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회 포항시의회 제 1차 보사위원회 폐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경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관계공무원출제요구의 건(강봉기 위원 외 4인 발의)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조 씨, 위생과장 서정복 씨를 대신해서 직무대리 공익위생계장 김홍중 씨 입니다. 서정복과장은 지금 서울 원자력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찬 씨, 청소과장 신병인 씨, 가정복지과장 김보미 씨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씨, 여성복지회관장 조우정 씨, 종합복지회관장 김종희 씨, 남구청사회복지관장 강화성 씨, 남구청 환경위생과장 박관규 씨, 북구청 사회복지과장 박 다희장 씨, 북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태곤 씨 입니다. 2.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포항시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 2항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병인 입니다. 먼저,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 되거나 청소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불량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시장의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과 동시에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안 제12조)하고,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안 제16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입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요한 핵심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공중화장실의 정의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설치기준으로 보면 전체면적이 33m·이상 구체적으로 대변기가 8개 소변기가 5개이상 그리고 수세식이어야 하고 동파방지시설 환풍기, 세면기, 거울, 타올, 조명(100룩스 이상), 안내표시 및 남녀 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위탁사항에 있어서는 시장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고 편의용품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이용하는 사람이 화장지라든가 비누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항상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했고 화장실 관리가 부실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리책임자 시장은 개선명령을 하고 년2회 이상 점검을 해서 3월 이내에 개선명령을 불 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을 승인해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거나 관리인 편의용품이 제공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시장이 승인하는 데 그 금액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료를 승인해 주도록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태료는 50만원 이해의 과태료인데 개선명령을 불이행했거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미이행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주요골자 입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최석호 위원 말씀 하십시오.

유인물에 각 조항별로 설명되어 있는데 신병인 과장께서 일일이 다 읽으실 필요 없이 조항별 목적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동화장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앞에 제정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 하나로써 공동화장실, 일반폐기물, 분뇨 일반오수 정화폐기물까지 처리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환경보존과 쓰레기 각종오물의 처리문제가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오물 청소에 관한 조례를 세분화시킨 겁니다. 즉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일반 생활쓰레기가 주종을 이룹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독립을 시키고, 또 하나는 분뇨 및 오수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로 또 하나 분리를 시키고 이 두 개는 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동화장실 설치 조례안을 지금까지 오물 청소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시행을 해 오다가 공중화장실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오물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분뇨 및 오수 축산폐수의 관리조례,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로 세분화시켜서 시대상황에 맞도록 적응을 하자는 게 주요골자 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안 설명은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한꺼번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가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와 분뇨 및 오수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 공동화장실 설치 조례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안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1회용품 주로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업체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의 실정에 맞도록 저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4. 12.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령과 관련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의 과태료부과처분에 있어 그 적용대상의 업종 및 품목과 과태료 금액 등을 일부 확대 및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대상업종인 식품적객업소 · 숙박업소 ·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 대상업종에 도시락제조업, 가정용품 · 도매업 등을 추가하여 규정(안 별표 9-2-2-3)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1회용품과 관련하여 실천하여야 할 사항에 합성수지로 도포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 배포를 억제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는 겁니다.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음식점 등의 규모와 실천사항 이라고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홅어 보시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바로 설명드리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쉬울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행 객석면적이 33㎡이상 160㎡미만의 식품 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 이것은 종전에는 객석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객실을 포함했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은 우리 시에 객석면적 33㎡이상 하면 우리 시관내에는 몇 개 없소 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식당은 다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객실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합성수지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문 지라시에 각종 들어오는 광고용 용지를 재활용될 수 있도록 억제하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4항입니다. 객석면적이 16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역시 객석면적에다가 객실을 포함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단급식소라든가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업소에 대해서는 이 벌칙조항도 앞에 가항에 이어서 포함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보존에 관한 법령과 시행령에 모법에 맞추어서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신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법제화 하자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은 변경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라항 입니다.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역시 벌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실이 7실 이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객실 30실 이상 대상업소로 하니까 불과 한 7, 8개 업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7실로 했습니다. 7실로 하면 거의 웬만한 숙박업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30실을 7실로 강화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항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백화점 · 도매센타 ·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 이것도 역시 일반 슈퍼라든가 도매매장 같은 영업장을 확대적용해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것도 매장면적에서 일정 면적이 넘으면 백화점이든 대형점이든 도매센타 쇼핑센타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넣는다. 전부 강화되는 조항입니다. 바항은 백화점 · 대형점 · 도매센차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 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역시 앞에 말씀 드린 재잘이 코팅되었다든가 『라미네이션』된 용지를 사용하기 위한 억제이고 뒤에는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제한을 협조하지 아니했을 때 조치명령을 발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사항 백화점에서 재활용의 교환 · 판매를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을 신설 했습니다. 사실 도시락 제조업체는 거의 1회용품으로서 전부 소모품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의 가정용품 그러니까 앞에 말씀 드린 백화점 이외에 가정용품 도매업이라든가 종합소매업 즉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m· 이상 슈퍼마켓이라도 이것도 역시 범위를 강화하고,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이런 대형업소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적용확대 조항 입니다. 뒤에도 역시 예술관련사업부서도 확대되는 조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일반 객실 30실 이상 숙박 업소에 한해서 한정 된 거의 일부에 적용되던 그런 제재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게 전체적인 주요골자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뒤쪽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는 낙후 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정하고 불 이행에 대한 처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잠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에 있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16조 그 다음에 기타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령규정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두고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타 조례는 개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의무이행 혹은 의무이행을 안하는 경우에 벌칙 조항을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부 법령 가운데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이 없고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자치사무이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이에 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는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새로 개정된 법령에 의해 1회용품 사용억제 과태료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 내용은 폐기물 관리 조례중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래도 정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법규사항을 규정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세분된 것은 나항에서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업 제2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부과 항목을 정해놓은 66㎡는 종전에는 160㎡였습니다만 이번에는 하향조정에서 강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 역시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는 특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이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반 보통의 조례는 내무부에서 기준을 하달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은 그런 기준 없이 우리 시에서 새로 설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혹시 권한 밖의 일이 아닐 것인가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업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 조례 가운데서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 적당한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 있는 것을 근거로 했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먼저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두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유료화장실 없죠?

없습니다.

