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이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병조
서병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병조
서병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18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윤강옥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궐원이 되었던 5·18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 한 바와 같이 김후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6분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선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선정
박선정의원
문교사회위원회 박선정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선·보완하여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승진·전직시험에 응시 및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 할때와 공무원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 할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박선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국의 5·18관련문건 공개촉구 결의안(5·18특별위원장 안성례 제출)
10시 39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미국의 5·18관련문건 공개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대표로 5·18특별위원회 신이섭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이섭
신이섭의원
5·18특별위원회 신이섭의원입니다. 미국의 5·18관련문건 공개촉구 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130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5·18 당시 미국이 개입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정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진압군 투입을 사전 승인했으며 비상시 미군 출동을 검토했다는 미국무부의 해제된 비밀문건은 전국민을 경악케 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이 지난 ’82년 전남지역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 휴전선 부근에 주둔하던 11여단 등 3개 특정여단을 광주지역에 배치하고 9사단과 30사단 등 2개 사단을 예비병력으로 대기시켰다는 미국방정보국의 극비문서는 우리의 심장과 호흡을 멎게한다. 두 전직 대통령이 단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당시 미 행정부가 신군부의 정권 찬탈과 정권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16년간의 일관된 우리의 주장이 이제 수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갈망해 온 국민의 뜻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2,000여건의 문건 내용을 빠짐없이 국민앞에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신군부의 정권찬탈과 내란범죄를 지원했고 전두환 정권등을 비호한 미국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12·12, 5·18관련 재판에 미국측의 자료분석과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지난 ’89년 6월 미국측이 우리의 국회에 제출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가 명백한 허위임을 미국측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한다. 5. 정부는 그간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대사, 위컴 전 사령관 등이 밝힌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지금 이들에 대한 해명 요구와 진상조사에 앞장서야 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 정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진압군 투입을 사전 승인했고, 비상시 미군 출동을 검토했다는 미국무부의 해제된 비밀문건은 전 국민을 또 다시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무성이 보내온 2,000여건의 해제된 비밀문건은 현재 5·18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전 국민앞에 공개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우리의 뜻을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신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미국의 5·18관련문건 공개촉구 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미 카터, 리쳐드 훌브루크의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에 대한 항의서(안)(5·18특별위원장 안성례 제출)
10시 44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지미 카터, 리쳐드 훌브루크의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에 대한 항의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대표로 5·18특별위원회 김재균의 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재균
김재균의원
김재균의원입니다. 지미 카터, 리쳐드 훌부르크의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에 대한 항의서(안) 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벨평화상 심사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전세계의 평화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130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노벨평화상 5인 심사위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명하신 귀 위원회에 이와같은 서신을 발송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후보가운데 지미 카터 전 미합중국 대통령과 훌부르크 미국무부차관보에 대한 광주시민과 평화를 애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귀 위원회 위원제위는 물론 전세계의 언론이 확인한 바와 같이 두번다시 있을 수 없는 이 불행한 사건의 배후에는 놀랍게도 미합중국의 승인, 방종, 묵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최고위급 각료들과 당시 미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리쳐드 훌브루크 주도아래 백악관에서 가동했던 한국 비상대책반(암호명 cherokee)에서 현재 사법적 심판을 받고있는 반란 및 내란 주모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무성이 우리정부에 보내온 2,000여건에 달하는 해제된 비밀문건속에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전세계 분쟁해결에 기여했고, 훌브루크 차관보가 보스니아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올해의 평화상 후보 반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은 이들에 대한 후보 추천과 후보 심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민을 학살한 일부 군부세력을 지원한 장본인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언급한다는 것은 노벨상 제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계평화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우다가 분신, 투옥, 구금되었고, 감추어진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정의를 세워 대한민국에 민주화와 남북통일의 이정표를 후세에 남기는 일이 바로 노벨평화상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 위원회와 노벨상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룰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무성이 우리정부에 보내온 2,000여건에 달하는 5·18관련 비밀 문서속에 5·18의 양민학살이 미합중국의 승인ㆍ방조하에 저질러졌다는 데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고, 최고위급 각료들과 당시 미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리쳐드 훌브루크의 주도아래 백악관에서 가동했던 한국 비상대책반에서 현재 사법적 심판을 받고있는 반란 및 내란 주모자들을 지원한 장본인들에게 노벨평화상을 언급한다는 것은 노벨상 제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를 스웨덴의 노벨상심사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재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지미 카터, 리쳐드 훌브루크의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에 대한 항의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시장과 안 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보고한 시와 교육청의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행정 누수현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빙기를 맞이하여 모든 재해가 없도록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