일대와 원지동 298-2번지 일대, 내곡동 244번지 일대 성토허가를 하였으며 지역담당 공무원이 현장 수시확인하여 건축 폐자재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95년 3월 8일 조선일보 꽃단지 조성 보도내용은 현재 시설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 없는 지역을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요예산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국가시책으로 결정된 전을 생산단지 육성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영농에 참여하거나 임차농일 경우는 20년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며 시설규모가 1만 2,000평 이상 참여인원 5명 이상의 기업농으로서 1개 단지당 40억 규모의 예산으로 25%는 구비로 25%는 지방비로써 50%를 무상지원하고 30%를 융자로 20%를 자부담으로 시설하여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며 '96년부터 서울시 화훼생산 부분이 해당되므로 우면동에 1개소를 추진코자 검토중에 있으며 둘째, 임차농의 단지화는 아직 예산지원 계획은 없으나 작목반을 조직하고 농지를 대규모로 임대하여 집단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내곡동에 1개소 3만평을 조성 백합절화 등 고소득 작목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는, 시민이 참여하는 텃밭농원 즉 주말농장으로 비교적 투자와 노력을 적게 들여서 도시민에게 휴양과 노동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방법도 9개소에 약 4,000평의 회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한 화훼농도 이 3가지중에 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농촌지도소와 농협 또는 고급기술을 유치하여 검토하고 대농민 지원자금을 위하여 협의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상면적은 10만평의 면적은 우리 구에서 현지조사하여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는 농경지를 현재 시설물이 없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앞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우면산 경관조림은 서초구민이 사랑하는 우면산이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어 구민들로부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94년 12월 21일 경희대학교 조경연구소에 경관조림조성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원원회에서 2차에 거쳐 심의한 바 있습니다. 우면산 식재관계는 대별하여 절대보존지, 상대보존지로 구분하여 상대보존지만 식재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써 자연림은 보존하고 아카시아, 현사시 임지는 연차적으로 수종 개선하도록 할 계획으로 갱신지는 잣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벗나무 등 식재토록 검토하고 있으며 5년간 소요예산 등은 현재 제반계획안을 재검토토록 하고 자세한 계획은 용역이 완료될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주변 신문보도에 관하여는 본 지역은 자연녹지와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관리는 기능별로저희 구 산업과, 공원녹지과,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된 사항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말끔히 처리를 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면산을 중장기사업으로 수종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향후 이러한 40여만 구민의 낙원이며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는지? 세번째, 우면산의 보호와 녹지공간의 보존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앞에서 도인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시 상세하게 답변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면산 경관림조성 기본계획이 '95년 5월 20일 완료토록 되어 있는바 수종갱신작업과 관리계획을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서 본 계획이 확정시 결정된 안에 의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의 생태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의 경관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임상의 균형을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서초구 구민대상규칙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구민대상규칙을 조례화하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이 본 규칙은 서초구민의날조례 제3조에 근거한다고 하였으나 구민의날조례 제3조는 위임사항으로 구민의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서초구민대상 관계는 아니며 구민대상 제1조 목적에도 이 규칙은 모든 서초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 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한다 했으며 규칙의 근거인 구민의날조례는 전혀 언급된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민의날 제3조에다 결부시켜서 규칙으로 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대형소매점 소위 백화점에 셔틀버스운영 차량단속에 대해서 '93년, '94년, '95년 년도별로 해서 단속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저 막연하게 8건을 단속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셔틀버스 단속은 서울특별시에서 대규모 매점등의 무료셔틀버스 위반 운행 차량단속 철저라는 그러한 공문이 '93년 8월 23일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나와있는데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4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 4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일, 5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일, 6차 위반시에는 7일, 7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홍달입니다. 이은호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염백신에 대하여 동아일보 3월 3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22개 구청이 공히 700원이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이 배상을 청구했다는 기사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도 얼마나 청구를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비싸게산 내역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총 금액은 얼마나 청구했는지 그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찜질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우후죽순같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는 그런 업소가 몇개가 있는 지 실태파악을 해놓고 있는 지 한번 묻고싶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답사를 했다면 그 많은 중에 왜 방배동만 가서 했는지 또 그 한개 업소를 보고 그 많은 업소가 공히 같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하여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국에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답변 내용이 하나도 거기에 질의와 맞지 않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경제원리에 따라 재활용품수거하는 세부적 대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세부계획도 없고 답변도 없고 국장께서 혼자 밑에서 직원이 써주는 내용으로 읽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동네에 가면 완전히 재활용품이 아니라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투입된 금액만큼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끔 유선상이나 직접 담당과에 물어봐도 다 했다고 큰소리만 합니다. 