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장영백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각 실과 소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금년도 군정전반에대한 추진사항을 한번더 점검해 보고 연초에 세운 사업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성실한 집행을 촉구하여 보다 쾌적하고 발전하는 우리군 행정을 한번더 간추려보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파앞 삼거리 공유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 '94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듯이 낙파앞 삼거리는 인동 구미 3공단에서 나오는 도로와 또 약목 성주에서 나오는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거리에보면 봉사단체에서 세워진 비석이있고 낙파에서 세워놓은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옆쪽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더 넓은 삼거리 공간을 활용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한 대책이 세워지리라 판단됨으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당시 도시과장께서는 도로부지인 국유지가 10필지 10가구에 250평이며, 지상물 보상 소요금액을 계상하니까 5억 정도의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추진대책은 이 지점이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 지점으로 예산만 편성된다면 법에따라 적법 처리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세부추진 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처리치않고 방치하였다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금후 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김동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금년도에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95년도에 칠곡군교통대책위원회에 회부를 시킬것이며 경찰서와 도시과, 그리고 비석을 세운 단체와도 협의를 가질것이며, 교통안전협회에 의뢰를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조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다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금후 대책에 대하여도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청소년 만화가 너무 선정적이고 지나친 폭력 및 저질스러운 대사의 남발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는 모방 및 직접적 행동을 유발시킬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외래.퇴폐만화 문화가 위협을 받고있는 가운데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시내에 유통되고있는 만화잡지는 순정.액션만화를 포함 약 15종이상이 범람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바 훈계하고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에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선도사업을 각 기관단체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95년도 청소년 선도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행정기관의 집중단속등으로 규격봉투 사용율이 97%까지 증가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30% 감소하는 등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이 성공적인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행초기의 의지가 사라지면서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의 불참과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시내 곳곳에는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오물이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공영제 버스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 군수나 읍.면장들이 직영하는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고있는 이 제도는 우리 군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알고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시영 도시과장님,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시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조금전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관 낙파앞 삼거리 공유지 활용대책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공유지 활용대책은 지금 왜관철교 부근에 국도와 지방도가 분리되는 지점에 삼거리가 형성이돼서 그 삼거리에 청년회가 건립한 비석이 1점있고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말에 활용대책을 수립하는걸로 전임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와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정부가 90년부터 시행해온 도로포장율 제고로인한 국책사업 목표가 작년 년말에 8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80% 목표는 국도포장율 100%, 지방도 100%, 군도 80%입니다. 그래서 94년도말에 전국적인 도로망 재조정을 시행했습니다.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도는 일부 국도로 승격이되고 군도는 지방도로 승격이되고 농어촌 옛날에 면도라든지 마을도로가 농어촌도로법을 제정해서 도로를 법제화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도로가 지방도 적중-해평선으로서 하빈에서 저희들 공단하고 연결되는 지방도 8호선입니다. 이게 작년 년말에 국도로 승격되는 입법예고를 건설부에서 마쳤고 지금현재는 4차선국도확장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그 노선을 건설부가 검토중에 있는걸로 아래께도 확인을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됐을 경우에 저희들 왜관 강변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35m 도로가 지금현재 새로놓는 다리와 구 왜관철교간의 도시계획도로선이 35m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도로와 국도4차선이 전체가 연계돼서 이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문제를 이전이나 자체계획을 했을경우에 그 국도노선이 결정이 되는데 따라서 그 시설의 이용도가 현격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건설부가 새로운 왜관 2교를 놓고난뒤에 현재있는 왜관교를 보수하는 계획도 아울러 세우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금년도 상반기중에 이루어질걸로 저희들은 기대 했습니다만 부산청에 알아본 결과 지금 추경예산에 하반기에가서 검토가 돼야되겠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난번 전임 도시과장이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런 건설부중앙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을 좀 기해서 그 사업계획속에 포함해서 정비를 하는것이 옳을것인지, 안그러면 그 사업이 계획이 완료가 된뒤에 우리군 자체 계획으로 돼야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좀 그런 문제들과 연관을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이용계획이 되도록 추진해야 될걸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원활히 저희들 군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할수있도록 건설부나 그다음 부산국토관리청과 대구국도유지사무소 등 상위기관과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국도승격과 아울러서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입법예고는 작년 년말까지 끝났습니다. 아직 노선고시가 정부 부처간의 통합문제라든가 이래서 노선고시가 아직까지 안됐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언제쯤 고시가되느냐 그러니까 곧 지금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돼야만 4차선 확장계획과 지금 그 노선은 대구시와 저희들 구미시가 연계되는 그런 노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중앙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도로는 지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추진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다싶이 이게 많은 인근의 도로부지 보상을해서 어떤 교통대책을 세우는것 보다도 그게 안된다면은 우선이라도 거기 구조물만 이전을하면 되고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르막길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 교통이 길게는 2㎞, 3㎞정도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기 어떤 소통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보상해서 집을 철거 하기에 앞서 그 구조물만 철거를하고 오르막을 조금만 보수를 하면은 훨씬 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지않을까 이렇게 감사시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대한 우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것 보다도 적게 투자해서 우선 국도가 언제 어떻게 승격이돼서 어떻게 사업이 시행이 될른지 아직 미확정된 상태고 또 그 국도가 사업을 시행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기때문에 사실 실시시기가 아직 불확실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적은 예산으로라도 교통을 원활하게 할수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국도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릴것 같은 그런 감은 잡힙니다만 지금 기존에있는 낙동대교가 보수 계획이 건설부가 확정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계획과 연계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계획속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저희들 자체계획으로도 지금 비석하고 삼거리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건설부계획을 한번 알아보고 그 문제는 구체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중에도 국도는 어떤 시기에 할른지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책을 벌써 지난해 감사에 지적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없이 국도승격과 국도사업만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구조물 이전관계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실정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 감사 지적했는 이런 사안들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빨리 시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하고의 그 관계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교량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디 연계돼서 사업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교량계획에 그 지역이 보면 석적으로가는길과 경사진 도로라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신중을 기해야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석적으로가는 도로 하향구배와 또 왜관대교로 넘어가는 상향구배 시가지 삼거리 문제, 이래서 그런 교통대책 문제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가 군이 일관적으로 그거를 군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교통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그런 개선대책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한게 아니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부산청과 협의를 해보고 구체화를 한번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상 답변이 빠른 시일안에 하겠다는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해도 빠른 시일안에 교통대책위원회에 회부를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 다음에 시행이 안돼서 질문을 하게되면은 또 빠른 시일안에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결여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문제는 제가 부산청에 하고 교량보수계획이 확정되면은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비 이전문제하고 그다음에 공한지 활용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든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해서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보면 소요예산도 다음 추경때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구조물로 인해가 시야가 가리거든요 그래서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게 아닙니다. 예산타령 할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해보다보면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닌것 같은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국토관리청 교량보수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아닐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시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백환기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백환기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수립과 또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수있는 방안, 그다음에 작년도 청소년 선도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선도사업계획 수립은 저희들 관내 각 기관과 또 우리 군청내도 각 실과가 연계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단체별로 선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실시하고있고 또 청소년 선도사업계획과 시민과함께 참여할수있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청소년선도 캠페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활동시기는 분기별 연 4회를하고 저희들 관내 면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참석은 저희들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또 유해업소 업주등으로 구성해서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청소년선도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연말연시를 통해서 청소년을 격려하고 선도하는 그런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위문 격려를하고 격려를 할때는 결손가정등 150명정도에 대해서 운동화라도 한켤레 사주고 선물도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선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가두캠페인을 12월 연말에 저희들이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94년도 청소년 선도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작년도 선도사업실적은 합동선도반 편성을 해서 5회에 262명을 선도 했습니다. 또한 캠페인 전개도 9회에 걸쳐서 전개를했고 청소년 유해업소 협조서한문 발송도 1회에 거쳐서 각 업소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통해서 집중홍보를 연말에 실시 했습니다. 그래해본 결과 문제점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청소년 캠페인을 한다 하지만은 기성세대와 지식층에서도 지금 인식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또한 관심이없다 내자식만 옳게 키우면 된다하는 그런 무관심이 많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강화로 인식을 제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 교육시에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전통예절 교실을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에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시켜야 되겠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선도활동을 어떤 분기별로 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말이나 또는 연중으로 연중 주말을 이용한다던지 해서 계속 활동을 전개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 관에서만 할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도 적극 참여를 해야되겠다. 그렇게해서 방범순찰대나 또는 해병 기동순찰대의 협조도 얻어서 곁들어 병행해서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협조해서 학원주변 폭력배 단속도 병행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각급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협조를 통해가지고 청소년 선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뿐아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되고 있는데 연일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청소년 범죄 사례가 보도가되고 있습니다 만은 조금전 답변중에 어떤 기관단체별로 실시를 했다. 이러는데 그런 실적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청소년 선도사업을 실시했는지

