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국장 한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에 하양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내용은 제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이번 재정비안 공람 공고기간중 제출된 주민의견 내용을 위주로 잠시후 도면과 함께 설명을 폭넓게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장래 하양지역의 발전 추세와 토지이용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획한 것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 취지와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보존측면이라는 양립된 성격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면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안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부호리 주민 772명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배후 주거지역 일부를 수용하고 계획된 개발은 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2번, 같은 내용의 건입니다. 3번, 자연녹지 학교시설, 학교시설계획안 부지내 미매입 토지분을 학교시설 해제 및 주거지역으로 요망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은 공공시설인점을 감안해서 당초 입안대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매입 사유지는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교측으로부터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3번, 자연녹지입니다. 산업도로와 대구선 철도사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 기준폭을 적용해서 20m 폭을 설정해서 일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4번, 계획안은 자연녹지입니다. 부락동편 농경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이고 장래 개발유보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조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5번, 생산녹지입니다. 이것은 기본 부락과 인접한 동회관의 2필지를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기존 취락지와 인접해서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구한대로 주거지역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6번, 자연녹지,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의 구역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매입된 사유지 상태로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추가 구역은 확장이 불가한 사항이라 미반영 계획입니다. 7번, 주거지역내 구획정리지구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도지역의 위반되는 공장이전 유도촉진으로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현 계획도로 노선을 하양시가지 우회도로 시공중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기존 부락을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끝을 조금 꺾어서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구사항 미반영 계획입니다. 9번, 경동전문대학 학교부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학교 경동대학과 산업대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라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 당초 입안대로 계획에 미반영할 사항입니다. 10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시설녹지 해제 요망입니다. 이것은 효대앞에서 하양여고간 산업도로 양측 주거지역 등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산업도로 북측에 현재 주거 지역으로 근린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2개학교와 아파트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 시설녹지로 완충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11번, 기존 시가지 부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기존 시가지가 상업지역이고 해서 저희 계획에는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야산을 이용한 공업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이치에 안맞기 때문에 미반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조리 집단마을 주거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하양 시장주변 조산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업지역을 하게 되면 현재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상업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토지로 봐서 건축 제한선이 더 크지게 됩니다. 상업지역에는 최소면적이 150㎡이상이어야 하고 주거지역은 90㎡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업지역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주민들로 봐서는 건축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주거지역 그대로 조치하면서 미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은호, 한사간 우회도로, 한사리앞 지방도 985호선 교차로를 공원방면으로 이동해서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산업대학교옆 진입도로주변 개인토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외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으로 이것은 미반영 계획입니다. 12번, 부호리 일원 대학교 이전에 따르는 학교시설결정 및 건축 가용면적이 되도록 도로선을 우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설립인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미반영 계획입니다. 13번, 자연녹지 학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계획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의 사항과 똑같은 사항으로 미반영 계획입니다. 14번, 자연녹지, 공원시설계획 부지내 사유지를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이전시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행위제한에 해당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상 개별토지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 계획입니다. 15번, 자연녹지, 학교시설 부지입니다. 학교시설계획 부지내 경동전문대학 사유지를 제외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인점을 감안해서 당초 입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반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시설현황입니다. 저희국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운동장을 관리하는 총무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운동장 결정할 때 입안사항이 당초면적이 64,000㎡되던 것을 ‘88년도6월20일날 시설결정했는 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면적이 44,770평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83,800㎡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시설의 외곽이전에 따르는 기존시설을 폐지하고 이전을 신설할 운동장 계획입니다. 전체면적을 자기들 한 것이 우리 계획 도면보다는 양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계획안은 14,800㎡인데 운동장 시설계획은 162,599㎡로써 조경시설이 5,900㎡로서 3.6% 해당됩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 18,185㎡로서 54.2%가 되겠습니다. 유희시설이 2,900㎡ 유악시설이 7,500㎡, 편익시설이 13,280㎡ 도로확장이 36,070㎡, 기타녹지가 8,734㎡ 이렇게 해서 전체 면적이 162,600㎡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변경안에 대해서는 면적을 더 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락 철도 건널목에서 도면에 조산천 도로확장을 현재 15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장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 계획노선대로 개설을 하면 시가지 밀집지역으로서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았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싼데는 2,000만원, 2,500만원 그리고 현재 계획노선대로 한다면 주변강변도로를 12m로 양쪽으로 개설해서 조산천을 건너는 교량을 놓으면 교통량이 분산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시가지가 15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장하는 선만 긋는다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만 긋게되고 확장계획은 앞으로 못하는 것 아니냐,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문제가 더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치곤위원님!

