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4일 이일석의원 외 3명으로부터 95년도 당면업무 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는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행정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됨에 따라 무주군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관리코저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내무부 표준화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전산화에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정사항을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수립 또는 행정업무 프로그램 용역개발, 또 전자계산조직 도입시에 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겠고, 행정 전산실 설치운영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고, 전산기기실, 또는 전산통신실, 업무개발실, 자료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전산자료의 제공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제공토록 규정하였고, 전산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자료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자료 전산화일 및 기기, 전산요원 등 보안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전산요원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전산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는 지방세정계획 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관련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를 위한 세무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의 부과 징수권한을 징수권한만 부여하고, 그 기능을 군 본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의 세정계를 부과계,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개정하고, 읍면 세무직 5명을 군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조례 제2조를 별지에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무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무주군 실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제744호에 의해서 토지관리계가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8조 제2항 중 간사는 건설과장을 토지관리계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을 업무담당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의 내용입니다. 무주군세 제7조 제목에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변경하고, 제1항 내용중 특별징수의무자 다음에 법 제26조의 2을 삽입하는 내용과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변경을 하고 제15조에 주민세의 세액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에 개인균등할 800원을 1,000원으로 하고,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4조에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제에 있어서 제1항 본문중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9조 제2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구판사업 등 토지에 관한 경감조치의 신설 내용입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 주민세의 납기와 제61조 사업소세의 납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납기일을 삭제하고, 제17조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중 제5호, 제6, 제7호에 있어서 중기, 선박, 항공기 등의 신고 서류를 각각 삭제하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역시 중기, 선박, 항공기의 신고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을 삭제하고, 제64조 사업소세 과세 대상 지역을 일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세정 13430-1121 '94년도 12월 29일날 도 준칙이 시달됨에 의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신·구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경제 행정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조례의 미비점을 완화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건축시에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 가능하다고 인정한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의 2배를 예탁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탁금 과다로 건축주의 부담이 과중되어 조경예탁금을 1.5배로 예치토록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판매시설 등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으 합계가 1,000㎡ 미만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어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다중이 사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삭제 개정코자 함이고, 또 종전에는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자리가 처마끝에서 0.2m이상 이격토록 되어 있었으나 건축법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 처마끝에서 0.5m이상 이격토록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무주군 건축조례 제30조 제1항 조경공사비 예탁금 조정, 무주군 건축조례 제50조 제3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의 규정 중 판매시설 등 1,000㎡미만 건축물 사항 삭제, 무주군 건축조례 제51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 중 기타용도 건축물의 처마끝에서의 거리는 0.5m로 개정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서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등단) 사회진흥과장 김용걸입니다. 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소규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오지개발사업, 건강한 국토사업, 주민숙원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1억원씩 총 사업비 6억원으로서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등 4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합동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난 2월달까지 현지조사와 측량을 모두 마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도 설계지침 시달이 지연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말까지 설계작성을 완료하고 4월초에 가정복지과와 의논해서 주민감독관을 노인회 활성방안을 해서 위촉을 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는 공사 착공 직전에 설명회를 개최코자 먼저번에 김재환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주민설명회 개최 지침을 군수님 결심을 득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했기 때문에 각종 공사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공사착공은 4월중에 착공을 해서 6월달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무풍 금척∼탄방간 진입로 확·포장과 원평∼철목간 농로 확장, 장항선 도로 확포장, 수락 농로 확포장, 명천∼원통사간 전기가설 등 2개 면에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5,7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2월달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금척∼탄방간 진입로 확포장과 원평∼철목간 농로 확장, 안성∼장항선 도로 확포장은 용역회사에 용역설계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락 농로 확포장은 자체설계를 해서 3월중에 발주예정이고, 명천∼원통사간 전기가설은 4월 초파일 이전에 완공코자 기히 3월 2일에 한전에 전기수용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달까지 편입토지 기공승낙서를 징취한 다음에 이 사업 역시 주민감독관을 위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공사는 4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안성면 시가지 인도블럭 교체 및 하수도 보수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용역설계를 2월 20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납품되는 대로 이사업 역시 공사착공을 4월중에 해서 12월달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억4,400만원으로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이사업 역시 현지조사 측량을 완료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3월말까지 완료가 되는 대로 4월초에 이 사업도 착공을 해 가지고 10월달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무풍면 시가지 하수도 설치 및 보도블럭 설치인데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은 국비 교부세와 도비지원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계획은 약간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앞에서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주민감독관을 위촉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감독관 위촉에 따른 구체적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는 먼저 조례안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에 개최 문제도 구체적으로 우선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독관은 명예감독관으로서 각종 사업마다 노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 공사내역을 전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각종 사업마다 마을의 노인들을 위촉해서 주민감독제를 운영코자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공사업자가 설명회 개최시에 주민과 함께 군에서 사회진흥과장, 감독공무원, 진흥계장, 또 읍면에서 읍면장, 감독공무원, 마을에서는 방송을 해서 전부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전부다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종 사업마다 전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을 해서 나와서 보면 각종 질의들이 나오기 때문에 답변하고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시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찍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철저히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처음부터 나지 않도록 주민들 전체가 완전히 이해하는 가운데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의원입니다. '95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보니까 무풍 금척∼탄방간 진입로 포장, 무풍 원평∼철목간 농로 확포장, 안성∼장항선 도로 확포장, 안성 수락 농로 확포장, 그리고 안성 명천∼원통사간 전기가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묻겠는데 안성 명천에서 원통사간에 마을주민들이 전기가 없어서 가설을 하는 것입니까? 사찰에 전기가설을 하는 것입니까?

