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만덕간연결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과징수조례폐지...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가. 경부고속철도결정및연지변경결정안... 나. 초읍․만덕간연결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로 가뭄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어 시민의 식수난을 걱정하는 우리 위원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은 광복 50주년으로서 지난 시대의 역사를 매듭짓고 세계화 미래를 위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한 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동산중개업법관련 조례 1건과 지난 21일 보고 받은 바 있는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의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먼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성환 도시주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閉 止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에서 5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7번에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제정․운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당초 시조례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되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별도의 시조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시조례에 정해져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이 과태료 허가 관청이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구청의 허가 관리를 여기서 감독하는 그런 조례는 일절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위임됩니까

예,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구청장, 시장, 군수 책임하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상위법에서…

이 조례 자체를 완전히 폐지시켜 버립니까

예, 시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폐지이유에 가서 과태료는 허가 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죠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게 되면 구에서도 지금 현재 허가 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 구에서 별도로 법을 제정하고 이런 것 합니까 그런 것 없지요

원칙은 이런 법하고 시행령에서 다 되어 있고 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부과하느냐 행정적인 세부절차만 정해서 전에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한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경부고속철도결정및녹지변경결정안 TOP (10時 15分)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안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京釜高速鐵道決定및綠地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草邑․萬德間連結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결정 및 시설녹지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그 분에게 위원님들이 묻고, 이해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설명하실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건설본부건설국장입니다. 유오식국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98년이지요 98년이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고속철도공단건설본부건설국장께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치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 의견을 많이 개진한 바 있는데 부산의 중간역,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하는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많이 개진한 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이번에 도시계획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간역을 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으며 취약구간만이라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도시결정을 해 두어야 인근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 데 중간역 건립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해 주세요.

종착역이 되느냐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서쪽으로 가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포지하철역 인근에 종착역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학계에서도 많이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지금 현재 도시형태로, 봤을때는 지금 현재 모든 중심권이 부전역 인근으로 다 가고 있고 행정의 중심도 동래방향으로 가고있고, 앞으로 북구, 강서쪽 이쪽에 많이 도시가 헝성이 되어 가는데 지금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안한 부산역에 다가 모든 수송구역을 처리했을 때 거기에서 전부 다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중간역을 했을 때 부전역은 거기있어도 괜찮은데 중간역을 안한 상태에서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할 때는 거기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중간역으로 할 때는 중간역에서 바로 출발하는 거기가 따로 하나의 종착역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얘기되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부산시장께서도 시의회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그렇게 했어요. 부전역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구상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적인 사업 지방도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수용해 가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때 전부 다 공청회를 열고 할 때의 대부분의 의견제시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지방시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부산시민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착안을 해주시고, 여기 부산구간 27.695km는 어디서 어디 구간을 부산구간이라고 합니까

고속철도 본선이라고 하면 무얼 본선이라고 합니까

뺀…

부산권 27.695㎞에서 점거장 구간을 뺀 구간이 철도 본선구간이다 이거죠

24,120m라고 표기해 놓은 이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서 더 이렇게 부언해서 질의할 사항은 적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속전철국장께서는 전임지가 어딥니까