만약에 유료화장실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연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올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공보실에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 제일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게 각종 해수욕장 입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과 북부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번영회 자체에서도 유료화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무료화 시켰는데 앞으로 이 화장실을 좀 현대화 해서 관리를 원만하게 통합이 되어서 송도해수욕장 뿐만이 아니라 칠포, 보경사 이런 관리에는 앞으로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에 하나 있고 북부에 하나 있는데 송도도 역시 여름철에만 사람이 모입니다. 북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송도나 북부 통합되기 전 포항시 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경사라든가 칠포 같은 곳은 사계절 항상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예산에 오어사 위생화장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짓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유료화 풍토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공두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자체를 유료화시키겠다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보건데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 입니다. 정말 물질문명이 발달 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유료화 되어 있는 화장실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발 도상국을 지나서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있는 이 국가에서 이러한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공중화장실 관리 유지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좀 더 편해 보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주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부담을 점차 더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못 살던 개발도상국 시절에 유료화시키던 이런 공중화장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진국에서도 GNP가 그러 했던 때에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민의 복리증진에 과연 어떻게 맞추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지 관리하기 힘드는 것을 유료화시켜서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어가면서 유지시키겠다는 이 착상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 껏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워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부칙에 유료화시키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겠금 되어 있는데 유료화시키는 것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도록 매끄럽게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처음 공두정 위원님들의 질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치 이 조례가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는 걸로 잘못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시키는 것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규모가 크다든가 특별히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죽도시장 같은 이용객이 번잡하고 관리자가 실질적인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또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비정도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24시간 항상 많은 특수한 화장실 몇 군데는 지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과 같이 만들어 놨는 것이지 이 조례전체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보건향상을 위해서 편리하게 관리화 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유료화 시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에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빼서 구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정해 놓고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하며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공중화장실을 지정한 시장은 어떻게 제재를 한다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한 것이지 만약에 저희 관내 141개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유료화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이 조례가 아직 통과 안됐습니다만 통과된다면 유료화장실 정도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죽도시장, 보경사, 칠포해수용장 이러한 서너군데 외에는 유료화장실 지정에 있어서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관리를 잘 안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좀 강하게 하자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럴 듯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데 분명히 제정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제정 이유를 제가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상당 수가 낙후되거나 청소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시장의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료화 되어 가지고 유료화 시켜놓고 나서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 법적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분명히 제정이유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설명은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제정이유를 전면적으로 다 바꾸어야죠.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조항 즉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록 하고 이 조항은 독립된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관리 상태가 불결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이나 미 이행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이 조항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 시장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것은 별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장이 유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지금 유료화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제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막연했습니다. 뚜렷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16개항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적어도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 놓고 위탁관리자를 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 위탁관리자가 편의용품 비치 · 제공이라든가 화장실을 항상 개방한다든가 유지 · 관리를 깨끗이 관리 하지 않으면 시장이 개선명령을 해서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불결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명령을 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까지는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취지입니다. 제4장까지 입니다. 제5장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화장실을 관리하되 단, 예외 말씀드린대로 죽도시장이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24시간 손님들이 항상 많이 이용하는 데는 화장지라든가 또는 수돗물, 그 다음 청소상태도 24시간 늘 청소해 주어야 되고 비누 등 각종 화장실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제 5장에 예외 그런 화장실은 유료화를 할 수 있다고 박아 놓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4장까지 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제4장까지 유료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유료화시키겠다는 의미 자체가, 유료화시키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문명이 발달되면서 국민들의 GNP가 점점 올라가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율이 점점 작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한 번 가는데도 돈내고 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은 안 맞고 지금도 알리기 위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물론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을 좀 더 강화시켜서 관리업체로부터 화장실에 대한 유지 · 관리를 잘하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과장께서는 지금 많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이런 곳에서는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강봉기 위원님 생각이 그런 쪽으로만 포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4장까지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정이유에서 이런 것들을 제외시켜야죠.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은 빼야죠. 지금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더 청결하고 유지 · 관리를 잘 하겠다는 취지가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고 소변하러 가면 100원 받고 대변은 200 받고 자기가 수익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지사이죠. 제정이유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유료화시켜 놓고나서 말 안들으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내포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시설개선명령과 앞에 제정이유 입니다. 제정이류를 설명드린 게 안맞다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4장까지……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 보세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유료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아무 소리 안할께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눈감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위에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조치한다 해놓고 끝에서는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료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정제재도 좋다 이거죠.

위원님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외국에 선진국에 가 보면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데 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료화장실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관내에서는 해 봐야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죽도시장, 보경사, 칠포해수욕장 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누가 제재를 안 합니다. 100원을 받든 200원을 받든 누가 관여를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 주고 행정기관에서 감독도 하고 제재도 하고 관리를 하자는 그런‥‥‥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시민들이 편리하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근거도 없이 지금 유료화 시키고 있는 그 자체가 감독부재 입니다. 또 받고 있는 그것을 묵인해 주는 관계 집행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유효화 안 시키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유지해야죠. 왜 자꾸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연구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님 !

예, 강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몇 가지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유료화하는 데가 세군데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해 봤을 때 대충 현재 돈을 받고 있기 매문에 그것을 양성화.

행정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경사나 죽도시장이나 터미널은 유료화하고 있는데도 잠정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유료화하고 있는 이 상태를 행정은 지금까지 어떤 측면이든지 관리소홀을 떠나서 잠정 묵인해왔는데 이것을 이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현실화해 주자는 이런 말입니까?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유용하게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강봉기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도 본 위원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이 화장실은 일반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나 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 같은 입장은 시의 공무원이 이걸 관리해 주는 쪽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료화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어느 특정인의 특혜성도 있고, 이것을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형태로 하시든 간에 특정인에게 돈 받고 하도록 금 주어야 될건데, 그러한 잡음의 소지도 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넣어놓고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화장실 관리에 심혈을 안 기울이고 적당히 합니다. 이제 강봉기 위원님의 지적대로 선진국가의 예대로 정말로 국민들이나 이용객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가 그것을 직접 관리한다 하면 청소가 불결하다든지 여기에 지적된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미비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인 바로 여러분들의 거기에 대한 질책도 받아야 되고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당연히 이 쪽으로 선호를 합니다. 시가 관리를 해야지 공무원들 월급받고 뭘 합니까? 청소도 깨끗이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는 쪽으로 바랍니다. 유료화를 하기 위한 현실화를 시켜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면 강봉기 위원님하고 자꾸 토론이 오고가면 안됩니다. 터놓고 우리 관내에도 서너 군데 이런 데가 있다 이것을 사실 현실화 해 주자고 하니까 이번에 법적 근거를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버리면 풀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질의 시간인데 이 안건에 대한 질의만 우선 간단간단하게 마치시고, 의문 있는 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어 놓으니까 서로 하실 말씀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토론시간 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해도 좋지만, 실무자들 다 와 계시는 데 충분하게 질의·토론해서.

지금 이 시간이 토론시간이 아니라 질문시간 입니다. 질의부터 먼저 하시고, 참고하셔서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