단체별로 했는게 아니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군이나 경찰서, 또는 J.C회원이나 단체별로 합동으로 지금까지는 연말연시에 주로 실시를 해왔지 사실 했는거는 방범순찰대서나 순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다른 단체별로 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동으로 실시했는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은 단체별로 실시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한컬레 사주고하는게 그렇게 중요한거는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건전한 사고를 가질수있도록 또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수있는 사람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그렇게 터를 마련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은 물론 학생들에대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각종 집회교육때 우리 청소년 선도에따른 계도를 하자하는 그런 사회적인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하는 봉사단체들과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협의회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J.C나 청소년들 그 어떤 보호위원 이런 조직들이있고 또 우리 칠곡군 지역에 대학생협의회가 잘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걸로알고 그러한 우리 젊은층에 건전한 사고를 가진 대학생들과도 연대해서 그러한 청소년선도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전혀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부처나 아니면 우리지역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문화공간이 없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고 문화 및 어떤 여가활용은 지금까지 어떤 소비적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문화에 대해서도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될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지방화 시대에서 그런 생각도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어떤 문화공간을 마련할 그러한 우리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민간합작 사업을 구상해본적은 있습니까

아직 구상해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깁니다만은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이 청소년들이 활용할수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자치단체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사업가와 같이 생각해서 안된다면은 민간합작이라도 할수있는 그러한 구상도 한번 해보시고 문화의 어떤 상업화 및 관광자원을 위한 아이디어도 창출해 내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연구해서 청소년선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이수성 의원님 하십시요

