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무 기구의 개정배경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세무기구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철저히 분리하여 동일인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수 없게하고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세무행정을 견제와 능률을 향상을 위한 체계의 개선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난 3월3일자로 우리 구 세무1, 2과의 지방세무기구 보강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무1과와 세무2과의 기구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세무1과에서 세무과로 변경되면서 현행 세무1계, 2계, 3계인 것은 부과1계, 2계, 3계, 세무조사계로 하여 명칭을 변경하면서 1개계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를 징수과로 변경하면서 현행 구세계, 체납정리계, 세외수입계인 것을 징수1계, 징수2계, 체납정리계, 세외수입계로 하여 계 명칭을 변경하면서 1개계가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방세무기구인 세무1과가 세무2과로 세무2과가 징수과로 개칭되고 2개계를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2개계는 세무심사계와 징수2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기구의 사무분장에 있어 세무2과에서 하던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및 세입에 관한 범칙금 사건처리는 세무과로, 구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세·구세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세무과에서 담당토록하고, 세무1과에서 하던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은 구세·시세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징수과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를 일괄해서 상정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것과 같이 세무과, 징수과로 2개계로 늘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현재 우리 구 예산에서도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지출되는데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경상경비의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이 됩니다. 그래서 계를 증설하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추어서 좋다고 보지만, 현재 위원내에서 어떤 인원조정을 해서 이것을 충당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개편을 했지만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꼭 증원을 해야 되느냐, 안그러면 현재 정원내에서 어떤 내부조정으로서 자리를 메꿀수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평가검토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 구 자체적으로 세무과에 인력진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인력증원이 5명인데 5명이 계가 2개계가 신설되면서 6급이 두명이 늘었습니다. 계장이 두사람 느니까 그 두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 8급이 두사람, 9급이 한사람 그래서 세사람이 불었습니다. 총 5명 증원중에서 세무과에 7명이 아니고 5명이 되겠습니다. 2명은 청소재활용품 수거전담 차량 2대가 금년에 3월달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2명이 불어나고,

기사는 충분히 청소과에서 해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경영행정을 해야되는데 인원을 자꾸 증원하는 것은 자체에서 어떻게 승진을 시키고해서 해소를 해야지,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청소차 기사는 재활용품 받는 것은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청소과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세무과 5명 증원하는 것도 현재 실제 본청이나 동이나 보면 행사동원에 여러가지 일반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일반 다른 업무에 자꾸 인원을 동원함으로써 실제 자기 주된 업무를 안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이것은 자체에서 조금하면 인원조정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체 인원조정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전체 정원은 550명입니다. 550명이 20개 실·과에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에는 지금 현재 세무1과에 정원이 26명, 세무2과에 21명으로서 47명이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사회문제가 되었던 그 내용의 핵심이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 소위 말하면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대부분이 주원인이 되어가지고 인력이 사실상 세사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계장 두사람을 빼고 나면 세사람입니다.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직원의 정규직화로 이렇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각 실·과에 업무가 다양합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이나 민원의 증가를 봐가지고는 업무자동화에 의한 인력의 감소와 업무량의 증가에 사실상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업무가 세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업무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정착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세수입에 징수업무가 제대로 못따라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에 관한 것은 필수적으로 사실상 인력이 더 증가되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가 볼때는 1월달에 우리가 정원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저희들이 4년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기초의회가 열릴 때는 실제 인구가 53만이었습니다. 지금 5만이상이 줄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어떤 행정수요도 늘겠지만 그러나 정원이 준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인구5만이 줄었는데도 정원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인력수급차원에서 비교검토가 되어서 세무과에 계를 하나 증설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5명의 증원보다는 자체인력을 가지고 보충하는 방법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무인력증설을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550명이라고 했는데 550명중에서 5명을 더 증설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에 증설한다는 거죠?

결국 총 정원 5명을 더 증원시키면서 세무과에 5명이 더 증원되는 셈입니다.

