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높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욕구충족을 하다 보면,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부 주관을 합니다.

이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당면업무 보고 청취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건설공사 추진현황 및 농수확보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과 '95 가뭄극복 대책,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2건에 237억6,600만원으로 상반기에 177건 145억2,900만원, 하반기에 65건 9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기발주단을 구성 운영현황은 7개반 21명을 작업반을 편성, '9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계완료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각 읍면별과 각 계별 건설과 기술계에서 각 읍면별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 토목직 공백이 있는 곳은 건설과에서 설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사측량 및 도면을 작성, 수량산출을 168건 94%를 완료하고 그중 설계완료 된 56건, 발주의뢰가 19건, 착공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가뭄극복 관련사업 U-대회 관련 사업을 우선 조기착공하고, 상반기 계획사업은 3월 31일까지 설계완료해서 4월초에는 일제 발주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사업 65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주계획으로 저희는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착공전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감독제 실시는 가정복지과에 협조해서 사회진흥과와 건설과 각 읍·면 공히 같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후 부실공사 방지라든가 그후 대책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계가 지연된 사유는 노임단가와 중기 손료비가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늦게 내려짐으로써 3월 2일날 도착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중 미측량지구가 미확정 된 것이 2건, 발전소 주변사업이 6건, 재감정지구 1건이 있습니다. 곧 측량해서 3월 31일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5 가뭄극복 대책으로 먼저 현황입니다. 강우량이 '94년 1월 1일부터 '95년 3월 17일까지 699.6㎜로서 평년대비 318.5㎜가 감되었으며, '93년도 동기 강우량에 비해서는 720.4㎜가 부족합니다. 계획저수량은 73개 저수지에 429만9,000㎡로 저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동기 저수량으로서는 85%로 15%가 부족합니다. 기타 수리시설물로서는 양수장 4개소와 보 380개소, 대형관정 18공, 소형관정 537공으로 1,687㏊에 급수 가능하며, 한해장비로서는 양수기 828대와 송수호스 106.1㎞ 착정기는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상수도 5개소와 간이급수 167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볼 때 현 수리시설 현황으로 영농급수에는 80%이상 가능하다고 보며, 못자리는 하천수를 이용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20개소 급수 지난 간이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계획에 의거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신규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소형관정이 126공, 대형관정이 5공, 저수지 준설이 15개소, 생활용수 13공과 식수개발을 위해 12개 마을에 2억4,000만원을 투입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비를 위해 부남면 유평소류지에 양수기 6대와 송수호스 2.1㎞를 동원해서 2단양수로 저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수율을 80%입니다. 절수운동 대민홍보 실시는 저희들이 마을앰프나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논물 가두기 시범사업으로서는 6개소에 13.5㏊ 71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닐은 6㎞를 농업환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덕곡∼죽장간 군도 7호선인데 사업개요는 연장이 7.5㎞, 폭이 8m이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총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까지 4.1㎞하였으며 '95년도 추진계획은 연장 2.6㎞에 사업비가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으로서 '95년도 추진실적은 '95년도 설계단가를 조정중에 있고 용지매입을 60%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천∼미천간 군도 5호선입니다. 현황은 설천면 소천리에 대불리간, 사업개요는 총연장 6.58㎞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총괄 계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까지 포장 4㎞에 확장 2.58㎞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장 2.58㎞포장을 6월달부터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94년도 사고이월사업의 64%, 3월 5일 재착공해서 현재 암절취와 묘지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용포∼삼유선 군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포리에서 적상면 삼유리까지 총연장 9.4㎞에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억7,800만원으로서 '94년도 총괄계약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94년까지 총연장 9.4㎞에 8m폭으로 포장 완료하고, 현재공정 95%로 이것도 사고이월사업으로 '95년도 추진계획 남은 사업이 한전전주 3주가 미이전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석축 2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16일날 재착공 지시해 가지고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민원사항이 없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덕지∼삼거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지에서 상오정이 되겠고, 총연장 7.5㎞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오지개발사업으로 3.65㎞를 확장하고 1.569㎞를 포장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연장 3.85㎞에 8m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3,000만원으로 재원은 농특재원이 34.1%, 양여금이 46.1%, 군비가 19.8%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95년도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설계를 현재 '95단가 수정중에 있으며, 용지매입은 4건을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월 20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차∼방우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차리에서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52㎞, 폭은 5.5m로 '94년까지의 추진실적은 1.58㎞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0.94㎞에 5.5m로 확장하는데 