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호 의원 발언

흥해읍 이인리(주) 대유주택의 공동주택건립유보건의안. 주문: 시민들의 절대적인지지 하에 금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통합 포항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개발계획과 도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며 각종여망을 표출하고 있어 이의 수용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반하는 흥해읍 이인리 185번지 외 11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유주택)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여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한 우리 의회의 뜻을 모아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본 지역은 도시순환 고속도로. 대구~포항 간 10차선 고속도로, 동해안 철도부설 및 신항만 철도부설, 신항만 진입도로 등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는 장기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본 지역은 아직은 상수도 급수가 불가한 까닭으로 자체 수원을 개발하여 전용수도로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하였고, 현재 지하수 6공을 개발하여 하루 2,033톤 정도 취수가 가능하다 하여 전용수도 인가 신청 중에 있다고 하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초록한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1년도 채 못가서 지하수 고갈 및 수질변화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와, 공동주택 건립 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진용 강수도의 설치를 제한하라는 환경처 지시(수도 58440-222, 94. 8. 22)등을 볼 때 지하수만의 식수사용 사업 승인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흥해읍 성곡리를 지나는 7번 국도에서 본 사업지 까지는 Ikm가 넘으며 현재 노폭이 4m의 농로로서 승용차 교행도 어려운 실정이며 94년 7월에 대련~냉수간 도로 4.3km가 군도로 승격 되어 8m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나 본 아파트가 건립되어 천여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기에는 노폭 및 7번 국도로의 진입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충분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 니다. 넷째, 현황 흥해 읍 소재지의 구획정리사업으로 공동주택 등이 건립됨에 따라 그 생활오수로 인하여 망천 및 남송들이 심각한 오염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지역에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입주 시 그 생활오수는 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간이 식수원과 농경지를 오염시키게 될 것이므로 심각한 민원이 우려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대유주택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통상적인 행정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사업승인과 추진으로 인해 지역발전과 화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나 개발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서고 원만한 상수도의 급수계획, 도로계획, 오수처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더 이상의 공사 추진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건의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흥해읍 이인리 (주)대유주택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둘러싼 각종 특혜의혹과 문제제기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 포항시의 미래설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회차원의 의견 제시로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함. 1995.3. 포항시의회의원일동 다음은 해안지역 숙박업 허가제한에 관한 건의안. 주문 : 통합 포항시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민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시군통합 이전의 군 지역에서 허가된 해안지역 숙박업소의 난립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고 향락 · 퇴폐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 농어민들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수질오염은 물론 시민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의 숙박업소 허가시에는 당해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94년 4월 감사원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건의 숙박업소가 해안지역에 집중 허가되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 지역화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천혜자원으로 보존하여야 할 해안지역에는 숙박업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되고, 불가피하게 허가할 때에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여론의 수렴 과정 없이 이미 허가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나 민원이 예상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새로이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지기를 건의하오니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해안지역 숙박업 허가에 따른 집단민원과 지역사회의 갈들을 해소하고자 함. 1995.3. 포항시의회의원일동 이상입니다.

흥해읍 이길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2월달에 임시회 회기기간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유주택 건립사업이 이미 승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상당한 건설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주측으로 봐서는 기이 투자된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일단 사업승인이 된 건에 대해서 유보해 달라 하는 우리 의회의 요구가 우리 포항시의회 차원에서는 그러 할지라 하더라도 우리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대유주택 사업자 측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시어 사업주체가 사업자가 어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이것도 법적 하자 없이 기이 사업승인이 돼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흥해 살면서도 달전 이인리하고 사실 좀 거리가 떨어져서 아직 사업주체가 누군지 확실히 재무구조도 모르는데 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기이 사업승인이 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이 유보를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동료위원 공 위원의 얘기에 동감하면서도 조금 의문된 점이 있어 가지고 첨가시켜서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대유 달전 이인동쪽에 가는 5억원을 우리가 영일군 예산에 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를 7군도로 변경해서 그 안에 이인동하고 대련동하고 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유주택을 결부시키지 말고 기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맞는 것 아니냐 단, 대유주택은 이제 우리가 건의문 채택할 때까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있지만도 거기도 어차피 포항시민이다 이겁니다. 대련도 그렇고 이인동토 그렇고 하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변경이 돼서 예산에 섰는 걸 보류시켜갖고 여기 삽입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그 주민의 숙원이니까‥‥‥