우리 직원중에서 세무과로 5명을 보낸다 이겁니까? 총정원에서 5명을 세무과로 보낸다?

아닙니다. 총 정원이 5명이 불어나는 겁니다. 550명에서 5명이 불어납니다. 청소과를 보태면 557명이 총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때는 제정입니다. 최초에,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한 12월31일자를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정원을 가지고 조례로 제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상 그때 이 내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중앙부서에서 각 시도단위로해서 그때 검토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시기적으로 같이 포함을 못시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각 시도에서 지금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무업무는 인구가 몇사람이 감소가 되었다해서 업무량이 표나게 줄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꼭 대비를 할려니까 인구수를 가지고 업무량이 나옵니다만 지금현재 업무량은 인구수를 가지고 보다는 사실상 행정수요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안생기던 업무가 많이 생기고 물론 사무자동화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업무자동화는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카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날로 체납세가 불어나고 있고 세수규모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관계 하나만 보더라도 지난해와 금년에 또 달라지고 그 만큼 자꾸 불어나는 경향입니다. 꼭 인구수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인원을 불 것이냐, 안불것이냐 그 자체가 아니고 인원을 증원시키는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해봅시다. 실장님! 기구설치조례 첫페이지, 관련법규에 보면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여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세무1과에는 세무1계, 세무2계, 세무3계에서 부과1계, 부과2계, 부과3계, 세무조사계로 1개계가 증설되는 겁니까?

예, 계가 증설됩니다.

증설되는데 이 근거를 지금 제가 방금 해드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여기에 근거를 둔 겁니까?

계가 증설되는 것은 규칙으로 이루어집니다.

3계에서 4계로 된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 자체의 규칙으로 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 정할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법적인 근거, 관련법규에 규칙을 정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계의 명칭이 만들어지는게 맞습니까? 안그러면 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규칙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까?

순서는 조례를 정하고 나서 규칙을 정하는게 맞습니다.

다음에 규칙,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 규칙을 근거로 토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인원을 증원한다 안한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조사계는 과연 한 계를 증설하는데 이 계의 업무가 뭐라는 것이 설명이 먼저 따라줘야, 이것은 증설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무조사계가 현재 세무1과에는 없었던 계가 세무과로 변함으로써 세무조사계가 생겼고 세무2과에서는 징수과로 바뀌면서 세무2과 때는 세무계에서 징수과로 바뀌면서 징수1, 2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증설되는 계에 대해서는 그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 주셔야되겠고, 그냥 사람을 5명을 증원해야 되겠다니까 이쪽에서는 왜 증원하느냐는 질의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는 합당치 않고 관계법규 규칙을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 합당하다고 인정되고 계가 증설되면 당연히 인원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인원을 증원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고 인원 증원을 위한 규칙의 작성이 집행부에서는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 규칙에 근거를 두고 토의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하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계가 증원이 더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물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과에 업무분장이나 왔다갔다하는 것은 1과에 있던 것을 2과에 징수과로 변경되면서 명칭변경이나 사무가 조정되는 것은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조례에 승인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계의 사무분장이나 계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 정원입니다. 사실상 제가 세무과에 사전에 이 내용,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에게 5명이 증원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칙론에 있어가지고는 세무과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50명의 총 정원에서 조례에 총 정원만 명시하게 되어 있기 대문에 555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5명을 세무과에 징수과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을 더 증원할려고 하니까 사전에 계가 증설되고 사무가 서로 이관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배경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규에 보면 먼저 제102조제1항에 보면 조례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한다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과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세무2과를 징수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다음에 세무1과는 세무과, 세무2과는 징수과로 한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조례로 정해지면 되지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정하면 끝나고 다음은 그게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정해야 되지요?

예.

만일에 이 규칙을 정하는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지요?

예, 조례에 제정한 근거로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무1, 2, 3과를 두었던 것을 세무과에서는 부과1, 2, 3계와 세무조사계를 둔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오늘 여기에서 세무1과가 징수과로 되지요? 그러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지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가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인원이지요?