청소년 문제는 우리 국가장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을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답변서에는 캠페인 정도로 만족할려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우리가 전시행정보다는 실효성있는 행정을 펴야됩니다. 칠곡군의 장래는 우리 젊은이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 칠곡 군청 한 아이디어 보다는 여기에 관련되는 기관, 경찰서, 문화원,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과 자주 대화를 하고 또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면 좋겠는지 서로 의논해가지고 방학중에 학생들을 칠곡군에 여러가지 훌륭하신 조상님들의 유적지를 순방시키고 이렇게해서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미래를 설계해야될줄 압니다. 사명감을 가진 우리 공직자의 자세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백환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태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원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의 성과와 문제점 및 거기에따라서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방법,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4종 197만매를 만들어서 5,400만원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213개소 했고 주민홍보는 27회에 7만 7,000명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819명, 공무원이 289명, 자율감시원이 530명입니다. 3개월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1일 83t에서 56t으로서 33% 격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금현재 규격봉투 사용률은 98%로 지금 통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99%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97%, 상가지역이 97%정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1일 8t 나오던것이 쓰레기가 격감되면서 분리수거를 함에 따라서 1일 12t으로 66% 증가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판매한 결과 지금까지 80만매를 판매해서 지난 2월말까지 1억 3,500만원 수입을 봤습니다. 이 금액은 '94년도 년간 쓰레기수수료 징수액이 1억 4,700만원에 비해서 한 2개월 만에 작년 수준까지 벌써 올라갔다는걸 보고 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756건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중 내용은 봉투 미사용이 629건, 규격외 봉투사용이 115건, 불법소각이 6건, 과태료부과가 6건에 15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또는 각 매스컴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근절은 안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기예상 지역에는 순찰을 강화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거를 좀 지연시킨다던가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지속적인 주민계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선방송이라든가 또는 반회보, 각종 모임, 특히 부녀자 모임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자발적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안될 경우에는 고질적인 상습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지금까지 부과를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연탄재라든가 주방용 음식물 찌꺼기 등 현재는 주 2회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내에서 연탄재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를 보관하기 곤란하다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투명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내용물이 다 보여가지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봉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게 최소용량이 10ℓ입니다. 10ℓ로 되므로해서 소량의 쓰레기를 할수없이 큰봉투를 사용하게 되기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봉투에 손잡이가 없어서 밖으로 이동시에 또는 취급시에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으로서는 쓰레기 배출일을 지금까지 주 2회 하던 것을 격일제로 운영 한다던가 격일제 운영 문제는 전국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지침도 있어야되고 또 시행할려고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간담회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수있는대로 격일제 하절기 되면은 장마라든가 음식물이 부패음식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투명색 관계는 앞으로는 색깔을 조금 넣어서 안에 내용물이 안보이도록 그런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방용 쓰레기봉투는 지금까지 최소용량이 10ℓ인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5ℓ짜리를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있는 쓰레기봉투는 지난 2월부터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4종 100만매 배부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업무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되고 누구나 바로 생명과 개인생활에 막대한 영향이가는 환경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도출된 문제점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탄하고 음식물찌꺼기 등이 주 1회 수거로 보관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아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격일제 수거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본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행된지가 3개월째고 하다보니까 당장 이걸 고칠려고 하면은 그기따른 조례라든가 다른 규정도 바꿔야되기 때문에 이제 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나 음식물찌꺼기 쓰레기 같은거는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기온이 올라 되면은 악취라든지 부패,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전염병을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격일제로 수거하는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되고 봉투 5ℓ짜리 제작은 지난번에도 담당과장께서 의회간담회시에 보고가되고 시행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아는데 지금와서 이게 어떤 조례개정이 필요합니까 5ℓ 제작하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좀 늦었습니다.

봉투제작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할 그런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당장 해가지고 5ℓ나 3ℓ나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데 이 전체 주민여론 군민여론 다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은 오래됐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쓰레기봉투가 10ℓ짜리가 크기때문에 적은 소형봉투를 제작해서 주민편의를 도모 하겠다고 보고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조례개정후에 시행을하겠다. 이런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례개정이 꼭 필요하다면은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보고드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13일짜 왔기때문에 바로 시행 되도록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점은 대형쓰레기는 일요일날인가 수거를 한번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사실 그런것은 주민들이 어떤 대형쓰레기를 내놓고 신고만 하면은 금방 수거가 될수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대형쓰레기를 길가에 내나놓던지 집앞에 내높으면 아주 보기가 흉하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걸로 알고있고 내집앞에 쓰레기 쓰는것도 사실 공용봉투가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자기 집앞에 골목길 다 쓸었습니다. 쓸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봉투를 구입할려고 그러면 돈을주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집앞이나 골목길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부담을 가지다보니까 쓰는 기회도 적어지고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행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관 위생사업소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회사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북위생에서 수거대행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거 그게 주 4회 일반쓰레기를 수거 해가고 있고 재활용쓰레기는 수요일날 토요일날인데 지금 거의 차량운행이 없습니다. 대행업체에도 감시감독 해야될 우리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해서 또 지도를 해서 이러한 쓰레기도 제때에 치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걸 담당부서에서 모른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문제점 외에도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지적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배출요일 조정도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그렇다고해서 크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들도 아닙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 주면은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해소가되고 또 그가운데서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의 발전이 도모가되고 개발이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은 외면시하고 탁상행정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거 하나하나 주민들의 불편한점들을 우선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공직자상이 됨으로해서 참으로 신뢰받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안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인환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그리고 농촌쓰레기 처리방법은 그것도 개선이 되야될 그런 문제들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촌에 적환장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환장이 대부분 차도에 가까운곳에 있기때문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러한 예도 많이있고 그 적환장 관리도 자체 동내 주민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도 지도를 해서 적환장 관리에도 관심을 더써야 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운영은 어떻게되고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정규직원 한사람이 책임자가 있고 이번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왜관읍에 청소인부 3명을 우선 파견 요구를 해가지고 3명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과 운영에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냄새도 많이나고 지금 각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자꾸 공무원들이 홍보만 할려고 하느냐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음식물 보면은 소각할수있는것하고 음식물하고 분리수거가 아직 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이 기히 홍보를하고 전국적으로 매스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소각장 에서 불을 지를려고 하니까 전부다가 봉투를 현장에서 다 개방합니다. 개방해서 추진것 가려내고 가연성물질만 다시 거기서 분리 해가지고 소각 시키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하절기에 장마가 계속되면은 더 젖은 쓰레기가 많이 나올것인데 약간 젖은것도 불에다 태우면은 거기에따라 연료가 굉장히 소모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아직 정착 안되었는데 분리수거가 되면 좀 괜찮겠고 문제점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인력관계가 손이 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각가동을 주 4회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1일 4시간정도 소각로를 가동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대한 문제점은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인력부족도 있겠고 또 다른 문제는 분리보관 창고도 좀 적은걸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 가동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또 대책은 조금전에 답변하신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우리 의회나 담당부서 인력부서에 협의를 해서 증원할수있는 방안, 그래서 소각이 잘되고 피해가 없는 이러한 방안들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야될줄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숙지 해가지고 문제점은 즉시즉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개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태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두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낙파앞 삼거리 공유지활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통량과 흐름을 분석한 결과 점멸 경보등을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오지마을 공영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작년도 교통부훈령으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오지운행을 기피 하거나 통학등이 어려운 노선 또는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우므로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될 노선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 배정된 양은 3대입니다. 25인승 기준으로해서 대당 1,800만원을 국고 특별회계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시에는 농협, 수협, 축협 등이나 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할수도 있으며 운임은 농어촌버스 운행요금에 준해서 운행을하고 그 결손금은 군비로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운영지침이 올 3월 3일날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운송사업 조합과 협의하여 노선과 차종등의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중입니다. 앞으로 도내에 시군간 형편에 맞춰서 도의 확정을 거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상 두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의원님!

