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2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김용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9회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3일동안 공보실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을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 5월31일 공포된 시흥시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였으나, 주택가의 소음, 공해 및 교통체증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유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에는 주거 전용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도로기능 저해 방지를 위하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0.5m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 제50조는 대지안에 조경입니다. 두번째장에 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3조에 “공사비내역서상의 금액의 3배”를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때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나 여름에는 조경을 부득이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때 조경을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면서 그 공사비를 조경식수의 3배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현행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사비, 조경식수 본대로만 해서 내용을 고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제12호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제19조 제11호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괄호하고서 “주차장은 다 될 수 있고,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및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련 시설이 7가지 사항중에서 주차장은 다 되고 세차장하고,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허용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거기서 빠진 폐차장이나 검차장, 매매장, 정비공장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제12호는 중심상업지역 또 제21조 제9호는 일반상업지역, 제22조 제15호는 근린 상업지역 제23조 제9호는 유통상업지역, 또 제29조 제12호는 자연녹지에서도 자동차관련 시설을 자동차관련 시설하고 괄호열고서 세차장하고 주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해서 허용할 것을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에 폐차장하고 정비공장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4조 제4호는 대지안에 공지입니다. 그 공지중에 용도지역 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에서 건축선은 다음으로 나눈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두번째 아파트는 현재 모든 건축선에서 6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0.5m를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은 종전에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3m로 그냥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2조 제2항은 그것이 옹벽 및 구조물 설치기준인데 거기에서는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만 바뀌는 사항을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과는 별도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 거기가 대야동입니까? 대야동에 고려의원옆에 보면 주택가 한복판에다가 자동차 정비공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그게 외관상으로나 또 그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대단히 불편을 주는 이러한 시설인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허가해준 그 동기를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은 주거지역내 지금 건축조례 개정전에는 모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동차관련시설 허가가 들어 와서 관련법에 검토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그러한 어떤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더이상은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느끼고서 개정을 하게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3조중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을 조경식수비의 3배로 했던것을 공사내역서상의 금액으로다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조경식수비 예치금액을 공사비로 의도적으로 축소하여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보완점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또한 조경 건축을 하면서 조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국민이 모두 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법상이 일조권 관계로 해서 주로 거의가 북측을 띄우고 있습니다. 북측을 띄우기 때문에 북측에다가 조경을 해도 관리가 잘 안되고 이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남측을 띄웠을 경우에는 자기 집앞이니까 거기다 조경을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다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18조 제12호 및 제19조 제11호중 자동차관련 시설에 대해서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비 12m이상인 계획도로에도 해당이 되는지 만약에 해당이 되면 미개설된 지역은 계획도로를 12m로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방금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비를 전에는 조경 식수비에 한 3배 정도로 해서 과다하다 하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것은 조경을 꼭해야 한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경에 대한 인식이 시민이나 건축주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조경의 필요성을 지금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건축주 또 시민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러한 조경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해 갖고서 시민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이 준공이 된후에 당해년도에 가급적 심어가지고서 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 수목이 원활하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중에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데만 자동차관련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지금 신천동이나 일부 미개설된 12m도로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도시계획에서 개설되지 않은 미개설도로도 건축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해 줄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운영을 하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에 건축허가를 내는 인접 대지와 또 도로 부지내에 있는 대지 또 건축물은 지어 있으나 사람이 통행할 수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는 계획도로도 가능한데 앞으로 12m이상 계획도로에 건축허가로 들어오려면 진입로는 사업건축주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2m도로에 행정지도로다가 12m 확보를 하는데 개인이 조그마한 정비공장이나 무슨 세차장 이런걸 하면서 12m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토지구입에서 부터, 도로확보에 대한 것에서 부터,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고, 지금 일조권 관계로 해 가지고 조경을 북측에다가 보통 심는데 그것을 일조권을 남측으로 변경을 할 수 없는지 그런것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은행동지역 지반이 거의 토사가 암질인 지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설계금액에 대한 조경비만 가지고 그 암질을 다시 까내고 부토를 해서 조경을 식수를 한다는 것은 과연 설계상으로 그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사업주체가 해서 조경을 할 수 있느냐 라는것도 의심이 가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쪽 조경을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건축법상은 일조권은 정북 방향으로 높이의 ½ 또는 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안의 공지가 북쪽으로 많은 여유 공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으로 북쪽에다가 조경을 하는 예가 지금 거의 90%이상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2천평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면 조경을 연면적에 따라 5%, 10%, 15% 이렇게 심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는 25평이상,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은 30%정도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요 행정지도라는것은 남쪽으로 많이 심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항밖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하나 지으면 보통쪽으로 짓는 면적이 한 5%해야 한 20㎡ 5-6평씩 짓고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가급적 남쪽으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지구내 아파트는 거의 조경이 되지 않고서는 준공을 해주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혹시 추운 동절기에 준공이 걸리는 아파트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것을 미리 파악을 해갖고서 동절기가 아닌 9월달이나 10월달 또는 3,4월달에 조경을 미리 유도를 해갖고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암반이 나와서 또 아파트 옥상같은데도 조경을 법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런데는 부토를 최하 80㎝에서 1m정도 성토를 해 갖고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해서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계획도로 관계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계획도로는, 계획도로상에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허가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이 도로가 없는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신청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도로도 도로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집을 지으려면 차량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확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개설된 도로는 있어야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29조에 보면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해서 제12항에 자동차관련 시설중에서 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역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거지역에 자동차, 이런 정비공장이나 폐차장이 못서게 함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이 지역에는 공업지역도 별로 없지만 자연녹지 지역도 굉장히 왜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정비는 어디에서 할것이며 더욱이 폐차장 같은것은 어디에다 하라고 이렇게 제한해 