사찰까지의 전기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설 하는 것이 사찰에 전기가 없어서 전기가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오지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찰의 전기가설을 위해서 오지개발사업을 여기에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원통사 사찰의 전기가설을 위해서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것인가? 본의원은 이것보다도 더 급한 마을의 농로개설이라든지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처두고 일개 사찰의 전기가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원통사에 지금 전기가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신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500여가구가 되는데 신도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해 놓으면 사업명칭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진입로 확·포장보다는 전기가설을 함으로써 사찰에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사찰에 전기가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통사가 조계사 산하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낙후된 곳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넣었는지 저는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은 별도리가 없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에 사업비를 투자했을 때의 투자효과, 여러 사람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을 보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의원입니다. 금년에 안성면과 무풍면의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93년도에 설천면의 시가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계석은 시설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납품업체가 현지에 와서 다시 교체를 했는데 무풍과 안성을 공사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감독관은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의 사업은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보도블럭 교체가 있죠?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보도블럭 교체가 있어요. 계획서를 보면 폭이 얼마, 비교치가 있는데 비교치가 뭡니까?

높이하고.....

그런데 무주읍에서 보도블럭 깐 것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블럭 깐 것은 잘 모르시죠? 금년에는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 인도블럭이 전부 말하자면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 같아서는 여기 설계도를 보면 이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저는 외국을 가지 않았지만 외국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도블럭을 깔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일단 시멘트를 깔아 포장하고 그위에 모래를 깔고 보도블럭을 깔아야 천년만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무주읍 보면 재작년에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만 거의 파도가 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담당기술자와 연구를 해서 길이 300m, 150m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설천면의 보도블럭도 거의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개정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욕구충족을 하다 보면,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거리를 줄이더라도 야물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부 주관을 합니다.

방금 김재환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무과에서 조례가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사회진흥과장님도 내무과장이나 건설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연구를 하여 사업시행 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금년에는 강력하게 제가 하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업자고간에 만일 감사에 지적되어서 징계를 먹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지 작년처럼 해서 나 죽는다 하면 감사할 때 곤란합니다. 건설과에서 한 측정치가 있습니다. 제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제가 벌을 받는 일이 있어도 시행할 작정입니다. 아주 원칙대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과 '95 가뭄극복 대책,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2건에 237억6,600만원으로 상반기에 177건 145억2,900만원, 하반기에 65건 9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기발주단을 구성 운영현황은 7개반 21명을 작업반을 편성, '9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계완료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각 읍면별과 각 계별 건설과 기술계에서 각 읍면별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 토목직 공백이 있는 곳은 건설과에서 설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조사측량 및 도면을 작성, 수량산출을 168건 94%를 완료하고 그중 설계완료 된 56건, 발주의뢰가 19건, 착공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가뭄극복 관련사업 U-대회 관련 사업을 우선 조기착공하고, 상반기 계획사업은 3월 31일까지 설계완료해서 4월초에는 일제 발주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사업 65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주계획으로 저희는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착공전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감독제 실시는 가정복지과에 협조해서 사회진흥과와 건설과 각 읍·면 공히 같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후 부실공사 방지라든가 그후 대책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계가 지연된 사유는 노임단가와 중기 손료비가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늦게 내려짐으로써 3월 2일날 도착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중 미측량지구가 미확정 된 것이 2건, 발전소 주변사업이 6건, 재감정지구 1건이 있습니다. 곧 측량해서 3월 31일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5 가뭄극복 대책으로 먼저 현황입니다. 강우량이 '94년 1월 1일부터 '95년 3월 17일까지 699.6㎜로서 평년대비 318.5㎜가 감되었으며, '93년도 동기 강우량에 비해서는 720.4㎜가 부족합니다. 계획저수량은 73개 저수지에 429만9,000㎡로 저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동기 저수량으로서는 85%로 15%가 부족합니다. 