이 한심한 노릇입니다. 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진을 일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검은 봉지에다가 주민들이 병이 뭐 들었고 캔이 뭐에 들었고 그 점도 다 해놨습니다. 이런것이 쌓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주민들의 의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획만 세워놓고 동사무소에 지시만 했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아파트 가 보십시오. 재활용품 수거통이 물로 세척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 엎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래도 바른 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각 동네의 쓰레기가 어뗳게 돌아 가고 있는지 지금 잘 되고있다고 6대에서 11대 증차해 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실례를 들면 하기는 합니다.여기서 종치면 재활용품 가져 갑니다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이그 차를 따라가려면 최하 300m 이상 가야 됩니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어뗳게 따라 갑니까? 그냥 재활용품을 하기 위해서 내놓으면 쓰레기인줄 알고 모두 다 거기 갖다 같이 내 놓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은 쓰레기만 가져가고 그것을 그대로 놔 두고 그렇게 될 때 동네쓰레기장화가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본의원이 본 질문때에 지금 현재에 반전하고 있다는얘기를 했습니다. 10%, 20%씩 쓰레기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량제를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국장께서도 아까 답변때 같이 묻어서 나간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하게 상세히 써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새로이 다시 물의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보충질의가 아닌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유감스럽게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방범원 신규 137명의 증원된 소요 예산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부담이 되는예산 문제이므로 그 중요성을 보아서 구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국 산하 건축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요, 그린벨트 훼손지역에 한건을 허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 한건이 어디이며 그 평수가 어디이며 그 관계법의 저촉 유무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유료 방치물을 보면 우리 서초구내에서도 '95년 3월 20일부터 서초구청내에 부설주차장 유료화로 요금을 징수한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규정은 서울시조례인지 아닌지 서초구조례로 제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인지와 그 주차장 수입은 구수입인지 서울시 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3월 20일자 주차요금 징수는 조례 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 없이도 징수가 가능한지와 모든 사항으로 볼때 이는 행정의 편의주의라고 보고 구조례가 제정후에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서울시조례는 구수입으로 한다는 조문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아침 이 자리에 제출한 자료에는 규정으로 징수한다고 하였는데 서초구민에게 의무부과를 하는 내용을 구청장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그 법적 타당성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장요금 관리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법에있는데도일반회계로 잡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와 상이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봉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의원입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과 관계관 직원들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근배 재무국장께 답변이 미진하므로 재질의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초로에 접해 있는 양쪽 5m 도로변에 접해 있는 에 대하여 질문하겠는데 국장의 답변에는 사업시행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절차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조속한 절차가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사업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위치로 돌아가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94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질문에 박영찬 전국장께서 답변에는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일괄적 분할 측량하여 이중적 과세를 하는 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답하였음을 상기 하시기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동문서답이 아닌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서 지방세법을 보면 과오납된 세금은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한다고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오납된 세김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대해서도 정확하고 책임성있는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보충질문 있 습니다.)

허명화의원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36회, 37회 회의시 구정질문 시간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37회 임시회의시 본의원 그 구정질문에동참할 수 없었던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여기며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답변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업소의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는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잠원동 69-15 반포쇼핑의 12월 1일에서 31일까지의 일반폐기물 고지서 62만 8,160원인데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사용료 일반폐기물 고지서가 77만 7,890원으로 인상된 것은 어떤 기준이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둘째, 지난 35회 정기회시 의결한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당초 제출시의 규격봉투 가격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시의 규격봉투 가격과 수정안 제출시 규격봉투 가격이 모두 상이한데 각각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제출한 서류가 각각 이렇게 상이한데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최종 의회에서 의결한 봉투가격과 의결한 예산서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하고 조례내용에 포함된 봉투가격하고 예산서에 포함된 봉투가격이 상이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 내에서의 동시에 의결한 내용이 상이하다면 주무부서에서 과연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며 주민들에게 불신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에서는 40만 주민 모두가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봉투가격은 어떠한 방향으로 분석하여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답변 부탁합니다. 