- 질의가 충분하게 나와야 나중에 토론시간 때는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의는 충분히 하십시오. 토론성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 입니다. 신수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봉기 위원, 강창선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죽도시장이나 송도해수욕장이나 보경사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현실에 입각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강봉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이의를 달아야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죽도시장에 시로서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3개를 만들어서 조금 깨끗이 해서 관리를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한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문이 부수어 지고 소변기가 부서지고 소변기에 대변이 쌓이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 직원을 봉급을 주어서 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청하 시외버스 송도해수욕장에도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했더니 기구라는 기구는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직원을 임명해가지고 돈을 투자를 해서 봉급을 주어서 감독했는데, 그 안에 화장지를 넣어 두었더니 다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이런 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까 우리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 했는데 보경사나 오어사나 대보나 송도나 사실상 포항시민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전부 사용합니다. 그 외에 주유소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변소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 주유소에 공증변소를 운영하는데, 깨끗이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그냥 방치해 놓은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유소에도 천차만별인 공중변소를 좀더 강화시키고, 지도해서 하자는 것이고, 유료를 받고자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 시비로써 배치해서 감독해야 할 곳에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좀더 시설을 강화시키고, 우리 시비가 투자 되지 않고 좀더 깨끗하고 현대화하는 화장실을 운영하자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송도해수욕장이나 죽도시장이나 터미널이나 보경사 등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을 보완하고 그것을 앞으로 잘 할려고 하면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감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하고 그 대신 돈을 받아서 깨끗이 지도 감독해야죠.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어야 지도 하는데 말만 지도해서 됩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을 그래 했을 적에 법적으로 통과해 준다 해도 이 사람들이 운영해서 수익이 없으면 이것도 개판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죽도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노인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소변보는 데는 옛날에 돈을 받는다고 시끄러워서 돈을 안 받고 다만 화장지 사는 것은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권이다 생각했을 때는 죽도시장에 보면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거기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받는 만큼 깨끗한데 그분이 화장실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디에 출타했을 때 화장실에 돈 받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면 시외터미널이나 죽도시장 같은 데는 포항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 돈을 받으면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외터미널은 분명히 돈을 안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조례안이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송도해수욕장이나 보경사는 매일 치워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더러우면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부임을 몇 사람 사서 매일 치워도 사실상 항상 더럽다고 주의를 받습니다. (

-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자꾸 유료화 시켜서 관리하겠다는 착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몇 군데만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방해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송도에 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 송도에 팔각정 옆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저께 관리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국장님은 관리 예산이 없이 그냥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서 주는 돈인지 몰라도 월 36만원 받으면서 본인이 청소하고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7개월 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3개월은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달에 변소 3개 관리하고 청소하면서 36만원도 부족한데 또 석달마저 급료가 안 나오는데 이것을 1년 12달 관리를 해야 할 형편이니까 관리비가 계속 나을 수 있도록 관에 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포항시에 변소가 관리비를 주면서 관리하는 변소가 몇 군데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유료화 되지 않으면 현실화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소 하나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고쳐놓으면 저녁에 다 부수어 집니다. 깡패들 술 먹고 와서 부수고 화장실 문이 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옳게 관리를 할려고 하면 유료화 안할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 대우를 해 주면서 관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외국인이 이용하더라도 흉이 되지 않지, 이 상태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시에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충분히 못할 형편인면 유료화해서 우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관리를 시비로 지원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송도해수욕장이나 북부해수욕장 두개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나 하절기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계절에 중점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예산에 반영해서 인부를 사서 9개월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료화장실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가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이 조항이 있다 해도 지금 포항공항 같은 데 우리가 유료화장실로 지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회 관내 화장실 현황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41군데 중에는 백화점이나 일반 금융기관 · 증권 · 은행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유료화장실로 지정해줄 이유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해 줄 수 있다고, 못 박아 놨는 조례안을 보면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예외적인 화장실에는 이렇게 해도 좋다는 것인데 중요한 조례의 목적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관리시설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다 보니까 예외가 있을 경우에 유료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고 5장을 하나 넣어놓은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그 조항에 대해서 너그럽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

- 주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송도하고 북부 2개이고 죽도시장은 지금 돈을 받고 관리를 한다 하는데 그것은 시가 정해준 게 아니고‥‥‥) 예, 자체 번영회에서 (

송도나 북부는 수거료를 시 예산으로 주는데 죽도시장은 번영회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수거료를 받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 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창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운영 상태가 극히 미흡하다 잘못됐다고 자꾸 끌고 가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아까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식 수준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식이 재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의식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의식이 재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발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장실 관리 상태가 나쁘다고 했는데 과거 10년 전의 20년 전에 화장실 관리상태가 어땠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해 봅시다. 일취월장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식이 재고되어서 버려라 해도 안 버립니다. 또 시설이 좀 파괴되고 비품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과거에 비해서 비품이 파손되는 것도 비품이 없어지는 것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지도하고 독려해야 할 국민들의 공복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점차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굳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유료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는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화장실 청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송도 송림 숲에 숲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을 24시간 계속 지키면서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두 번 정도 한두 시간 와서 청소하면 끝나 버립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군대에서 인력이 많이 남아서 방위병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회봉사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한 인력을 요청해서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됩니다. 굳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어 가면서 유료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봉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꾸 유료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료화 시킬 수 있는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죽도시장과 같은 특수한 여건 외에는 저희 관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경사나 칠포해수욕장에 가면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안에 직간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6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미비합니다. 죽도시장이라는 특수한 여건 외에 부담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조항 4장까지 모든 조항은 첫째 예를 들어서 물론 옛날보다는 시설이 많이 향상됐고 좋아졌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딱딱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더 효과적으로 더욱 더 잘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이 조항에 보면 공중화장실로 지정되면 모든 것을 개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시골 음면에서 노인들이 나오시면 잘 지어진 건물 화장실은 마음대로 못 드나듭니다. 거기에는 특수한 사람만 들어가고 마치 그 은행에 볼일이 있는 고객만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금융기관 · 백화점 특수한 화장실을 모두 개방해가지고, 그 은행이나 상점에 볼일이 없더라도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화 할 수 있는 의무 조항도 일부 한 조항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쪽으로 전체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제정이유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정이유가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 자체가 어차피 앞으로는 유료화 시키는 개소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면 안되어지면 공무원의 관리 방법을 보면 유료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이유를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전부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금 설명했던 이 사항이 제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말씀이 맞는 겁니까? 유료화 시키겠다는 것을 밑에 밑바탕에 깔고 이 제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제가 이 조례안 내용을 충분히. (

- 청소과장 답변이 지금 강봉기 위원님의 질의와 계속하면 여기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그만하면 현재까지의 답변하고 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 재정이유는 이 안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무자와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강봉기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유료화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 문맥상 잘못이 있다면 문장 솜씨가 부족해서 잘못 됐는 것뿐이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됐다면 안의 내용을 다시 바꾸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그대로 조문에 통과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표현력이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충분히 깔고 있으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16조를 엄격하게 잘 활용함으로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이 2개가 있는데, 화장실설치조례하고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와 답변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나중에 오후 의회에서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10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에 3번에 가와 나에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라고 괄호 안에 되어 있고, 1페이지에 나에 새롭게 신설된 부분에 보면 객실과 객실면적이 되어 있는데 1회용품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페이지에서는 이쑤시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쑤시개를 사용하면 제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쑤시개를 제외 한다하는 항목은 괄호에 묶어 놓은 것은 이쑤시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과태료에어떤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묶어 놨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보면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에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객실면적이 있고, 나항 뒷면에 객실과 객실면적이 33m이강의 식픔 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되어 있는데 이쑤시개는 별도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어 왔습니다.

벌과금 부과의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 조례안 명칭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인데 그렇다면 청소과장께서는 이쑤시개를 일반페기물로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것을 일반폐기물로 본다고 하면 여기 이쑤시개를 제외한다고 하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11페이지 모양으로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데, 요즘 음식점에서도 못 놔라 그랬다가 놓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언론에 그렇게 나오던데.

그런 것은 언론에 약간 비 친적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아닙니다. 지금 입법이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까지 되어가 있기 때문에 법 시행령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갑자기 할려니까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과태료부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당분간 국민들의 정서나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는 홍보위수로 운영해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쑤시개를 제외한다고 하느냐 하면 뒷란에 이쑤시개의 별도항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다른 접객업소의 합성수지, 도포나 라미네이션 이런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해 놨는 겁니다.