기타 수리시설물로서는 양수장 4개소와 보 380개소, 대형관정 18공, 소형관정 537공으로 1,687㏊에 급수 가능하며, 한해장비로서는 양수기 828대와 송수호스 106.1㎞ 착정기는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상수도 5개소와 간이급수 167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볼 때 현 수리시설 현황으로 영농급수에는 80%이상 가능하다고 보며, 못자리는 하천수를 이용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20개소 급수 지난 간이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계획에 의거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신규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소형관정이 126공, 대형관정이 5공, 저수지 준설이 15개소, 생활용수 13공과 식수개발을 위해 12개 마을에 2억4,000만원을 투입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비를 위해 부남면 유평소류지에 양수기 6대와 송수호스 2.1㎞를 동원해서 2단양수로 저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수율을 80%입니다. 절수운동 대민홍보 실시는 저희들이 마을앰프나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논물 가두기 시범사업으로서는 6개소에 13.5㏊ 71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닐은 6㎞를 농업환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덕곡∼죽장간 군도 7호선인데 사업개요는 연장이 7.5㎞, 폭이 8m이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총괄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까지 4.1㎞하였으며 '95년도 추진계획은 연장 2.6㎞에 사업비가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획으로서 '95년도 추진실적은 '95년도 설계단가를 조정중에 있고 용지매입을 60%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천∼미천간 군도 5호선입니다. 현황은 설천면 소천리에 대불리간, 사업개요는 총연장 6.58㎞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총괄 계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94년도까지 포장 4㎞에 확장 2.58㎞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장 2.58㎞포장을 6월달부터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94년도 사고이월사업의 64%, 3월 5일 재착공해서 현재 암절취와 묘지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용포∼삼유선 군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포리에서 적상면 삼유리까지 총연장 9.4㎞에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억7,800만원으로서 '94년도 총괄계약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94년까지 총연장 9.4㎞에 8m폭으로 포장 완료하고, 현재공정 95%로 이것도 사고이월사업으로 '95년도 추진계획 남은 사업이 한전전주 3주가 미이전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석축 2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16일날 재착공 지시해 가지고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민원사항이 없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덕지∼삼거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지에서 상오정이 되겠고, 총연장 7.5㎞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오지개발사업으로 3.65㎞를 확장하고 1.569㎞를 포장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연장 3.85㎞에 8m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3,000만원으로 재원은 농특재원이 34.1%, 양여금이 46.1%, 군비가 19.8%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95년도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설계를 현재 '95단가 수정중에 있으며, 용지매입은 4건을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3월 20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차∼방우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차리에서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52㎞, 폭은 5.5m로 '94년까지의 추진실적은 1.58㎞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0.94㎞에 5.5m로 확장하는데 사업비는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4월 착공해서 10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가 수정중에 있어 가지고 4월초에는 완전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사업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4개소에 무주 내도교 보수와 적상 사산교 보수, 무풍 석항교 보수, 안성 사전교 보수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은 내도교·사산교·사전교는 교량 보수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용역 비교없이 구두상으로 아는대로 설계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석항교는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3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완료시에 필요한 6,63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이 1,884만원인데 '95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확보 계획인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사업입니다. 굴천 농교 18m와 외당 배수로 18m, 신무 농교 40m, 사내 농교 24m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무주 굴천 농교가설은 1,5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기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4월초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안성 신무 농교 가설역시 9,910만원으로서 조사측량이 완료되어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데 3월 30일까지 완료해서 4월 초순에는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외당 배수로 설치도 완료되고, 2월 25일날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4월중에 같이 착공할 계획입니다. 적상 사내농교 보수 공사도 저희들이 측량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초까지 착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측량을 4건 완료하고, 설계는 2건 완료했습니다마는 2건은 3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U-대회 진입로 배방∼만선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심곡리 배방에서 만선동 국립공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96㎞에 폭을 현재 9m에서 18.5m로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행선을 분리해서 하는데 그 중간에 교량이 5개소 설치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시행을 4월부터 '96년도 12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원 계획 변경을 '94년도에 마쳤고, 기본 계획 승인을 얻었고, 공사 발주 의뢰를 2월 27일 한바 현장 설명회를 3월 14일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121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입찰은 4월 13일에 하겠습니다. 