셋째,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초구의 버스전용차선 계획은 서울시에서 계획했으며 그 목적은 서초구를 통과하는 그 버스이용객을 위한 업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인상된 후 '95년 1년간 세입 증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시 본청 지시가 없어서 고민중이라고 하였는데 무사안일한 자세라고 봅니다. 명확한 세입 증액이 예상되면 자체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총론적으로 교통정책 입안 단체가 서울시입니까, 서초구청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배포된 유인물로 인하여 긴급질의를 추가합니다. 구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관시설은 자유롭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기관의 기본적 자세라고 보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조례도 제정치 않고 강행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봅니다. 주민에게 기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 시간을 초과 이용 시에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서초구민대상을 규칙으로 정함은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 제3조의 위임사항이 아니며 규칙의 근거인 구민의날조례에 전혀 언급한 데가 없다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의날조례 제3조의 위임사항에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서초구민대상규칙은 서초구민의날조례 제3조 위임사항의 내용인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의 개념에 당연히 포함되어 규칙이 제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도인수의원께서 지금 안 계시는데 답변을 합니까? 도인수의원께서 안 계셔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초구 청사내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 근거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것인지, 서초구 조례에 의한 것인지? 또한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정한 근거가 뭐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일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조례로 제정할 사항으로 자치구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95년 3월 17일자로 공포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시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등은 시장이 결정, 고시토록 규정하여 '95년 3월 17일자 서울시고시 제1995-69호로 구청 부설주차장의 경우 30분당 1,000원에서 1,500원, 월 정기권은 8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급지 및 대중교통수단 접근용이성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께서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서 시간대별 징수는 민원인의 편익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이냐?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시행계획 '95년 1월 21일자로 시달시 일반시민이 구청에 내방할 경우에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시간 이내에는 무료이고 1시간 초과 귀책사유가 우리 공무원에게 있을 시에는 주차요금 면제를 하므로 장기주차 차량을 방지하여 주차회전율을 높여서 다른 방문인에게 보다 많은 주차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박홍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염 왁찐 구매에 있어서 동아일보 3월 3일자에 서울시 22개 구 보건소가 4개의 도매약품 회사에서 1㎖당 700원이 비싼 금액으로 납품 받았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91년부터 '93년 5월까지 구입 총액과 손해액은 얼마인가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간염 왁찐의 구입에 대하여 '93년도 6월 9일에서 7월 1일 성동구청 감사원 감사시 간염 왁찐 납품가가 정당가격 5,500원보다 700원이 비싼 6,200원에 납품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구 구입총액은 4만 6,030㎖로서 납품가액 2억 8,538만 6,000원이며 손해액은 3,222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약품회사들이 부당하게 공동 담합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의한법률 제57조에 근거해서 민사소송 제기되어 있으며 22개구 공동 명의로 제기되어 성동구가 소송 주관구로 지정되어 소송중입니다. 두번째는 찜질방은 현재 우리 구에 몇개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였는가? 찜질방에 대해서 한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가? 왜 하필 방배동에 갔는가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규제대상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 실태조사차 방배동에 있는 심봤다찜질방은 각 구에 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 찜질방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정봉균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또 서초로의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그 면적에 도시계획세 환불을 안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m 이상 도로의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은 시장이 초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위해서 2개 신문에 공고를 한 후 14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 결정고시한 다음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또 고시를 한 후 공사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로의 경우 도로확장계획은 '79년 10월 26일자 서울특별시고시 제454호로 결정 고시된 후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실시계획을 인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감면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전체의 필지면적이 공공시설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로 주변은 전체 필지가 아닌 일부 토지만 사전제한을 받고 있어서 분리측량이 되기 전에는 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 답변에 앞으로 실시계힉이 공고가 되면 즉시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박홍달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되어, 현재 쓰레기는 약 30%가 줄었고 재활용품은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활용 체계는 전담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장비, 인력중 요일을 정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제가 아니라 재활용만 전담하는 인력, 장비를 확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차량 6대, 인원 12명이 금년초에 9대, 11명으로 증원되었고 지난주부터 차량 12대에 16명으로 증원시켜 현재는 차량 11대, 34명으로 재활용 수거반을 증원했습니다. 