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의 의안은 모두 ’95년3월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인 3월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15일 제4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 및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권재현 총무과장으로부터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거 현생 규칙으로 되어 있는 정원관련 자치법규를 조례로 제정하여 동조례 제2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구본청 991명, 직속기구 77명, 동 554명으로 정한다”는 제안설명과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재현 총무과장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102조의 개정 및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저 공포됨에 따라 현행 규칙으로 되어 있는 자치구의 기구설치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실 국 과의 설치와 관장사무를 실 국과별로 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하재명 재무과장으로부터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구 세입을 증대, 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용두동 150번지 16호 대지 26㎡ 252번지 171호 21㎡, 제기동 138번지 23호 27㎡, 답십리동 302번지 3호 대지 26㎡, 전농동 567번지 13호 대지 6㎡, 합계 5필지 106㎡. 약 32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하여 통보된 감정가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의 산정가격으로 점유자 또는 인접토지주에게 각각 매각 처분코자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 출산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관련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말씀하세요 (

이기오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내용중에 예산편성 당시는 1,686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총정원은 1,622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방법원이 예산상에는 223명으로 되어 있었지마는 T.O이상으로는 1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64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기역 앞에 망우로 지하 횡단보도를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4월에 예정시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근자에 교통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전거타기를 권장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또 자전거 보관소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왕 백년대계를 위해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통과할 수 있게 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휘경2동 43-144호 앞, 여기가 휘경유수지 옆이 되겠습니다. 그 횡단보도앞을 가로질러서 가로수 두 그루, 가로등, 횡단 신호등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전동중학교 학생 등 하교시 보행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앞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옆에 차도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작년에도 몇 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역교통과, 토목과 등에 정비하여 줄 것을 누차 건의하였으나 책임 부서가 서로 달라서 근 2년이나 지났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설을 곧 시정할 줄 아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1동 847번지 2호 국립노인정 철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기1동에 있는 이 국립노인정은 20여년전에 제기2동 동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동사무소가 이전된 후 1975년경부터 제기1동 노인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1989년경에 국립노인정으로 인정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정으로 20년간 사용하고 있었지만 시에서 시립노인정으로 해 준 것이 지금부터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장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96년12월말까지 철거해 달라는 공문이 발송되자 인근 주민들이 노인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해 오고 있어도 뭐라 답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노인정 노인들이 본 의원을 찾아와 노인정 철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 노인정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니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탄원서를 돌리고 이곳 노인들에게 서명운동 하겠다고 하여 본 의원이 좀더 기다려 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향후 이 구립노인정에 대한 철거계획과 세부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현재 이곳의 지목은 서울시 소유의 대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약 10평정도가 자투리 땅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의 활용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0평정도나마 구립노인정으로 계속 활용할 수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십리3동 50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해병전우회 컨테이너박스사무실건에 관하여 본 의원은 주민 일동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은 법절차에 따라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대문구 답십리3동 555번지 상록지역에 수목 수십그루를 고사훼손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토록 허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일반 시민의 사소한 위법건축물에는 대집행을 통하여 단호히 철거와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서울시 사유지에 버젓이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서울시 사유지를 무단점용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벌과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점용료를 징수했다면 얼마를 징수했으며, 미납금이있다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통하여 구 수입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구정 집행수행능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제43회 임시회가 끝나고 3일 후에 본의 아니게 우리 동대문구민회관 공원내에서 백주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월23일 백주에 우리 동대문구 근린공원 축구장안에 모범택시 기사분들이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2,30명이 떼지어 나와가지고 그날 당일 민방위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 관계로 차를 가지고 온분들이 축구장 공간의 한 사이드에다가 승용차 2,30대를 주차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축구인들은 불만을 품고 바로 구민회관 들어오는 입구 정문앞에다가 자기들 승용차를 가로질러서 불법적으로 통행을 막음으로 인해서 출입하는 많은 민원인들이 불평을 많이 하였고,또 구민회관이나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 축구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많은 