사업비는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4월 착공해서 10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가 수정중에 있어 가지고 4월초에는 완전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사업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4개소에 무주 내도교 보수와 적상 사산교 보수, 무풍 석항교 보수, 안성 사전교 보수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은 내도교·사산교·사전교는 교량 보수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용역 비교없이 구두상으로 아는대로 설계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석항교는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3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완료시에 필요한 6,63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이 1,884만원인데 '95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확보 계획인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사업입니다. 굴천 농교 18m와 외당 배수로 18m, 신무 농교 40m, 사내 농교 24m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무주 굴천 농교가설은 1,5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기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4월초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안성 신무 농교 가설역시 9,910만원으로서 조사측량이 완료되어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데 3월 30일까지 완료해서 4월 초순에는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외당 배수로 설치도 완료되고, 2월 25일날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4월중에 같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적상 사내농교 보수 공사도 저희들이 측량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초까지 착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측량을 4건 완료하고, 설계는 2건 완료했습니다마는 2건은 3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U-대회 진입로 배방∼만선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심곡리 배방에서 만선동 국립공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96㎞에 폭을 현재 9m에서 18.5m로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행선을 분리해서 하는데 그 중간에 교량이 5개소 설치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시행을 4월부터 '96년도 12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원 계획 변경을 '94년도에 마쳤고, 기본 계획 승인을 얻었고, 공사 발주 의뢰를 2월 27일 한바 현장 설명회를 3월 14일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121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입찰은 4월 13일에 하겠습니다. 이후 편입토지 기공 승낙은 57필지중 1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무주교에서 시장사거리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무주교에서 시장사거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확포장 구간이 116m, 폭은 10m에서 15m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이 '94녀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보상금은 3억8,939만2,000원으로서는 아래와 같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토지지가가 낮다고 해 가지고 '95년도 4월에 재평가 협의를 해서 협의 불응시에는 토지수용법 절차이행을 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매입이 70%이상 완료시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 불가시에는 공사 시행여부 판단 조치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U-대회 기념비 벙구교 가설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남대천 벙구포 하류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134m에 폭은 10m, 교대 2기에 교각 3기로서 15억으로 도비 7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확보는 추경에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 13억원을 확보 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설계완료후 되어 있고, 사업비 확보가 2억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 자연학습원이 도로 옹벽 설치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에서 자연학습원으로 가는 도로의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85m에, 사업비가 2,500만원, 공사시행은 '95년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으로 기설계 완료해 가지고 3월 16일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발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편익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내 편익사업은 오수관로 및 탐방로 정비가 '94년도 계획으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95년도는 등산로 정비 및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역무대행 계약체결하여 이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이 설계 및 공사집행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4년도 사업은 4월중에 착공하고, '95년도 사업은 사업비 내시 추경전 우선 사용승인을 얻은 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역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설계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81.59㏊, 정지가 223필지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1만975m, 배수로는 4,505m, 농로는 230m, 공작물이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94 총괄 도급 계약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지 토공작업을 3월 30일까지 마치고 공작물설치는 4월 20일까지, 물지균 실시는 4월 30일까지 마쳐서 5월 10일부터는 이앙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정지 토공을 200필지 완료했고, 용·배수로 토공이 1만2,607m, 농로 230m, 공작물 62개소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은 현재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지구는 금평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금평리, 면적은 12㏊이며, 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암반관정 2공과 용수로 설치 2㎞, 기타 이용시설 배수 탱크 등 1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맥조사와 조사측량 설계, 착정은 농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기히 설계가 되고, 착정은 3월 30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은 저희 군에서 4월 1일부터 착공계획으로서 6월 3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맥조사와 기본설계 도서를 납품받았고,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 상·하평 간선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 용지매입이 53필지, 지장물이 32동, 도로확정이 390m, 하수도가 390m, 도로포장이 390m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지매입을 3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측량도 3월 30일까지 사업시행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지매입 1필지 1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부소류지 설치 사업입니다. 