낙파앞 삼거리 대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 께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칠곡군 교통대책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게 점멸등 설치로 인해서 어떤 교통대책을 원활히 하겠다 교통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정식으로 이를위한 교통대책위원회를 개최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할때에 하기전에 교통대책위원회의 최종검토를 거르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감사지적했을 당시에는 김동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맡고 계셨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교통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리고 경찰서와 도시과 협의해서 비석이라든지 방범초소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교통안전협회에도 의뢰를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빠른시일안에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담당 과장님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어떤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또 답변했는 사항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통대책위원회에 회부도 되지않았고 또 교통안전협회에도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답변은 우선 그 순간만 모면하기위한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돼서 감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같은 군정질문이 필요 하겠습니까

이러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유관부서간에 먼저 실무협의를 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대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도 일반부서간에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유관부서간에만 협의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했는 그 내용과 실적은 있습니까 아까 도시과장 답변에는 그런게 전혀 없었는걸로 그렇게 느껴집디다만은 그리고 그 비석을 세운 왜관청년협의회하고도 이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들이 교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은 연계가 되지않고 해결이 되지않고 그렇다면은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인사하는 그것도 조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 바뀜으로해서 그 사업들이 아니면 또 문제점들이 없었던걸로 그렇게 지워져 버리고 새로 문제 제기가 되면은 앞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강구하겠다. 계속 이어지는 답변, 그러다보면은 해결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의 행태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기때문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회피성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기관에 업무수행과 관련해 나타나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라 하면은 그러한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아니면 부서간 책임을 떠 넘기는 그러한것이 우리 행정의 어떤 병폐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행정조직이 전문화가되고 관료화가되고 비대해질수록 이러한 병폐가 심화 되는것은 일반적인 공직사회의 현상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부서간 떠 넘기기라든지 아니면 책임회피성이 되었을적에 우리 주민들은 정말 혼란스러울것이고 한편 생각하면 공직사회를 한심스럽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을보는 불신은 정말 돌이킬수없는 그런 행정의 불신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대책이 강구돼서 계속 전임자의 아니면 잘못된 부분 지적되었는게 계속 쭉 이어지고 해결되는 주민의 편에 서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지병운 의원님 하십시요

점멸등 설치가 돈만들지 사실 효과가 있습디까

사실 그렇습니다. 점멸등은 우선 수치가 지금까지는 3이던것이 점멸등을 설치하고 나니 제로더라하는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은 점멸등으로는 교통해소가 절대로 안됩니다. 과장님 지역사정을 한번더 보시고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도교 건너가서도 신호등이 있고 이래서 전번에 이로 인해서 소집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할때에 여기에대해서 여론을 한번 수렴한바는 있습니다. 이때에 검토결과는 그랬습니다. 강건너에 신호등이 하나 있으니까 두개 세개가 바로 다리하나 건너서 또있고 이럴 필요는 없는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호 1리로 가는길 그 신호등 때문에 도로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것입니다.

