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하진 입니다. 농정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 통합포항시가 출범하면서 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지도소의 3과 1소로서 농·축·수산 업무를 지도하는 농정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예산안 편성은 통합전 포항시, 영일군의 당초예산중에서 중복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일부는 구청예산에 편성하는 등 수정 부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국은 업무의 특성상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72억 9,4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 172억 9백만원에 비하여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당초예산에 9,223,67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도 시· 군 중복 경비의 식감, 구청에 대한 예산 이관 등으로 2,029,889천원이 감됨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193,78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는 당초예산에 421,83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도 고급육생산 장려사업비 추가가 7,183천원이 증가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총액이 429,020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수산과 소관으로서는 당초예산이 5,948,34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도 ‘94년도 사고이월비 반영으로 전복 실패 살포단지 조성사업비 추가가 1,226,940천원이 증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합해서 7,175,283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소는 당초예산이 1,615,54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도 시·군지도소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비가 879,939천원이 증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2,495,488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과목별 현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607,183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호봉승급분 등 소요되는 예산이 11,246천원이 증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618,429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이 1,806,45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도 시·군 중복경비 삭감이 32,161천원이 감됨으로써 1,054,298천원으로서 이번에 제출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이 8,456,99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도 시·군 중복 사업비 삭감과 구청 이관 등으로 760,284천원이 감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7,696,713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당초예산에 7,058,76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도 신규사업, 사고이월비 등으로 865,372천원이 증됨으로써 이번 추경에 7,924,135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4개소에 4억 3,900만원, 농업 기계화사업비가 22억 4천만원, 정화시설 설치비가 2억 7,100만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11억 7,300만원, 해양 및 산악자원 개발용지 매입비가 1억 8천만원, 넙치치어 방양사업비가 1억 2천만원, 어민복지회관 건립비가 2억 7천만원, 소형인공어초 시설사업비가 1억 4,900만원, 2종 어항 시설사업비가 6억 7,500만원,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가 20억 3,800만원 이건 ‘94년도 사고이월비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은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및 지도소장 순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렴주 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293,575천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84,173천원이 증가되어 증가대비는 0.49%입니다. 주요내역은 당초예산에 증가된 부분은 농민후계자 지원 등 10개 항목에서 3,669,522천원 당초대비는 21.33%입니다. 예산과목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정리 및 이월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농어촌 관리 등 9개항에서 3,585,349천원으로서 당초대비 20.83%가 되겠으며, 2개 구청 사업비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관련 사업비 약 12억정도와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95년도 기정예산보다 84,173천원이 증가된 부분은 미확보된 경상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이월사업비 등이며, 종전 시·군별로 편성된 예산의 통합으로서 전체적인 추경예산안 내역은 편성기준과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편성이 적합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