13페이지에 아항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이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했는데 제외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백화점 · 대형점 · 도매센타 ·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7㎡이상인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항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항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놨다면 굳이 아항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항에 영업장은 당초 부과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부과금액을 하향조정했고, 또 한가지 목적은 신규규제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수정했고 신규규제 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대했는 조항이고 뒤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이것을 추가로 한 항을 더 넣다보니까 앞에 항을 제외시킨 겁니다.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할 욕심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마항에 정의가 내려져 있고, 아항 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없어도 문맥으로 충분히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괄호열고 제외한다는 것은 이중 정의를 내린다는 생각 입니 다.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이 문맥은 사실상 조례안이 내려온 건데 아마 환경부에서 각 지역별로 공통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지역에도 적용하기가 용이하겠다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실정에 안 맞다든가 불 부합되는 조항이 있으면 고려하겠지만 현재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준용했습니다.

손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기 입니다. 제안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관리가 청결하지 않는 화장실에 유료화 범위가 확대 운영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복리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한 시민들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유료화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설치를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요약해 주셨는데,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순 위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유료화장실을 승인할 필요성이 없다하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신설되는 조항이고, 이것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지금 상황과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면 우리가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어떤 기회는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위워님들이 항상 지켜봐주시고 또 시민들의 눈과 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이것을 남용을 한다든가 오용을 한다든가 과대해석을 해서 집행 운용한다든가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시다.

청소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만일을 위해서 만들어놓자는 거지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건 아니네.

그런데 오전에 제가 누차 설명을 잘 못해드려서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4장까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중요성은 유료화장실 승인이 아니고 4장까지 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지도 감독에 이 조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지, 유료화장실 승인에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큰 테두리안의 일부분입니다. 유료화장실 지정하는 게.

위원장님, 회의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현재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현재 손창순 위원이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이걸 이어서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안 받아들인다면 이 찬성토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건부 하는 것이 위원님 모두의 정서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이 14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유료화해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우려하는 정서가 깔려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요골자에 기재돼 있듯이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하는 것 하고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한다하는 이러한 점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료화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겠다,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유료화할 곳은 하나도 없다, 극히 제한적으로 하겠다, 또 만약에 유료화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위원회하고 상의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창순 위원님이 하신 이 조건에 합당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손창순 위원님이 제가 하신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봐도 무난하겟지요?

앞으로 어떤 경로를 위원님들 간담회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식, 비공식 모임으로 통해서라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부득불 유료화장실 1개소든, 2개소든,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자문을 받고 고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강창선 위원님……

청소과장님, 일단 조례를 오늘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면 제의한 대로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임시회의에서 의회가 승인을 해줬다 하면 아마 그날로부터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시행하면 굳이 의회에 다시 묻고 할 이유도 없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행정의 법령이 행정공무원들이 처리를 해 온 법이나 기준이 지금 얘기야 그래 하시죠. 우리가 가장 의혹을 두는 부분은 이것은 통과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토론이다 하니 내 얘긴데 만약에 죽도시장이나 송도해수욕장이나 북부해수욕장이나 또 저쪽 보경사나 이런 것은 입찰에 부해서 할 수도 있고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이거라요.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특혜 의혹이다 뭐다 하는 잡음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다분히. 그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보장책을 내 놓으라는건 아니라고요. 저는 아까 손창순 위원님의 찬성안에도 저희들이 공감을 갖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이 조례 하나로 계속 끌려해서는 안되고 그러니 집행부가 내놓은 안이 부분적으로 못을 국한해서 박아서 하겠다는 그런 그것만이라도 해 놓으면 이것은 한 번 해 놓아보자, 시행해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까지 폐기를 하더라도 조례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만들 수 있다면 폐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쪽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반대 지지를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이 나는 과장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밥 먹으면서 토론장이니까 얘기인데 밥 먹으면서 여담삼아 충분한 얘기가 됏다고 나는 보는 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렇게 해 주시오하는 방향으로 해 버리면 되는거지, 그걸 기준이다, 법령이다 자꾸 그래 따져가면 얘기가 자꾸 까다로워져 버린다고, 지금 할 수 없다 할수 없는거고, 지금 당장 할 데 없다하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따져간다……

과장님, 지금 손창순 위워님이 조건을 붙이자는 이유는 일단 이 제정을 안을 내놨으니까 일단 141개 이게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 죽도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수욕장 두 군데라든가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오늘 통과해주자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됐습니다. 됏는데, 하나도 안하겠다, 대상이 없다 이래서는 통과 안돼요. 한 서너군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다시 이걸 하겠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

-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안대웅 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에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 2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보건행정의 능률면에서나 지위체계면에서 이것이 오히려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는 입장은 물론 법상으로 보건소법 시행령 2조에 국가 있을 때는 반드시 1개구에 1개소씩 보건소를 설치하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10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타시군의 기구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과단위이상의 기구는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라는 그런 지방자치법의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규정도 규정이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검토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보건시책이나 보건기획의 입안보다는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근접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저 소득층에 대한 의료진료 또는 예방 또는 방역 등 시민보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 편의위주의 보건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현 청사위치상 불가피해서 과거의 영일군, 포항시의 보건소를 그대로 보건소로 설치해서 운영하므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가지 불편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가장 근접해서 가까이에서 주민 여러 가지의 진료, 예방, 방역을 실시하려고 하면 통합을 해서 하나의 집중화 하는 것 보다는 양 구청별로 분산이 돼서 그 지역에 가까이 위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법상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비자치구로 형성이 되어 있는 울산시, 수원시, 성남시를 저희들이 둘러보니까 울산시도 4개 구청이 있는 동시에 4개 보건소가 있고, 수원시도 3개 구청이 있는 동시에 3개 보건소, 성남시도 3개 구청이 있는 동시에 3개 보건소, 이렇게 각 구청마다 1개 보건소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도시형 형태의 구청이고, 위원님들께서 반문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도농 통합형 도시는 포항이 최초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항에는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2개로 분산해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담당하는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아주 기초적인 것만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만으로서 보건행정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앞으로의 시 군통합에 의해서 구가 생기는 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와 균형을 맞추고 또 중앙의 이 문제가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 대한 위치가 지금 현재 과거 위치 그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포항시민은 과거에 이용하던 과거의 포항시 보건소에 가면 특히 송도, 상대1동~2동, 해도1동~2동 같은 주민들은 쉽게 찾던 우리 보건소를 찾으니까 당신들은 이 보건소가 아니고 저쪽 보건소라고 해서 장소를 옮겨가도록 하니까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로 지금 현재 영일군 농촌지도소가 흥해에 준공이 되면 그리고 나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청소과의 청소복지회관 뒤편에 그 지도소 위치에다가 북구보건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1~2개월내에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보건소와 남구보건소가 그래도 한 500m 가까이 떨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구분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우리 남구청사도 임사청사로 돼 있기 때문에 남구청사 부지를 확보하면서 보건소 부지도 병행을 해서 장래적으로 건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필연히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보건소는 북구의 위치에 남구보건소는 남구의 위치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기본원칙하에서 저희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 질문에 적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폐합의 배경은 단일구역내에 2개의 보건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와 같이 단일 구역내에 2개의 보건소가 설치돼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인력이나 시설운영면에서 더욱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거고, 또 국장께서 분산돼서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바람직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입안돼지고 추진이 돼지는 과정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 청사진이 전혀 전무한 상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거라도 현재와 같이 지금 현재 5월달에 저쪽으로 농촌지도소가 옮기면 역시 동일 북구청안에 북구지역에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가 같이 상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자치구라도 구가 설치됐으면 이 행정집행부에는 장래의 어떤 청사진이라도 이래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라도 계획이 입안되고 거기에 추진돼 나가야 될, 연도별로 추진돼 나가야겠다는 사항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야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안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만약에 입안을 항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장래적인 계획은 남구청 청사가 건립되는 부지가 지정이 되고 하면 남구청 청사와 같이 병행해서 보건소 위치를 정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남구지역내에 우리 공공건물 청사가 활용할 가능성이 그 기간내에라도 어떤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자체를 확보하게 되면 빨리 옮겨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청사의 남구지역에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보다 큰 우리 공공시설을 오나전히 남구청 지을 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면 옮겨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아직 없습니까?