이후 편입토지 기공 승낙은 57필지중 1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무주교에서 시장사거리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무주교에서 시장사거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확포장 구간이 116m, 폭은 10m에서 15m 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이 '94녀도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보상금은 3억8,939만2,000원으로서는 아래와 같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토지지가가 낮다고 해 가지고 '95년도 4월에 재평가 협의를 해서 협의 불응시에는 토지수용법 절차이행을 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매입이 70%이상 완료시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 불가시에는 공사 시행여부 판단 조치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U-대회 기념비 벙구교 가설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남대천 벙구포 하류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134m에 폭은 10m, 교대 2기에 교각 3기로서 15억으로 도비 7억, 군비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확보는 추경에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 13억원을 확보 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설계완료후 되어 있고, 사업비 확보가 2억원이 되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 자연학습원이 도로 옹벽 설치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에서 자연학습원으로 가는 도로의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85m에, 사업비가 2,500만원, 공사시행은 '95년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으로 기설계 완료해 가지고 3월 16일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발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편익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내 편익사업은 오수관로 및 탐방로 정비가 '94년도 계획으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95년도는 등산로 정비 및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역무대행 계약체결하여 이것은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이 설계 및 공사집행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4년도 사업은 4월중에 착공하고, '95년도 사업은 사업비 내시 추경전 우선 사용승인을 얻은 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역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설계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81.59㏊, 정지가 223필지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1만975m, 배수로는 4,505m, 농로는 230m, 공작물이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94 총괄 도급 계약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지 토공작업을 3월 30일까지 마치고 공작물설치는 4월 20일까지, 물지균 실시는 4월 30일까지 마쳐서 5월 10일부터는 이앙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정지 토공을 200필지 완료했고, 용·배수로 토공이 1만2,607m, 농로 230m, 공작물 62개소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은 현재 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지구는 금평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금평리, 면적은 12㏊이며, 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암반관정 2공과 용수로 설치 2㎞, 기타 이용시설 배수 탱크 등 1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맥조사와 조사측량 설계, 착정은 농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기히 설계가 되고, 착정은 3월 30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은 저희 군에서 4월 1일부터 착공계획으로서 6월 30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맥조사와 기본설계 도서를 납품받았고,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 상·하평 간선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 용지매입이 53필지, 지장물이 32동, 도로확정이 390m, 하수도가 390m, 도로포장이 390m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지매입을 3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측량도 3월 30일까지 사업시행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지매입 1필지 1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부소류지 설치 사업입니다. 전체계획 제당이 154m, 통관이 78m, 용수로가 4,050m, 용지매입이 97필지 중에서 '92년도 총괄 도급 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95년도 시공분은 설계중인데 3월 25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4월 1일 착공되도록 하여 11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소류지 보수의 전도양수장 개·보수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2월달에 조사측량 완료해서 사업점검은 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하고 3월 30일한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전도양수장을 발주의뢰해서 3월 21일 오늘 입찰이 있습니다. 대원소류지보수공사는 설계중에 있으므로 25일까지 설계완료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3공 추진중 '95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농진공에서 수맥조사를 완료했고 조사측량설계를 3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진공에서 착정을 하고 있는데 3월 30일까지는 착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용시설 착공은 저희군에서 하기 때문에 4월초에 발주하고 5월 30일한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공중 암반관정 착정은 8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정수장인데 목표연도는 '94년에서 2003년까지 현시설용량 3,000㎡에서 6,000㎡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지역은 읍내리와 당산리에서 읍내, 당산, 오산, 대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급수인구는 1만3,600명이 되겠고 취수원은 남대천표류수를 옥소천과 상곡천 2개를 병용 복류수를 추가확보할 계획이고, 취수시설은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보수시설은 옥소천에서 정수장까지 8,683m이며, 정수시설은 착수정 1지와 약품침전지 외 4종과 급수여과지 2지이며, 배수시설은 배수지 2지 및 배수관로 1만68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설계를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을 8,790㎡, 배수관로 8,508m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고이월사업 5억3,000만원에 대한 것을 배수지 및 배수관로 1,560m로 축협까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3월 6일날 재착공해서 통신관로 위치확인을 배수관로 자리에 통신관로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천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두길리 구산 정수장으로 목표연도는 2003년까지 시설용량은 700㎡에서 1,40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급수구역은 상·하평, 내·외양지, 이남·청량이 되겠으며, 급수인구는 4,334명입니다. 