또한 뒷골목의 수거를 위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위해서 수하차 11대, 환경미화원 11명으로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피가 크고 민간수집상에서 서면으로 계약한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일부 지역에 적체가 되고 있다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와 계약한 민간수집상에서 전량 수거해 가는 것이 원칙이나 잘 이행되지 않아 앞으로는 구역을 나누어서 동별로 여러 곳을 수집상과 계약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구에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양재동 212번지에 약 1,000평 규모의 선별장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4월초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선별인력으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취로인부를 30여명 확보하여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타인종합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재활용협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혼합배출 사례가 그 동안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혼합배출할 경우에는 수거요령스티커를 제작하여 비치함으로써 미이행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민간수집상, 주민 그 다음에 처리공장 기타 지역의 지도급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서도 재활용품을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도록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일단은 성공이다 하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한국에 나와 있는 특파원들이 일본에 보도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관계 관련 서류나 사례들을 전부 일본에서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괄적으로 일단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사소한 부분에서 아직도 완전 정착이 안되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활용 전담체계를 구성하고 앞으로는 일반쓰레기 배출인원의 여유분을 재활용에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1항 제3호 별표3에 근거하여서 신발장에서 피아노까지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것은 최소 2,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동사무소 신고시 동직원이 출장하여서 수수료를 부과한 후 수거하게 됩니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와 대행업체가 모아서 징수하는 예도 있습니다. 반포3동의 경우 '94년말 보다 '95년초 대형생활폐기물 부과김액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생활폐기물 이라고 해서 제가 대형생활폐기물로 준비를 했는데 아까 잠시 대화중에 다량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이 뭐냐하면 가구라든지 일상적인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대형생활폐기물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이고 다량 폐기물은 음식점이라든 지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을 다량 폐기물 처리 업소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폐기물은 부피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기 전부터 다량업소는 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다량은 그 전에서부터 부피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김액이 많이 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것은 부피에 의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매번 물량을 가져갈 때 부피를 새로 측정을 해야되는데 제대로 측정이 안됐거나 아니면 번거로우니까 한달에 물량이 나온다 해 가지고 서로 인정해 가지고 계약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매번 측정하기 번거로우니까 한달에 우리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상호 인정하에 김액을 올린 것인지는 현장을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가격이 예산과 조례가 각각 다른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예산반영은 12월 말경으로 구청장 방침에의한 경우이며 봉투가격의 결정은 의회의 통과가 되어야함으로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가격은 예산김액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수정예산을 제의하면서 김액이 차이가 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격은그 뒤에 봉투 발주 시에는 봉투제작 가격은 재무부서의 낙찰과정에서 일부 김액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차액은 순수 수수료에 포함되고 주민의 구입가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당초에 예산반영하였던 김액하고 의회에 제출한 김액은 같았는데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김액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낙찰과정에서 낙찰 차액에 따라서 또 김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격이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차이가 났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 현재의 봉투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봉투가격의 결정은 '94년 수수료 수립시에 재정자립도, 쓰레기 감량률, 처리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김액이 실제 적정한지 어떤지는 현재로서는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6개월정도 종량제가 시행된 후 적정여부를 검토, 판단해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변경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먼저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한 '93년도 이후 건수 및 조치내역은 '93년도 5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는 3건을 적발해서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1차 위반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유원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3년도 8월 23일 시본청에서 시달된 단속철저 공문은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도 . 소매업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김 부과의 규정입니다.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과 일자별 조치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전용차선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등 소요예산을 시에 요구하지 않는 이유와 '95년도 예산편성시 1월부터 시행하는 전용차선제에 소요돠는 예산을 '95년도 예산편성시 누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 차선제는 시본청에서 교통난의 과중과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한강교량의 대대적인 보수작업으로 교통난이 대단위로 올 것으로 예상해서 갑자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본청에서도 갑자기 이루어졌고 우리 구청에 이러한 제도가 시달된 것도 '94년도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못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에 대한 단속장비 및 피복구입비는 시본청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후에 발생되는 사항은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시장 방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94년 1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버스전용 차선제의 확대 지침을 통고 받아 피복비, 급량비 기타 단속운영비를 계상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시에 촉구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중 방범원의 봉급이 수당을 포함 종전에 비해 20만원, 40만원까지 감소된 이유와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파견되어서 고유업무인 방범업무에 종사할 당시에는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수당 및 방범 수당 등이 