그 다음에 사무분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오늘 토의되는 근거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사무분장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대조법 나온 이것 아닙니까? 그래되고 나면 다음에 필요한게 계가 만들어지면 그 계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오늘 과연 인원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총 정원이 논의되어야 되지요, 그렇죠?

예.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데,지금현재 규칙은 내부적으로 정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계는 왜 증설이 되었습니까?

계가 증설되는 것은 업무의 세분화에 따른 것입니다.

또하나 이해를 구해야 될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정해져야 되는지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가 증설됨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잖아요? 인원이 증가되기 위해서 그냥 조례로 증가하겠다 함으로해서 여러가지 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이 증가되는데는 내가 봤을 때 세무과에서는 세무조사계가 증설되고 계가 늘어나고 구세계에서 징수1, 2계로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하기 전에 세무조사계가 필요하냐, 구세계에서 징수1, 2계로 세부화되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미처 못드리고 전문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인력이 나오니까 결국은 포함되어 버리는데 5명의 증원조례를, 550명에서 5명이, 세무과에 5명이 불어나는데 대한 구체적인 인력의 필요성을 세무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증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에 감사원조치가 되어서 각 시·도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관들이 심사한 내용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세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을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과세자료를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닥쳐온 그러한 업무를 챙기기에도 급급하고 해서 여타 다른 부서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과세누락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감사에 의한 부정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법무사가 횡령을 하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것도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고 그런쪽으로 할려고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세무조사계의 업무를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증원을 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리자니까 그렇는데,

, 증원이 문제가 아니고 증원은 계가 없어도 일할 손이 모자라면 한 계장 밑에 3명을 붙이면 되는데,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무조사를 한때는 없앴습니다. 없애고 보니까 부과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각종 조사업무가 없어가지고는 누락된 세금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포착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무조사계의 기능을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세무조사계를 다시 신설, 다시 부활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사계라는 것은 조사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세무의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공무원들의 뒷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즉, 말하자면 이것이 각종 부과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과1계, 2계, 3계가 있는데 거기서 부과하는 것을 제대로 부과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뒤에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감찰업무네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취득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누락 사항이 있는지, 시세입이 또 발견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작용을 하는것이 세무조사입니다.

과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와 세무조사계와는 무엇이 틀립니까?

이근우위원님, 저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몰라서 묻습니다.

여태까지 세무업무를 보니까 세무업무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세무조사계를 너희 업무보다는 이 업무가 더 급하다 이래가지고 세원조사계에 있는 인원을 부과나 징수에다가 돌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이번에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것을 해보니까 세원발굴이 제대로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락이 너무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도로 이 계를 신설을 해야되겠다, 그렇다보니까 종전에 업무를 사람을 빼가지고 세원조사계를 만들려니까 업무도 많은데 세원조사계를 별도로 해가지고 다른데 인원을 세원조사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세원조사계를 만들면서 인원을 증원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저 질의가 조사계가 기초자료를 위한 조사계냐? 안그러면 부과를 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느냐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계냐를 물었잖아요?

근본적인 제일큰 것은 세원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누락여부를 조사하는 이것이 제일 큰 업무입니다.

누락이 있었느냐?

바빠가지고 누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조사해보면 고의냐? 타의냐?

그래서 세원발굴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국장님,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세무담당 지정 인원입니까? 그것을 두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고 이것이 세원조사계에서는 바로 업소에 나가서 누락여부라든지 세무조사를 합니다.