예, 이런점은 저역시 교통전문가의 입장이 되지않다보니까 가다부다를 여기에서 단언할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것은 좀더 깊이있게 우리 칠곡군의 교통을 원활히하는 차원에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윤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군정에관한 질문을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오전에이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왜관공단도로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자 대동일보 및 경북매일 기사에 의하면 지난 '90년말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왜관공단내 도로와 인도가 부실공사로 침하돼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공단내 26블럭 5노트 인근지역에는 도로지반이 침하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도마저 내려앉아 야간에 이곳을 왕래하는 통행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곳은 2차선 도로인데다 양쪽에 인근공장 직원들의 승용차들이 불법 주차해 차량통행에 큰 장애가 되고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의 부실공사로 불편은 물론 인도에 포장마차 등이 난립하고 있다며 조속한 복구공사와 지도단속을 요구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본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해주시고 만약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부과 및 징수에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모금하고있는 적십자 회비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징수기준도 없이 읍.면이 이별로 할당해 징수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는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인도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법 제6조에 의거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한다는 별첨이 각 시.군에 시달 되었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 4,417만 5,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각 읍.면에서는 직원 및 이장이 근거와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할당 징수하고 있어 말썽이 우려됩니다. 또한 군내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에따른 영수증 및 회원증을 발급해 주지않아 주민들은 적십자회비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조차 알지못한채 납부하는가 하면 가구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혼선까지 빚는 등 회비납부에 거부반응마저 보이는 현 실정입니다. 적십자사의 적극적인 홍보로 온 국민이 자진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의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하지만 체납차량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비해 위반자들이 과태료를 내지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등 문제점으로 되고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이 발부하는 스티커의 경우 납부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있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이같이 행정기관에서 발부한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것은 체납시 후속조치가 거의 없어 차량등록 기관의 압류신청에 그치는 등 후속조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4년도 주차위반차량 적발대수와 부과한 과태료는 얼마이며, 둘째, 납부액과 미납액사항, 셋째 미납액에 대한 조치계획, 넷째 강력한 후속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리.동 담당공무원의 역할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읍.면에는 이.동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업무시간외 시간나는대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과 접촉하면서 주민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사전에 해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년전까지만해도 이.동 담당공무원들은 마을을 방문하여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과 친분을 쌓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민관의 교량역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무원들의 바쁜업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흐지부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정책홍보나 확인행정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활성화 되어야하며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지역 및 개인이기주의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조기 수습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동 담당공무원의 현재의 역할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1994년 12월 9일 '94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건축준공 당시에는 주차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통상 보게되면 준공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비워 났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부분 상가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단속과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18개소가 있는데 '94년도에 점검을 2회 실시 원상회복을 조치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시내에 몇군대 그런곳이 있다고해서 1주일 기간으로 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하였으며 '95년도 부터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조사를 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홍보를 하면서 반상회 회보게재 등 홍보와 조사를 같이 병행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기히 점포로 활용하고있는 주차장은 이행강제금도 중요하지만 철거시켜서 건축당시의 목적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차를 할수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94년도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 현황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둘째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과 예방대책, 셋째 불법 주차장에 대한 조치상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지마을 순회진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 및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으로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며 아울러 군정시책 홍보 및 주민보건계몽, 그리고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도모에 방침을 세워 추진하시는 보건소장께 고마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진료항목과 실시대상 지역, 둘째 실시일정 및 진료계획 인원과 대상, 셋째 진료비 및 약제대는 얼마가되며, 넷째 순회진료에 따른 주민의 효과와 반응, 그리고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칠곡군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쁘실텐데 시간 할애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장영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시영 도시과장님,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김영해 내무과장님, 황병직 주택과장님, 김광대 보건소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시영입니다. 조금전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관공단 도로관리와 도로와 관련되는 불법 주.정차단속, 인도 및 도로침하 등 부실공사 대책과 포장마차 난립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설이나 보수에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관공단 조성을 하게된 시설개요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관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89연부터 93연까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 했습니다. 그 공단의 조성면적은 약 49만 9,000평으로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안에 도로가 1만8,555m와 각종 배수관로 상수도관로, 그다음 하수처리장 공단상수도 가로등 등의 시설이 많이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 군이 공단조성이 완료가 되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토개공이 시행하면서 시설에대한 불합리한점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공단 입주업체의 진출입 도로문제라든지 그다음 하수처리장이나 공단상수도에 대한 시설의 미비한 부분에대한 시설의 보완문제라든지 사실 그거는 저희들 기술자로서 솔직히 잘못된거는 이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 공단을 조성할적에 공단 각 블록마다 진.출입로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시행이 되야 되는데 막아논 상태에서 공단이 입주를하고 보면 들어가는 통로를 내기위해서 인도를 파헤치고 다시 그 속에 케이블이 절단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왕왕보면 가로등불이 꺼지고 인도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이 밑에 모래층이 얕아서 비가오면 그속에 물이 고여서 물이 튕긴다든지 야간에 어두운데 다니다가 발이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안에 도로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그런 공단진입도로를 내면서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이 파손이돼서 물이 포도층 밑으로 스며들어서 포도층밑에 동결분해 작용에 의해서 포도층이 균열이 생기고 파손이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은 토개공에 시설 인수를 받아서 '95년 말까지 아직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하자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과 긴밀한 협조로 지금 시공회사가 하자보수를 하고 시설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조치를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치한 결과로는 아스팔트포장 2개소는 2월말까지 일단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만은 또 여러군데 보수할 부분이 새로 발생이 됐습니다. 또 인도나 보도블록도 '95년 2월 4일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해서 관로매설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를 기 완료를 했는데 또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되는 부분도있고 상수도라든지 하수처리장에도 그런 문제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저희들 군이 점검을 해서 이런 하자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되더라도 행위가 하자보수 기간중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하자보수를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이런 하자보수가 끝나고 하자 기간이 완료가 되면 왜관공단은 관리체계가 관리공단을 만든다든지 별도의 그 공단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의 어떤 모임단체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될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그런 문제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또 주정차 문제라든지 포장마차 단속등은 관련부서와 협의를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나 공단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런 시설들도 저희들 도시분야에서 눈을 돌려서 아울러 원활한 유지관리와 공단환경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예를 든다면은 인도블록을 해놓고나서 또 다른 관로공사로 인해서 훼손을해서 다시하다 보니까 지반이 내려앉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것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게 어디 다른 업체가 하는것도 아니고 공단내 자체사업 같으면은 확실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졌다면은 다시 파헤쳐 가지고 새로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사업은 신중한 계획 검토후에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이되고 물론 앞으로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은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질문한대로 대동일보나 경북매일,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보도가 됐는데 그전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불편 사항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하자 보수할 그런 부분들을 몰랐었습니까

저희들이 '94년도에 시설을 인수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인수와 동시에 발견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오고 조금전에 장의원님 말씀하신 공단을 조성하면서 부지밑에 상수도관하수관이 기히 시공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거는 공장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시공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업체가 입주를 하면서 자기들의 공장부지에 들어가는 길을 현재 보도 블록을 깔아났는 부분을 차가다니도록 콘크리트 바꾸는 과정에서 장비로 하다보니까 그밑에 매설된 케이블이라든지 상수도관이 끊겨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지적된 26블록 5노트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설부분들을 하자보수 요청했는적은 있습니까 예,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계속 시공회사하고 토개공이 와서 지금 보수를 하고있고 앞으로 또 다시 3월 25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저희들하고 일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는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토지개발공사와 기히 협의가 어 있습니다.