횡포를 부리는 불법적인 행동을 제 자신이 보고 여기에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평근린공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우리 관내의 공원이 몇군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공원중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주거자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설치기준을 보면,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 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회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셩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평근린공원내의 시설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등나무 그늘의 나무벤취외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거의 모두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체육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전체면적의 2/3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축구장의 이용자들도 보면 일부 택시기사들의 전용구장처럼 주로 택시기사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상당수는 우리 관내 택시기사도 아닌 타구의 택시회사 및 타구거주 기사들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어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노년층이 산책이나 휴식을 취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가지고 온 택시들로 주차난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본 공원시설을 잔디구장, 야외소무대, 쉼터등 인근 남녀노소 모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 등 일부 운동시설을 축소하여 조경 및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확충 보완하여 근린공원으로서의 효용성을 증대시켜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공원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해 1년동안 축구장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현황과 사용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본 근린공원의 현재 관리인력 현황과 인건비 등 연간 소요되는 총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축구장 사용시나 민방위교육 및 구민회관 대여시에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여 공원시설이나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내의 조경시설중 수목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함은 물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주는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보는데 현재 공원내의 큰 수목들은 모두 과도하게 잘라버려 그 넓은 공간이 삭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러한 모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본 근린공원과 구민회관을 연계하여 활용가치와 효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과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민회관은 50평, 구민이 이용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또는 평일에 많은 원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민회관에서 예식이 끝나면 주위의 공간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정서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한 번즘 생각해 보신다면 이 넓은 공원을 현대화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면서 끝으로 덧붙여서 구미회관 서문쪽 앞에 장안아파트 단지내 도로 가운데 있는 하수도 맨홀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여름이면 차를 세워 놓을 수도 없는 실정인데 이곳의 하수도 준설과 악취가 나지 않도록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제기동 86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저촉되는 제기1동 구립노인정에 대한 향후 철거계획과 대책, 즉 도시계획시설의 약10평정도의 자투리땅 활용용도와 이를 구립노인정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신축노인정 부지확보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84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2월8일에 착수해 가지고 96년12월31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관계과에서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연말부터 공사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시행될 경우 현재 대지 50평에 세워진 건평 27평인 제기1동 구립노인정은 건물 전부가 철거되고 대지도 대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어 약 10평정도의 자투리땅이 남게 됩니다. 잔여토지 10평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신축 보수 등 어떠한 방법도 노인정으로 계속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기존 노인정이 철거되기 때문에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시설이 지역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자투리땅 10평에 대한 활용용도나 지분계획은 현재 검토된 바가 없고 앞으로 공사진행에 맞춰 추후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제기1동 노인정문제는 문제를 제기하신 의원님과 관할동장, 그리고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 여러분! 그리고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매입이 가능한 4,50평규모의 대지를 물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구청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오늘 방청해 주신 노인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설치공사의 추진이 계속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휘경동에 있는 지하보도공사는 겨울 동안에도 저희들이 중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온풍기 두 대를 동원해서 겨울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공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 다니시면 공사가 전혀 안되는 것같이 보이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에 벽채 철근조립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채가 철근조립이 되고, 상부에 공사만 끝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그리고 원래 완공이 4월말입니다마는 위치관계로 해서 상당 기간동안 공사를 못하고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 2개월만 연장을 시켜가지고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연기를 시켜두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가지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기2동 43-144호 횡단보도앞이 전농중학교 통학생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로수가 두 주가 있고, 그다음 가로등이 한주, 신호등이 한 주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횡단보도 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저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4월초까지 철거를 해서 다른데로 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뽑아 