질의드리는 것은 이 제도가 좋느냐, 나쁘냐가 아니고 세무조사계가 새로 생기니까 무엇을 하는 계냐고 물었으니까, 설명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3월31일자로 제정됨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가 되고 세계화추진협의회로 새로이 발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시드니 구상"에서 밝혔듯이 올해 신년사에서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세계화 전략추진을 마련하여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전략추진을 마련하여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세계화추진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주요기능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장기비젼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을 선정, 추진하는데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구민에 대한 세계화 인식을 제고하여 전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명내외로 구성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분기에 1회씩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조정 사항은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개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본 규정의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전학수입니다. 먼저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세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세법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법 제9조2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구세조례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중 제9조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이 사항이 추가되었고 두번째, 지방세법중 제84조의2의 과세면제 및 제84조의3의 세액감면이 삭제되고,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이 제5장으로 옮겨 신설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구세조례중 제17조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또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제33조 사업소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등을 지방세법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 조항의 개정이 요구되며 다음에 세번째,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던 건설기계중 중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구세조례 제17조제5호 건설기계 등의 명칭 등 및 제24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구세조례 제31조 재산의 사업에 납기 삭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250조제3항 규정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신설됨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번째, 구세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및 제28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은 구세조례중 경감조항이므로 적용 시한을 1997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 경감 필요성이 계속 있으면 연장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부동산을 조례 제19조제2항에서는 건축물로, 제28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용어를 토지로 조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조정의결 하는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물어봅시다. 김호철위원입니다. 건설기계는 재산세 관계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되어서 미수금이 남은 것은 현재 조례대로 징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등록세에다가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현 등록세율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전에는 동기를 재산세로 해서 동기 저 자체가 짚차로 되어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징수가 잘 안되었습니다. 소재파악도 안되고 그래서 저것을 없애는 대신에 당초에 등록할 때는 어차피 본인이 와서 해야되기 때문에 등록세로 전환된 겁니다.

현재 등록세를 받고 있는데 재산세를 거기다 같이 부과한다면,

재산세는 이제 부과안하게 됩니다.

등록세를 올리는 겁니까? 재산세를 없애는 겁니까?

재산세를 없애는 겁니다. 부과를 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엄청나게 미수금이 많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체납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대해서 잠깐 물어봅시다. 그전에 보면 취득세가 상당히 미납된게 많거든요. 중기같은 경우에, 취득세는 그냥두고 다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과세가 되어야 되고 등록할때 등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등록할때 취득세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등록세를 납부하는게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취득세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무한정 체납이 되더라도 그래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어떤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재산세를 폐지한다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부과해서 받으면 효율적으로 그만큼 업무량도 줄것이고,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자동차세도 지금 징수를 4기분 하던 것을 2기분으로 줄여서 하거든요.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하든지 하여서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분명히 내야되는데 지금 취득세가 전부다 엄청난 액수로 미납되어서 넘어가는데 실제 조사해보면 이미 차는 공중분해되고 없는데 취득세는 미납으로 있다 이겁니다.

징수방법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자 대장 안있습니까? 그게 보관기관이 몇년입니까?

지금현재는 지방세법에는 5년이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고하고 압류되어 있는 것은 시효삭감이 안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채권압류가 안되어 있을때는 5년이 지나면 시효삭감됩니다만,

5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물권이 생기면 저희들이 반드시 부동산 압류도 하고 채권확보를 합니다. 전혀 없어가지고 부동산도 없고 사람들도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부득이 그냥,