전체계획 제당이 154m, 통관이 78m, 용수로가 4,050m, 용지매입이 97필지 중에서 '92년도 총괄 도급 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95년도 시공분은 설계중인데 3월 25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4월 1일 착공되도록 하여 11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소류지 보수의 전도양수장 개·보수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2월달에 조사측량 완료해서 사업점검은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하고 3월 30일한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전도양수장을 발주의뢰해서 3월 21일 오늘 입찰이 있습니다. 대원소류지보수공사는 설계중에 있으므로 25일까지 설계완료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3공 추진중 '95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농진공에서 수맥조사를 완료했고 조사측량설계를 3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진공에서 착정을 하고 있는데 3월 30일까지는 착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용시설 착공은 저희군에서 하기 때문에 4월초에 발주하고 5월 30일한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공중 암반관정 착정은 8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정수장인데 목표연도는 '94년에서 2003년까지 현시설용량 3,000㎡에서 6,000㎡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읍내리와 당산리에서 읍내, 당산, 오산, 대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급수인구는 1만3,600명이 되겠고 취수원은 남대천표류수를 옥소천과 상곡천 2개를 병용 복류수를 추가확보할 계획이고, 취수시설은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보수시설은 옥소천에서 정수장까지 8,683m이며, 정수시설은 착수정 1지와 약품침전지 외 4종과 급수여과지 2지이며, 배수시설은 배수지 2지 및 배수관로 1만68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설계를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을 8,790㎡, 배수관로 8,508m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이월사업 5억3,000만원에 대한 것을 배수지 및 배수관로 1,560m로 축협까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3월 6일날 재착공해서 통신관로 위치확인을 배수관로 자리에 통신관로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천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두길리 구산 정수장으로 목표연도는 2003년까지 시설용량은 700㎡에서 1,40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급수구역은 상·하평, 내·외양지, 이남·청량이 되겠으며, 급수인구는 4,334명입니다. 취수원은 벌한천 복류수로 취수시설은 집수매거 및 집수정 1식과 도수시설은 863m로 정수시설은 보통침전지 2지와 완속여과지 2지로 되겠으며, 배수지·배수관로 1만3,315m, 기타 시설개량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용역하여 현재 암반관정을 2공 완료하고 '95년도 시공관급자재 구입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서는 사고명시이월된 사업을 취도수시설, 정수 및 배수시설, 토지매입으로서 현재 재착공 지시는 3월 6일날 하였으며 통신관로확인은 3월 11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공원점용 사용협의와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남원청에 내 놓고 있습니다. 통고가 오는대로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 및 계획으로서 위치는 안성면 덕산리 상산정수장으로 목표연도는 역시 2003년까지이며 시설용량은 일일 1,000㎡에서 2,000㎡까지 늘릴 계획으로 급수구역은 장기 죽천·진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3,834인, 취수원은 구량천과 명천천 2개 병용 복류수입니다. 취수시설은 집수매거 및 암반관정 5공이고 도수시설은 5,680m 정수시설은 약품 침전지 외 4종이 되겠으며, 급속여과지 1지와 배수지 및 배수관리 6,56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설계하여 현재 암반관정 5공, 전기기설 1식고 도수 및 배수관로 4,794m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고이월사업인 배수관로 4,443m로 조기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 6일날 재착공 지시를 해서 3월 10일까지 통신관로를 확인했고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3월 9일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허가가 나는대로 곧 착수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무주읍내리 당산·대차·오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시설용량이 1일 4,800㎡, 차집관로 10.3㎞, 처리구역이 30만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1,900만원으로 사업추진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설계를 환경처에서 기 완료하겠으며 실시용역설계는 '94년도 8월 1일 계약해서 '95년도 5월 3일까지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자체, 군의회, 주민설명회를 8회를 실시한 바 있고, 처리장 위치 2개지구를 재검토 지시에 의거 검토 협의중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용역기술 사전검토를 4월까지 마치고, 용역설계 마무리 보고를 5월중에 드릴 계획입니다. 각종 인·허가가 및 관련법규 이행협의도 5월중에 하고 공사총괄발주를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처리장 위치 3개소에 대해 심층분석하여 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처리장 위치를 환경부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167개 마을에 5,410가구, 1만8,616명에 급수가 되겠습니다. 무주읍이 14개마을, 무풍면이 36마을, 설천면이 30개마을, 적상면이 38개마을, 안성면이 34개마을, 부남면이 15개마을입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담당하였습니다만, 상부지침에 의거 '95년도 3월 13일자로 건설과 수도계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수사업 개발지구 13개지구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가 중복지구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2개 마을에 대해 기반조성계와 수도계가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된 지구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할 계획이고, 읍·면 간이상수도 기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가뭄대책 차원에서 한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식수고갈된 곳, 제한급수지역, 시설노후된 곳 순위로 간이급수시설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천수개발사업 용역입니다. 