위원장님! 영일군이 통합된 거는 우리가 1995년 1월 5일 통합 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비단 흥해 지역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기이 영일군에서 혹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시에 새 출범하자, 화합차원에서 새 출범하자고 우리가 통합시 우리 발족할 때 그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도 포항시와 영일군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때 예산이 잘못됐다 기이 하마 행정자치단체에서 의결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걸로 저는 그래 압니다. 또 항차 시한은 상당한 시한도 따라야 되고 지금 누가 허가 낼려고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받을 라 할 것 같으면 지금 참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영일군 당시에 모든 사업승인이 나가 있는 마당에는 차라리 뭐 비리사실이 있으면 비리사실을 캐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하지 일단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아까 용한1리 저 용한에 일부 주민들이 숙박업 허가를 이제 낸다고 증지해달라고 건의가 왔는데 아까도 기 실은 그 인근에 주민들이 한 800여명 됩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800여명이 농지위원이고 개발위원이고 해서 모두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해 놨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재론할 여지가 없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그 문제는 소관부처에 우리 넘기도록 하고 요번에 대유주택건도 기이 하마 벌써 사업이 승인이 나 가지고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사업을 유보해달라고 이래 건의할 것 같으면 사업주체측에서도 상당한 어떤 반발이 있을 걸로 예견하고 나중에는 어떤 보상에 대한 소송문제도 우리가 예견되는데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 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뭐 조금 해서는 안 된다손, 어떤 선입견을 받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다뤄 줘야지 나중에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의안을 내가지고 법적문제가 제기되고 대두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로서는 예를 들어 손해배상까지 우리가 물게 된다 할 것 같으 면은 상당한 우리 시에 재정적인 그런 손실도 오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감정처리하지 마시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유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길생 위원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견의 일치를 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반대의 의견이 삽입된 내용으로 지금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길생 위원과 좀 달리 하는데 그것을 지금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안하겠습니다. 안하겠고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된 걸로 보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처음에 제시한 대로 표결로 결론을 내립시다.

시정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포항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슬니다. 제안사유는 통합포항시 발족에 따라 종전 포항 시조례 제1600호에 의거 한시적으로 설치된 포항시 주택사업소를 통합전 시군에서 건축한 시영 아파트 및 군영 아파트의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그 내용에 시영주택의 건축, 분양,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두번째는 사업소에 소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것 셋째,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사업소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 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됨에 따라 공업용 및 생활용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앞에 주택사업소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105조에 의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가운데서 이 조례는 95년도 12월 31일까지 규정한다 하는 이 뜻은 그 이후 에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한시기구는 원래 1차만 연기를 할 수 있고 2차는 연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사업소는 1차 연기가 돼 가지고 지금 95년 12월 31일까지로 됐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이 주택사업소는 없어지게 됩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은 이 주택사업소가 12월 31일까지 없어지기 전에 다른 경기도 뭐 성남시, 수원시 그 다음에 전북에 전주시, 울산시, 마산시 같은 데 보게 되면 공영개발단이라고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부터 공영개발단을 발족을 시킬려고 노력은 전부 우리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택사업소에 인력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전환을 시켜보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데 현재 3월 10일부터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조직진단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5월 30일까지 지금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조직진단 계획수립도 하고 자체별 서면진단도 하고 또 도에서 취합도 하고 내무부에서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서 결과가 통보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포항시 공영개발단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사업소 인원을 가지고 그래 하는데 현행 포항시 주택사업소가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보면 이 공영게발사업단을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지금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시기에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다시 우리가 새로 정원을 책정을 받아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놓고 이 있는 인원을 그대로 이쪽으로 옳기게 되면 더 안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공영 개발단사업도 맨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주택사업소 기구와 똑같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있고 거기도 관리과가 있고 개발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과, 건설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지금 1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18명, 20명 이 정도로 각 공영개발단이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공영개발단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월 30일 이전까지 내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무부가 이것을 승인을 안한다면‥‥‥