장재길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모든 주택건축허가 관계에서 상수도라든가 전기 통신을 새로 매설하고 나면은 준공검사후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공장신축건물 허가하는 부서와 도시과가 틀리기때문에 이부분이 사전에 점검이 안되고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있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지하에 매설된 관로들이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이 장비 조정사들이 작업을 할적에 그장소에 꼭 입회를 해서 파는 깊이라든지 관로의 위치라든지 지정을 해주고 감시감독을 해야됩니다만 여러가지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장비운영 기사들이 그장소에 밑에 케이블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입회를 하지못하는 그런관계 때문에 절단을 한다던지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주택부서라든지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협의가돼서 준공검사전에 같이 점검했다면은 어떻게 원상복구된 도로가 다시 패이고 아스팔트를 군비로 재포장할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얘깁니다. 분명히 준공검사전에 협의해서 원상복구 된것을 보고 준공검사를 해 줬을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왜 군비로 재포장을 하는겁니까 안해놨기때문에 재포장하는 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협의를 사전에 이것이 검토가 된것이라고 누구라도 인정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공단안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재포장을 했는 사례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아스팔트 포장파손 2개소 '95년 2월 27일 포장보수 완료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이거는 공단 아닙니까

이건 하자보수로 시공회사가 토개공이 개발할적에 시공했는 회사가 하자보수를 했는 부분을 설명 드려났는 겁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시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윤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 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공단내에 불법 주.정차단속 사항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왜관공단내의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입주업체가 179개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건축중인 업체를 빼내고 가동중인 업체는 92개, 종업원은 3,000명, 차량은 390대 입니다. 주차장이 확보된 면수는 부설 공용 합쳐서 270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부족합니다만은 종업원들이 2~3교대를 하고 있고해서 동시에 차량이 주차하는 대수는 약 반수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그러한곳은 화물 상하차때나 건축공사장에 공사 차량이 일부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현장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전 업체가 공단입주를 완료하고 나면은 물류 이동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아서 삼청리에서 강창에 이르는 대로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고시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과태료가 과징된 상황은 우리 관내에 주차금지구역은 석적면을 제외한 전 읍.면에 13개소 10.3㎞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연동안 단속한 결과 경고장 2만 283건을 발부해서 846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과태료징수는 부과 803건에 2,409만원을 하였습니다. 징수는 542건에 1,626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783만원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67%로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내 공통된 사항 입니다. 도 평균 징수율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55%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약 70%로서 도 평균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미수액 이 약 800만원에 가까운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들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먼저 1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래도 재차 미납할때는 차량에대한 압류등록을 해서 전산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 차량이 이전이나 폐차, 말소등록을 할때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변경 등록이 되지않기 때문에 이때 완징이 될수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기간내에 체납처분을 해서 100% 완징하는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점, 이점 미진한 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내지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경고장을 많이 발부하고 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은 없습니다. 그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요.