취수원은 벌한천 복류수로 취수시설은 집수매거 및 집수정 1식과 도수시설은 863m로 정수시설은 보통침전지 2지와 완속여과지 2지로 되겠으며, 배수지·배수관로 1만3,315m, 기타 시설개량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용역하여 현재 암반관정을 2공 완료하고 '95년도 시공관급자재 구입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서는 사고명시이월된 사업을 취도수시설, 정수 및 배수시설, 토지매입으로서 현재 재착공 지시는 3월 6일날 하였으며 통신관로확인은 3월 11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공원점용 사용협의와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남원청에 내 놓고 있습니다. 통고가 오는대로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 및 계획으로서 위치는 안성면 덕산리 상산정수장으로 목표연도는 역시 2003년까지이며 시설용량은 일일 1,000㎡에서 2,000㎡까지 늘릴 계획으로 급수구역은 장기 죽천·진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3,834인, 취수원은 구량천과 명천천 2개 병용 복류수입니다. 취수시설은 집수매거 및 암반관정 5공이고 도수시설은 5,680m 정수시설은 약품 침전지 외 4종이 되겠으며, 급속여과지 1지와 배수지 및 배수관리 6,56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설계하여 현재 암반관정 5공, 전기기설 1식고 도수 및 배수관로 4,794m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고이월사업인 배수관로 4,443m로 조기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 6일날 재착공 지시를 해서 3월 10일까지 통신관로를 확인했고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3월 9일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허가가 나는대로 곧 착수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무주읍내리 당산·대차·오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시설용량이 1일 4,800㎡, 차집관로 10.3㎞, 처리구역이 30만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1,900만원으로 사업추진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설계를 환경처에서 기 완료하겠으며 실시용역설계는 '94년도 8월 1일 계약해서 '95년도 5월 3일까지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자체, 군의회, 주민설명회를 8회를 실시한 바 있고, 처리장 위치 2개지구를 재검토 지시에 의거 검토 협의중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용역기술 사전검토를 4월까지 마치고, 용역설계 마무리 보고를 5월중에 드릴 계획입니다. 각종 인·허가가 및 관련법규 이행협의도 5월중에 하고 공사총괄발주를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처리장 위치 3개소에 대해 심층분석하여 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처리장 위치를 환경부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 167개 마을에 5,410가구, 1만8,616명에 급수가 되겠습니다. 무주읍이 14개마을, 무풍면이 36마을, 설천면이 30개마을, 적상면이 38개마을, 안성면이 34개마을, 부남면이 15개마을입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담당하였습니다만, 상부지침에 의거 '95년도 3월 13일자로 건설과 수도계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유지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용수사업 개발지구 13개지구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가 중복지구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2개 마을에 대해 기반조성계와 수도계가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된 지구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할 계획이고, 읍·면 간이상수도 기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가뭄대책 차원에서 한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식수고갈된 곳, 제한급수지역, 시설노후된 곳 순위로 간이급수시설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천수개발사업 용역입니다. 목적은 국민과 '97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선수에게 질 좋은 음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경영행정으로 지방자치 재정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계획은 광천수 부존 가능성 탐사 및 착정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서창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표지질조사 1㎢, 전기수직탐사 심도 300m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4,700만원, 기간은 '94년도 12월부터 해서 절대공기 30일로 용역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지표지질조사를 완료했고 전기수직 탐사분석 보고를 1월에 한 바 있고, 조사착정 완료는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채수시험은 2월 21일에서 28일까지 8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8개 항목, 한국자원연수고 16항목해서 결과가 적합하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3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결과에 따라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 마산으로 사업명은 흄착골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m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1,000m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11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금년도 총괄 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용역입찰 3월 7일 완료했고, 용역기간은 3월 15일에서 5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완료후 조기발주 시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으로 2건이 있는데 설천면 삼공리 보안 원당천 보안제 보수공사와 안성면 공정리 통안 진입로 방호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측량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것 역시 3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 15일한 착공해서 6월 30일, 우기 이전에 사업완료로 사전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측량을 1건은 완료했고 1건은 금주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에 불량주택개량이 100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130동, 화장실 개량이 130동 해서 360건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입니다.