만약에 안하게 되면 문제는 12월 31일자로 이 기구는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된다, 말살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영개발단으로 거기 이전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기구를 대체를 시킨다 이겁니다.

시정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포항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지금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이 설치조례안이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주택사업소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 12월 31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당시에 책정된 기구 및 정원은 책정된 것으로 본다고 지금 그래 되어있습니다.

책정된 거로 보지마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안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금 조례로서 안 정하게 되면 이것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 조례로 정해 놓으면 계속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그 시행령에 다음 조례할때까지는 전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5년 금년도 1월 며칠날입니까? 이 조례 올라온 걸 우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

- 9일날.) 부결시켰으면은 그 부결됐으면은 그게 조례가 없어지는 건데 뭘 지속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까?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된 것 아닙니까? 그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위원장 이의동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본 회의에서 수정안도 부결되었고 원안도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 기구는 그 조례는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구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질문 내용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의회에서 부결을 만약에 부결이 됐다고 이래 될 때는 사실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1월 9일 이후에 우리가 뭐 시행령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 시행령이 내려와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그래 하는데 그때 거기에 보면 시행령이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시행령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올린다, 그것 또 무슨 말도 안되는‥‥‥

우리가 1월 9일날 이걸 부결시켰거든요, 그래 의회의 부결이면은 시장님 재의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그러면 부결된 건데 그 이후에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1월 9일날 부결된 사항은 그냥 그대로 시행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 오늘 부결되면은 시행령하고 아무 관계없어지고 이게 없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 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주택사업소가 법적근거없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그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저도 지금은 부결됐다 그러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나는 유보된 줄 알고‥‥

지금까지 지난 본 회의에서 부결될 적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집행부를 도와줄려 했는 게 오히려 망치는 어떤 결과가 나와갖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조례가 없는 겁니다. 조례없이 집행부가 법적으로 없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꼭 이 주택사업소 이것만 계속 물고 올라 올거냐 빨리 저 공영개발단 얘기를 하는데 공영개발은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단을 얘기하는 거죠?

공영개발단은 구획정리사업뿐이 아니고 각종 공단 조성사업도 되고 또 주택건설도 되고……

저 얘기가 지금 그런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안된다면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맡잖아요, 그런 것을 뭐 건설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이 공영개발단에 보면 주로 토목직이죠. 토목직들이 많이 하는데 주택사업소는 거의 다 건축직입니다. 이 건축직을 시가 활용할 수 있을려면은 오히려 공영개발단 토목적 보다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설단 이런 걸 빨리 해 갖고 이 조례가 올라올 게 아니고 그런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갖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리게 됩니다.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은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의회에서회는 부결 돼 버렸고 결국은 부결 돼 버렸으니까 이것은 어디 가갖고 거기 가갖고 승인하다가 그것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지금 대통령령이 우리가 한 1월 15일경에 우리가 이것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기구와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보면 이 영 시행당시에 설치하고 책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을리는 겁니다.