연도별은 아직, 남구청 청사도 조금 있으면 곧 논의 안되겠습니까, 논의될 때에 함께 논의하도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 마지막으로 하나 촉구를 시킵시다.) 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진료소가 11개가 구룡포, 학전, 용산 이래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진료를 합니까?

이제 67가지의 약품을 의사처방없이 기본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6개월동안 보건원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환자에게 약품만 지급하고……

아닙니다. 진료를 다합니다.

진료 뭐 건강진단이라든가 무슨 내과같은 데 그런 외과 전부 다 합니까?

예, 주사도 놓고 일반 간단한 진료 처리를 다할 수 있도록 법상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북구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읍면 보건진료소에 초창기에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죠?

예,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여협의회, 지금도 그 협의회가 그대로 존속을 합니까?북구보건소장 안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연 안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진료소의 예산도 운영협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렇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 의결해 주고 약품 구입했는 것도 감사해서 결제도 해 주고 이랬는데 반드시 운영협의회 회장이 그 서명을 해줘야 되거든……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약품 구입시의 신청이나 무슨 약품대 지불이나 전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 우리 그러면 지금은 남북구 보건소, 보건소가 주관하는 운영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또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합니까?

예, 합니다. 작년에 말에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내 조금만, 우리 지구에 운영협의회 회원들이나 임원들보고 너거 왜 운영협의회를 왜 안하노 내가 물어봤다고, 뭐 전연 그런 게 안 보이길래, 이제 없어졌다 하더라 이러더라고. 그래 법으로 협의회를 폐지했다가 보다 나는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전에 과장한테 내 한번 그걸 물어봤다고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운영협의회 회원 내지는 회장들을 보고 너거 전부 직무유기다, 너거 어떻게 해 가지고 보건소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라 하면은 너거가 같은 뜻을 모아서 진료 요원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걱정도 하고 그래야 이 보건소가 잘 되는데 너거는 보건소야 되든지 말든지 너거 외면하고 뭐 운영회 자체가 없어졌다 뭐 그런 따위의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하면 너거 전부 직무유기다 하고 여담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그런 쪽으로 말입니다, 이제 기이 그것은 그래도 존속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게 회석이 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 절대 저해요소는 안된다, 보탬이 됐으면 됐지 제가 이 지역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 보건 진료요원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그 지역에 좀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겠금 한 번 촉구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해봐 주시고 나는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이것은 부탁입니다. 이 보건진료소는 일반 가정집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명색이 그것은 병원이다, 병원. 병원이다고 하면은 병원은 우리가 아는 병원은 관례상 그래도 뭐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위생적인 환경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일반 가정집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것은 내 지적이 아닙니다. 이제 봄도 됐고 하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역에 이 보건소 한 번 대청결을 해볼 용이는 없어요? 내 이것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청소하도록, 대대적으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실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한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보건지소가 7개고 진료소가 11개소, 58일간에 3,636명이 치료를 하였는데 포항시에서 포항 남구보건소에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것 집계 나와 있습니까? 포항시에서.

현재 시민들 말입니까?

시민이 얼마나 보건소를 이용을 했는지……

그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 전체만 다 내놨습니다.

전체, 그러면 보건지소 7개소하고 진료소 11개소하고 남구보건소하고 합해가지고 58일간에 3,636명을 진료를 하셨는데 남구보건소에서 얼마를 했는지 그것은 집계 없습니까?

아마도 보건소가 한……

대강 몇 %쯤 됩니까? 보건소를 이용한…

대강 50% 잡으면 될 겁니다.

50%?

50% 잡고 나머지는 13개 진료소에서 하고……

13개 아니지……

7개 지소하고 11개 진료소하고……

18개 지소, 그러면은 50% 같으면 한 1,800명 포항시민의 1,800명 58일간 많이 했는 편이네요. 애용을 많이 하는 편이네요, 시민이.

많이 옵니다. 지금 오새 남북이 갈리고 부터는 좀 덜한 데 전에는 이 남구보건소는 진짜 직원들이 앉아 있기 바빴어요. 요새 조금 낫습니다.

그럼 보건소 아까 우리 강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를……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많이 시설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겟다, 그렇지요?북구보건소장 안세영 그래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은 지금 저희들 같으면은 관리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곧 지금 의무과장으로 특채 요구를 수습 중에 있습니다.

의무과장은 의사지요?

예, 의사라야 됩니다.

그 의사가 없어 됩니까?

의사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아직 특채를 못받아 놔 가지고 아직까지 관리의사로 그대도 있습니다.

관리의사가 의사지요? 그 대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의무과장으로 올려 가지고…… (

아까 소장님 예산문제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 됐습니다. 똑같이 나눴다 했는데 내가 이제 북구것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1억 한 1,000만원 차이가 있네요.

1억 1,000만원 차는 차량관게하고 남구는 있는데 북구에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차량관계 같은 것은 북구에 넣어줘야 됩니다. 우선 그런 다급한 문제고 일반 진료 혜택은 저희들 북구나 남구나 똑같습니다. 별 차가 없습니다.

저 소장님 통합포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새로운 면모를 일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포항시의 보건소, 영일군의 보건소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51만 시민들에게 농촌에 그 진료소를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진료소의 시설이나 장비상태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미흡하다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의 소장님께서 신형화 계획을 이것을 좀 어떻게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아까 강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째, 시설이 좀 깨끗해야 될 거고 또 장비도 좋은 게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다음 기회라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이것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다음 보건진료소에 아까 간호사로서의 적정교육을 받아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직 순환근무 같은 거는 전연 못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보직 순환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교육을 받으러 가 보면 일반 행정부서 보다는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들은 가급적이면은 이동을 안하는 걸 원칙을 해라,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동네에 마을에 오래 살면은 개인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오래 있도록 해라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합니다, 살림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건물이 관리가 된다, 이래서 우선에 크게 얘기하면 환자 진료면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있으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토속병이라든지 여러 풍토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러나 꼭 옮겨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직장을 옮겨가지고 오래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면 옮겨주고 이렇게도 합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야죠, 따라가야 됩니다. 남편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그것은 그래 보내야죠.

