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44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1일 김학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결과 동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동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이 되겠으며 금일 접수된 추가안건으로 의안번호 322호로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복수동재활용사업소이전및현안문제에따른청원을 복수동 43-3 우상헌 외 10인으로부터 접수되어 송재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44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의석에서 : 이것은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형식 의원의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회부안에 대해서는 정식 동의안으로 나오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다하는 의원이 계셨고 또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김형식 의원께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본회의에서 먼저 상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표결 결정을 유보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아니, 그것은 유보된 것으로 아는데요, 설명을 하지 않고!) 표결이 유보됐다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의장!) 예, 노창남 의원님 먼저 발언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문제에 관해서 찬부 가부 양론이 있다가 보류하게끔 된 이유는 의원님들이 과연 그 지방민이 원하는 대로 가결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것을 보류시키느냐, 그 보류시키는 이유가 그때 있었습니다. 즉 300세대 미만으로써 근사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우리 구청내에 몇 군데나 있느냐 적어도 한두 군데 내지 몇 군대에 불과하다면 주민편에 협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전적으로 유보 내지는 거부한 의사를 표시한 의원님들은 그 선례가 돼 가지고 수십군데가 될 때 너도나도 우리 공동주택 단지에 경로당을 지어달라 공간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보류됐던 것입니다. 그런게 그 근사치 공동주택이 몇 군데이며 이것을 집행부에서 아직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보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도록 무슨 설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보류했던 것 민의 편에 서서 통과시키자 이것을 그때 보류시킨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김형식 의원님이 동의하신 말씀에 따라서 깊이있는 내용을 설득들은 다음에 설명들은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의원님 말씀은 김형식 의원 동의안에 대한 찬조발언으로 받아드려도 좋겠죠. (

의석에서 : 예) (강낙주 의원 거수) 예, 강낙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동의에 찬성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가 아파트의 입주자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경로당을 짓는데 있어서 사업자체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나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한다 할 때 이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보를 하셨는데 오늘 이 상정이 되기까지 어떠한 변동이 있다면 변동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것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상정을 해서 가부결정을 해야 옳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태영 부의장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송태영 의원입니다. 방금 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마동에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가 우리 서구내에 한두군데, 두서너군데라면 주민의 편에서 이것을 수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문제를 좀 짚어준 뒤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송태영 부의장님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정회하기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집행관서의 어떤 책임있는 부서에 계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 이십 몇 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수동에도 그런게 하나 있는데 "그것 좀 하나 어떻게 좀 복지회관으로 하나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럭키아파트 것도 부결된 것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관내에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단독주택에도 이렇게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해도 대지가 만만한게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유사한 예거든요. 이것은 대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소유에다가 시설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도 그러한 예와 유사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하기를 원래 이것은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해 대지가 확보된 다음에 시설해야 되겠다! 그 하나 좋은 예로 이것을 만약 시설을 했다가 다음 몇 년 후에라도 아파트 재건축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우리 손으로 그것 뜯고 나와야 됩니다. 수천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 손으로 뜯어나와야 되겠다 했을 때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때 거부이전에 우리가 줄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해 나왔던 그러한 줄례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해주는게 가장 의회와 또는 주민과 또 행정관서와 우리 예산과 이것이 적합하니 맞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후에 의원간담회 비스듬하게 의장실에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지금 배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재건축을 할 때에 재개발할 때에 재산권 문제는 그것이 아파트단지는 주민의 공유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되지 않고 허가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서 관리권을 구청장이 갖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는 큰 부담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금 송태영 부의장께서 요구한 정회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본 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유보된 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재심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의원님들의 한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하느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는데 아까 의원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이 절대 의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직접 문제를 다루는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끝난 사항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히 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부결로써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버리면 그 내용이 수정된 부분도 없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다시 또 하겠습니까?)

그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일자를 4월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4월중이라고 못박지 말고 그냥 '95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4월중이라고 한 것을 회기중, 금년도 임기중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우리 4년간의 주요의정보고 및 금년도 서구예산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내일까지 구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동별의정활동보고의건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제안안건인 의안번호 322번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된 본 의안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3월 24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로 접수된 복수동재활용사업소이전및현안문제해결을위한청원의건을 상정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4. 복수동재활용사업소이전및현안문제해결의건