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 화장실개량은 동당 6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선정 및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추진계획은 3월 23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2개면씩 다니면서 대상자들한테 순회교육을 3월 30일까지 마칠 계획이고 사업시행은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하겠으며, 보조금 지급결정은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정산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경영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계획으로서 무주읍 대차리 3만623㎡, 부남면 상굴암 6,32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말부터 12월까지이며, 시행방법은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채취 예정지 선정을 1월 10일 마쳤고 예정지 측량 및 설계를 2월 16일날 마쳤으며 골재채취에 따른 주민좌담회를 대차리와 굴암리에서 각각 1회씩 2회를 마쳤으며, 골재판매 단가결정을 경영사업 추진협의위원회를 3월 1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정지 고시 및 판매단가 공고를 어제부로 했습니다. 대행업자를 선정 입찰 및 계약을 금월 말까지 완료해서 4월초부터는 골재판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께서 금년도 시행할 총 공사가 242건입니다. 이 방대한 공사를 추진하시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결원은 없습니까?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3명, 건축직이 1명입니다.

빨리 결원보충을 하셔야 되고 이 많은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는데, 본의원이 추측을 한번 해 봅니다. 과연 현재의 242건이라고 하지만 1건이라도 거창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상가리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지금 세계화의 경쟁속에서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대단위 영농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가 시급한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차원에서는 2∼3년안에 경지정리가 시급한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차원에서 2∼3년안에 경지정리는 기 밭도 현재 착수가 되었는데 경지정리 작업이 우리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비교해서 얼마나 진척도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가까운 우리 무주읍 관내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지정리를 꼭 해야 될 것이 장백리뜰, 오산뜰, 대차리 골태뜰, 등 아직도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1년중에 업무량이 많은 가운데 국가 전체적으로 조기에 경지정리를 끝을 맺는다고 했을 때, 우리 무주군이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된 부위를 한꺼번에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싶어서, 어렵지만 경지정리 작업은 의욕적으로, 물론 우리 농민들도 의욕이 있어야 되지만 좀 농민들을 설득을 시키더라도 또 업무량이 많아서 힘이 들더라도 1년에 한 두건은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금년에는 마무리 작업만 있고 신규사업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동안에 국도가 됩니다만, 위험개소에 대한 바로잡기 공사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가옥리 가림동 앞의 위험개소는 역대 과장들한테 계속 건의를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장수군에는 장계로 가는데를 보면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굴곡선을 바로잡는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비의 몇 십 분지의 일만 가지고도 이런 위험개소는 할 수 있었을텐데, 얘기를 들어보면 장수군수를 지내신 어떤 분이 이리국도관리청의 어느 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엄청나게 가져와 가지고 그 공사가 이루어졌단다 하는 주민들의, 확실한 얘기도 아닙니다만 말들로 미루었을 때 이러한 사업은 좀 우리군수나 부군수 차원에서 위험개소에서 수없이 교통사고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도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U-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과연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U-대회 기념다리라고 해서 벙구교라고 발주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상 본의원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5m가 좋으냐 10m가 좋으냐 했을 때 어느 군민이 10m를 원하지 않는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양쪽에 큰 다리가 있고 거기에는 터미널까지 가는 다리로 전용차량이 다닐 다리가 아니라고 하면, 옛날에 그곳을 구름다리라고 했습니다. 구름다리라고 했으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벙구가 아니라 호랑이 호자 입구라고 하는 범구라고 알고 있지요. 규모를 10m로 않고 5m로 하더라도 아주 예술적인 면을 감안해서 사람만이 다니는 U-대회를 기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10m로 해서는 예술적 가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랍파를 다녀왔습니다만 모든 하나하나가 조각이고 하나하나가 예술로 다듬어 진 것을 보면 U-대회의 기념다리다 하면 적어도 기념비적인 조각이 있는 멋있는 다리고 만들어졌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기왕에 10m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벙구교라고 하는 이름을 구름다리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여기 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종합병원을 건립한다고 하겠다는 도시계장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보고를 받고 그쳤습니다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종합병원이 무주에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설립되어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병동이 268개입니다. 거의 대규모의 종합병원인데 10과 5실의 병실이 생겼을 때 과연 전문의의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구름잡는 식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150대, 물론 우리 무주의 종합병원이 제일 유명해져서 환자들이 휴양지로 해서 여기를 온다면 몰라도 구름잡는식의 계획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유치를 하려고 하는 병원자체가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할 적에 주민들의 토지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약포재배라든가 인삼이라든가 넣지 않으면 괜찮은데, 물론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특용작물 관계로 저희들이 몇 개 지구를 더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설정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부락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그전 예를 들어보면 유평뜰도 설계까지 했습니다만 인삼관계로 착수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물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지정리 지구는 부락간 잘 협의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국가전체의 경지정리 목표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음에 후임 과장님들께서 말아야 되는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에 무더기로 떨어져 내려왔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특수경작, 인삼경작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전에 목표를 세워져 그것을 제시를 하던지 푯말을 박던지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도 인삼을 심어 나가는데 그때 마다 인삼경작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한오백년입니다. 