목적은 국민과 '97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선수에게 질 좋은 음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경영행정으로 지방자치 재정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계획은 광천수 부존 가능성 탐사 및 착정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서창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표지질조사 1㎢, 전기수직탐사 심도 300m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4,700만원, 기간은 '94년도 12월부터 해서 절대공기 30일로 용역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지표지질조사를 완료했고 전기수직 탐사분석 보고를 1월에 한 바 있고, 조사착정 완료는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채수시험은 2월 21일에서 28일까지 8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8개 항목, 한국자원연수고 16항목해서 결과가 적합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결과에 따라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 마산으로 사업명은 흄착골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m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1,000m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11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금년도 총괄 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입찰 3월 7일 완료했고, 용역기간은 3월 15일에서 5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완료후 조기발주 시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으로 2건이 있는데 설천면 삼공리 보안 원당천 보안제 보수공사와 안성면 공정리 통안 진입로 방호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측량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것 역시 3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 15일한 착공해서 6월 30일, 우기 이전에 사업완료로 사전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측량을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금주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에 불량주택개량이 100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130동, 화장실 개량이 130동 해서 360건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입니다.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 화장실개량은 동당 6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선정 및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추진계획은 3월 23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2개면씩 다니면서 대상자들한테 순회교육을 3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이고 사업시행은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겠으며, 보조금 지급결정은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정산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경영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계획으로서 무주읍 대차리 3만623㎡, 부남면 상굴암 6,32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말부터 12월까지이며, 시행방법은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채취 예정지 선정을 1월 10일 마쳤고 예정지 측량 및 설계를 2월 16일날 마쳤으며 골재채취에 따른 주민좌담회를 대차리와 굴암리에서 각각 1회씩 2회를 마쳤으며, 골재판매 단가결정을 경영사업 추진협의위원회를 3월 1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정지 고시 및 판매단가 공고를 어제부로 했습니다. 대행업자를 선정 입찰 및 계약을 금월 말까지 완료해서 4월초부터는 골재판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부소류지, 방죽입니다.

먼저 소류지 13개소에 대해서 특정업자에게만 주었는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두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마다 13개소만은 저희 관내에만 7개 업자가 있는데, 전부 고루고루 하나씩 주고 그러다 보면 7곳이면 2군데가 간 곳도 있고 한 것이지, 한 사람에게만 준 예는 없습니다. 지금 12개소에 10개 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수리시설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계부소류지 통간, 물 빼는 것을 통관이라 하고 물 넘어가는 것을 여수토 또는 방수로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분명히 소류지는 여수토가 설치가 되어야지만이 장마때는 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재단성토가 다 올라오지 않고 작업 중이라 그렇지 설계상 전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류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서에, 다음에 꼭 그러하시다면 제가 설계도를 가져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관계는 저희가 입찰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자가 오지를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양이 많고 하면 선별을 하는데 양이 적어서 막차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점을 참고로 해서 선별을 해서 일반소규모 업체나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포∼삼유간 공사는 꼭 한전 전주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끝났다는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늦었고, 삼유리 고방마을 앞에 방앗간 있던 곳을 뜯어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하천폭이 한쪽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깬 지구에 방앗간 쪽으로 석축을 쌓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끝나면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지원 사항은 '94년도 추가 물량으로 13동을 지원해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13동을 융자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2차분에 대해서 4,400만원을 융자를 받았고 내무부에서 나머지는 바로 융자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무부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바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관계부서에 대한 당면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