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창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의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과·징수업무를 분리 수행함으로써 비리를 예방하고 읍면의 부과 등 주요세정기능은 이관하고 고지서송달·체납 등 단순업무만 수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 입니다. 현행은 세무담당 공무원은 규모·인력과 대비하거나 다른업무 분야의 인력과 비교할 때 적은 인력은 아니나 읍면에 너무 많은 인력배치로 읍면의 세정기능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을 이관 활용하여 군의 세무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정원승인은 재무과에 7급 세무행정을 3명을 증 시킨 것입니다. 읍에서는 7급 이하 고한·사북 농업 9급 각 1명, 신동읍 행정·농업 8급 1명해서 3명을 감 시켰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정원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청 : 243명 2. 직속기관 : 89명 3. 사 업 소 : 20명 4. 읍·면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339명입니다. 여기에서 본청의 243명은 3명이 증 돼서 243명이고 읍·면의 339명은 3명이 감된 인원입니다.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정선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 제8조(재무과)①재무과에 세정계, 경리계, 세외수입계, 조사평가계, 지적계, 토지관리계를 둔다에서 8조 ①항에 세정계 대신 부과계, 경리계, 세외수입계, 조사평 가계 대신 징수계를 둬서 부과 징수업무를 분담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계, 토지관리계는 그대로 두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재무과장 이정권 입니다. 정선군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으로서 도사곡 광원휴식공간 조성 부지 매입, 실증시험포 부지매입, 정선 군의회 앞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5필 53,166㎡,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도사곡 광원 휴식공간조성 부지 매입 1필 41,485㎡,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할 실증시험포 부지매입 2필 11,177㎡, 정선군의회 앞 체육회 주차장 부지매입 2필, 504㎡ 입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면 도사곡 광원 휴식공간 조성부지 매입은 사북읍 사북리 산160-27번지로써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득사유는 도사곡 광원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여 군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할 실증시험포 부지매입은 재산소재지가 북평면 남평리 981번지외 1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1,177㎡이며 현재 토지소유자는 북평면 남평리 74번지 윤경덕외 1인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앞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215-1번지와 1필지이고 면적은 504㎡, 토지소유자는 정선군 체육회입니다. 취득사유는 정선군의회 앞 부지를 금번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뒷장의 공유재산 표시 증감사항은 개별 필지별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정선군 제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 3건에 대한 추정가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감정평가 금액에 한한다 했는데, 오래전부터 검토됐으면 추정가액은 검토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알려 주시고 위 3건을 취득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 예상가격은 도사곡 광원 휴식공간부지 매입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당 144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전체 600만원정도 소요되겠고, 실증 시험포 부지매입은 현재 공시지가로 ㎡당 690원이 나오고 감정 예상가격은 감정원 감정조서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인근의 감정가격과 비교해 볼 때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군의회 앞 체육회 소유 부지매입은 현재 공시지가가 ㎡당 169,000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감정하면 공시지가 보다 조금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8,000-9,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보상에 따른 재원은 '94년도에 공유재산 매각했던 토지 매각비 일부와 일부의 군비를 충당해서 하려고 1회 추경시에 반영코자 합니다.

도사곡 광원휴식공간 부지조성에 관한 건인데 산림청과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국유림을 매입하는데는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남면의 묵산탄광부지도 아직 해결이 안됐잖아요. 전임과장이 분명히 사전에 다 돼서 결정만 해주면 사들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 도사곡 공원 휴식공간 조성 부지매입은 현재 동자부 또는 상자부 예산으로 해서 산림청에 사전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원을 기 조성한 부지입니다. 아울러 공원조성 하면서 산림청과의 협의관계는 저희군의 산림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한 결과 거기에 상응한 군유림과 당초에는 교환토록 협의가 있었으나 군유림에 대한 요구 조건이 너무 과다하고 우리 재산으로 볼 때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한 결과 이미 사용동의를 받아서 공원부지를 조성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산림청에 납부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협의한 결과는 이미 사전사용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 부지이니까 군에서 취득 의사결정이 나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금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코자하며 재원은 지역경제과의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일부를 활용해서 충당해서 매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증산 묵산탄광 문제는 어떻게 된거예요?