계셨다고 하면 저희들 부산의 고속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우리 국민이 환영을 하고 아주 숙원적인 시대적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부산시민들 거기는 상당히 호응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생각을 하거나 일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부산의 특수성의 지역 배산임해도시라고 하는 이런 입장 때문에 고속전철역이 지금 현재 본역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일부 공무원들이 아주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편안하게 정리하는 그런 방향이다 해서 이유인 즉은 부두에서 환태평양 관련해서 부두에 이루어지는 승객 물동량을 바로 유치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착상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도 지금 말씀을 하면 이젠 도시계획변경결정 같은데 올리니까 결정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일부 지금 우리 학계에서나 또 연구기관에서나 일부 시민 입장에서는 아직 이게 결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의 뜻있는 시민들의 바램은 이미 항만을 끼고 초량동에서 철도로 관련해 가지고 이 동구권이 완전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부분을 항만화를 이제 부산의 도시상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입장에서 철도의 아주 기본적인 지하도 좋고, 지상도 좋고 해서 부두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 전철역만은 지금 철도청에 계셨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감동에 가면 바로 조차장과 붙어 있는 공병보급기지창해서 조차장이 11만평이고 보급기지창이 13만평 그래서 한 24만평 정도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인접해 있는 철도공작창이 6만 4,000평 그러니까 30만평이라는 것이 부산의 우연한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당감조차장 입지에 동서고가도로 수정산터널 그 다음 백양산터널 그 다음 황령산터널 이게 부산진구 당감 제2도시고가도로를 관련해서 지금 전부 한 3년, 4년 후에는 다 개통이 될 그런 대 역사가 이루어지는 천혜적인 교통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제2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강서쪽 그 다음 북구쪽, 그 다음 부두쪽, 동구쪽 수정산 터널을 타면 동구, 영도, 중앙동 쪽 그 다음 황령산터널을 타면 대연동, 문현동, 해운대까지 연결되는 이런 입지를 갖고 있는데 고속전철역을 본역에 기이 고집해 가지고 모든 이동객이 다시 모였다가 또 다시 승차해서 지역적으로 분산된다면 부산은 교통체증의 유발을 시키는 원인으로 착상을 해서 지금 부전역 하나를 서면권에 하나 신설하겠다는 것 자체도 이번 계획에는 싹 빼 버리고 우선 행정 편의주의도 지금 현재 철도 본역의 주변에 도로형질 변경을 하는 그런 심의가 올라온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알고 있는 것이 당감동 조차장의 30만평, 그 자체 조차장의 기능은 우리 북구 쪽에 있는 물금, 원동 거기 고수부지를 이용하거나 차량 기지창이기 때문에 개발제한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0만평이나 100만평 사가고 서면이라는 제가 잘은 몰라도 당감동 조차장부지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아마 분양을 하거나 도시형태에 맞는 새로운 부산의 어떤 상권을 만들면 적어도 평당에 500만원 정도 호가할 수 있는 이런 천혜의 아주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철도공작창에 근무하신 지난날의 경험과 또 현재는 고속전철에 참여하는 주무국장으로서 그 방향의 의견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부전역도 차제에 방금 말씀은 만약 그것이 안되고, 부전역을 다시 개설한다고 하면 지금 200l년의 개통으로 보면 지금계획도 해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의 재산권 운운해 가지고 다음 차기에 해보겠다는 이런 식 같으면 저는 이 시비 자체를 묶어서 다시 한번 상정해 주지, 현재 철도본역이 있는 지역에 도로변길 결정을 해 줬다고 해서 크게 진행에 도움이 되거나 또 안 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이제 도시고속전철관계에 처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니까 사실 상 어디가 진짜 맞는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장께서 여러 가지 경험도 계시고, 철도청의 사정도 잘 아시면서 이 고속전철을 여하튼 빨리 공기에 준공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부산의 2000년대를 좀 생각하는, 교통분산형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당감 조차장 부분에 아마 본역이 온다고 하면 강서, 북구 그 다음에 서부경남 쉽게 이야기해서 창원, 마산도 바로 1시간 내지 50분 생활권이 됩니다. 또 그리고 동래, 금정 그리고 해운대, 남구, 영도가 좀 멀어졌으면 몰라도 그 지역외에는 전부 당감 조차장권로 인해서 현재 교통축이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번 더 아주 실무에 참여하는 그런 주무국장으로서 한번 고려해서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그리고 부전권 역사도 기왕 방법이 없다면 같이 본역하고 묶어서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본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지결정한 그 자체도 너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전역을 검토를 하라 할 때는 상당 학자들도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지하공간을 최대한 확용해 가지고 하고 당감조차장을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고 그리 안하면 당감조차장 그것은 도시개발을 위해서 다 이전을 해 가지고 강서쪽으로 가도 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전역을 종착역으로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간역 정도는 해 줘야 거기에서 승객분산을 거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역에 다가 전부나 승객을 다 하차시켜 왔을 때 그 때 과연 지하철 그것만 가지고 다 처리가 되겠느냐 저기는 다른 교통수단이 많기 때문에 부전역에서 오면 앞으로 2호선하고도 연결이 되고, 1호선하고도 연결이 되고, 거기가 오히려 더 낫지요. 지금 여기 부산역에 승객을 하차시켜 왔을 때는 거의 지하철 1호선 내에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 밖에 없지만 부전역 그 인근에 하게 되면 1호선, 2호선 앞으포 3호선도 연제역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부전역을 통과해 가지고 1호선하고 연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승객 처리하는 데는 부전역이 제일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고속철도공단에서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부산시민의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다는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감안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결정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더 하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당감동에서 양산이라고 말씀하거나 물금, 원동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현재의 선로길이가 50㎞ 다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50㎞인지 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50가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본역에서 새마을호가 출발해 가지고 구포하면 5분이면 도착합니다. 5분이면 도착하는데 거기서 물금, 원동 해 봐야 1분, 2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면 7분, 8분 정도면 가는데 그것을 50㎞하면 계산상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당감 지역에 만약 본역이 온다고 보면 고속전철역이 온다고 보면 제가 볼 때 10㎞내지 7, 8㎞ 줄어들면 이것은 그야말로 5분여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안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좀더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당초에 그 입지를 세운 계획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셔야 되겠고 지난번 우리 교체위원의 부산출신 의원께서 아주 공공연한 자리에서 말씀이 철도의 고속전철역은 지금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체위원이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시민이 향후 적어도 백년대계를 보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축이라면 그것은 한번 고려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뜻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 결정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었던 아주 특수 도지요, 특수 직할시가 지하역사가 안된다고 해서 시민이 들고 나오는 또 상당기관에 반대를 해 나왔을 때 그것은 아마 설계까지도 다 되어 가지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완료된 것도 그것을 변동을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저희들 동료위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1건의 부분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일년의 부산의 지하철이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이 납득이가고 釜山에 여기에 관심이 계시는 그야말로 뜻있는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한번 나름대로 아시는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 설명회를 한번가지고 본건을 상정해 주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저 개인의 입장은 오늘 심의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심의를 보류해서 다음 해당 담당국에서 또 책임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그 동안에 또 지금 지하철역세권 위치관련 관계가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건에 대해서 뜻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건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심의보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더 상세한 보고와 더불어 부전역권도 그 때는 묶어서 일단 같이 상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저는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도중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한 15분간…