송재민 의원입니다. 복수동재활용사업소이전의건 외 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65조 규정에 의거 접수된 청원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복수동 1통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소는 각종 공해와 보건위생상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 사업소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여 주실 것을 주민일동이 "청원합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청원내역서의 다섯개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복수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사업소는 1995년 12월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하는 내용이었고, 두번째 내용으로써는 『재활용사업소 진입로 도록폭이 좁기때문에 이것을 확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번째 내용으로는 『동, 사업소내에 설치된 소각시설을 완전 폐쇄하라』 하는 내용이었고, 네번째 내용은 『사업소확장사업은 중단하라』는 내용이고 다섯번째는 『하절기에 있어 파리, 모기 등 모든 해충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좀 해달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번쨰 『동민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청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서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더 연구하여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 및 표결을 하지 않고 소관 위원회인 사회건설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심사를 해서 24일날 다시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지금 오늘 아침에 접수된 내용입니다만, 그간에 주민들께서 아주 1주일 이상을 걸쳐서 데모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 주민 대표로 아침에 만났던 분들이 10분이 오셨습니다. 대표로 구성된 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농성을 하시다가 엊그저께 아마 농성을 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웬만한 타협을 위해서 대표를 구성을 해서 의회로 보내겠다해서 아침에 약 두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의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성을 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복수동 재활용사업소가 시작된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시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여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어떠한, 두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의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면 타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서 합의가 됐고 어떤 부분이 청원소개된 이유를 여기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수동에 재활용사업소를 만들었을 때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불편함은 재활용사업소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담장을 쳐서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1차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설치를 하고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양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담장을 친다고 하는 것은 안에 어떠한 혐오스러운 물건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과중하게 재활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담장을 넘어서 위로 쌓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운반하는 교통차량이 빈번하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양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공해 소음과 파리, 모기가 끓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재활용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고용증대를 할 수가 있다, 사업소에 일하는 여러분들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민들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사업소가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과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가지 불평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나섰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재활용사업소를 만든 것은 복수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재활용 사업소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주민들이 와서 조그마한 소일이라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갑자기 요즘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부쩍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는데 우선 아까 다섯가지 중에서 진입로 포장은 복수동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불편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당연히 행정부나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파리, 모기가 많은 지역은 어디든지 가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다 특별히 이 지역에 방역대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 그리고 동민들께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파 달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식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물물들이 처음에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보통 30M내지 20M 정도의 물만 파도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자꾸 도시가 팽창해지고 그렇게 재활용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땅속 깊이까지 파야만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주민들이 드실 수 있는 식수는 다시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시책으로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특히나 작년도에 가뭄때문에 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 지역에다가 비상급수시설을 해야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복수동에 설치돼 있는 재활용사업소를 12월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쟁점사항이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쟁점사항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화가 됐느냐면 그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가정집도 남의 집 세사는 사람도 이사가려면 최소한도 몇 달 걸려서 이사를 가는데 하물며 그 큰 재활용사업소를 갑자기 옮긴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 앞으로 재활용사업소의 시설을 담장위에 잇는 물건이 깨끗하게 보이고, 안에 있는 재활용이 쓰레기 같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행정부에 촉구를 해가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 쓰레기가 아니다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어느정도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달라 만약에 그리고 12월달까지 연구하고 노력해가면서 이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방면에 있어서도 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최대한 해주겠다 우리 의회의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회를 한 것이고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지 우리 의회가 뭐를 어떻게 꼭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얘기도중에 한가지만! 그동안 복수동 재활용사업소 문제로 우리 이헌구의장님께서 상당한 심려로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써 주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원인에게 의장님 명의로 관인을 찍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공식서류에 의하면 12월까지 재활용사업소를 이전한다, 도로를 몇 미터로 확장을 한다, 또 모기, 파리를 잡기 위해서 소독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듣고 싶고 지금 사회건설위원장이 설명한 내용 우리 의회는 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관철시키고 또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에요. 그러나 사무의 한계는 분명히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한다라고 결정적인 것은 집행기관장의 고유사무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청원인에게 우리 의원이 이렇게 한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

의석에서 : 한번 상임위원회로 위임한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이길웅 의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 안 한다 한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청원을 한 사항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는 접수확인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무슨 각서나 확인서를 한게 아니고 이미 청원을 해 왔기 때문에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사람들이 써온 내용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청원을 접수했다는 접수증을 발부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관철시키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수동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사업소는 몇월까지 이전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의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우리 빨리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부에 촉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저희들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청원소개의원한테 얘기한 것은 소개한 이유를 들어보자는 얘기였을뿐이고, 장황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 가서 한 일이고 최소한도 그 상임위원회에 배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청원소개 이유도 몇 개 항목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월 24일 제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