지급되었으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방범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구두회시가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할 수 없었고 그래서 평균 20만원정도가적게 지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감안해서 현재 구청에서는 활동여비를 1일 1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강남대로와 동작대로,신반포로 등 4개노선에 8개를 이미 설치해서 단속원이 시간시간 너무 오래 서 있는 것이 피곤하기때문에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관급공사 내역 및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시행중인 도급공사는 양재2동 청사증축과 반포2동 청사증축,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방배2동 노인정 신축, 양재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포함해 총 5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건축물 설계현상 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설계안에 대해서 세부적 실기 설계 중에 있고 양재동 주민 복지시설과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방배본동청사 및 방배1동 청사는 설계 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여성회관 및 방배2동청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서초2동 어린이집, 우면동노인정 및 동산마을 노인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시행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 이상 이거나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전면 책임 감리를 실시하고 있어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공무원, 대학교수 그 다음에 기술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시마다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의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일부터 건축과에영선계를 신설해서 전담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부실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 . 정차 과태료 증가에 따른 수입 증세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본청 지침만 기다리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수입증대에 대해서 추경에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교통대책 입안이 서울시냐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냐 주요 교통정책이 서울시인데도 불구하고 전용차선 등 교통관련 비용 지출을 왜 구청에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강충식의원님 질의에서 주차수입의 증대는 주차과태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위 수탁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요금인상에 따른 답변을 드린 겁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주차위반 차량을 약 20만원대로 추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만원이 수입증대가 예측이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 23만건에 대한 50%의 징수율을 반영한다면 약 12억의세입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는 추경에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주요교통 정책에 대한 입안은 서울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5개 각 구청에서 어떤 지역의 특성이 모호하고 그 다음에 전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교통정책을 구단위별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통일성도 결여되었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일괄 입안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는시본청에서대로변에 대해서는 도로건설을 하지만 도로관리는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고 또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이나 도로 등에 대해서 여타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우리 서초구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초구청장이 다 무느냐 하는 것은 경기도에도 우리 서울시 차량이 가는데 우리가 서울시가 가서관리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의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며 버스전용차선같은 경우는 10부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10부제 단속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우리 구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비용 부담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도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인 개발제한 구역내의 공공건물 신축대지 및 건축 면적 등 상세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인 헌인능옆에 내곡동에 '91년 1월 19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국가 주요 공공청사 신축중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도인수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차후에 상세한 것을 알아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서면 질문으로 답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퇴임식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운영위원장 임한종입니다. 존경하는 유원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제38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연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9일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발의로 심의하여 채택한 바 있는 의회 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의회가 초대의원의 임기만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차기의회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 관련 모든 법규와 모든 규정을 재정비코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그 동안 손보지 못했던 의회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가다듬어 정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즉, 위원수 및 위원선임방법 등과 부여 안건,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와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양해드릴 사항은 유인물중 두번째 주요골자 가번에 의회 법규특별위원회라고 그 앞에 의회법규특별위원회로 의회를 삽입하여야 하는데 인쇄상 누락되었다는 점을 양해드립니다. 또 특별위원회명을 의회법규정비특별위원회로 하여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의회를 누락시켰습니다. 삽입해야 된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서초구의회가 법규정비를 위하여 구성하는 두번째의 특별위원회로서 지난 '92년 10월 9일 7명으로 구성된 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92년 10월 30일부터 '93년 2월 24일까지 77개 조례를 검토대상으로 하여 활동한 전례에 부끄럽지 않게 초대 서초구의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효율적인 활동을 보여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제안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집계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법규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