보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두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능한 옮겼으면 좋겠는데 수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늦어도 4월14일까지는 일단 제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가지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한 번 관찰해 보고, 신호등은 실지 횡단보도나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장애가 안되면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조금 옮기는 것으로 그것은 경찰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의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동 554번지와 555번지 거기에 해병전우회 사무실 및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93년부터 금년말까지 이미 모든 점용료를 전부다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이 244만8,000원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 318㎡에 대해서 778만 7,000원 이래서 전부 1,023만 5,000원에 대한 사용료를 다 납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설명)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답십리굴다리를 통해서 거기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전체를 점용하고 있는데 해병전우회에서 쓰는 부분은 굴다리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점쳐놓은 이 부분뿐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과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년간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 가운데 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구청에서 현재 청소를 하고난 다음에 청소쓰레기 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장이 현재 구청에는, 저희들이 공터가 없기 때문에 세군데뿐입니다. 그 가운에 한곳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는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땅의 전체가 저희 구청땅이 아니고 이 위에 바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반쯤은 철도부지예요. 이것이 철도부지하고 저희 구청땅하고 반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반, 이 부분에 이것을 광장으로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광장을 할라 그러면 여기 고저가 많고 저희들 펌프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하도에 하수펌프장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전체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로 이것을 광장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저희들 청소쓰레기, 또 여기가 민가하고 상당히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대리 문제는 현재 그래도 다른데보다는 좀 거리가 멀고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일괄 이 부분이 정리가 될 때 해병전우회도 같이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평근린공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가운데 여섯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지난 1년동안 축구장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현황과 사용실적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공원의 운동장은 불특정다수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에는 조기축구회 그다음에 택시운전기사, 학생. 어린이 등 인근주민들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용인원은 평균 이용자들을 추정하여 볼때 여기에 출입하는 인원을 전부 하나 하나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숫자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평일에는 약 50명, 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약 1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연간 약 2만 4,0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본 근린공원의 현재 관리인력 현황과 인건비 등 연간 소요되는 총관리비는 얼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관리인은 기능직 1명, 상임인부 2명 이렇게 해서 3명이 관리를 하고 연간 소요인건비는 3,114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은 587만 1,000원 이것은 물론 94년도 내용입니다마는 이래서 전부 3,700만원, 그 가운데 인건비가 3,100만원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현재 축구장 사용시나 민방위교육 및 구민회관 대여시에 주차장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함께 설치를 하여서 공원시설이나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공원 지하 주차장화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기본계획과 그 입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가 끝나면 여기에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공원내 조경시설중에 수목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함은 물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주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현재 공원내의 큰 수목을 모두 과도하게 잘라버려서 삭막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수목들을 자른 이유를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큰 나무도 있습니다마는 “큰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초여름에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데 약이 아주 높은 곳은 못올라 가니까 맨위에 있는 나무 부분에는 벌레가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벌레가 자꾸 떨어지는데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기분나뻐 하시더라 그래서 좀 부득이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많이 잘랐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수명 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이러한 모든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본근린공원과 구민회관을 연결하여 활용가치와 효용성을 제고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셨는데 현재 구민회관과 공원의 활용가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주차장설치하는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만는 각종 주민의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공원의 유기적인 활용에 대해서 총무과, 도시정비과 등 관계과와 합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공원이용시설이 없는 우리구에서 활용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정문앞에 장안아파트 단지내 도로 가운데 있는 하수도 맨홀에서 악취가 난다고 준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준설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하수도 준설은 1년에 두 번합니다. 3,4월에 한 번 하고, 우기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합니다마는 더구나 이런 지역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있는 곳에는 시간을 봐서 더 하도록 앞으로 지시를 하여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있습니다) 박재원의원 질문하세요.