알게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은 나중에 하겠지마는 이번에 예산중에 노후된 진료소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중에.

현재 금년에는 저희 1차 추경은 없습니다. 작년에 영일군에 있을 때 그때 올려놨는 것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노후된 진료소가 하마 지은 지 10년 이래 넘은 것도 있는데……

그 만큼 많이는 없고 저 두원같은 데 300만원, 구평에 300만원 불과 몇 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가지고 뭐 한다고,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북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지 마시고 이따가 북구소장님하고 같이 가십시오. 조금 계시고 북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구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어느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방금 남구보건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기본 현황으로서는 가구 몇 인구가 72,278가구 그 다음 인구는 247,319명 입니다. 시 전체 인구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6개동 1출장소 547통리 입니다. 그다음 의료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이 종합의료원이 1개소 이것은 포항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 그리고 법인기관으로서 종합병원이 2개소 선린병원하고 동국대학병원하고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는 일반 병의원이 91개소, 치과의원이 50개소, 한의원이 28개소 이외에도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 170개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총괄은 20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필수정비가 16억 807만원이고 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서는 4억 2,700만원으로서 20.8%, 다음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서 0.7% 비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능은 아까 남구에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것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군부의 보건소가 같은 7개 읍면인데 여기는 왜 우리 남구보다 많습니까? 하나가,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장 박회택 보건진료소는 이것은 l개면에 죽장면 같으 면은 4개소가 있습니다. 1개면에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4개소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회택 그다음 또 조직으로서는 2과 7계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보건 행정계, 의학계, 방역계, 가족 보건계, 그다음 의무과에 방문 보건계, 진료계, 검진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보건소 행정조직에서 전부 갈려져 가지고 계를 많이 분류를 했습니다. 특히 요번에 신설된 것이 의무과에 방분보건계가 있습니다. 이 방문보건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행정이 여기가 주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환자에게 치료를 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인 가정 65세 이상이라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있는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진로도 하고 또 어떤 성인병 관계도 진료도 하고이래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1차 진료기관으로 전달 체계를 통해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문보건계가 요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지역으로서는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입니다.

저 소장님 왕진은 말입니다. 왕진은 농어촌에 왕진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회택 왕진은 없습니다. 왕진은 없고 보건진료소 같으 면은 그 관할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진료소 직원들이 나가서 왕진을 합니다. 하지 마는‥‥‥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바로 왕진은 진료소 그 관할에 왕진을 나가느냐 하느냐 이 말 이야, 매월 희수가 몇회 정도‥‥‥

보건소장 박회택 그것은 진료소별로 얼마 하라든지 이런 목표량은 부여가 안 됩니다. 안돼 있지마는 진료소별로 필요한 대로 계획을 세워 나가서 하고 특히 조산사업 같으면은 연락을 받고 불시에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수한 위원님.

보건소장 박회택 잠깐 직원 현황은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4명입니다. 이것은 의무과장의 공석으로 인한 현원의 한사람 부족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관한 정원도 역시 정원대로 현재 거의 다 있습니다. 그다음 쭉 넘어가서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끝에 가면은 현재 인원 시군통할이 되고 난 다음 약 포항시 인구에서 약 18만 조금 넘습니다. 18만 조금 넘는 인구가 북구로 지금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일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전부 분야별로 일반진로, 일반검진, 성병검진, 여성검진, B. C. G점종, 소아마비, D. P. T접종,간염접종, M. M. R, 기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인원수가 지금까지 1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숫자를 전부 계를 해서 평균 하루에 몇 사람인지 내 봤습니다. 내보니까 70명, 64명이래서 하루에 289명 정도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 그 건물이 상당히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면적이 좁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지도소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즉시 지도소로 옮겨서 주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 보건증 이것도 하루 평균 33건이고 적성검사 이것은 자동차운전면허 등이 하루에 약86명가량 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가족보건사업 추진에 금년 내 실시해야 될 목표는 모자보건사업, 영 유아 그다음에 여고생 풍진 예방접종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시행해야 할 사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운영실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보건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 예, 신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여기 예방접종도 하고 진료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진료하면은 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회택 예방접종은 주로 영 유아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니다.

돈 받는 거는‥‥‥

보건소장 박회택 무료고 예방접종도 무료가 있고 또 자비 접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 받는 거는 어떤 항목에 돈 받습니까?

보건소장 박회택 간염 같으면은 지금?

간 기능검사 간 검사하는 것도 있죠? 그런 거는……

보건소장 박회택 그것은 전부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습니까? 수수료 받고, 간염 접종 이런 것도 수수료 돈 받고……

보건소장 박회택 간염 접종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무료는 어떤 거고 유료는 어떤 거고……

보건소장 박회택 무료는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1년 미만 되는 신생아 이런 신생아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하고 그 이외에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좀 받습니다.

투약하는 자치에 따라서 돈 받는 게 아니고 영세민들하고 어린애들은 무료하고……

보건소장 박회택 어린애는 1년 이내에 들어가는 어린애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 되면 어린애들은 어른의 반량을 놓기 때문에 금액도 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돈 받고 안 받고 이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그래 되지요?

보건소장 박회택 예.

이것은 보건소에 따라서 돈 받을 수 있는 거고 받고 안 받으면 안받고……

보건소장 박회택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유료면 유료, 무료면 무료 그래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X-선 검진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회택 X-선 검진도 유료로 합니다. 하고 특히 결핵환자로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추후검사를 위한 촬영 이런 것은 무료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X-선 검진은 얼마 받습니까? 할 때.

보건소장 박회택 그것도 직찰이 있고 간찰이 있는데 가격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직찰이 있고 간찰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회택 예, 직찰은 큼직합니다. 흉부 사진 찍어놓으면 이만하게 나오는데 간찰은 손바닥 만하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X-선인데, 큰 거는 많이 받을 거고……

대강 얼마 나오는지 모릅니까? 직찰 대강 얼마 나옵니까? (

- 촬영비는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수가대로 받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는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온 거는‥‥‥)

보건소장 박회택 그것은 그래 됩니다. 환자 한 사람이 오게 되 면은 하루에 와서 3일간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처방을 받는다든지 기본진로를 받는 이것은 본인 부담이 850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보건소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청구를 합니까? 의료보험공단에.

보건소장 박회택 예, 청구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약 지난‥‥‥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반병원과 다름이 없는데‥‥‥

보건소장 박회택 수가가 정해지고 1인당 보건소는 방문하는 환자에 대해서 1인당 얼마냐면 850원 입니다. 850원이고 보건지소는 800원, 보건진료소는 75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주사를 맞고 약 타가고 일단 전부 다 금액을 합치 면을 약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 850원만 내면 나머지 남는 돈은 의료보험공단에 보건소에서 청구를 해가지 돈이 옵니다.

만약에 직찰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보건소장 박회택 그것은‥‥‥

모르시면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

- 저도 확실한 숫자를 지금‥‥‥ ) 몰라요? 이것 한 번 빼서 줄 수 있어요? 자료를.