증산 묵산탄광 문제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의 주장과 상충되기 때문에 살수 없습니다.

의장! 신상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의 전제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0일 사북읍 송계호 의원과 고한, 사북 지역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의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김원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개원이래 가까이는 정선군 집행부에 대하여 멀리는 도와 중앙정부에 대하여 의회에서의 군정질문과 건의서, 결의문 등을 통하여 '89년이후 피폐일로를 겪는 석탄지역의 경기회생 대책을 호소해 봤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뿐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방안은 쌓아두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산탄지역을 돌면서 무책임 한 작태를 보이는데 우리는 지켜만 볼뿐 아무 항의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정선군에 잔존하는 유일한 탄광지역인 고한, 사북주민일동은 대책 없는 석탄감산 정책에 앉아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한, 사북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를 지난 12월 재가동하고 대책 없는 석탄감산정책을 즉각 중지 할 것과 생산탄 전량을 정부가 수매하여 탄광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등 조기 개발하여 대체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기를 살리든가, 온 국민이 싫어하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도 지어달라고 만여명의 연서로 건의문을 작성 정부관계 여로에 제출해 봤지만 대답은 여전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면서 2.27 - 2.28 양일간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과연 무엇을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자리에 임석하신 군청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솔직히 겸허한 자세로 엄숙히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고 나면 떠나는 이웃의 이삿짐 차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안산, 부천, 원주, 동해라고 말하고 떠나간 친구의 빈자리를 보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 어깨를 부딪치며 시장을 보던 그 시장이 억대짜리 건물이 몇천을 헤아리는 임자 없는 건물이 돼서 하루종일 앉아서 마수도 못하는 상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게 어찌 고한, 사북만의 일이겠습니까 북평면의 나전이 그랬고, 북면의 구절이 그랬고, 정선읍의 회동리가 그랬고, 신동읍의 함백이 그랬는데 어찌 그들만의 눈물이고, 그들만의 한숨이냐고 반문하겠습니까? 임석하신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탄광지역 근로자들은 사라졌어도 읍·면의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인구는 몇%가 줄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떠난 그들은 생업은 빼앗겼어도 그 지역의 생존권을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는 독립시가 되겠다던 고한, 사북이 이제 열거한 사정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쓰라린 가슴을 안고 떠날때 고한, 사북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탄광은 있어 그들 일부는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탄광을 폐쇄하면 고한, 사북은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절박함에 그들은 일어섰고, 외쳤고 대정부 싸움을 하고 있을때 읍에서는 좌시했고 동면 풍촌 양어장을 내쫓고 맑은물을 되찾고자 울부짖을 때 저들은 구경만 하다가 무슨 소리냐고 사정은 같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수몰지구는 보상대책이 있고, 풍촌은 맑은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골이 깊어서 심지어는 고한, 사북 사람들은 군민이 아닌 시민이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보면서 이 말을 분명히 군청공무원들에게 경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연한 자리에서 우연히 나오는 말은 아니고 이것이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정선군의 모양이 우스워진다는 사실을 경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선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그들과 함께 광부가를 부르며 삭발 단식을 하는 동안 세 번 놀랐습니다. 그 하나는 공추위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에서 놀랐고 장기전에 대비하여 금품을 들고 나온 것보고 저들의 바램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탄전지역 전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단체행동을 해도 답이 없었던 정부가 지금까지 과오를 시인하고 대책을 쉽게 내놓은데 놀랐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나 대한민국의 재야 모두가 탄광지역 문제가 막다른 곳까지 왔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하여 뭉쳐진 최후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정을 우리군민은 명심하고 저들이 바라는 목표를 위해 지금까지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함께 뭉쳐서 지혜를 모아 새로이 태어나는 고한, 사북을 만들 것 을 부탁드리고 정선군의 새 모습이 부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 을 당부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고한, 사북 문제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관철되지 않으면 함께 의원사직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해 주신 것 과 요구사항이 관철됨에 따라 사직서를 부결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뽑아준 서거구민들에게 보답하는 뜻에서 다시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의 신상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