의원님들보다 제가 먼저 질문하게 돼서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박영철의원님의 지하보도에 자전거가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와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거기 살지는 않지마는 제가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곳이 좀 경사가 진 곳이면서 아마 북부지역에선 교통량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가 지나다 보니까 육교위오 자전거를 메고 가는 사람을 한 두 번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박영철의원의 구정질문에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시설이 다 완료됐으면 다시 돈이 들리 때문에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면에서 한 가지만 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옆면에, 시내에서 보면 장애자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좋지마는 안해 놓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 옆면에다 계단만 안해 놓으면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0㎝정도 잡으면 양면에 40㎝, 그러면 보도가 좁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람이 걷는 발디딤과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어깨 넓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15㎝는 남으리라고 봅니다. 실지 옆면의 한 15㎝는 남으리라고 봅니다. 실지 옆면의 한 15㎝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도를 걸을 적에 누구 든지 벽면에 부닥치거나 자기 옷에 때가 묻고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옆면에 한 20㎝정도만 평평하게 해주면 자전거가 늘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패달이 보행용자전거는 1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짐차 패달은 보통 11㎝입니다. 이것은 제가 늘 조기축구회 나갈 적에 자전거를 타고 또 저희 집에 들여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재본 적이 있어서 잘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패달이 10㎝이니까 한 20㎝의 여유만 주고 만들어 주면 아마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찬동 질문을 하고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있습니다) 김구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 50평을 해서 앞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95년도 말까지 전부 보상을 하고나서 내년부터 철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립노인정 문제는 앞으로 95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늦다고 생각하니까 가능하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50평정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즉 말하자면 절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을 사는 과정에서 노인정에서 대지를 선정해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주차장은 지금 지하차도로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예. 있습니다.) 김구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대충은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라면 옛날에는 수목이 울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 동대문구내에서 수목지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면 답십리3동, 용두동, 전농동 이래 가지고 중간에서 아주 참 한 여름이면 호흡도 하기 힘든 위치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를 수목지구로 나중에 어떻게 해서 광장으로 만들어 본다 하는 이런 얘긴데 될 수 있으면 거기를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가 언제까지 약속을 했느냐 하면 그 앞에 도로가 확장 될 때까지는 분명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이 94년도에 분명히 됐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불미스럽습니다. 왜 불미스럽느냐 거기는 엄연히 주택가인데 부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식이라 아주 안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점용료가 체납됐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은 안해봤지마는 아까 국장께서 점용료를 다냈다는데 다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평수가 확실한 것인지 덧붙여서 해주고 그리고 주차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라면 당연히 개인건축물에다 개인사무실을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인상이 안 좋은 지역인데 이점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하상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동대문관내에 공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선진화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공원은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대문 같이 공원이 너무 삭막한데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바로 앞에 있는 이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평일 연간 50명,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00명, 연간 2만4,000여명이 이용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기를 나와 보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200명내지 300명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베드민턴을 치는 분, 에어로빅 체조하는 분들, 축구하는 분들, 테니스하는 분등 근린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요가선용으로 이용을 많이들 나와 가지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저는 이 앞을 지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현재 축구장이 전체 면적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화해 가지고 좀 아담하게 해서 공원의 구실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트플랜 이러한 것을 계획적으로 얘기 않고 의원이 지문하면 쪼로록 그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할 바에는 질문을 필요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계국장은 이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기술적인 사항 이러한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전원적이고 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피로를 회복 할 수 있는, 즉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가장 삭막한 이유가 주위의 공간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러면 축구인들이 와서 공을 하나 차더라도 너무 힘있는 대로 차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 유리창을 깬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놀러 나오신 연약한 노인들의 머리에 맞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애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공원내에 주차장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축구를 하러온 분들이 몸만 오는게 아니라 승용차를 가진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위의 공간에다가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장소가 없으니까 축구장을 침범해서 주차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 축구인들이 이용해야할 공간을 이용못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모범적으로 해야할 모범택시 기사들이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큰 소리치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차장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교통과에 대한 사항을 건설국장이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지하주차장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지하주자창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다고 보면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실 인근에 있는 종로4가에 가보면 종묘앞에 공원도 한 때는 너무나도 삭막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지역에서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에는 지하주차장을 아주 훌륭하게 현대적으로 국제화에 맞춰서 잘해 놓고 지상위로는 공원도 잘 꾸며 놨다고 봐집니다. 