넘어간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책도 안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수있는게 체납되어 있을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든지 징수하든지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안될것 같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삭감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량이 공중분해되고 없는데 그게 채권확보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차량관계가 제일 그런 점이 많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폐차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효삭감되기 전에 징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있어서 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당감3동 614번지 일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동원아파트, 화인주택의 아파트단지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상기지역의 행정구역을 각종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개금2동으로 분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를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주요골자는 대성지역은 당감3동과 개금3동의 현재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및 건축물은 부지가 6만2,590㎡에 아파트 5개동 89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금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경계조정 이유는 해당지역은 개금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며 과거 산능선을 경계로 당감3동과 개금3동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 주식회사 동원과 화인주택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건립중인 아파트중 1개동이 당감3동과 개금3동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준공후 입주민의 불편이 예산될 뿐만 아니라 백양산터널 접속도로개설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조정내용은 당감3동을 개금3동으로 분합시키는 겁니다. 분합규모는 당감3동에 위치한 아파트 3개동 8필지, 4만9,164.6㎡개금3동쪽으로 분합시키는 겁니다. 그 지역별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분합사유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통상 도로나 주택단지,공단, 생활권 등으로 추진되므로 해당지역은 도로, 백양산 접속도로 40m가 중간에 가로 지릅니다. 주택단지 등으로 구분되고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는 개금3동 분동시 개금4동으로 분류되어 행정업무 추진상 지역구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금2 택지개발지역내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소속감, 지역성 등에 대한 이질성 배제로 분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뒤에 약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 약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백양산터널, 현재 확장중에 있습니다. 검은선 테두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위에 부분, 큰 부분은 당감3동이고 밑에 부분이 개금3동입니다. 현재 경계는 당감3동, 4동 표시는 중간선에 가서 동 경계선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을 지금 위에 당감3동 아파트조성지역 하고 있는 그 부위에 있는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이 당감3동을 개금3동 쪽으로 넣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대상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1호동,2호동,3호동 까지는 동원아파트이고 2호동에 보시면 개금3동과 당감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파트 한동이 개금3동 쪽도 들어가고 당감3동쪽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 행정동으로 잇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경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계조정을 하기위해서 해당 동장, 의원, 동정자문위원장 분들이 구청에 오셔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당감3동 지역은 아파트단지를 개금3동으로 넣어주면 좋겠다. 개금3동 구의원님들과 동장님들은 이 지역이 얼마 안되니까 당감3동쪽으로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2개동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백양산터널이 크게 확장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백양산 터널을 경계로 해가지고 당감3동쪽으로 넣어주는 것이 안옳겠나 이래서 오늘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당감3동의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당감3동이 2만9,219명이고요. 개금3동이 3만4,135명입니다.

설명을 하실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에서 어떠한 합의도출이 안되었습니까?

예, 합의도출이 안되었고, 개금3동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얘기가 구에 지금 현재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해서 조금 전에 저가 설명 올린데로 "폭 40m백양터널 때문에 이것은 개금3동쪽으로 가는 것이 구로서는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구의 입장을 설명드렸더니 조금전의 전문위원의 말씀과 같이 그러면 개금3동 쪽으로 오되 개금3동의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 정치를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인력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될 수 있으면 보장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그쳤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한동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관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떤 합의가 도출 안되었는데 어떠한 경계지역의 변경이 확정되었을때는 동료위원간에 상당한 오해라든지 불신의 소지도 안고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꼭 되어야 된다면 되어야 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고 두번째, 이것은 꼭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저가 말씀드린데로 여기에 전체가 화인·동원아파트단지 5개동인데 여기에 현재 동원아파트 2개동이 동 일부는 개금3동쪽으로 들어가고 같은 한 동원아파트가 일부는 지금 현재 당감3동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조정 안해주면 당장 한 아파트에서 지금 세밀히 측량을 해보면 총무과장이 살고 있는 내 아파트가 일부는 당감3동이고 일부는 개금3동이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 안해 주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안계셨는가 몰라도 이것이 아파트공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야산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당감동이나 개금동으로 지목변경을 해놨다면 지금 이런 시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목변경하고 동경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목변경 아니면 그때 야산일 때 변경을 해놨다면 이러한 것이 없지요? 그때 야산일 때는 당감동으로 넘어오든 개금동으로 넘어오든 주민이나 구의원이 산하나 넘어오고 가고하는데 별 관심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을 못내다보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

위원님, 이것은 당초 동경계가 산능선을 가지고 경계로 잡았기 때문에,

이래있는데 여기는 개금동이고 여기는 당감동이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건축허가낼 때 이것이 깎여지면 아파트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이래되었을 때 이것을 개금동을 산능선까지 만들어버리든지 당감동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이 내려가도 내나 당감동 땅이 안되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은 주민의 분쟁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니지요. 지금은 아직까지 입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쟁은 없습니다.