과장님, 본다 이랬으면 새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대통령령 뭐 시행령 그걸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경과조치는 이렇게 됐지마는 조례로서 정해야 된다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부결된 거거든요. 즉 말하면 우리가 현재 주택사무소 소장이나 혹은 새로 오신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요. 이것이 93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이 주택사업소를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구를 공영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본 회의에서 이것을 건의를 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랬는데 그것이 이때까지 아무 계획 없다가 통합이 된 이 마당에 지금 와 가지고 지금은 공사를 보통 우리가 주택사업은 우리가 안한다 포항시는 그렇게 기본하고 하자보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하자보수하는데 4급 공무원 필요한거냐, 그것은 계장 정도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인 우리 간사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적에 그러면 직제를 높힐 것 같으면 그 하자보수 잘 된다 하면 시장이 거기에 부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나왔지요, 분명히 아마 본 희의 회의록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 돈은 시민이 낸 돈입니다. 시민이 낸 돈을 주택사업소에 일 안하면서 하자보수하는 데 막대한 사람이 10여 명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며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 올 적에는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디서 왔든 간에 포항시 공무원인데 포항시 공무원이 결국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조례안을 우리한테 상의한다 하면 12월달 이후에는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는 계획서가 또 언제까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 올려서 또 내무부에 을려서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안과 같이 올라와야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되는데 부결된 것 또 이것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결국 언론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이 낸 돈 쓸 데 없어 가지고 사람 10여명 먹고 노는데 쓴다 이래서 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첨부되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이것을 유보시키고 그러한 계획서가 첨부되었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잠정적으로 통과시키자 하든지 부결시키자 하든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조직 진단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6월 30일 이전까지는 조직 진단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무부에 올려서 승인이 나게 되면 다시 우리가 하겠다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올렸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는 유보된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경과조치에 4조에 보게 되면 시행령에 이미 기구가 설치된 것은 책정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할 때는 또 한 번 숙의해서 감을 하든지……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의 형식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사업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다시금 제외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하게 지난번 1월달에 수정안 또는 본안 전체가 다 부결된 입장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다시금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만한 이유가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단, 이유가 있다면 아까 시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 5월경에 시조직 인원 업무량 파악이라든가 그러한 문제를 지금 조사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맞추어가지고 우리 포항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를 유보를 시킴으로 해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없어야 될 기구가 계속 이대로 유지되어 오는 걸로 봐서 우리가 별도로 이걸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부결시켜야 되지 않느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최상태 위원이 발언하신 그 사안은 우리가 찬반토론할 때 그것을 적용하는 걸로 하고 본 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급에 대해서는 작년 대통령령이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거기에 제21조에 보면 정원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직제 규칙에는 전부 소장을 두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있는 직제는 직제규칙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영이 새로 발령이 되어가지고 제21조2항에 의해서 전부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조례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전부 직급 관련 조례정비를 하라고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사업소에 있는 직급에 대한 말을 전부 다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31일부로 대통령 시행령이 내려온 겁니까, 거기에 준한 겁니까?

예.

그러면 모든 조례가 여기에 정원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는 많은 조례들이 조례속에 직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시행해도 됩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14개 사업소에 직급을 빼는 개정조례를 전부 내무위원회에 내어 놨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조례 문제가 굉장히 우리 위원들간에 의사 상충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으면 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지난 번에 설치조례안에 직제에 있어서 소장을 기술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규칙으로 바뀌어서 안이 들어 왔는데 우리 위원들의 정서가 사실 거기는 기술직이 가야 된다는 정서입니다. 이 규칙에 여기 조례안에는 소장의 직급에 대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규칙으로 하는 것을 기술직으로 할 수 있겠금 이런 자리는 꼭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도 행정직 하닌 토목직 하고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토묵직에 가도 좋고 행정직에 가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규칙을 정하더라도 그 형편에 따라가지고 직급을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항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과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의 설명과 같이 규칙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새삼스럽게 설치되어 있는데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단, 규칙에는 직제문제는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설치조례는 그대로 대통령령으로서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이 우선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아까운 종이 낭비하면서 왜 올렸습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각 사업소 설치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뒤에 경과조치로 나온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일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영에 관계없이 조례로서 전부 개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일 처음 직제를 만드니까 전체 시군에 균형도 맞추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자체 계획에 맞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조례를 의회에서 자구수정을 좀 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이라든지 규칙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의회 존치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의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실정에 맞겠금 집행부의 의견이 부당하다 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처음부터 이런 것이 내려왔다면 조례 올릴 필요도 얼고 우리가 껄끄럽게 수정안을 낼 필요도 없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건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설치안을 부결시켰다고 가상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가상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오늘 부결시켰다든지 본 회의에 상정 안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소는 그대로 존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칙만 가지고 시장이 4급을 보내든지 5급을 보내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법을 잘 물라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건데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대통령령 부직에 그런 이야기가 이 영 시행 당시에 직제 및 정원은 책정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직제와 정원은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리화가 되어야 되고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 해 왔는 직제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통괄을 했기 때문에 전부 균형이 대강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군에서든지 어느 것은 없애고 하면 균형이 안 맞아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번 만큼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조례로서 다시 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도 안 좋으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규칙 이것은 안 올라오죠?