시민들이 이런 공원을 이용하는데 정책상 많은 평가가 나와 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도 시범적으로 구민회관이 있는 이 공원을 개발해서 50만, 구민이 과연 잘해 놨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있습니다) 오영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철도부지로 인해서 저쪽 천호대로까지의 철도부지 사이에, 그러니까 신답초등학교 옆으로 보면 철도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철도부자가 됐던 아니면 사유지가 됐던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어떤 가림막도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제가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하치장인지 할 정도로 방치해 두는, 묵인해 두는 그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서 깨끗한 조변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민회관과 연계해서 장안근린공원밑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 공원을 선정해서 공원을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있습니다. 신설제1공원, 장안근린공원, 장안근린공원에 대해서 주차난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종묘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상부의 공원, 주차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로 유치해서 공원을 건설해서 현재 삼성종합건설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구의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계로 3개 공원에 대해서 민자주차장 유치계획을 우리시와 협의해서 이 3개 지역을 민자유치로 선정해도 좋다하는 그런 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공원이 유치되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민자유치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업자와 이해타산이 맞아야 합니다. 이해타산이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우리 특별회계나 다른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 등,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단계로 민자유치사업으로해서 주차장건설을 추진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구하의원님이 우리 구민회관에 주차장 주차요금을 유료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구청에 차량유료화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도심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억지차원에서 금년에 서울시에 57개 교통대책사업을 선정을 하는 과정 중 구청 주차장에서는 지금 유료화를 검토해서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민회관과 같이 외곽에 빠져 있고, 또 주차장과 모든 시설인 예식장 등 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하게끔 하는 입장에서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구민회관 주차장유료화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님께서 지하보도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준비는 해놓고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하보도와 같은 짧은 보도에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보도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배가 47%입니다. 구배가 47%이기 때문에 이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단, 저희들이 현재 시설하고 있는 지하보도는 딴 데도 일부는 지하철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시켜 놓은 것이 양쪽벽으로 죽 가면서 노약자들이나 또는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 또는 애들이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손잡이를 전부 설치할 것을 일단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가쪽에 흠을 해놓는다면 그것도 상당히 좀 불합리할 것 같고, 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좁은 폭으로 가운데 계단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 이 높이가 18㎝이고 폭이 32㎝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계단을 없앤다면 거기에, 물론 자신이 눈으로 보고 보도를 잘 건너야겠지마는 거기에 발이 빠진다든가 발목을 다치는 이런 사고가 틀림없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보도중간에 일부는 계단을 없애고 그냥 홈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외국에 이 짧은 보도에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게 혹시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또 예산상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더 많은 용지가 있어 가지고 경사를 아주 완만하게 해서 사고 안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또 필요�h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보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의원께서 말씀하신 축구장 축소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구민회관과 공원을 유기적으로 전체 통털어서 해 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임탁의원님과 오영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변 정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청 예산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와 공사비가 16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미 도시계획시설 실시허가와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되면 바로 상반기에라도 일부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임탁의원께서 그 옆에 해병대 점용부분에 점용료가 확실히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36.1㎡로서 약 130평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점용료에 대한 것을 재확인해 보고 영수증을 확인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재확인해서 만약에 미납된 분이 있으면 바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하나 더 있습니다. )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겠어요? (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서요. 지금 노인정이 철거된다고 했고, 또 예산도 잡혀 있는데 그것이 철거되는데 노인정문제를 구청에서 전혀 생각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홉집 정도가 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 예산을 96년도에 40억정도 편성했다고 했는데 96년도에 편성하면 시간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이런 노인정이 7,8군데가 더 있다고 하는데 만약 추경에 안되어도 제1순위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9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확실한데 재정여건이 허용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