위원들 다른 것 묻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다 물어보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의견 조정이 끝나고 나서 또 와서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32分 繼續開議)

조길우위원입니다. 유오식 건설국장님!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철도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포지역에서 부산진역까지 지하노선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면에 보면 말이죠. 금정산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래구와 북구 그 경계에서 북구쪽으로 조금 넘어가는데 사직동, 온천동에서 보면 산 위가 경계입니다. 산 정상이 경계입니다. 지금 정상에서 북구쪽으로 조금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지하로 몇 미터 정도 내려갑니까

본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온천장에 온천물이 있습니다. 온천물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 금정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속철도가 여기가 동래구고 여기가 북구란 말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죠 이쪽으로.

이 지하수 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흐릅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 흐릅니다. 아래쪽 부분에. 그러면 온천장의 온천물도 결국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그 안에서 물이 데워지고 그것을 쓸 수 있고 또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온천물이 됩니다. 그럴 때 만일에 지하 200m, 400m에 계속해서 터널을 박아버리면 그 물이 유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온천물의 물 흐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동래 온천장이 110m에서 계속 물을 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밑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해보았고 온천물에 대한 조사는 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보통 조금 전에 말씀하신 터널은 보통 이렇게 터널을 뚫죠 보통 산이 이렇게 있다면 대개 철로가 대충 이렇게 뚫고 나가지 산을 완전히 맥을 잘라서 오는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에 크게 산업도 없고 관광자원은 개발해야 할 형편인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지나가서 차단이 되어 가지고 온천물이 안 올라온다면 적게 올라온다든지 안 올라온다든지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 종착역에서 지하철역하고 지하통로가 만들어집니까

부산의 부산역에 지금 운동장에서 역에서 기차를 타려면 올라가서 넘어가서 다시 내려가서 탑니다.

마찬가지로 내린다면 다시 올라와서 건물 2층에 올라가서 운동장으로 내려옵니다.

것 같으면 적어도 경부고속전철이 놓인다면 거기서 바로 지하로 들어가면 터널도 만들면 일단 시내 지하철역하고 지하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어요.

없으면 녹지로 두는 것이 도시공간에 좋은 것 아닙니까

용지 자체가 철도청에서 시설녹지 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그렇습니까 평소때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주로 철도변에시설 녹지가 되어 있는 것은 보기 흉하고 하니까 주거지역하고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차단녹지로 둔 시설녹지가 있고 철로 안에 있는 것은 보존녹지로 방금 유국장님 말씀대로 공터이고 하니까 차후 개발해서 보존녹지로 유지하는 녹지기능이 다 다릅니다. 목적에 의해서 철도가에 죽 길게 있는 것은 차단녹지이고 또 철도 안에 넓은 것은 보존녹지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고속철도공단의 건설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도 했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자면 지금 현재 부산역에 대해서 시설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 계획설계가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사전 계획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범일동 오버브릿지 거기에서부터 부산 본역까지 지상으로 지금 철도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상에 철도선이 있죠