놨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도 자동차정비 시설이나 폐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4조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지금 폭 12m이상 도로에는 업무시설 건축허가시 건축선을 3m를 띄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구획정리지역 할 때서부터 도로가 워낙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m 도로가 아직도 몇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서 우리 지역에 번듯한 건물이 활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12m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건축물을 지을래도 토지는 작은데 3m를 띄워야만 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재개발이나 이런걸 할때에도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12m 도로건축선 보다는 20m의 도로로 수정을 요구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서 아까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정비공장하고 폐차장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정비공장, 폐차장은 그러면 들어갈때는 일반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두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녹지 실태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지금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비공장은 대개 폐차장하고 이런것은 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으로 가급적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4조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띄워야 할 거리, 이것은 이번 여기에 신구대비표에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업무시설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를 이번에 없던것을 삽입을 하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시설에 대해서 3m를 12m이상 도로에 접한 면에서 3m를 띄어서 건축하라하는 사항은 폭넓게 생각을 해 갖고서 이번 조례상의 개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돼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넣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건 검토를 면밀히 해 갖고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말이예요.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해주면 이대로 시행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검토대상이나 이런것이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요구했듯이 아까 금방 답변에서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저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 지역에다가 정비공장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든줄 판단해 보셨냐구요? 왜 이런것들을 제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것 왜 못하게 합니까? 자동차 정비공장이 누구 특혜를 주는 겁니까? 한두사람만 할 수있게 만들어 주는거지 폭넓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 지금 앞으로는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 제한규정을 빼고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를 말씀해 주시고, 업무시설 건축선 관계는 저번에 통과된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나와있어요?

그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 갖고서 공동주택이 대지안의 공지에서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만 0.5m더 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자연녹지 이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실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이 지금 저쪽 오이도 지역하고 여기 대야동 일부해서 자연녹지가 거의 소멸된 상태이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녹지에 준 공업지역은 여기에 대야, 은행동하고 저쪽 목감동 지역, 그 다음에 시화지구 그런 지역이 좀 있고 한데요. 자동차관련 시설은 자연녹지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실질적 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한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상업 또 일반주거지역에도 제한이 됐기 때문에 녹지보조 차원 뭐 그런걸 좀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량이 진입이 용이한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처분이 있고, 두번째는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증축 계획이 있고, 세번째로는 국·공유지 관계를 교환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산주택에서 매화동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1㎡가 여기에 매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저희가 기구 개편이 확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무실이 원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도면에 있습니다만 매화동 290-1번지에 전 123㎡가 있는데 요중에서 11㎡만 매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구확장이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 2개계가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일부 지적과에는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계가 분리돼서 사무를 보고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요 위치가 바로 여기 의회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과가 있고 지적과가 있는데 그뒤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박업비씨외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공지인데 이것을 120평을 저희가 이번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66.2㎡해서 2층으로다가 130평 증축을 해서 지적과 내지는 사무실로다가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국가기관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방자치제 실시로 사용 연한 이라든지 부과등 국·공유재산 소유 주체간에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 내지는 재산상의 활용의 효율성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로 인해서 상호 점유재산을 최대한 교환 정리함으로써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교환 내역이 되어 있는데 첫째 처분은 신천동 709-9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흥시로 하는것인데 요것을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은 신천동 772-6번지, 772-24번지 이것은 은행동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소래파출소 요 내용을 저희가 현재 도면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쇼2000이고, 요쪽이 복지로 입니다. 요 중간부분인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249㎡만 재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땅을 경찰청에서 이것을 전입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1,240㎡를 체비지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저희가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것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시흥시로다가 사유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부지는 경찰청에서 인제 예산확보해 가지고 저희시에다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한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땅이 그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물건도 없고요, 현재 그것은 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1㎡는 남겨 놨다가 시에서 아무 용도에도 해당이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주변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요걸 좀 이번 기회에 어떤 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타 용도로다가 쓰는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123㎡중에서 일부 다산주택으로 3.3평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로계획선으로 전부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영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49.8㎡ 이것이 재무부 땅이었습니다. 재무부 땅인데, 재무부 소유의 토지인데 이것을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여기서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획정리하면서 요것을 가지고 환지받은것이 1,24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249.8㎡는 경찰청 토지를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환지대금을 추경에 반영해서 환지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시흥시 재산이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피해상황 같은 것은 없어요?

현재 여기에 일부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세무과 인력보강 때문에 사무실 공간확보를 하는데 청사내 132.4평 확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상에 보면 66평을 2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시의회가 있는 건물청사에 상당히 비좁고 향후 6월달에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부득불 사무실 확보가 크게 필요로 하는데 이 전체적인걸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세무과에 2개계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이 8명이 늘고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에도 비좁은데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과를 전부 세무과로다가 사무실을 1층을 주고 그다음에 새로 증축되는 그 1층은 지적과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층은 현재 사회진흥과를 2층 그쪽으로 옮기고 앞으로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확정되고 하면 증설이 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2층을 의회로다가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경에 저희들이 증축이 되게 되면 2층에는 사회진흥과 내지는 당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우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또 민방위과에서 공익요원이 100명이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임대토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평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용도에 제한을 받아서 이렇게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저희가 우선은 시유지로다가 저희가 확보가 되게되면 현재 지상에 7개 건물이 현재 있으면서 사람이 살고있는데 앞으로 요건 기획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상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산동에 전부 추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면 별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