분쟁이 주민의 분쟁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개금3동의 의원이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단서가 붙었다고 했지요?

예.

그 단서를 충족시켜줄 수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동 주민수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급격히 만약에 변경되었을 때는 동직원 정원을 재조정을 합니다. 재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항이 고려되어가지고 재조정이 될 것입니다.

왜 여기에 반대의견을 하느냐 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래봅니다. 왜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보느냐 하면 40m 도로가 있고 없고 간에 여기서 지금 현재 개금3동이 되었을 때는 동사무소에 갈려고 하면 절대 동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개금3동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주민이 개금3동사무소로 갈려고하면 엄청나게 멉니다. 주민의 입장에 선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동사무소가 주민의 편의에 의한 경계가 조정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40m도로가 있다고 했는데 개금3동이면 어떻고 당감3동이면 어때요? 주민들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행정관청이 어느정도 인접해 있으면서 주민의 불편은 없느냐? 이것이 문제지 40m의 접속도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명이 당감3동이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이라도 하나 떼러 갈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엄청나게 먼데로 가야됩니다. 맞지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 여기 주민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행정편의주의라든지 어떠한 몇몇 분들의 불편에 의해서 경계가 조정이 된다면 최소한도 그분들이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대해 나도 공감을 하는 것이 개금3동사무소가 최소한도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아파트있는데로, 우선 이 개금3동 아파트가 동사무소가 이 아파트있는데 중간쯤 올라온 다음에 이것이 개금3동으로 가면 불편한 점을 모르지만, 그렇지않고 개금3동사무소가 개금1동에 인접해 있는데 당감3동에 있는 이것을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당감동에서 개금쪽으로 붙여버렸다하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급을 요할 것 같으면 주민의 대표와 간담회르 해서 충분한, 지금 현재 아파트 계약해 놓은 사람들은 이것이 개금3동으로 가는지 당감동으로 가는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입주해 보면 여기 당감동에 있었던 사람은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당감3동 몇번지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입주를 해서 보니 저쪽에 동사무소가 몇키로 떨어져 있는 개금3동으로 변했을 때는 주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분동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곁드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금3, 4동의 분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 분동의 건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4만이상을 짜르고 3만이상은 전부다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도 광역화된다 이러기 때문에 광역화되는 것은 구를 준자치구로 하고 좀더 자꾸 크게 해나간다는 입장에서는 동을 따갠다든지 구를 따갠다는 것은 아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주민의 불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광역화 되었을 때는 동이 안따개진다고 보는 것이 옳겠고, 또 3동이 지금 현재 언제, 4만이 되면 분명히 분동이 됩니까? 아니지요?

3만이상 분동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할 때는 4만이상만 되고 3만은 안되고,

4만이상이 바뀐 것이 아니고 3만으로 되어 있는데 세분화 안시키기 위해서 그래 한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것을 경계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면 된다, 안된다 장담을 할 수 없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앞을 개금3동은 분동이 된다고 확정은 못짓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개금3동이 3만4,000명이니까 이 당감3동쪽이 개금쪽으로 붙음으로해서 분동이 빨리 안되겠느냐? 만약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부지로 사놓은 것이 바로 이 아파트인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동이 되면 여기 합함으로써 오히려 빨리 분동이 안되겠느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물어봅시다. 이 개금3동에 이것을 분합을 해주는 조건으로 주민의 대표들이 한두가지 안을 제시했다는데 이것을 분합을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의 대지가 장만되어 있지요?

예.

