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네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지방 4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가 설왕설래하고 출마 희망 인사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실시되어야 하고 현역의원들은 사심없는 정직한 분들이 재선하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 그 동안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셨으므로 소원이 성취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 다루어야 할 의안 4개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319,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서대전 어린이집이라고 있었죠. 지금 최원장이 경영하시는 그것은 지금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는 민간보육시설중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중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도 지원이 좀 있죠?

거기는 인건비하고 아동별 지원하고 지원을 합니다. 종사자 인건비하고 아동별 지원.

예, 알았습니다. (손중락 위원 거수)

예, 손중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보고서라 저쪽 행정부에서 갖고 있지 않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제 넘겨준 의안번호......,

그것은 제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겁니다.

검토보고서 하나갖다 보세요.

지금 서구에 공립보육시설은 네 개소가 있습니다. 네 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느냐면 삼천동에 둔산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둔산사회복지관에 둔산어린이집이 있구요. 그 다음에 월평동에 한밭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월평동 한밭사회복지관에 한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림동에 정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안에 군인들 있는 정림동 안에 보면 군인들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가 정림동으로 됐습니다. 복수동사무소옆에죠. 그래서 그 아파트안에 정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사회복지관에 월평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43개소는......,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가 종사자 임명에 관한 사항인데요. 1항에 위탁된 어린이 집 원장의 임명은 위탁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안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의 원장 하면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의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물론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월권을 할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정실이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물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은 그런 절차랄지 근무하는 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지만 세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의 선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하면 더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를 방지할 수가 있고 더 유능한 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실무 맡으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사자의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임면하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독단으로 혼자 임면하는게 아니고 어디든지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임면 동의를 받은 다음에 대표이사가 임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기는 하더라도 각 법인별로 정관이 있겠지만 그 정관에 있는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법인별로 명시돼 있는 법인도 있고 안돼 있는 법인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관청인 우리 서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삽입을 하면 더좋은 원장이 임면이 돼서 우리 서구관내에. 어린이들이 더 훌륭한 원장님을 모시고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5조 1항에 위탁된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위탁법인의" 하고 거기다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를 삽입을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삽입하는 것을 정식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료가지고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농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네 군데 어린이집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야 되고 할텐데 도시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 사회복지관에 대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민간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료가 지금 현재 대충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구청에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위원회가 저희 사업지시가 연초에 지시가 되면 바로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중앙에서 책정된 표준보육단가가 있어요. 그 표준보육단가가 `95년도 표준보육단가는 국가에서 정한 게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은 2세미만일 경우 19만 7,780원,2세일 경우 16만 4,010원, 3세 이사일 경우에는 9만 3,000원 이렇게 아주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표준단가를 저희가 보육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실정이 좀 물건값이 싸고 여러 가지 면이 서울보다 값이 싸니까 조금 내려야 한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조금 더 높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조정을 현재하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잘 행정을 집행을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우리가 민간보육시설하고 공립보육시설하고 그런데 있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은 우리 김학원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제5조 1항에서 "위탁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면하고"를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예.

예, 손중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 1월1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는 작년도에 이미 시범실시를 통하여 모순된 점을 전부 시정조치를 하고 또 보다 나은 수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배출일자를 수거일자를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역은 공동주택 지역별로 주 1회씩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 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30내지 50가구 정도로 해서 단위별로 해서 현재 수거일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 1회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변동 1통에서 5통은 월요일이다 하면 월요일날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 열한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황전 카바가 어렵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수거는 동에다가 배정한 1.4톤 차량을 좀 활용을 해서 중간 집하장까지 갖다 놓으면 저희가 와서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가 좀 부족하다,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여러 가지......,

과장님!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손중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수거용 관급 봉투 있지 않습니까? 관급수거용 봉투에 보면 분리수거 일정과 요령같은 것은 전부 홍보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1월달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2월달부터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우리 서구 쓰레기종량제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보면 10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뒤로 쏙 빼놓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사항이 이 조례로써 정해서 우리의회가 주민을 위하고 행정의 독주를 막기 위한 감시기구인데, 여기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지 모든 것을 알맹이만 쏙 빼놓고 맨 뒤에 시행규칙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 규칙으로써 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1회용품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과태료가 얼마가 되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을 조례에서 다 이게 결정이 돼서 우리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내용은 지금 시인했듯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의 조례로써 존재가치가 없어요. 왜? 여기에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지 전부가 다 구청장의, 서구청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을 것 같으면 아무 조례 제정하는......, 규칙이 있으나 마나 법에 다 위임하고 했는데, 조례에서 모든 것을 구체적인 방법이랄지 그런 것이 다 명시가 돼서 의원들이 이것을 정하고 해야지 그것도 전부다 다 상위법처럼 시행규칙에 다 위임을 한다고 해 놔버리면 있으나 마나죠.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경과방법으로 한 것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규칙은 지금 구청장이 정하게끔 돼 있죠?

예.

