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새 3월도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분주하게 뛰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옛 글에 이르기를 “하루에 새벽은 두 번 오지 않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며, 수많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문제 제기와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제 제4대 도의원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지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조례개정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토의를 거쳐 바람직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은 전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로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로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네 번째로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 번째로 포항시학산동일원근린공원지역해제를위한청원 이렇게 여섯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조례개정안 다섯 건만 상정을 하고 포항시학상동일원인근공원지역해제를위한청원은 다음 회의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2. 慶尙北道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慶尙北道 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慶尙北道道路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조례안 다섯 건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번에 인사이동 된 경주시 건설도시국장으로 있다가 저희 국으로 부임한 신기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외 4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부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한 조례개정안은 첫째,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넷째,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건설기술심의대상 공사규모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개회 정족수를 현재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사전 검토를 위한 설계원서 배부는 현재 10억원 미만은 4일, 10억원 이상은 5일이상인 것을,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3일, 50∼100억원 미만은 4일, 100억원 이상은 5 이내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기술 심의대상공사는 현재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30억원 미만의 공사라도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공사는 기술심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사유는 현재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행령이 '94년9월16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점용료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요은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2호 용어 중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을 “전기관”, “전기통신관”으로 개정하고 3호란 간판에 돌출 간판을 포함하였으며, 비고란에 6-1을 신설하여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사유는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표시된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경상북도 도로보수 중기운영 관리조례”에서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통합시 발족 및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위치 및 관할구역의 조정과 시군 기관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장 및 안동지소장에 대한 직명을 삭제하여 직제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군통합 및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별표”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군 기관명칭을 삭제 또는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도의회로부터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경상북도지부장이 제출한 중개수수료 요율조정 청원서의 이송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의 매매, 교환의 중개수수료중 매매, 교환한 금액이 8억원 이상일 경우 현행 최고 수수료 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던 것을 그 한도를 삭제하였으며, 매매차 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현행 최고수수료한도를 150만원으로 하던 것을 그 한도를 삭제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비가 5억 이상 7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50억 미만의 공사로 지금까지 나왔는 50억원의 미만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로 이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예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금액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30억원 미만은 시군에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위원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예 제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군에서 다시 말해서 경상북도 기술심의위원회 같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은 도에 올리면 도가 해 주겠다, 또 도가 예를 들면 항만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공법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안되면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상향 조정된 부분이고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30억원의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군이 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43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43명인데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 2/3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43명 중에 예물 들면 한 건이 들어 왔는데 43명을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아까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량이 하나 들어 왔을 때는 교량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교량에 필요한 전문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대체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6, 7명 7, 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소위원회 규정은 당초의 조례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소위원회 당초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몇 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회는 몇 개 분야 보다도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목구조, 상수도, 하수도, 도로교량, 토질기초, 수리수문, 도시계획, 조경, 농업토목,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로 구분을 시켜 가지고 이것도 한 사람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다, 뭐 어떻게 못하겠다, 이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2배수 내지 3배수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야 분야별로 설계서 하나 가지고 이것 같으면 어떤 분야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제때제때 건건이 임명을 다시 해서 검토를 시켜서 집합을 해서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기술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수리복원정비공사는 어디에서 심의·감독하는지요.

그것은 도의 문화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시기 아닌 문화재전문위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가 되어 있고,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그 문화재에 대한 수리나 복원을 하는데 나중에 도에서, 그 분들이 내려와서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다. 심의를 하지 감독을 안 합니다.

그럼 감독기관은 없습니까?

감독기관은 어디까지나 발주청이죠.

발주청에서, 발주청에 전문인력이 없을 때에는,

감리를 내려 해야 되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사찰에 말이죠. 각종 단청공사를 한다든지, 하고 난 뒤에 늘 말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썽이 있는데, 그 사찰을 갖다가 관장하고 있는 주지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 감독기관이 없다면 그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관리법상 말입니다. 모든 사항들을 예를 들어 말해서 50억원 이상은 공무원이 손 떼고 무작정 가급적이면 책임감리로 넘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억원 이하짜리는 부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주청이 예를 들어 말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단청이다 이런 것은 단청분야에 전문감리를 줘야 됩니다. 시군 직원이 단청감리를, 단청감독을 한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줘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나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건설부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이고, 제안사유는 도로법시행령이 1994년9월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개별관의 직경을 합한 것으로 점용면적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물 가운데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의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물 가운데 간판의 경우 돌출간판을 포함시켰으며, 시설안내표지의 기준 단위를 점용면적에서 표시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본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취지와 체계의 변경은 없으며, 다만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별로 할 때하고 묶어서 할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60% 증가됩니다.

증가 … 적어지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던 게 거시기하고 … 도로라든가 이게 아주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묶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 이 내용은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그 요율이 정해진거죠?

그렇습니다. '94년9월16일 날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국에 통일되게 개정이 …

경상북도만 따로 점용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명칭을 바꾸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위법에 방금 전문이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도 '93년6월11일 날짜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중기」로 현재 명시되어 있을 때가, 상당히 적은 분야에서 「건설기계」라 하면 시행령 2조에 의해 가지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중기인 불도저다 뭐다, 지게차다, 예를 들어 말하면 덤프트럭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도 26종이라 하는 건설기계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중기다, 건설기계다, 해석상에 건설기계가 많이 확대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준설선이라든가, 사리채취, 천공기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중기라 하기보다도 건설기계로 묶어 가지고 시행령에 얹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전부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건설기계라 하는 말을 바꿔넣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용로다 뭐다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중기운영관리조례」를 「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다.

중기를 그러면 건설기계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다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가 상당히 확대됐네.

그렇습니다. 포괄해서 문구를 쓰려 하니까 ‘건설기계다’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27종이 되겠습니다.

6종이 아니고,

예?

27종이라고?

아, 26종이 되겠습니다.

중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중기」하면 상당히 불도저라든가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큰 장비만 말하는데, 건설분야의 작은 장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상위법을 고친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잘됐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이걸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 가지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안동지소장을 매회 바뀔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도규칙이 공포되면 결국 의회의 가결을 받기 때문에 그 직제규칙대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대구달성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조례에 달성군을 빼내겠다, 세 번째는 예를 들어 말해서 안동군과 안동시 또는 경산군과 경산시로 통합이 금년도 1월1일부터 됐기 때문에 군을 삭제하고 안동시로 표시를 하겠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입니다. 조례의 숫자개념 정리이지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관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기관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현재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명칭을 없애서는 안되잖아요?

아니죠, 직제규정에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지소장, 직제규정에 다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안 바뀝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님.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8억원이상이나 4억원 이상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나진국 씨가 요구했는 것이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한도액의 상한선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얼마 …

있습니다.

그것을 철폐해 달라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철폐해 달라 이말이지요?

예.

위원장님!

예, 이천우위원님.

본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당초 부동산중개협회 경북지부장 나진국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내용의 주요내용인 한도금액은 상위법에 위배됨에 따라 개정하겠다고 하나 청원목적인 수수료요율에 대하여는 전연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 인상기준과 위탁자와 중개업자간의 여론을 더 수렴하여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본조례의 개정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동의안이 조금 빨리 나왔는 것 같은데요. 동의안은 아주 좋습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좋은데 궁금한 것을 한번더 물어보고, 조금더 기다려 주시고 …

저는 아까 질의가 다 끝난 줄 알고 …

일단 이천우위원님 보류하시고, 김기대위원님.

토론종결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중개협회 경상북도지부장 나진국 씨가 제출한 청원은 부동산수수료를 올리자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개료를 더 받겠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받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입니까?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