대차리뜰은 언제까지 하니까 하면 금년부터 인삼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 국가목표 때문에 나중에 물량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앞으로 보는 계획 밑에 목표를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국도 위험개소 바로잡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누차 남원국도관리청 내지는 이리국도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고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제가 있는데서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후에 군수님이 서류작성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최종적으로 올리고, 대략 사업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U-대회를 앞두고 무주군에 우리 직원이 남원국도청에 가서 사업물량 계획이 서 있는 것을 제가 미리 담당자에 전화를 해서 받아 왔습니다만 아직은 확정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무주가 금년에 제일 많이 섰습니다만 위치를 어디 어디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안 해 주더군요. 그것은 약간 뒤로 미루고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고, 적상에서 영동삼거리까지 재포장도 할 계획이고 적상 학교앞에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가림 즉 싸리재 2개소, 설천면 로선은 장백리에서부터 삼공리까지 올라가면서 저희가 올라가면서 위험개소를 조사해서 그동안 몇 차례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저희 군수님도 국도청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 주셨고, 저는 남원 국도관리청만 가지고 상대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빠르다면 남원국도관리청에 이것을 가져가서 어디어디에 할 것인가를 미리 빼내어서 누락된 지구는 다시 여기에서 올리도록 해서 위험개소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바쁘시고 힘이 드시니까 우리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세요? 국도관리청에 찾아가는 것,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못하는 것, 군수가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의원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U-대회 기념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전부 이해를 해 주시고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일반 도로 같으면 괜찮은데 5m만 해 놓고 나중에 확장하려면 이중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관계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얼마만큼 나중에 수용효과가 생기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로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드리기가 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농지 전용허가가 중앙에서 도로 넘어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가 끝나야 다음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

김혁태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하신 것 중에서 저희 의원들이 작년 한해때부터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준설을 15개소를 한다, 그중에서 12개소는 시행중이다, 3개소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 3개소는 어디이며 시행중인 소류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대천 주차장이 16억1,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도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듯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사실 그것이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곳에다 주차를 시키고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군 주차장을 활용하게 해야 하는데 보고에 보면 다시 시설을 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이러한 편익시설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돈만 거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지금 광천수개발 사업이 있는데 광천수개발 사업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것인가, 그러면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3년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용역비도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부남의 골재채취로 인해서 천혜의 자원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런 돈 몇 푼을 벌자고 해서 천혜의 자원을 훼손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류지 15개소중 12개소는 현재 준설중으로 현공정이 30% 내지 40%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 4월 20일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 3개소는 부남 대원저수지와 삼유리 상유, 도유소류지, 이 3개소가 미 시행된 이유는 현재 감수가 되어서 저수량이 거의 100% 가깝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농사를 짓고 만일 한해가 된다면 고갈될 때 사업비를 우선 보유했다가 고갈되면 바로 측량을 해서 농한기에 시행을 하려고 3개소가 미착공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대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부터 주차를 하고 민원인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금년도에 남대천 개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언젠가는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를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공무원부터 스스로 그쪽으로 주차를 시키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개념이 아니고 도시계획....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도 하고 주차도 하니까 이중이 되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광천수개발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전부 주관을 하고 기획실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해서 수도계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기술을 지원하는 용역비입니까?