있으면 앞으로는 철도부지 지상에 나온 부지 내에서는 철도지하에 설계 계획이 어떠한지, 지상이 어떠한지. 사실은 보면 지금 간선도로변에는 전철이 놓여 있습니다. 전철로 연결할 수 있는 지하에 부지사용이라든지 모든 정거장에 대한 모든 용도를 할 수 있는 도로의 부지 확보라든지 또 지상에다 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상에 일반도로를 연결한다든지 안 그러면 역을 만드는데 하나의 용도를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지금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 종착역까지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시설 계획도 있죠

지상으로 나오는 데서부터 종착역까지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계획에 대해서.

지하에도 활용할 수 있고 지상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계획은 없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에 개발해 가지고 간선도로변에 전철하고 또 이쪽 지금 부산역하고 고속전철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하로 해서 모든 광장을 만든다든지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 싶어서 물었는데 그런 사전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한번 질의합니다.

보니까 일본 같은데 동경이나 오오사카 이런데 보면 지하, 지상 백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고 사전 시설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참고자료를 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심사 보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件에 대해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초읍,만덕간연결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안 TOP (11時53分)

내용은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고 세부적인 도상에 의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조사시 1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목적… 지금 이쪽편에 이 사직동이 되겠습니다. 사직운동장입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성지곡수원지, 다음에 이쪽 방향이 만덕동,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개발 예정인 만덕 3지구, 다음에 만덕 1터널, 2터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만덕1터널, 2터널의 교통이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교통 분산을 위해서 초읍터널을 뚫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가 동선이 서부경남, 금곡, 그다음에 사상, 만덕지구의 교통량을 시내하고 동쪽으로 유통을 시키고 그다음에 서면 일원하고 양정, 해운대쪽 이쪽 방향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터널을 뚫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폭을 사직동 이쪽에서 초읍터널까지 만덕도까지 터널이 1,560m 정도 터널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오픈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초읍쪽은 사직동 구간하고 크로스되는 데가 입체교차로 지하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터널은 왕복 4차선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초읍, 만덕간 연결도로 결정 및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부경남에서 유입되는 교통량과 북구, 강서지역의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도심과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도심과 외곽간 원할한 교통 소통과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도로 광장을 결정 및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해당시설로 인한 수려한 자연 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실시 설계시 자연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며, 향후 터널 이용에 따른 교통량의 집중이 예상되므로 어린이대공원에서 하야리아부대 앞을 지나 거제동 방향으로 통과는 구간 및 18호 광장까지 통과하는 새싹로 구간은 도로 확장이나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18호 광장까지의 새싹로는 폭 15m도로이면서 인근 아파트 지역의 밀집으로 더 이상의 도로 확폭은 불가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동서간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새싹로 서쪽으로 우회도로 개설의 검토가 요망되어집니다. 만덕쪽에 설치 예정인 2개소의 교통광장중 만덕 3지구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통과하며 평상시에도 이곳에서 시내 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이 대부분 주간선도로인 덕천로를 통과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례, 덕포간 동서고가도로와 접속되어지는 기존 산복도로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복도로의 고저 조정이 요망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읍, 만덕간 연결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지금 만덕지구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거의 도달하는 지점이 초읍 어린이대공원 있는 입구 쪽에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사직동쪽으로 가는데 결국 사직동쪽으로 가는 것은 제1만덕터널이나 제2만덕터널에서 나오는 차량들하고 다 만나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미남로터리 지역이나 저런 데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초읍이나 서면 일대가 더 교통혼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덕1, 2터널에서 한 60%를 처리하게 되고 이쪽으로 40%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것은 이쪽에 40m를 사직운동장 쪽으로 해서 거제리쪽, 양정 쪽으로 분산되고 나머지는 교육대학 앞으로, 그 다음에 미남로터리 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효과는 더 있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초읍이 주가 일반 승용이 되겠습니다. 초읍쪽으로 20m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싹로가 15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분산시키면 승용은 크게 제한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직운동장에 집중되었을 때도 거꾸로 역으로도 분산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현황설명을 들었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는 도로가 어느 지역의 주간선도로하고 바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도시고속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서고가도로 인근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초읍, 사직동간 40m 도로하고 크로스 되는 현상이 되니까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을 더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직선으로 선형을 끌고 나가는 앞으로의 장기 구상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초읍,만덕간연결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건에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