예, 김치곤 위원입니다. 이쪽에 하양가는 현재 도로가 밑에 어느 것입니까? 대조리하고 그쪽에, 취락구조 마을 이쪽에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마을 있는데 거기가 경산도 그런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것은 부분적으로라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변동 안하고 자연녹지로 해서 건폐율 20% 해당하니까 마당은 만장 같이 해 놓고 집 못짓고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는데?

취락구조 마을을 주거지로서 주택이라든지 신건축 문제라든지 전부다 그것이 안됩니까?

다음 기회에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 수로 있는 저 부분이라도 그 사람들은 건물이라도 제대로 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장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일부 반영이 있고 미반영이 있는데 일부 반영은 이해가 되는데 미반영은 앞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불가 같으면 완전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미반영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을 반영 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양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폐수종말처리장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때 도시과장님이 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말이 나왔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어디 설치합니까?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여기에 했다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남천 폐수종말 처리장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양 폐수종말 처리장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폐수종말 처리장하고 하양 폐수종말처리장하고 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분리를 시켜 한다는 말입니까?

분리시켜서 따로 합니다.

위치는 그 지역내에 하고요?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규성 위원님!

박규성 위원입니다. 하양 도시계획 때문에 위원여러분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를 나가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 국장님이 모르면 보충질문을 담당계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건설과에서 해서 농업용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대충했는데 오늘 제가 빼보니까 4,000～5,000만원 든다는 것을 제가 빼왔는데 보충질문을 계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면10번, 효대앞에 남의 사유재산을 근 7,8년 묶어 놓은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풀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청에서 사지도 않고 광장부지로 묶어 놓았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풀어 주시도록 하고 여기는 제가 생각해도 상업지구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운동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군 통합되기 전에 경산군에서 해서 아직까지 매입을 못하고 남의 사유재산을 지금 현재 30만원 하는데 7,8만원 하면 땅 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넓혀서 지금 정부방침에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시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산관계와 거기 드는 경비문제 등, 영천에 가보면 운동장 시설만하지 쓸데 없이 평수 늘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시설부지 땅 묶어놓고 땅 매입도 안하시고, 그 다음 경동전문대학교에서 8,000평을 이것은 남의 사유재산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8,000평 묶어서 사지도 않고 이런 것은 우리들이, 경산시에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부지를 달라 하는데 이것을 8천 몇 평을 안 묶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에는 하양 도매약국 앞인데 이것은 제가 새마을 회장 할때 산 증인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여기 모모한 국장이 예산없다고 그어 놓은 것인데 여기 몇 집 안됩니다. 지금 이 땅을 내 놓는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모한 사람이 하양읍민들한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뚫어야 됩니다. 두집 뿐입니다. 동산약국 한집만 걸치면 이것은 바로 뚫려 나갑니다. 이것은 지금 왜 안 합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오늘 해 주시고 해야지 새로 도로내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하양에 관문입니다. 시장이고 우시장이고 이것은 한, 두집만 하면 돈도 들지만 하양 주민전체가 좋은데 그리고 부호동 18만 몇 평이라 했는데 부호동 사람들의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정을 시에 넣고 했는데 지금 한 건설업체에서 이것을 샀습니다. 이것을 빨리 풀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우리 하양 주민들이 갖고 있으면 이것이 건설업체에 매각이 되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안 있겠어요. 전체 금액을 전액 다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송한 의원님

아까 효대앞에 약 800～1,000평이 되는데 그것이 확장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8년간이나 그래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시에서 사든지 어떻게 반이라도 풀어 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반은 희사를 할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요.

그 관계에 대해 나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땅 소유주가 대구 사람인데 주차장 할려고 놔 두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와촌에 계시는 분인데 앞산 케이블카를 전부다 갖고 계시는 분이고 한데 이것을 시군통합 되기전에 아무리 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효대에서 이쪽을 풀어 주도록 이만큼 희사를 할려고 했는데

예,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회부할 때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송한 의원님 질문하신 영화직물앞에 기존 있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 할 때 현황을 봐서 개척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님 이야기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해 줄려고 했습니다.

제가 하양인데 제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닫고 있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제방이란 말입니다. 제방에서 사니까 일부 전부 해 달라 하지요. 또 거기에서 조금 떨어졌는 사람을 그대로 두어야 필요성이 있다. 왜 차가 못 다니고 한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분들은 해 달라하고 주민전체는 그것을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처럼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단 소리를 말로 못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