착정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즉 구멍을 뚫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획실에서 들어....

기획실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건설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만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협조만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천골재 관계는 천혜자원을 훼손해서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가 물이 돌아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가 계속 쌓이는 지점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천바닥까지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는 면에서 거기가 높이 쌓였기 때문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재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의회 개원을 하고 바로 부남주민들에게 골재채취에 대한 청원을 받아서 사실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가 보았는데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 모래가 그대로 산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더라도 상당히 빼어난 경관이었는데 훼손을 했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골재채취를 해서 우리군에서 전부 수입을 잡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도로 보낸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보면 기획실에서 경영사업으로 골재채취로 인해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같이 자원이 없는 무주군에서, 우리에게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데서 골재채취를 해서를 자연을 훼손한다면 복구가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께 답변하시기를 거기는 물이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모래가 생길 가망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수지를 자꾸 막기 때문에 홍수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죠.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두가지는 앞서 김혁태 의원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수소류지 세군데를 착공을 아직 못했다고 하는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업소를 한 업자에게 줘 가지고 한 업자가 일을 다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연되지 않았느냐? 여기 보고서를 보면 70%가 지금 담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물이 담수되기 전에 5개 업자 15명에게 주었으면 전부 끝났을텐데, 일개 특정인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골재판매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까지 어느 특정업체만 군에서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서에 보면 골재를 선별해서 소규모 업자나 가정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아야 할텐데, 무주군의 행정을 보면 특정인에게 판매해서 귀찮으니까, 일개 개인이나 소규모 업자들은 혜택을 못봤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용포∼삼유간 도로확장 공사가 한전 전주 3개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전에 띄우고 했어야 했는데, 현장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94년도에 완공되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평에 방죽을 먹고 있죠? 금평의 계부서류지가 뭔가요?

계부소류지, 방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죽을 먹으면 물을 막고 안 막고 하는 수문이 있잖아요? 또 물이 만수가 되었을 때는 수문을 안 열어도 옆으로 흘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수문만 있지 위로 넘어가는 설계도는 없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이 여론이 있습니다. 또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사업정산은 '95년도 12월 25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년도 농가주택 개량사업비 1,600만원은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지요?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어 있는 것은 왜 안되어 있는지, 제가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도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수령을 해 갔는지, 금년부터는 잘 실행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류지 13개소에 대해서 특정업자에게만 주었는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두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마다 13개소만은 저희 관내에만 7개 업자가 있는데, 전부 고루고루 하나씩 주고 그러다 보면 7곳이면 2군데가 간 곳도 있고 한 것이지, 한 사람에게만 준 예는 없습니다. 지금 12개소에 10개 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수리시설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계부소류지 통간, 물 빼는 것을 통관이라 하고 물 넘어가는 것을 여수토 또는 방수로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분명히 소류지는 여수토가 설치가 되어야지만이 장마때는 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재단성토가 다 올라오지 않고 작업 중이라 그렇지 설계상 전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류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서에, 다음에 꼭 그러하시다면 제가 설계도를 가져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마땅히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무풍면 주민 몇 사람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또 설계도 안 봤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리고 그분에게 설득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골재관계는 저희가 입찰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자가 오지를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양이 많고 하면 선별을 하는데 양이 적어서 막차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점을 참고로 해서 선별을 해서 일반소규모 업체나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포∼삼유간 공사는 꼭 한전 전주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끝났다는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늦었고, 삼유리 고방마을 앞에 방앗간 있던 곳을 뜯어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하천폭이 한쪽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깬 지구에 방앗간 쪽으로 석축을 쌓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끝나면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지원 사항은 '94년도 추가 물량으로 13동을 지원해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13동을 융자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2차분에 대해서 4,400만원을 융자를 받았고 내무부에서 나머지는 바로 융자될 수 있도록 도에서 내무부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바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라고 하셨지만 '94년도분이 지금..... 저도 그 실정을 압니다. 그 실정을 알면 지금 몇 사람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오 하는 엽서라도 통보해 주면 얼마나, 그거 민원 아닙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꼭 민이 관에 와서나 본의원들한테 와서 질문하면 바로 바로 하는 것이 벌써 3월말이 아닙니까? 이것도 친절봉사가 아닙니까? 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조금 며칠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은일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간통보토록 하겠습니다.