아닙니다. 그래도 올라 옵니다. 지금 우리가 12개 사업소가 다 올라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에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수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4조에 사업소의 소장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기술직으로 한다 이렇게 못 박으면 안됩니까? 시정과장 김영환 그런데 그것은 좀 곤란하죠. 직급별 정원은 시장의 하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급별 정원의 규칙을 정하는데 대해서는 이쪽에서 조례로 직급별로 시장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을 주는 데 시장이 정하되 기술직으로 정하겠음 하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손댈 것 하나도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수정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글쎄요, 다른 데는 손을 대는지 몰라도 직급별 정원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위명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석기 위원의 질의에 첨가를 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직급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되 단 그 직급을 의회 의견을 물어본다 하는 그런 내용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좀 곤란하죠.

규칙을 정하되 지방자치화가 정착 될려고 하면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사업소는 예를 들어서 몇급을 청하는 게 맞다하는 그러한 의견을 의회에 물어보고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방향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조례로 정해버리는 게 낫지,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하라 하는 것도 수렴하라 하는대로 또 영이 나와 있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설치 조례안 제3조에 임무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수질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수지는 건설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수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국 수도과에서 합니다.

포항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 그러면 수도과에서 할 것 같으면 임무 중에 그것도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요. 수질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물이 일단 들어와 가지고 난 뒤의 수질에 관한 사항을‥‥‥

수도사업소의 수질은 급수시설에 급수하는 데 따른 그런 시설을‥‥‥

그렇죠, 제3조3항의 그 성격하고 저수지에 담겨 있는 수질하고는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항은 하나 더 첨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수지에 것이라도 그 저수지에 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 급수를 하게 되면 거기는 또 수질검사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농업용수로 한다 하면 그것은 다른 데 써야 하고 저수지 물을 가져와서 급수시설에 갖다 넣어서 한다 하면 그것도 또 관리를 해야 되죠.

진전지에 가보면 진전지에 있는 물을 도구나 오천이나 저쪽으로 수돗물로 사용합니다. 그 저수지내에 담긴 물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수도용으로 쓰이는 저수지일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와 건설국 수도과에서 같이 합니다.

상수도용으로 쓰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농업용수로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농업용은 건설국 수도과입니다.

그러면 수도로 쓰는 물에 대해서는 저수지 물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중에 임무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빠져 있잖아요.

아, 이것은 총체적으로 업무를 대강 해 놨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소 직제규칙에보면 확 전부다 계별로 윌 한다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포항시 조례를 우선으로 해놓고 그 조례에서 파생되는 내용을 내 것만 해서 임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내용이 이 자체에 들어 가야만이 그것을 분리해서 임무를 맡길 수 있지 현재 여기에 빠져있는데……

세 번째, 수질에 관한 사항하면 저수지 상수도용도 들어가고 전부 다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수질에 관한 사항은 내가 봤을 때 취수를 해서 그때부터 물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 정의를 한 번 내려 보십시오.