동사무소를 옮길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분동이 안된 입장에서는 옮기는 것은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담회도 확실한 서로간의 합의점도 도출이 안되었고 동사무소 이전하기도 불가능하고 단지, 행정적으로 봐서 여러가지 애매한 점이 있으므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겠다. 이것이 주민이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자치구 시행부에서 필요로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동경계선 조정권은 부산시장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안의 의결만 해주시면 이게 바로 구의회의,

말씀드리는 것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가 본청에서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보고해 올리라고 해서 보고했던 겁니다.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여기에 보면 가야2동과 개금2동으로 가면 가야벽산아파트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조정의 안이 만들어지도록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알겠습니다. 그게 민원에 의해서 된게 아니고 아파트분야를 시공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요청이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설, 쉽게 말하면 건축회사의,

건축회사가 아니지요.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시의 독립된 하나의 법인입니다.

주민도 아니고 시행부도 아니고 제3자격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보고 시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가야2동과 개금2동을 잇는 가야벽산은 타당성이 없습니까?

가야벽산은 제가 총무과로 온 이후로는, 오기전에라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그런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같은 자치구 안에 유사한, 전번에는 상당히 감사때 그 말이 지적되었습니다. 경계되었을 때 다른데 그런게 있느냐 없느냐, 파악했느냐 안했느냐한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답변이 어떠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런 안을 발의할 때는 우리 구안에 유사한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가지고 한몫에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시행부와 총무위원회하고 상호간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하나, 가야2동과 개금2동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아파트에 들어서면 한 아파트 안인데 이 애는 이쪽 국민학교 다니고, 이 애는 중앙국민학교 다니고, 이 애는 가남국민학교 다니고,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더군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최소한도 우리 구 안에 있는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심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유사한 것은 민원이나 발생하면 엉겁결에 발등에 있는 그 불만 꺼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되었다가 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야2동 통장 몇이 오고 개금2동 통장 몇이 와서 또 해야된다는 결과가 안나옵니까?

나오겠지요.

이러한 조정안은 할려면 우리 부산진구 안에 과연 몇개가 그런게 있는지를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동료위원이 한분 계십니다. 동료위원중에 참석한 동료위원은 안이 부결되어도 별 이유가 없는데, 이게 합의가 도출안되는데 참석한 동료위원의 의견대로 되었을 때는 여기에 합의하는 동료위원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불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완전한 보안조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대비책이 되어 있는지, 설득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방금 개금2동 관계도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금2동에 되어 있는 관계하고 가야2동은 지난번에 언론에 났습니다만 개금2동에 속해있는 주민이 안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 나서 그렇지, 주변에 저는 동변경할려는 주민의 건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당감3동하고 개금3동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가 금방봐서는 아까 이근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백양산터널 접속도로가 생기면 분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사무소가 멀어도 또 당감3동이 가까워도 앞으로 가면 동사무소가 큰 대로를 건너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동원, 화인아파트가 입주는 안되었습니다만 입주예정자를 보면 개금으로 하는게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개금3동으로 원안으로 되는게 안맞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에 보면 국제프라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왜 그런가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조정하는 라인안에 있는 땅보다 그뒤가 오히려 평지가 더 평평하고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택지편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당감지역에 보면 1, 2, 3, 4동이 행정구역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암3동도 역시 같은 한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당감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현재 부산상고 및 신발연구소일대가 아파트지대로 고시되어서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개발계획이 되어서 전체가 입주하면 어차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경계조정이 되고 분합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편성하고 있는 당감4동쪽하고 부암3동쪽하고 절반입니다. 그 택지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구분이 되도 그렇습니다. 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 작습니다. 당감3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고 또 앞으로 아파트 들어올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안을 우리 구에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승오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부암3동쪽이 몇동이 들어서느냐, 당감4동이 몇세대가 들어서느냐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하고 아파트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그때 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확정은 되었는데 동 경계선을 어느 지점을 몇세대와 몇세대 그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편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접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분동하는데 맨위에 약도 갖고 계시지요? 국제프라자 있지요?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이것은 현재 당감3동입니다.

이 밑에 것은 개금으로 넘기면서 40m 이쪽은 당감동으로 놓은 이유는 뭡니까?

국제프라자 이것은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이 개금으로 안가겠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터널해서 터널 이쪽으로 전부 개금3동으로 주면 개금3동의 면적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