그렇다면은 다른 아까 질문한 사항대로 경찰서에서 스티커 발부하는거는 거의 100% 징수가 되고있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발부하는거는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에 도내 공통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징수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폐차나 이전할적에 그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과태료는 우리가 앞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한번 위반을 했다고해서 3만원이 지금은 좀 올라서 4만원에서 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부과를 한 이후에 돈 3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차량을 영치한다던가 하는것은 사실상 좀 야박하다 그럴까 그런것이 있어서 어차피 나중에 변경등록할때는 완징이 되기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좀 늦어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한 그러한 처리는 못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관계에서 물론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문쪽에는 전혀 주차단속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양가에 차가 주차가 되어서 통과를 할려고 그러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가 가고난뒤에 다시 가야될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후문쪽도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교통모니터의 방송을 통해서도 들은바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쪽 간선도로를 치중을 하다보니까 다소 후문쪽에는 미흡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3만원가지고는 영치를 못한다 그랬는데 과태료는 크고작고간에 또 아니면은 선도나 계도라는 어떤 그런뜻에서 법을 이행 해야되지 우리 행정에서 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큰것만하고 적은거는 이행 안한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아니한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인식할수 있도록 계도를 할려면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걸선도를 해야되는데 금액이 적다고 도망치고 안내도 되고 폐차나 아니면 이전등록 할때라야 징수를하고 법집행에 불균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을 하셨습니다만은 금액이 적으니까 내지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가진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든지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하고 하는것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을 징수하기 위해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경비가 더 많다 그럴까 그런 인력낭비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미처 못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우리가 내지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낼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런거는 아닙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더욱 우리가 명심해서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주차단속할때 보면은 외지차량과 사실 지역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 어떤면에서는 지역차량은 계도하고 외지차량은 단속을 많이하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납사항일때 외지차량하고 우리 지역내 차량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며 만약에 외지차량이 체납을 할 경우에는 이곳에서 전산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과연 그 타지역에서도 말소나 이전등록 할적에 이 과태료를 납부해야만이 이전등록이 되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속을하는데 외지고 당지차량이고 구분은 없습니다. 혹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 보면은 혹 나는 외지에서 왔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이런생각을 가지고 또 때에따라서는 우리과에 그러한것을 호소하면서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쭉 듣고나면은 그사람도 수긍을하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외지의 분들이 단속이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은 혹 납부가되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우리가 공문으로 그곳에 차량이 등록된 그곳에 통지를해서 그곳에 바로 압류가 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변경등록을 할때에 압류가 돼있기때문에 여기에 납부하고 증명서를 끊어가서 그렇게 변경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산처리가 되고난 이후에 칠곡군으로 벌금이 납부된 경우가 몇번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액수와 건수는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예, 김윤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영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부과 및 징수에 따른 회원증 교부문제 거부반응, 적극적인 홍보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94년도와 95년도에 징수방법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및 부과징수 방법은 부과방법은 적십자회비는 매년 대한적십자사와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재산세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납부실적및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저의 군에 목표가 3,357만 4,000원인데 모금이 3,361 만2,000원이었습니다. 징수방법은 '94년도에는 이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회비모금을 대행하고 수납한 회비를 읍면사무소에 납부해가지고 적십자사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금위원은 읍면직원,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적십자 봉사회원 기타 지역 유지등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94년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부과 및 징수방법은 부과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십자사와 시도지사가 재산세등 모든 전년도 실적을 기준해 합니다만 징수방법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금위원회에서 직접 적십자사로 회비를 납부하기로 이래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먼저 세무비리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은 현금취급을 하지말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무원한테 의뢰할때는 납부를 대행해 주는 일도 있긴 있습니다만어차피 공무원들은 현금을 취급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지정은행에 자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은행이 저희 군에서는 농협하고 우체국만 지정 되어 있습니다. 모금위원이 회원들로부터 대리 납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자진납부서를 회원 스스로가 작성 납부서 영수증이 있습니다. 납부대행증을 발부하고 은행에 납부한다음 영수증을 회원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경우는 회원증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영수증을 회원한테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금위원회에서 회비를 대행납부 하였을 경우는 적십자 일반회비의 납부명부를 작성해서 명부만 읍면에 주도록 이래 가지고 총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올해 해보니 문제점은 지정은행에 자진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납부은행이 우체국과 농협중앙회군지부로 지정이 되어 있어 면단위에서 회원이 자진 납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으로 '96년도에는 지정은행을 읍면농협까지 확대해가지고 지정해서 면단위에서도 회원이 자진 납부할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결성 되어있는 적십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적십자회비의 모금취지를 홍보해가지고 자진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수기준, 주민참여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대한적십자사에 건의 해가지고 내년에는 징수방법이라든지 부과에 따른 혼선이 안 나도록 하고 또 주민마찰이 없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민갈등도 안 생기고 자진납부하는 풍토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동 담당공무원 역할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 담당공무원 역할은 군의 종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읍면리까지 군행정을 침투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리장, 새마을지도자, 유지, 주민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정부방침 및 각종 시책의 굴절없는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현장확인 행정을 통한 주민여론 수렴 및 애로사항등을 전반적으로 군정행정에 대해가지고 청취해서 견문보고를 통해서 군에 건의하고 보고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이동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별 담당공무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이담당공무원 역할과 현장확인행정을 더 강화하고 농번기등 이장이 바쁜시기에는 이장들의 격무를 들어줄수 있도록 민원행정발급 대행 등 일상적인 부분까지 중점을 두어 담당공무원이 주민의 교량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담당공무원이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은 올해는 바뀌어 졌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도 적십자회비를 냈습니다만, 아직 영수증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었고, 읍.면 사무소에서 각 동네별로 어떻게 할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이 할당받은 액수를 동네자체에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각 가정에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내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적십자회비를 내가지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사실 주민들은 모르고 이장이 와서 적십자회비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회비부과가 어떻게 많이 되는 경우는 회비를 못내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사실 적십자회비는 우리 온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줄 아는데 어떤 강제성을 띤 지금까지의 납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홍보라든지 강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적십자 회비에 대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납부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접촉하면서 여러가지 어떤 정책홍보를 떠나서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에까지 같이 걱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간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고 깊어졌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서로 모든 정책에도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가져올수 있었고 또 어떤 말썽이 없이 무리없이 이렇게 민원이 조기에 수습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요즘은 볼 것 같으면 이동 담당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대해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은 정책의 어떤 홍보활동에도 꼭 필요로 하고 확인행정 차원에서도 이동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교육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도 도모가 되고 지금 시골에 이장들은 서로 이장직을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장을 기피하는 현실도 감안해서 담당 공무원이 동네에 나감으로해서 그러한 주민편익 차원에서 또 이장이 어떤 업무를 들어주는데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그 철저한 교육이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합니다.

예,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라서는 금년도 모금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금기간이 1.25~3.5일까지인데 사실 읍면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디에 쓰는문제, 자진참여문제, 강제성문제에 이런거 전부 검토해서 적십자사에 건의할건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식할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담당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읍면담당리에 나가가지고 모든 업무를 참여할수 있겠끔 제가 교육도 시키고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읍면직원이 인원이 얼마인데 한동네 하나씩 매일 동네에 나갈라 하면 행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군 직원도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한달에 한두번씩 동네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군직원도 읍면 담당리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복명출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뒤따라 확인을 하고 꼭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전부가 여직원입니다. 남자직원 몇분 안됩니다. 자꾸 우리가 동네 나가라 해도 여직원 나가가지고는 대화가 안되고 솔직한 말로 어디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됩니다. 이런 점도 고려하시고 군에서 많이 나와주셔야 일이 되지 읍면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직원 비율이 읍면에 17%로 점점 증가추세인데 그 점 고려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황병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오늘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발건수는 15건입니다. 그 중에서 원상회복이 9건이고, 고발이 6건이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징수는 1건이 18만 8,100원이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징수가 안되어가지고 금년 4월20일까지 납부토록 5%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다시 회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부설주차장이 작년에 118건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158개소에 1,899대입니다. 정기적으로 분기 2회씩 반회보도 내고 유선방송에 방영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2월달에 반회보에 무허가 건축물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반회보 의뢰를 했었는데 지면관계로 무허가 건축물은 게재가 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관계는 게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반회보에 게재되도록 하고 다시 협조의뢰를 하고 유선방송에는 지난 2월달에 했는것이 많이 밀려가 공보실에 다시 독촉 한다고 했는데 일간신문에는 불법주차장 관계가 실렸습니다만 방송에도 방영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2~3회정도 과태료 부과가 안될시에는 전기를 끊는다든지 그 이상의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외에는 공용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차제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 가지고 업무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합니다.