보건소장 박회택 예, 한 번 보고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회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달 하고 2월달 하고 청구를 해보니까 저희들 진료비는 순수한 정구해서 나온 진료비만 한달에 한 1,000만원 가량 대강 됩디다, 수입이. 그러니까 본인 부담하고 다 합치면 그것보다 조금 약간 많이‥‥‥

그러면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 예산에 세입에 없던데‥‥‥

그래도 아무리 복잡해도?

보건소장 박회택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청구를 하니까‥‥‥

이것 보건소 운영하는 소장님이 어느 정도는 아셔야지, 답변하실 때 대강‥‥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북구 보건소장님 같이 좀 나오시죠. 북구에 지금 정원이 얼마입니까? 인원이.

보건소장 안세영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은 69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남구보건소와 북구 보건소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는 공무원이 70명, 북구 보건소는 35명 이래가지고 남 북구 보건소에 105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시비예산은 42억원입니다. 1일간 하루 통계 금년도 들어와서 통계를 보 면은 하루에 북구 보건소에 인원과 검진과 적성 검사 등 1일 평균 400여명이 내왕을 하고 있고 북구 보건소에 400여명, 남구보건소에 330명 하루에 700명 이상이 우리 남 북구 양 보건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300일로 따지면 21만 명의 시민이 연 인원이 남 북구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라는 것이 보건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 면은 양 측면이 다 있겠지마는 보건 전문직이 적어도 한사람이라도 배치돼야 된 이 보건기관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되겠는데 전문의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촉탁 아니 면은 뭐 임시 이렇게 해서 그 진료가 대단히 불충실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기관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좋은 전문직을 고용을 해서 높은 질의 진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 북구 보건소 현황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포항시 상수관리 현황보고

지금 담당과장님이 병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장기병가를 내서 지금 서울에 병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공석중이라서 저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을 생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라는 것은 광천음료수틀 말하고 있습니다. 광천음료수 제조업은 지하 암반층이하의 원수를 취수하여 청수처리를 통하여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 했는 음료수를 생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권자는 도지사 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허가된 업소는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허가된 생수허가 업소는 15개 업소로서 이것을 당초에 허가할 때는 주한외국인 및 수출용으로 허가되었으나 보사부 지침이 "94년 3월 16일에 국내시판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수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수이외 지하수에 대해서 보면 은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하수는 또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 온천수는 온천수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수라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의하 면은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에서 총괄 추진토록 먹는 물 관리법이 95년 5월 1일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현재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현황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에 첨가해서 약수터에 대해서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옹달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수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전 시민들이 생수를 사실상 많이 사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이외 또 일반 시민들이 약수터라면 옹달샘에 가서 휴일이라든가 또 모두가 자동차를 가져가서 물을 데가 오고 있습니다. 와서 지금 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말씀을 드리 면은 옹달샘(약수터)의 정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도시주변의 임야, 등산로 사찰, 유원지 등에 위치한 1일 평균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물을 떠가 가는 그런 곳을 즉 옹달샘이라고도 하고 약수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포항시 관할에서는 도 지정 약수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지정 약수터가 옹달샘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남구에 대왕산 샘물이라 해서 남구 대송면 산 여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북구 고마골 약수터에서 북구 죽장면 입암리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또 선골 약수터라 해서 북구 신광면 호리에 있는데 이것은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민들이 이것 생수 지금 음료수를 많이 공휴일이라든가 떠가 오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 음용이 적합 하냐 안하냐는 한 번 더 검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원래 이곳은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 6일 날 저희들 이 3개소에 대한 전부 음료수를 물을 채취를 했습니다. 해서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도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 면은 저희들이 이 물은 식수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패용을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물을 채취해서 도환경연구원에 지금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과장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계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잠시 쉬어주십시오.

그러면 내용을 더 소상히 알고 있는 위생과장직무대리 김홍중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위생계장 김홍중 입니다.

하루 종일 와 계셨으니까 한 번은 답변해봐야 안되겠습니까? 포항에 시판되고 있는 음료업 광천음료제조 허가업체 현황을 쭉 15업체로 내줬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거고 포항에 많이 시판되고 있는 음료업체는 댄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포항시내 유통되고 있는 광천음료수는 저희들 현재 조사한 결과로서는 한 5개 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국에서 15개 허가업체 중에 저희들 포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거금 현재 풀무원 샘물, 진로중합식품, 크리스탈, 설악음료 이 정도로 저회들이 유통되고 있는 걸로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물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물론 제조회사에서야 뭐 다들 수질검사를 받아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생과의 입장에서는 이런 4개나 5개의 이 업체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이 업체의 물들을 샘플링해서 시험 분석한 실적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광천음료수 생수의 허가권자하고 관리 지금 체제가 92년 12월 21일 이전까지는 보사부 허가로서 허가도 보사부고 관리측면에서도 모든 관장이 보사부 산하에서 지금 운영되어 오다가 92년 12월 21일부터 도지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생수에 대해가지고는 시장 · 도시가 수질검사라든가 어떤 제반 관리감독권이 지금 없고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제반 관리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하더라도 이 4개의 업구가 포항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 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몰을 많이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기적으로라도 한 번쯤은 그 물을 샘플링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 물들을 사먹을 수 있지 알겠느냐 위생적인 측면에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옹달샘 약수터 위생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 지정 약수터 2개소, 미 지정 1개소 이 3개만 내놨는데 이 세 곳 외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 곳에 대해서는 현황을 이야기를 안 해 주시고 이 세 곳 의에 많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시 면은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고 이곳에도 시험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 지정 약수터 2개소만은 미 지정 1개소라든지 이런 곳 여기서 현황표 3개 여기는 도환경보건원에서 5개월에 1회 샘플링을 해서 수질분석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나, 이런 데서 비가와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장에다가 계시를 해놓을 생각은 없는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가서 마음 놓고 물 좀 떠다 먹을 수 있도록.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정 없고 두 군데와 비 지정업소 한 개소에 대해서 3월 6일 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붙이고 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붙이도록 저희들 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날 검사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곧 금주 중에 아마 수질검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안내판과 경고판에 대해서 즉시 설치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약수터 3개소 이외 시내 저희들 관내 소재하는 심지어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수 관정을 파다가 물이 나오는 곳에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민들이 물 관리 어떤 측면에서 상수도 보다는 지하수 물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한 건설과에서 관리 분야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5월 1일부터 먹는 물 관리법 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물에 대한 관리측면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먹는 물 관리법을 지금 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입법이 돼지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맡게 돼집니까?

지금 중앙부서에서 환경 군 체제에서 지금 현재 체제는 저희 환경 보호과에서 환경부 소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 하고 법이 시행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도 아마 지정될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동안에 산재 돼 있던 것이 이제 보사 환경국으로 집결되지 싶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일관성 있게 저회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부 수질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점에 수도사업소도 그 당시에 보사 환경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겠지요.

예, 강창선 위원님.