그러면 행정독주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배출방법, 배출장소, 배출일자등의 지정을 운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나 배출방법이나 배출장소, 배출일자 이것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예를 들자면! 규칙을 너무 권위주의시대처럼 규칙이 너무 크게 하지말고 규칙은 가능한한 좀 줄이고 조례로 다 넣어야 되는데 조례에 싹 빠져 버리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조례 정하는 것 같아요. 어떠셔요. 규칙은 조례에 좀더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하고 규칙을 없애고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상세한 내용까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 기준까지......,

잠깐만요. 덧붙혀서 주요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청장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 "재활용 사업소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자원의 종류, 배출방법, 장소, 일자지정등을 운영하여야 된다" 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결국은 이것 없어도 다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김학원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미시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뭐 해서 사실은 이게 조례는 있으나 마나고 그 내용이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대로 "사업장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장이 봐서 재활용 사업소 추진할 때 무슨 일 있으면 다 보고하지 안합니까? 뻔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안정해 놔도 엄연히 할 것을 법으로 정해 놓고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위원 걱정하시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면 과태료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조례가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것만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실지로 규칙이 더 강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금액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얼마 정하도록 돼 있어요. 정해봐야 아나요?

그렇죠.

대략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처음.

그러니까 처음 제정할 때 우리가 뭔가 끊고 맺는 부분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은 사실 조례안정해도 다 하는 거에요. 구청장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안정해도 재활용사업소에서 다 보고 들어올테고 뻔할 뻔자 가지고 조례를 한다는 얘기에요. 실속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실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조례로 정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 같은 것도 덜어 줘 가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조례에 삽입이 돼서 토론이 되야 되는데 진짜 껍데기만 만들고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서 하는 게 어때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용 사업소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급하게 조례나 사업소나 이런 것을 잘못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잘 좀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김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저희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규정하고 잇는 사항 중에서 일부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된 사항을 다시 조례로써 제정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규칙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런 감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20일날 임시회에 임박해서 조례안도 넘어왔고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가장 도시문제에 심각한 도시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수고가 많고 작은 인력가지고 하기 때문에 준비도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의견에 지금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절충해서 심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22번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4546호 의료보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5년 3월 4일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는 명칭변경인데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다 우리 주민들에게도 명칭도 변경됨으로 해서 더 호감을 갖고 권위주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원재활용사업소이전요구청원의건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323번으로 접수된 청원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토의는 집단민원의 심각성이 있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원서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복수동에 재활용사업소가 사실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켰고 또 행정부에서도 넘치는 의욕으로 타 지역 보다 먼저 시범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사업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활용품들이 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서 많은 양들이 배출이 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가 돼서 약 1주일 이상의 장기간의 주민들의 농성도 있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부서 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의회에서 십분 이해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다루어 달라고 하는 쪽으로 청원서가 제출이 됐고 본회의에서 이것이 상임위원회로 상정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로 상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조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속에서 주민들이 청원서를 냈다고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쓰레기분리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장이 있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참아왔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청원서 내역이 기히 배부해드린 여섯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해서 정말 주민도 피해가 없고 또 행정부도 유효 적절한 그런 행정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고 하는 연구가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데 그렇게 하려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지도 갖다오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도 만나본 다음에 우리가 기탄없는 토의를 통해서 뭔가 결실을 통해서 뭔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시는 말씀들을 해 주시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지도 나가보고 하는 그런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천입니다. 저희들이 선별창고를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고를 설립하기 이전에 그 주민들한테 다소의 의견의 일치를 서로 상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능한 될 수 있는 한 주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다가 선별창고가 신축이 된 줄 아는데 사실상 선별하는데는 폐품이니 뭐니 해 가지고 쓰레기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악취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주는 것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확실히 되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일단 생각됩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담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서 높이 쌓아가지고 외부에 노출이 안되게 그런 것까지도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러한 진정서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이라도 그 담장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번에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것을 제기해 가지고서 제 개인 의사입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주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방향에서 해결이 됐으면 싶어요. 사실상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최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받을 만한 지역이 있고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쓰레기 관계갖고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라도 같이 해 가지고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좀 유보하는 방향으로다가 하시고 정 극한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12월 30일까지 날짜를 명시해 가지고 청원을 했는데 좀 장기적인 시일을 가지고서 검토해 가지고 옮기겠다는 조건을 걸어주시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극한적으로 나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락 위원 거수)

손중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땅을 매입은 했습니다. 2월 13일날요.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내역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단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재활용사업소가 위치돼 있는 복수동은 도시계획변경 예정지구로써 아마 구획정리가 시 차원에서 예정대 있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청원이 올라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정서와 지금 현재의 정서가 또 지금 악화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현장을 지금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의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자원재활용 사업소를 현장확인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변경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도 알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현장방문을 오늘 아직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1차 현장방문을 해서 주변환경도 더 다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현장을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께서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수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가 청원이 온 것에 근본적인 원인은 재활용사업소가 쓰레기장으로 보였기 때문에 청원이 온 것입니다. 쓰레기장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쓰레기처럼 관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은 도시 개발 예정지구로써 대전직할시에서 고시해 놓은 지역인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양면성을 띨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이 될 지역에 쓰레기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넓혀 놓으면 재개발이 속도를 늦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지역인데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도시개발 고시해 놓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도 모르는 아주 앞을 볼 수 없는 행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답답함은 금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대전직할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서 주민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면도 있고 또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만이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똑같이 같은 생각입니다만 현지를 방문을 해서 현지확인결과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마무리 짓고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4개항의 의사일정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