예, 장영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감사에 지적되어 답변하실때 시내에는 그런곳 몇군데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고 일주일기간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조사를 해서 고발됐는것이 6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장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주차장이 상가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몇건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3월초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2건은 원상회복을 시켰고 금년 들어와가지고는 그리고 작년에 원상회복 안된건은 단순한 물건적치 했는것은 원상회복이 되었고 점포로 임대했는것은 원상회복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다소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4월20일까지 우리가 기한을 한번 더 줬는데 그때 가서도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또 5%의 가산금을 물려 가지고 한번 더 부과를 하고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될시에는 우리가 전기를 끊는다든지 사실 장사 하는사람 전기를 끊는다는건 좀 가혹한 행위입니다만 계속해서 불응할 시에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보다도 지금 과장님도 왜관시내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쪽 도로에 주차가 다 되어있거든요. 이래서 상당히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적으로 어떤 목적그대로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준공 할적에 주차장이 요건으로 안됩니까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주차장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지금 어느 점포 가게라고 얘기 할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20여개 이상 근 30여개 주차장이 제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그정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조사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예,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초에 저희들이 조사당시에 결과인데 다시한번 4월20일까지 시정 지시낸것도 있고 하니까 4월말이나 5월초에 다시한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재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까지 조사한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전에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와가지고 고발조치를 하면 동등하게 해달라 차별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아마 찾아와서 진정하신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왜 차별 고발이 되었습니까

예, 차별고발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발하기 전에는 물론 위반건에 대해서 당장 고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같은 군민이고해서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냅니다.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안들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데 처음 적발되었다고 당장 고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 당한 분들은 몇차례 작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시정지시에 불응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는거고 금년에 예를 들어 적발되었는것은 당장 한달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내에 시정이 된다 하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드리니까 일단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업주는 그렇습니다. 과태료 얼마 안되니까 한번 내고 1년 세받으면 더 많이 받으니까 또 한번 지나가면 다음 검사 점검을 언제할지 모르니까 세를 놓는 답니다. 그런 애길 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늘 내일 해결이 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왜나하면은 그 모든것이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인 현상속에서 아직 국민들 마음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법집행은 공평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 같은 건물을 지었고 같은 지번인데 어떻게 차등 고발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법은 분명히 공평해야 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발된거 외에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내린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공장에 물건적치 하고 있는곳등 몇곳 해가지고 8건 있습니다. 있는데 1차 지시된건은 시정기간내에 회복이 되면 그걸로 끝이고 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예, 장영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부과를 해도 시정 안되면 전기를 끊는다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전기를 끊을수 있고 또 전기 끊어도 안 될때에는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요

예, 최후수단이 시정지시가 1차고 그 다음에 고발, 이행강제금 그게 계속 안되면 전기수도 단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런 전기수도까지 간 단계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또 막상 주차장 단속할려면 그런 방법도 써야되겠습니다만은 만약 전기 끊는다하면 주차장으로 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기를 끊으면 원상회복이 안 되겠느냐 보고 몇차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장재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세 조금 더 받으면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태료가 대도시에는 부과금이 많습니다만 시골일수록 자꾸 적어져서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부과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올리면 자동적으로 위반행위 안할거 아니냐 하는데 그 비례 해가지고 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물론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 하는 길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장영백 의원님 작년에 감사시에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3월달에 했고 또 5월경에 가서 다시 재점검을 해가지고 고발을 형평에 안맞는 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1차 시정내고 안내고 그에따라 다른데 물론 전부다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누락된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간 사이에 어떤집은 적발되고 고발당한곳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 와중에는 분명히 선을 딱 끄어낳기 때문에 누구라 해서 봐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물었는 것은 봐 주는 것을 말하는것이 아니고 전기를 단절하는 조치 그 이외 부과금액이 인상되기를 10년 20년 기다릴수는 없는데 만일 인제 장재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태를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대책은 어찌해야 되겠냐는 이 말입니다.

그 대책이 건물의 전기를 끊는다 하면 그 건물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같으면 아무리 자기가 불법 전용을 했더라도 그걸 원상회복 안하고는 못 배길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전기 끊으면 요즘 건물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면 그걸로 단속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군정질문이란 것이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법 이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답변만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할수 있는대는 마지막 전기라도 끊어야 되겠다든지 뭐 그런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만, 불법사용하는 사람들이 계도가 될것이고 스스로가 법을 준수할수 있는 생각이 나겠끔 조치를 강행해야 하지, 또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선 안된다 이말입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했으면, 확고한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감사때 지적 해가지고 지금 오늘 군정질의때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예, 1회 기간이 지날때마다 5%씩 부과금을 물리는데 4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4번까지 물려가지고도 그게 시정이 안될시에는 전기를 끊고 안그러면 또 전기 끊어도 안될시에는 저희들도 대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 끊는걸로 해결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해서 시정이 안될 시에는 단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황병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광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보건소 오지마을 순회진료에 대한 질문요지는 진료항목 및 대상실시지역, 실시일정 및 진료계획인원과 대상, 진료비 및 약제대 순회진료에 대한 주민의 효과 및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료항목은 일반외과,고혈압,당뇨병 그리고 시골에 가면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료결과 좀 부담스러운 것은 의사가 안내를 해가지고 전문병원에 갈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지역은 관내 오지마을로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이미 3월초에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하고 오지마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적에는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지소가 7개소 있고 진료소가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배제를 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오지마을을 선택을 해가지고 진료를 앞으로 계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진료계획 인원은 지금 1,400명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상도 할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에 순회진료비로 450만원을 책정해 주셔서 이걸로 금년에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반은 4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기사 1명 해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에 따른 주민효과 및 반응은 의원님들도 다 아실겁니다. 오지마을에 혜택을 못 받는데 결국에는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하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앞으로 순회진료 약품비를 조금더 주시면은 양질의 진료를 할수 있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영기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1년에 몇번씩 순회합니까

분기별로 1회합니다.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순회합니까 어떤때 보니까 보건지소 직원이 나가고 군 보건소 직원은 안 보이던데요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도록 해서 홍보를 면에서 미리하기때문에

안내방송하니까 오히려 면 보건지소는 사람 치료도 못하고 말던데......

보건요원도 있기 때문에 보건요원이 두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 사업도 겸해서 지금 그마을에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님, 수고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지하고 내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여러의원님과 각 실.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