이제 강봉기 위원 마지막 질의에 부언해서 내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 설명할 때 5월 1일부터 먹는 물 관리법이 이제 환경부에서 법을 제 정해가지고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랬는데 그럼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예고를 해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는지요? 대충 그 입법예고를 해놨으면 여기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 일선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해됐으면 좋겠다고 안을 내놓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정리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하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먹는 물 관리법 계정에 따른 의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입법예고 지금 그 과정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합을 하면 환경부에서 법 조항을 예시 열거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먹는 물 관리법의 조항을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단계는 의견 수렴하는 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바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거라, 우리 시가 의견을 보내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낸 내용이.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냈는지 한 번‥‥‥

지금 현재 먹는 물 관리법에 대한 입법예고는 저희들 그러니까 위생법상 산하기관에 저회들한테로 온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도 도시 개발과 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아마 건설 분야 환경 분야에 입법예고 의견을 몰은 걸로 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생분야에는 의견을 받은 자료 제출하는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 보사환경국장 환경 분야면 우리 환경 보호과에서 아마 의견 제시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요? 그런 내용을.

도에서까지만 하고 지방에 시군에까지는 안내려 왔습니다.

시군에까지는 아 예, 그래 왜 본 위원이 이걸, 굳이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우선 이런 걸 법을 만든다 하면 저희들 알기로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행정은 행정채널로 해가지고 각계 각충의 의견을 수렴해 가가지고 이제 이 법을 만드는 데 참고자료로 하더라도 그럼 이 먹는 물 하면 생수 하는 것은 우리 사람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가 시골에 보면, 나는 이거 하나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입법이 어떤 형태로 5월1일부터 시행될런지는 모르는데 법이 어떻게 제정돼서 나올런지는 모르는데 지금 지하수법을 이래보면 몇 미터까지는 여기 물 파서 놔놓은 데서 500m면 500m, 1,000m면 1,000m 이내에서 다시 물을 팔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 말이야, 법 규정을 보면. 그럼 이런 것도 농촌이나 어촌이나 우리 시 인근 농어촌 주변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그런 법이 앞으로 제정돼버린다 하면 임의대로 제 마당에도 바로 파고 싶어도 못 파고 제 밭에도 못 파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나는 그런 혹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있었으면 한번 들어왔으면 싶었는데 전혀 여기 모른다, 알겠습니다.

예, 손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사국장님, 이거 지금 우리 포항에도 포항시 주변에도 그럼 과거에 통합 이전에든지 통합 이후에든지 생수공장을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생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생수관리 현황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호동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보고

호동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동 산 32번지 일대입니다. 부지가 약 6만 평예 매립면적 약 24,530평입니다. 매립용량은 추정치입니다마는 약 1,209,000㎡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00억으로 그중에 공사비가 57억 3,400만원, 부지매입비가 42억 6,600만원 입니다. 공사기간은 93년 9월 21일부터 99년 4월까지로 약 5년 7개월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 역시 94년 5월 21일부터 99년 5월까지 약 5년간 매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위생매립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토공과 차수막 설치, 제방축조, 침출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이 있습니다. 시공자는 동아건설(주)고 감리는 (주)창신 종합 엔지니어링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쓰레기매립 실태입니다. 현재 저회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량은 1일 456톤 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 방금 보고 드린 호동 매립장에는 370톤씩 매일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6톤은 읍 · 면 일반 매립장에 반입을 합니다. 지금까지 반입량은 호동 매립장에 94년 5월 21일부터 3월 20일 현재 약 10개월간에 112,345톤을 반입을 했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시설 시운전 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분묘이장과 같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94년 11월14일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석 달에 걸쳐서 1차 시운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한 결과 1일 한 150㎡정도의 용량처리를 시도를 했는데 사실 시운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흡족한 결과는 못 얻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대충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침출수 발생량이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렇고 또 시운전 가동기간이 혹한기인 동절기였기 때문에 오니가 즉 호기성균이 활성화되는 데는 좀 기후조건이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대책으로서는 기온이 조금 상승하는 그리고 또 비가 좀 오면 침출수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봄에 한 번 2차 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 5~6월달 2~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겠습니다. 그 시운전 전에 지금 재시운전까지는 지금까지 배출되고 있는 침출수는 약품처리해서 매립장으로 도로 펌핑 반송을 하여 매립장 쓰레기 유기물이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유입량을 계속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배출 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 방울도 지금 배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운전 결과에 따라가지고 학계라든가 전문기관 등에 기술검토 의뢰해서 문제점을 완전 보완해서 본 가동에 들어갈까 합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매립장 조성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분모이장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립장내에 지금 이장해야 할 분묘가 한 17기가 있는데 18기 중에 1기는 이장을 했습니다마는 17기가 지금 이장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17기가 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시 감정가는 기당 약 112만원 정도 감정이 나오는데 분묘 이장할 그런 사람들이 요구액은 기당 한 70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 내에는 이장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과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각 읍 · 면이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지요? 그게 몇 개 읍 · 면이 대상이 됩니까?

지금 호동매립장에 1일 370톤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요, 동 지역입니다. 즉 통합되기 전의 시 지역 쓰레기 전부하고 흥해읍 쓰레기 모두 그 다음에 동해 · 도구 쓰레기가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럼 현재 통합 이후의 읍 · 면 그것은 흥해하고 동해 것밖에 안 들어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고 위원님.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호동 쓰레기매립장 이게 매립기간이 5년으로 돼 있네요, "99년도 완료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공사중이고 아마 그 묘가 조씨네들 묘가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실태는 내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면 이게 "99년도 완료된다고 볼 것 같으면 앞으로 매립장을 다시 어디 구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준비를 해야 안되겠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하는 데도 한 1~2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토지나 매입하는 것도 한 몇 년 걸립니다. 또 공사하는 데도 몇 년 걸려버리면 지금 다른 지역을 물색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급한 일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한다면 언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구상을 해 봤는지 다른 지역을, 만약에 구상을 했다면 대충 어느 지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매립장을 이런 종합매립장을 하나 건설할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당장에는 안됩니다. 최소한 2~3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금년은 몰라도 내년부터라도 부지물색이 되고 또 매입에 들어가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에 들어가고 환경평가라든가 제반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이 쓰레기매립장이나 지난번에도 장기에서 분뇨해양처리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 시에 네 분 다녀갔습니다마는 분뇨쓰레기문제는 좀 주민들 집단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매립장에 대해서 위치는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늘 생각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북부권이나 제일 바람직한 것은 지금 북부권에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북부권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못만든다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매립장 그 한 고개 넘어가게 되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행히도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안 일어나는 게 저희들로서는 용이한데 사실 입지적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장기간 매립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주 양호한 입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립니 끝나면 산 위에서 보면 그 고개 너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여건이 조성되는지 매립을 해 가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왜 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호동매립장 바로 옆이 원동마을입니다, 오천. 오촌의 원동마을,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산이 이래 있으니까 좀 먼가 싶지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동 주민들이 이 매립장을 옮기도록 해야 되겠다, 냄새나서 못견디겠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얼마 안됩니다, 뭐시하고, 얼만 안돼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기간도 좀 있어야만 이게 옳은 매립지를 구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침출수 문제도 나오고 앞으로 아마 여기에 소각문제가 또 아마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장기간을 또 아마 5년 해도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풀로 가동됐을 적에는. 안그래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매립장이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보총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호동에 사실상 앞으로 4~5년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차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산을 몇 군데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발표를 못합니다. 어디 한 군데 참 좋은 데 봐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까지도 한 군데 봐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아직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호동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8.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