수질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단위를 넓게 봤을 때는 상수도용 저수지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수장에 나와 있는 물도 또 거기에 들어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도 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전부 수질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급수에 필요한 사항 일절 해 버리면 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4항 하나만 넣어버리면 총체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질에 관한 사항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취수를 해서 부터 물이 좋고 나쁘고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별도로 저수지 관리의 사항을 저수지에 담기 급수용 식수용 수질에 대해서 관리한다 하는 그 사항을 여기에 하나 못박았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질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을 때 업무분장이 전부다 규칙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필 꼭 급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넣을‥‥‥

조금 있다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저수지에 담긴 급수용 물을 관리하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질에 관한 사항을 광의로 해석하면 될 텐데 자꾸 적게 해석을 하네요. 박 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그렇게 광의의 해석을 하느냐고 묻는데 광의의 해석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예, 이것은 광의의 해석 맞습니다. 수질에 관한 사항이면 그 다음에 규칙에 보면 또 무슨 사항 무슨 사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 제4조를 우리가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구수정 하나도 못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4조는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넣을 필요도 없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4조는 전혀 필요 없는데 4조를 우리가 완전히 삭제시켜 버리고, 법이 있는데 이것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부 올라온 그대로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전부 통과시킨다고 하면 의회가 뭔가 하나 고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영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에 완전히 반대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상기 씨, 주택과장 최재득 씨, 녹지과장 윤택용 씨 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계획국을 아껴주시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의동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 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회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 195억 8,261만 2,000원 보다134억 2,973만 6,000원이 증가된 330억 1,23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본청은 100억 2,742만 4,000원 중 증가된 295억 430만 7,000원이며 국청은 34억 231만 3,000원이 증가된 35억 804만 2,000원 입니다. 본청 추경예산편성방침은 당면한 주요업무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도시과는 금회 추경에서 신규 혹은 추가로 계상된 사업은 오천 강변도로 게설공사 16억원 철강공단~냉천간 도시계획도로 27억원, 연일읍 제2형산교 연결도로 3억원, 국도 31호선 도로개설 10억원, 오천 문덕교 도시계획도로개설 18억원, 해도근린공원조성 2억 등이며 이외에 사고이월 꼭은 명시이월로 다시 계상된 제2형산교 사고이월 등 119억 6,7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과에는 남구청 북구청으로 예산편성을 위하여 7,42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녹지과도 양구청의 업무이양에 따른 사업비 18억 6,55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시환경미화사업으로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추경예산편성방침은 업무이양에 걸 맞는 예산편성이 되므로 당초예산 1억 572만 8,000원 보다 34억 231만 3,000원이 증가된 35억 804만 1,000원이 요구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구해수욕장 진입로 확 ·포장공사, 오천 용덕 도시계획도로개설, 흥해남성 도시계획도로포장, 흥해마간도시계획도로개설, 산불감시원 인부임, 풀베기 사업, 임도시설, 산림피해목조림, 민간자본이전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소관의 특별회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3억 6,200만원이 증가된 111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택지개발특별회계 94 명시이월된 대잠택지개발사업 30억과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1억 8,000만원, 예비비 1억 39,24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어 조기에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예산증가액이 119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을 보면 대로 2류 16호선 강변도로 개설비 16억원,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시계획도로 27억원, 오천 문덕교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지매입비 18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한 주요 사업비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비 등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산림보호 및 녹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18억원을 감 편성하여 2개 구청에 계상하였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잠택지개발 토지 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입부문에 시영주택 하자 보증금 수입과 시영주택 분양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흥해 해맞이타운의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과 예비비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4.8%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편성을 보면 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해당과는 산림과, 건축과, 건설과로서 도시계획국 소관은 산림과와 건축과입니다. 남구청읜 예산은 11억 98,634천원이고, 북구청은 23억 9,477천원 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임도시설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산이 19억원, 도구해수욕장 진입로 포장공사 등 5건의 공사비가 8억원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청 및 구청 예산 모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